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지역개발, 공원을 비롯한 산림과 공공청사 건립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옵는 조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 12억 75백만 원을 증액한 213억 8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32억 31백만 원을 감액한 869억 7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로는 기정예산보다 18억 55백만 원 감액된 236억 6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기정예산 보다 1억 58백만 원 증액된 20억 1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기정예산보다 3억 77백만 원이 증액된 110억 4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보다 46억 19백만 원이 증액된 23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기정예산 보다 11억 16백만 원이 증액된 46억 7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3억 72백만 원이 감액된 287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장이 장기근속 휴가로 설명을 못 드리고 대신 공영개발팀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공영개발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공영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팀장 이상만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이 부재중으로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양해 말씀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공사비 삭감을 했는데 예산 세울 때는 국립수목원 업무협약이 빨리 빨리 진행돼서 할 것 같았는데 삭감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업무협약이 제대로 안된 것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건축가 작품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된 것인지?
상만
이상만공영개발팀장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김동열복합도시개발팀장
복합도시개발팀장 김동열입니다.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얻다 보니까 전문가 자문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도서들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건축가 작품 유치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원 안에 보면 미군이 실제로 쓰던 철조망이 안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만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조경계획까지 다 같이 검토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결정을 할 수 없어서 거기에 따른 것을 작가분과 상의를 하다 보니까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늦춰졌는데 그래서 착공 시기가 연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동열
김동열복합도시개발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세울 때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시장님의 구상안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웠던 것을 했던 것인가요?
동열
김동열복합도시개발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협약이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도서들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세계적 작가의 작품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난이도 있는 것 알고 한 것이고?
동열
김동열복합도시개발팀장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선주
이선주위원
세계적인 건축가 작품을 유치하는 것은 유치할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열
김동열복합도시개발팀장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축가분이 당신이 현장에서 보고 현장 상태는 그대로 보전을 하고 자기가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조경에 관해서는 일부 조언을 해 주겠다,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 자기 작품과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을 요구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환경청에 협의를 했을 때 저희가 계획했던 토지이용계획 일부가 환경청의 요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저류지를 조그맣게 계획을 했는데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변화되어야 될 상황에 놓였고요. 거기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물 문제입니다. 그만한 부지에 농업용수 내지는 기타 경작에 필요한 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검토가 소홀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으면서 그 시기가, 전반적인 흐름이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 조금 늦어지고요. 금년 내에 전체적인 흐름은 마무리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를 드리면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예산을 받으실 때 굉장히 논쟁도 있었고 어떤 질의나 답변에 있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억 원도 아니고 20억 원이라는 금액을 다시 반납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20억 원이라는 금액을 예산 안 받으셨으면 다른 쪽의 기반 시설에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이 완벽하다고 했을 때 예산을 받으셔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난 번에 보고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세계적인 건축가 누구라고 하셨지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마리오보타요.
유민
원유민위원
마리오보타죠. 꼭 그분으로 해야 되느냐,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을 너무 쉽게 가져다 쓰시고 쉽게 반납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정말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건축물이 입주함으로 해서 지형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지난 6월 30일에 마리오보타가 우리시에 와서 현장까지 보면서 추가적인 요구들을 많이 했어요. 현장에 있는 자료 사면에 대한 것을 미터 단위로 등고선을 설정을 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 등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흐름이 늦어졌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때 필요한 예산은 사용 시기에 맞춰서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늦추고 이번에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미리 삭감을 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서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성시가 세입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웬만한 인근의 타 시군의 경우 1년 예산이 5천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시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추경까지 2조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안 생기도록 예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지지구 시설 점검 예산을 편성 하셨는데요. 사업 진행하신 전례가 있습니까? 남양뉴타운 시설 점검과 동탄2지구 시설 점검 용역이요. 전례가 있는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덕
박주덕택지개발팀장
택지개발팀장 박주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 세운 것은 처음이고요. 지금까지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전수 조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미비한 사항은 완벽하게 고친 다음에 받으려고 이번에 처음으로 세워 본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예산의 뜻은 알겠는데요. 모든 시설에는 감리단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덕
박주덕택지개발팀장
네,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감리단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시에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주덕
박주덕택지개발팀장
디테일하게 다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시설 점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자 발생이나 보수의 문제점이 생기면 철저히…….
주덕
박주덕택지개발팀장
그것을 가지고 완벽하다고는…….
병수
조병수위원장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주덕
박주덕택지개발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했었다고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은 저희는 LH공사가 하는 부분인데 지역개발과가 업무 총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인수인계는 공원과외에는 없습니다. 도로나 가로등이나 인도나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각 부서에서 인수인계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했어요. LH공사와 도로과, LH공사와 공원과로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 기간이 어느 부서는 받아들이고 어느 부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1년도 가고, 인수인계가 안 되고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기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하는 부서 것을 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서 관련 부서와 같이 다니면서 하는 그런 의미에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분야별로 따로 따로 인수를 하다 보니까 많은 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LH공사로 하여금 법적인 근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 대신 하자 문제는 각 업체에서 인수인계를 할 때 저희한테 다 주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시설물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주기 위해서, LH공사를 상대하기 위해서, 시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찾은 결과물로 용역을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해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에 있어서 하자와 부실 공사는 틀림없이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부실공사를 하자로 보시면 안 되고 하자를 부실공사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점검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평화생태공원에 마리오보타라고 하셨나요? 건축가를 모셔올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계약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의 편법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앞으로도 요구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올해 잘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는 거기에 무조건 끌려 갈 수는 없잖아요. 철저히 하셔서 올해 준비하시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이 분이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이 자기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 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운영에 관한 것을 많이 걱정을 하세요. 과연 당신이 지어 놓은 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자문단이라도 구성을 해서 각 실마다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획도 그런 식으로 짜는 것인데 사실 어렵게 모셔온 분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서, 어차피 시작한 것인데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금년 안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저희한테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이번에 시장님께서 나가시면서 그 분을 만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더 요구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아직 미팅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도 국내 건축가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자료를 계속 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많이 가져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우리가 시에서 성황리에 운영하자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업무는 동료 위원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요즘에 최대로 발생되고 있는 동탄, 향남 부영 관계 문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감리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감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나중에 화성시에서 각 부서별로 인수를 했을 경우에는 화성시의 책임 문제가 나중에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감리를 화성시에서 고발하세요. 그런 조치를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LH공사가 발주를 하고 LH공사가 감독을 하고 LH공사가 준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해 주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LH공사는 감리를 주지 않고 자체 감독을 합니가 자체 감독을 해서 각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는 도로 부서에, 교통관련은 교통과에, 주차장은 주차장 부서에, 그 다음에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에, 공원은 공원과 등 각 부서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일일이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서에서는 인수를 빨리 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그런 부작용도 생기고, 당연히 그 부서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업무를 등한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거의 1년 동안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인수를 하는데 소홀함이 있었고요. 공사가 끝나서 업체가 다 철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LH공사를 상대해서 ‘어느 부분이 미진하다,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 어느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의견 충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여하튼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늦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문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진짜 잘못되었다“ 는 것을 제시를 해서 시정을 시키려고, 그리고 최소화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의 업무를 덜어주는, 인수인계를 하는데 일일이 직원들이 다 가서…….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두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대응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전체적인 화성시를 커버할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도 ‘이 정도면 인수인계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구축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잘 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화성시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부영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발한 적이 있나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이 용역은 택지개발지구내에 시설물, 도로, 공원, 택지는 LH공사에서 민간인에게 매각을 하고 민간인은 사가지고 인허가를 받아서, 그것은 인수인계 대상이 아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 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LH공사에서 감리를 줬더라도 최종적으로 인수인계는 화성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수인계는 화성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인수인계 안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시설물에 있어서는 인수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원, 도로, 가로등, 가로수, 인도, 하천 등 그런 부분이고요. 민간인에 대한 인수인계는 하지 않고요. 또 인허가 관계는 도시주택국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재일
서재일위원
도시주택국이 되었든 어느 과가 되었든 간에 화성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같이 연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만 덧붙이자면 시설물 점검 내용 외에 있는 것은 도로 및 시설물 점검인데요. 시설물에 포함된 것이 인도나 횡단보도 위치 등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적정한가까지?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인도나 횡단보도 설치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100미터, 200미터 이상 걸어서 돌아서 가는 등 이런 경우가 동탄2신도시에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횡단보도 위치까지 다 포함된 것인가?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일반 기반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 다 점검을 하고요. 하다못해 차선까지, 만약에 퇴색이 되었다면 재요구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횡단보도 위치가 부적정하면 부정적하다고 시정 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다 디테일하게 포함을 시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형남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문형남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와 관련해서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이런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보통 중간보고를 해 주실 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실 때가 있는데요. 가끔 중간보고를 할 때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심에 있어서 그 보고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분분하실 때가 있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 이후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여 통과하기 전 다음 단계로, 중간보고 다음 단계로 하셔야 될 사항이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해는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추경이나 본예산에 거론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심의 때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간보고를 하셨는데 보고한 부분이 이해를 못하거나 안 되었을 때 추가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을 하셔서 여기 상임위에 올라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도를 높이시면 그것이 다 이해가 되었을 때 예산 심의에 원하시는 사업비를 통과시키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중간에 그런 노력보다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받고 ‘예산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 한다’ 는 얘기가 들려온다고 하면 그때는 당사자인 의원들은 기분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있어야 죄송스러운 것이지요. 없으면 죄송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전자에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일을 편하고 쉽게 ‘예산만 통과시키고 보자’ 는 방식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지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도민체전 준비 때문에 예산 세워서 남은 금액이 많은 것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행사 준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진섭
박진섭간사
일례로 제가 전체를 볼 수 없지만 일부분 본 것을 가지고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화성시 근로자복지관에서 장애인 게임을 했을 거예요. 주위에 가로수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공원과에서 심었는지 도로과에서 심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쭤 봤더니 산림녹지과와 관련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병점에서 정남면 가는 국도 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녹지팀장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진섭
박진섭간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재헌
이재헌녹지팀장
네, 건설본부에서 인수인계 시점입니다. 고사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보완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나무 식재 시기가 아니라 10월경쯤에 다시…….
진섭
박진섭간사
시와 상관이 없는 공사였어요?
재헌
이재헌녹지팀장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지요.
진섭
박진섭간사
도로 공사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재헌
이재헌녹지팀장
네, 확장공사 하면서.
진섭
박진섭간사
저는 남은 금액이 있는데 방치를 해 놓은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분이 가서 점검을 하셨나요?
재헌
이재헌녹지팀장
네, 저희가 사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재헌
이재헌녹지팀장
안녕간은 갔다 왔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어떤 것 같아요?
재헌
이재헌녹지팀장
상태가 안 좋아서 건설본부 쪽에서 벚나무를 식재를 해 놨는데요. 다 고사가 되어 있는 상태라 거기 토양에 맞는 수종으로 변경을 요청 했는데 그쪽에서는 당초 수정대로 다시 다 교체를 하겠다고 해서 벚나무가 자라는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팝이나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해 보려고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저는 나무 수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종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그 밑에 자그맣게 심은 것이 철쭉인가요? 뭔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관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심었다가 다시 파냈다가 다시 심더라고요. 올해 그 가뭄에 도저히 살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 후에 잡초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보셨어요?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녹지팀장
아직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나무는 그렇다치더라도 도로의 잡초까지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사업 구간 내에서는 건설본부.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 봄부터 한번도 안 베고 놔둔 풀이 놔두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몇 번 동부출장소에 얘기를 했었는데도 본인들이 담당이 아니다보니까 놔두는가 싶은데, 나무는 거기에서 해 주면 되겠지요. 그런데 잡초는 잡초제거를 해야 맞겠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사업 내용 중에 가로수와 관목하고 같이 이루어졌다면…….
진섭
박진섭간사
만일에 잡초까지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면 잡초를 제거하게 만들었어야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공원은 만들어 놓고 나무 주위에 잡초가 늘어나면 만드나마나한 것이고, 제가 그런 것을 동부출장소와 얘기를 해 보니 여러 가지 관리 주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서부는 도로 등 잡초제거를 읍면동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엉망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것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방치하는 것은 저는 시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고 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어제인가 풀을 베는 것을 봤어요. 계속 놔두다가 어제 처음으로 베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은 남한테 맡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맞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도로의 나무만 관련된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와 만약에 도로변에 관목이 식재되어 있으면 산림녹지과에서 인수를 하고요. 나머지 사면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와 공원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나무 하나 살리기 위해서는 시 전체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처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을 면사무소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도로과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동부출장소에서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기면 다 공원과 내지는 산림녹지과에서 민원을 다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직제 등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워낙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요. 또 도로 부분에 관해서는 도로과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행정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지역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동부출장소, 이정희 과장 등 다 만나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찌되었던 간에 시에서 할 일이면 협조해서 할 수 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산림녹지과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봐도 사실 녹지나 특히 공원의 경우 정말 일이 많은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하나 들어오면 다 그쪽으로, 나무 하나만 죽어도 그쪽으로 민원을 넣고 ‘어떻게 된 것이냐?’ 고 말씀을 하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나 역할 분담에 관해서 동사무소에 그런 부분을 넘겨줬으면 하는 역할분담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나무 하나 심는 것도 공원과에서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일정 부분, 비용이 1억 원 미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식재나 관목에 대한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그쪽에서 배정을 해서 그쪽에서 용역을 주든지 사람을 사서 하든지 하게 되면 잔잔한 부분까지는 손을 안대도 사실 공원이나 녹지, 특히 공원과의 경우 큰 공원을 조성을 한다든지 큰 그림을 그려야지 일일이 이런 사소한 그림까지 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로 오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솔직하게, 이것은 동사무소에 넘겨도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못할 상태가 아니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동사무소 역할은 일반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하는 민원 업무만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가기는 어렵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회계 부서나 이것을 사업을 할 때 발주할 수 있는 토목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줘서 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감독을 하고 준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공원과에서는 큰 그림을 그릴 때 말씀을 하시는 부분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무가 하나 뽑혀서 쓰러져 있거나 관목이 죽어서 굉장히 훼손이 되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산림녹지과에 얘기를 하면 의원이 얘기를 해도 한 달 이상 걸려요. 민원인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그런 잔잔한 사업의 경우는 사실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바로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가서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 대안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민원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과의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상충하는 것인데.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연간 단가 계획을 계속 수립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설치된 공원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공원이면 공원, 그 다음에 녹지면 녹지를 일제 조사를 해서 조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연간 1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풀베기부터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까지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연간 단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기 전까지는 그 시기에 맞춰서 7월이면 7월에 발주를 해서 끝나고 마니까 그 이후의 것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지역을 단위를 크게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라, 3월부터 착수를 해서 12월까지 유지관리를 하도록 해라, 그러면 현재 많은 일이 줄어들고 효율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해서 지금 그 사업을 공원과나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예산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어차피 그 예산 그대로거든요. 저희는 사업 기간만 늘리는 것 뿐이지 예산은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업체는 많이 열악하지요.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빨리 끝내고 나서 수령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기성제도가 있거든요. 일한 만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가 지급을 해 주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착은 안 되었지만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연간 단가로 하면 많은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월 몇 달 계약하는 것 보다는 연 계약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일보해서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동사무소에서는 거의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확대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민원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도 가지만 그 업체로 하여금 가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사업이 필요하다면 어차피 입찰 차액이 있고 예산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대가를 지급을 하면 돼요. 그러면 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월 계약하는 것 보다 연 계약하는 업체들은 좋아하지는 않겠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많이 확보를 하셔서.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방법을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것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저는 토목직이기 때문에 제 자리만 지키다 가면 그만인데 일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직제도 많이 늘어났지만 내년도에는 공원과와 산림녹지과를 포함을 해서 한 과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계획이 있을 때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공원과 내지는 산림녹지과의 업무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131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산림보존 기초용역비가 기정 예산보다 2천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칠보산, 건달산, 쌍봉산을 장기적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초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것 같은데 증액을 한 이유가 뭐예요? 기정 예산에서 2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올리셨잖아요. 기초 조사가 아직 다 안 끝났나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당초에 저희가 서봉산과 무봉산을 먼저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봉산하고 무봉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산에도 그런 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온 서봉산과 무봉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또 이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이 되었나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준공이 되거나 결과물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중간보고에서 받은 사항은 산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산림보존을 위해서 해야 될 대책 방안과 저희가 대부분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는 등산로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나 아니면 토지주들이 제한을 두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거점에 대해서는 토지 매수 계획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가장 문제가 용도지역에 따라서 산으로 훼손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산림이 관리가 상당히 안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화성시에서 높다고 하는 산들은 주변을 일제 조사를 해서 건축한계선을 설정을 해서, 여기까지는 더 올라가면 안 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그 길목에 어떠한 행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수를 하고 조성을 하면 더 이상은 훼손이 안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또 각 지역마다 좋은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이나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해서 지금 시기는 안 맞지만 향후에 시민의 질이 향상이 될 경우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휴양림의 조성이 필요하거나 산림욕장이나 수목원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계획을 해서 ‘여기는 이렇게 계획을 해 놨으면 좋겠다’ 는 장기 플랜을 계획을 해서 그것을 앞으로 산림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개발보다는 산림보존의 가치를 두고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버섯테마관 건립과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보니까 무봉산 자연휴양림, 무봉산 내에 버섯테마관을 건립하는 것 같고 또 무봉산 자연휴양림을 용역비를 세우는 것인데요. 휴양림 조성에 있어서 휴양림의 본질에 입각해서 시민들이 힐링이나 치유의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용역만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 내지는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저희 관내에서 위치적으로나 이용도가 굉장히 뛰어난 장소라고 판단을 해서 그 지역을 선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토지가 일부 산림청 땅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 땅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일부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그 여건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 용역비로 35백만 원 세운 내용은 설계비, 지질조사,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업비로 판단을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버섯테마관의 경우 설계용역비가 35백만 원이면 테마관 건립 비용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산 확보 계획도 있으세요? 세워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만큼 버섯테마관의 가치가 있는지 다 판단을 하신 것인지?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버섯테마관의 경우 자연휴양림 내에 체험교육시설로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테마를 버섯으로 잡은 이유는 버섯 자체가 임산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화성시에서도 버섯이 많이 재배가 되고 현재도 일부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섯을 테마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산림자원을 활용을 한다는 차원도 있고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관 같고, 그 다음에 휴양림의 경우 휴양림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랄게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조금 전에 무봉산 휴양림에 대해서 상임위 회의실에서 사전 설명회를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말체험장을 하셨던 것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계획은.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앞으로 해 보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지요? 확정된 것은 아니시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휴양림 내에 할 수 있는 체험, 체육 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말은 축산과와 관련된 것인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얘기는 뭐냐면 화성시에 말산업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마장을 운영하시는 분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제재가 많아요. 고발 조치도 많고 과태료 내시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실 때 말 쪽에 하시다보면 축산과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시면서 말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화성시에서 말산업을 육성을 한다고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쓰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적으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100% 내 말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감안을 하시면서, 또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자리에 맞게 이런 것을 감안을 하시면서 설계를 하는 것도 반영을 하시게 말씀을 잘 드려 주시고, 저는 휴양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무엇을 하나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와 충분하게 협의하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산림휴양시설 조성공사, 버섯테마관 건립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휴양림 조성이 아니잖아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휴양림 안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휴양림 안에 숙박시설이나 전시장, 박물관, 산림레저시설 등이 들어가는 테마가 있어서.
재일
서재일위원
쉽게 얘기를 해서 버섯전시관을 세운다는 것이잖아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버섯체험 교육시설을 테마를 버섯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잠시만요. 버섯을 가지고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지금 버섯이 물론 먹는 버섯 몇 개만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2천여종의 버섯이 있고요. 그 버섯과 관련된 전시장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리고 버섯이 균류라고 해서 포자와 관련된 연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재일
서재일위원
잠시만요. 이것 잘 알고 있어요. 버섯도 잘 알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알고, 버섯테마관 건립을 한다니 지금 업무도 엄청 소화도 못하시면서 무엇을 또 늘려서 하시려고 합니까? 이게 사업비가 35백만 원이에요. 사업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나? 사업비가 35백만 원이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설계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계비도 따로 들어가나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하는 얘긴데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국내 최초라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있는 것도 잘 못하면서 무엇을 또 이런 것 까지 또 하시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건 용역비 5천만 원 세웠지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타당성 조사와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입지 조사서를 작성하는 비용입니다. 이 기간이 법적으로 28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용역을 실시하면 내년 하반기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사항이라서요.
재일
서재일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어느 부서 간에 무조건 용역입니다. 자체 조사는 힘들어서 할 수 없겠지만 어느 계획안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사유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국유림이 있고 사유림이 있잖아요. 용역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요. 그렇죠?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자연휴양림이 저희가 지정 신청을 하려면 최소 구역 면적이 30헥타르의 임야가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0헥타르 중에서 국유림이 24헥타르 포함해 주셨잖아요. 나머지가 사유림이란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전체 말씀을 드리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1차로 24헥타르는 산림청 소유이기 때문에 수원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도시숲을 위해 5억 원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어요. 설계를 하고 있고 거기에 휴양림을 도시숲을 조성을 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나머지 14만 제곱미터로 39헥타르 정도를 두필지 임야와 크고 작은 농지 7필지를 매수를 해서 그 면적을 합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여하튼 어느 필지를 떠나서 쉽게 가요. 사유림이 어떤 식으로 대응방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조건 용역만 주지 말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 어떤 타당성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용역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도시숲이나 휴양림 조성을 하면서 그 토지이용계획안에 버섯체험관을 먼저 건립을 해서 도시숲을 찾는 그런 사람들한테 같이, 우리 반석산에 있는 에코스쿨 생태관과 같은 성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대로 놔두지 뭘 또 이용을 하려고 합니까? 반석산 에코스쿨도 우리가 얼마나 심도 있게 한 줄 아십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을 해 주고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관한지 한 달 만에 1만 명이 넘었습니다. 10월말까지 다 예약이 다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관리에 철저하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철저히 안하면 합니까? 철저하게 하셔야지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장을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저희팀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공직자 여러분이 직접 하십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유아숲 체험장을 저희가 강사를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직접 강사를 고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다음에 뒷 페이지 보면 가로경관 꽃심기 조성사업에서 11백만 원이 증액으로 올라왔지요? 136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것이 11백만 원이 증감이 되었잖아요.
재헌
이재헌녹지팀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136페이지 보신 거예요? 1,129만 9천 원 올라왔잖아요. 제가 숫자를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런데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을 삭감했는지 증가했는지도 모르세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은 잠깐 계시고요. 산출근거를 보면 사업 다 시행된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사업이 완료가 돼서 남은 차액을 감 시킨 것이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감액을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증감이 되었고 사업별로 감액이 되었는데 1,129만 9천 원이 올라왔잖아요. 사업은 끝난 것이고, 사업비는 다 쓰신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모자라면 쓰신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감액 시킨 것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맨 밑에 생활축전이 10월에 하는 것인데 그것에 따른 1억 원을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되었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시행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됐습니다. 이해를 했어요.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봉산 산림휴양림을 지금 담당자들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시면 진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면 지금 예산에 용역비만 전부 다 올려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성시의 기본 방향이나 기본 계획을 어제 잠깐 와서 사전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방향도 못 잡고 있어요. 실시설계 용역이나 기본계획 용역을 줄 때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큰 틀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용역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봉산 휴양림 만들겠다고 해서 대충 대충 설계 용역 나오고 실시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쫓아서 사업비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총사업비 얼마 잡고 있습니까? 산림청 땅 어떤 식으로 이용할거예요? 그 다음에 사유지 사는데 얼마이고 사업비 총 얼마 등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인 계획이 얼마 들어갑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저희가 18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계획을 사전에 가는 방향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밑그림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여기 올라 왔으니까 해 줍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는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승인 다 거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것도 안 거치고 이 사업은 못할 것 아닙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토지와 건물 다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체적인 어떠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도 금방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쉽게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느냐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어제 방문을 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오늘 하는데 어제 와서 나쁜 말로 표현을 하면 종잇장 하나 가지고 와서 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총 공사비가 그렇게 큰데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예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얘기를 해 주시면 쉽게 가잖아요. 우리 화성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심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럼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용역을 줄 때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기본 계획은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주고받고 질의 답변을 할 때, 제가 조금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이 돋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너무나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을 미진하게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출발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시의 전체적인 산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추진을 했고요. 이 안에는 농지 부분이 6천제곱미터 정도의 농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용도지역에 맞는 어떠한 행위가 들어왔을 때에는 진입도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행위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산을 훼손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또 마침 저희가 수립을 하면서 국유림사업소에서 산림청 부지 24헥타르에 대해서는 산이 워낙 좋기 때문에 도시숲을 조성을 해서 화성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서 같이 저희가 매치가 돼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입구 부분과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안쪽에서는 더 이상 민간인들이 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휴양림 내지는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자료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희가 귀담아 듣고 사업 추진을 하는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유념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 방향 계획만 말씀을 차례차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의 생각, 무봉산에 대한 여건이나 지리적 환경,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해서 훼손이 되면 앞으로 거기에 휴양림 이전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산림이 훼손이 된다든가, 현재 거기 등산로도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더 살려서 무엇을 하겠다는 조금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셔서 설계 용역도 주고 실시 용역도 주고 다 주는 것이지 그냥 떠 맡겨서 ‘너희들 책 한권 만들어 와라’, 만들어 오면 ‘우리 사업 이대로 하겠습니다. 사업비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담당자분들이 그것을 모르시고, 잘 아시겠지만, 표현을 못하신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편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버섯테마관 건립 사업비가 35백만 원이라고 올리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시용역비가 아니지요. 사업비로 올라와 있으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에는 사업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료 준 것에는 총사업비가 39억 원 정도 되는데.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예산서상에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용역비와 사업비와는 엄연히 다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비가 이 정도냐고요. 사업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서상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제출을 했는데 설명 내용에 그것을 기본 서식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비라고 표시를 안 하고 사업비라고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업비와 용역비는 엄연히 다른데.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그것을 용역비, 용역기간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같은 서식으로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난 번에 자료를 주신 것에는 잘 나와 있어요. 용역비가 10억 5천만 원까지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업비라고 35백만 원을 올려놨으니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난상 토론 아닌 난상 토론이 있는데요. 제가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써 지역구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보면 얼마 전에 보고를 해 주실 때 전체적으로 화성시가 2035년이 되면 130만 명이 되고 2020년이 되면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숲과 관련된 것들이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동부권 중에서도 특히 동탄 쪽에 허파와 같은 땅을 거기에는 산림청 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일부의 땅을 수용을 해야만 그 땅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그 땅을 수용을 해서 용도는 사실 그렇게 버섯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용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매입을 해서 45만 명이라고 하는 동탄 시민들이 쓸 수 있는 허파와 같은 땅을 매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용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방점을 찍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마치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정말 의욕 없는 준비와 답변 자세는 정말 정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차라리 안될 사업 같으면 올리지를 마세요. 누구의 사업이든 올리지 마세요. 일단 올렸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지금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2017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천천리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천천리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인 천천리 쪽에 놀이터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상당부분 있었고 해서 천천리 약 8백제곱미터 사업부지에 일부 매입을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8백제곱미터면 좁지 않아요? 기왕 해 주는 것 크게 해 주지요.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렸으니.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현재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왕 하는 것 크게 갑시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8백제곱미터 규모로.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주거지역내 주민들이 땅이 없고 도시계획도로와 도시정책과의 그린벨트 지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개 파트로 나누어서 도로개설은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도시정책과에서는 그린벨트에 국비 지원금 포함해서 일부가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부지는 조성을 해 주고 공원과에서는 토지만 매수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사업은 기 승낙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0평이 사유지인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사유지입니다. 250평 정도 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억 5천만 원 정도 예산 잡으신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감정평가해서 지급을 할 것인데요. 가평가를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평가가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모자라면 저희가 더 증액을 해서 줘야 되고 남으면 삭감 처리를 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향남면 평리 공공공지 조성이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공공공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보호수 주변에 휴게공간을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13억 원이 잡혔네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13억 원입니다. 발안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용지 사이로 교량이 놓여 있습니다. 교량에서 넘어오는 부분이 사유지면서 329제곱미터의 토지인데 이게 발안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에 공공공지로 결정을 기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말씀 중에 교량을 신설하는 곳이 있지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팽나무 옆일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팽나무 옆이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교량을 잘못 놨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레벨 차이가 상당 부분 있어서.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생태공원 조성을 하면서 교량을 처음부터 당초에 잘못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자한테 그런 것을 추궁을 해 줘야지요. 통과는 시켜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에게 너무 불편이 가고, 누가 봐도 틀림없이 지적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냥 투입되는 것이 어려우니까 팽나무 주변에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고요? 좋은 얘기지요.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여기에 보면 화장실 안심벨이 있는데 시에서 자체 세운 예산을 감액하고 도 매칭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감액을 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변경만 하는 사항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단독으로 세웠다가 도에서 지원 받아서 같이 하는 것이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매칭 사업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금 타 시에 안심벨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어떤 경우를 통해서 듣게 된 부분인데 말로 하는 것과 차이가, 이것을 꼭 벨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왜 그러냐면 효과성은 말로 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설명할 수 있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안심벨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음성인식이라는 것을 전에는 들었었는데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하고.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벨이 있는데도 음성으로 하는 것을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벨이 맞는 것인지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두개 다 비교 검토를 해서 우수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요. 협의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성으로 인식을 해서 훨씬 빠르면 그것으로, 사업 명칭이 왔다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가야 하니까,
진섭
박진섭간사
취지가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관련해서 공원과를 보니까 증액을 많이 한 곳도 꽤 있고요. 감액을 한 곳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본예산에 실어도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예산도 있는데요. 예산이 춤을 추는 예산이 있기는 해요. 워낙 우리 화성시에 추경 예산이 많다 보니까 사업에 예산을 맞춰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에 사업을 맞추는 예산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문자하나 보내 드린 것 있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의회에서 연구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섯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수 쪽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파라솔을 쳐 놨습니다. 제가 보내 드린 것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쁘다 못해 아름답고요. 충분히 그늘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아니고 사거리 등에는 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늘막으로 사용을 하는데 죽는 경우도 많이 봤고, 죽으니까 보도블럭을 다 뜯어내고 금방 식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비용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동부권 쪽에 아파트가 많은 단지나 지역에서는 여수에서 본 파라솔을 그늘막으로 썼을 경우에는 비용면, 관리면, 눈으로 보여지는 미적인 면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저는 뒤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화성시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접목을 시켜서 시범으로 몇 군데 해 보면 아마 비교가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좋고 그늘막으로 효과도 좋고 이런 것들이 나무 보다 좋다’ 고 했을 때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미리 보내 드린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관련부서와도 상의를 했습니다. 도로부서와 상의를 했고 신규도로 개설시 주요도로, 아파트 밀집 지역 등은 신규 도로를 개설할 때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도로에는 도로 부서와 교통부서와 상의를 해서 그동안 공원부서에서 그늘목이라고 해서 2년 전에 나무를 일부 심은 것이 있었는데 생육에 조금 문제가 있고 기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시범적으로라도 반영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너무 포괄적이신 것 같고 다른 과와 연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파라솔을 설치하고 그늘목을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딱히 어느 부서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화성시의 경우 올해 폭염주의보 발생 시에 횡단보도 앞에 설치를 한 사례가 있는데 고정형이 아니라 천막으로 해서 동탄4동에서 직접 설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나무 식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산림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공원과와 산림녹지과와 다른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약간 다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 공원과가 아니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업무분장이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된 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저희가 하고 도로나 아니면…….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그늘목으로 식재하고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산림녹지과 맞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가로수를 담당하는 부서가 산림녹지과 녹지팀이 있거든요. 녹지팀에서 했고요. 이것의 경우 물론 안전에 관한, 주민 생활과 폭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은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유민
원유민위원
파라솔 설치하는 문제.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도로 시설물도 아니고 지금 설치한 목적이 폭염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안전정책과에서 나름의 답변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녹지팀에서 했던 부분은 어차피 가로수 기능을 하면서 이왕이면 횡단보도 가까이 심어서 잘 자라게 되면 그늘도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고 해서 2015년도에 심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나무를 심어서 장기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고 나무가 생육만 잘 하게 되면 인공 시설물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데 파라솔 개념이라고 하면 도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폭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사업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시쳇말로 화끈한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나무로서의 역할을, 그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반석산 에코스쿨, 개관 이래 지금까지 관람객수가 몇 명이나 돼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료 있으세요?
용진
김용진생태운영팀장
생태운영팀장 김용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1만 명이 넘었고요.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선주
이선주위원
주로 관람객의 형태는 지역 주민일 수 있으나 초등학생 위주냐, 일반주민들이냐 어느 정도 분포가 돼요?
용진
김용진생태운영팀장
세부적인 것 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지만 연령층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선주
이선주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체관람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해설사 양성을 위해서, 현재 해설사가 몇 명이 있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해설사는 기간제 근로자 두분과 자원봉사자 30명으로 32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일 4명씩 오전 오후로 두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해설사의 역할은 1일 평균 몇 명 안되니까 해설사가 부족하지는 않겠네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물품구입비를 한다고 했는데 143페이지 보면 기존 예산에서 35백만 원을 더 늘렸어요. 어떤 물품을 구입할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주로 자산취득비인데요. 생태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미경이나 태블릿PC라고 해서 이것은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시민들이 직접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교통약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휠체어, 그리고 책상 의자가 조금 필요합니다. 현재는 아이들용으로, 교육실에 어린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른들 위주의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서 850만 원 추가 반영을 했고요. 기타 카메라와 TV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강의 내용은 생태에 관한 것이겠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생태 철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주관 단체가 어디에서 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환경운동연합과 자생단체인 수수꽃다리와 같이 연계해서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지는 않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이분들을 통해서.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섭외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천천리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통리단위로 화성시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준 곳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리단위로 공공용지 땅을 구입을 해서 어린이공원을 해 주게 되면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사례는 저희가 도시지역 내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린벨트 땅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린벨트와 일반주거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럼 앞으로 타 지역, 유사한 지역에서 어린이공원을 요구할 때 공원과에서는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큰 틀을 어떻게 잡아나가시려고 해요? 천천리 인구 몇인지 아십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초등학생과 유치원으로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른 지역, 동일한 지역, 비슷한 지역에서 어린이공원을 유치해 달라고 했을 때 해 줄 자신 있어요? 이 사업을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선례를 남기면 큰일 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을 해 줘도 된다고 생각 합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책과에서 국비…….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른 과 얘기 하지 마세요. 사업은 공원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민이 봤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 해 줄 것입니까? 안 해 줄 것입니까? 어떻게 리단위에 땅을 사서 해 줍니까? 화성시에는 리단위, 동단위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은데, 아까 그린벨트를 강조를 하셨지요? 매송면 천천리 그린벨트 및 도시계획 지구인데 거기에 인구 비례하면 타 지역은 상당히 많은 지역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 사업을 과감하게 진행을 하십니까? 다른 지역 해 주신다면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서재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평리 13억 원을 들여서 99평을 사서 무엇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원천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주 얘기하세요. 뭐가 잘못돼서 99평을, 평수로 따지면 99평입니다. 13억 원씩 들여서, 땅값 12억 원, 1억 원을 들여서 무슨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 부분은 이미 수질관리과에서 발안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질관리과에서 잘못된 사항을 얘기를 하세요. 무슨 사유 때문에 이 땅을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과에서 100평도 안 되는 땅에 13억 원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사업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 부분은 수질관리과에서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공공용지로 시설 결정을 하고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공공공지 조성은 공원과 공공공지, 광장은 공원 부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생태하천을 조성을 하면서 화상을 정비 내지는 제방을 확장한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도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재 하천 개수를 하지 않으면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방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외지가 낮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수질관리과에서 대처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또 결정한 부서에서는 자기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공지는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위 결정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병수
조병수위원장
결정했는데 공원과에서 사업을 해라?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래서 넘겨받은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대답을 그 정도로 듣고요. 천천리 것 대답을 해 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타 통리에서 들어오면 해 주실 것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 사업 먼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고요. 지금 대개 보면 어린이공원이나 모든 공원이 도시계획이 형성되면서 되는 부분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인위적이나 자의적인 개발에 의해서 들어오는 업체에서 많은 공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화성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런데 화성시에서 이렇게 리단위에서 한 마을에 어린이공원에 돈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어린이공원을 해 주시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통리가 많은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요구가 들어왔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 계속 이 사업을 반영을 다 시켜 주겠느냐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에 시작된 것은 매송면 천천리 주거지역내 기존 부락과 다세대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매송면 시정설명회 때, ‘정담은 대화’ 할 때 건의가 돼서 처음에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공원과에서는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이 돼야만 사업을 진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지요. 넘어와야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업무부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놀이터는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로 결정을 해야만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초기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 결정과 관계없이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추진이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시설로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정 용역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관련 부서를 찾다 보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편성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찾다 보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도로는 어차피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고, 그러면 도로가 접근이 되니까 예산이 본예산 내지는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시기가 늦어지니까 도시정책과에서는…….
병수
조병수위원장
진행 과정은 다 알고 있고요. 진행 과정은 다 알고 있고요. 심의 가결된 것도 다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모든 기반 시설을 제외 시켜 놓고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 만큼은 사유지를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매입을 해서 어린이공원을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타 지역에 많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끝나서 원안 가결해서 온 사업에 대해서 공원과에서는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다 예산 들여서 해 줄 것이냐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는 것을 많은 논란을 거친 상태에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사유지 조각땅 사 주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 차원도 되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해 줄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올라오면 저희가 결정을 해서 이 부분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화성시에 천천리 보다 밀집지역이 더 많은 곳도 많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많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한창 개설하고 있지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해 주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선별해서 꼭 필요한지 여부를…….
병수
조병수위원장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 어디 있어요? 통리단위로 따지면 다 필요하지요. 지금 화성시에 통리단위로 어린이공원 해 준 곳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3억 5천만 원이 토지가격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것처럼 시설비 및 부대비, 공원조성사업비 3억 5천만 원입니까? 아니면 땅값에 대한 3억 5천만 원이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토지값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토지값이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141쪽 사업계획서 천천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왔잖아요. 부동산 매입비가 아니라, 아니면 총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토지매입도 되는 것이고 공원조성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시설비도 보상비에 세울 수 있거든요. 현재는 보상비로만 세운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장관항목에 시설비는 용역비, 공사비, 토지매입비 등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3억 5천만 원이면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로 36만 원 정도, 37만 원, 38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3억 5천만 원을 잡은 것 같아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3억 5천만 원이 부동산매입비 250평 플러스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로 3억 5천만 원이면 끝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조성비는 별개로 잡았습니다. 우선 토지부터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럼 여기 계획서 올라온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천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땅값이 안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토지구입비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공원과에서는 토지매입만 하면 끝나고요. 토지매입이 끝난 상태에서, 그렇지 않으면 사용 승낙을 했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 기위 어린이놀이터를 조성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에서 개설을 하고 놀이터 공사는 도시정책과에서, 공원과에서는 토지매입만, 3억 5천만 원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토지매입 가격이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데 ‘토지매입’이라고 안하시고 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써도 된다는 것이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차후에 또 어린이공원 조성을 할 때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작이 된 것이 상당히 늦은 이유가 부서가 없기 때문에, 공원과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지구 외에 별도로 시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어떠한 도시계획구역내 어린이놀이공원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떨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어린이놀이터를 해 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도시관리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하게 때문에 상당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로 용도지역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천리 지역과 유사한 지역에서 어린이공원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공원 설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신중하게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천리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쉽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여러 가지 고민을 하였고요. 그린벨트 쪽에 상대적으로 어린이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자꾸 그린벨트 얘기 하지 마세요. 천천리 지역이 그린벨트면 어떻게 밀집지역이 됩니까? 거기는 도시계획지구예요. 취락지구. 그린벨트 지역이면 어떻게 거기가 밀집지역이 돼요? 됐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시설공사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시설공사과의 공사 내용은 제가 들었던 내용이라 이해가 가고요. 예산보다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우기철이다 보니까 공사 시작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 많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공사 현장은 총 18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비가 얼마 전까지 쉴 새 없이 내려서 공사 중단하면서 업체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곳이 많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린이복합문화센터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터파기 하는 중인데 잘 되고 있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기업이 공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원칙도 좋지만 천재지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좀 해 주세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화성시 공공시설 건립을 계속 하시는데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법제화 되어 있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소관과는 시설공사과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문화 보존 차원이니까, 시설공사과는 여러 가지 청사 등을 건설하지만 전통문화 쪽은 아무래도 문화예술과 소관일 수 있으나 시설공사과에도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동탄이 신도시가 되고 도시화되면서 전통문화가 사라졌잖아요. 사라지고 있고 차후 몇 년이면 아예 없어지고 신도시가 되고 있는데 전통문화 보존 차원에서 전통문화 계승할 수 있는 민속관 내지 박물관 건립할 수 있는 부지 있으면 여기 지역개발소장님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지를 찾아서 화성의 가치, 화성만이 갖고 있는 가치보존 차원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에코스쿨이나 생태학습보전도 좋지만 복합문화센터 등 다 지어져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부지가 하나도 없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문화예술과와 상의를 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정확한 규모는 모르지만 계획을 하고 위치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LH공사에서 시공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와 규모, 사업비, 사업 시기 등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행이네요. 그것을 몇 년 동안 계속 주문을 했고 지난 번에 2014년, 2013년도에 LH공사와 간담회에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추진이 화성시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동탄면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고향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나중에 고향에 왔을 때 어떠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이들의 학습의 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거기에 한옥이 잘 되어 있는, 옛날의 고가옥인데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 실습하는 것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