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장 이대석 의원 입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결산검사 사항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기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에 의거 2018년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무주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인용조문 오류를 수정하고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내 용어의 약칭을 기준에 맞게 정정하고 근거 법령 명칭을 올바로 표시하는 등 문장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군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용어 정의규정에 두었으나 지원대상 규정에 두는 것이 적합한 사항을 해당 조항으로 옮기는 등 조례에 따른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아 부모의 관내 거주기간에 관한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요건의 개정을 통하여,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을 추진하여 무주군 출산율 제고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설운영의 위탁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정비·보완하고, 각 시설을 ‘청소년시설’로 종합하여 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함으로써 무주군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군에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기간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선정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디누리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금을 지원하여 재활사업 과정을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재활 및 보호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운영의 창의성과 프로그램 운영 다양성, 참신성을 골고루 갖추고 운영 실적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 상담, 취업교육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발굴하고 제공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높이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은 무주군에서 전승되는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여 향토음식을 상품화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거용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조정하여 대부료에 대한 주민의 부담을 낮추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료의 분할납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불용품 처분 시 예정가격 평가 방법 및 물품관리 검사자 지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물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개정안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의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무주군 제증명 수수료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권도 관광조형공원 조성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주 관문 입구에 한국적인 태권도 게이트를 포함한 관광조형공원을 설치하여 명실공히 태권도의 성지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무주를 방문하는 태권도인 및 관광객들에게 태권도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신축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주를 대표하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와 연결하여 관광객을 유인 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 자연의 나라 무주의 이미지와 목재문화와의 연계로 인한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후생복지 제도 확대를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및 2017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등을 무주군 정원에 반영하고 행정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