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7-57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 편성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보조금 및 당면한 현안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로 변경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558억 3141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156억 80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재원을 보시면 제2회 추경 대비 지방교부세가 3400만 원, 보조금이 8억 740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분야 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772만 원이 증가한 162억 145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6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22억 3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160만원이 증가한 149억 6,0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 6억 1,155만원이 증가한 71억 9949만 9천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 2200만 2000원이 증가한 673억 38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분야에는 6억 4191만 6000원을 감액한 215억 9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주요사업으로『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등 4건에 1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 추경 2회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수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0만 원이 증액된 195억 40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및 체육대회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7년 추경 2회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 중 2200만 2000원이 증액되어 216억 56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가뭄피해복구 지원으로 도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차 추경 예산편성 후에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특작육성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민간사업자본보조로 10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대상자가 확정되어 8월 23일에 배정되었습니다만 2차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했으나 누락으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2회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정 김충성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호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50억 42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기계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은 금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전국단위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어 노후 농기계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주홍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총액은 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85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인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천계곡 칠십리길 삼삼한 이야기 안내판 제작에 1억 1000만 원을, 태권도원 스타트 무주인 뉴 레저 페스티벌에 1억 원, 구천동 관광특구 경관개선 및 포석정 설치비에 4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로 정비사업에 봉송로 돌 제거 및 청소비로 2000만 원을, 봉송로 가드레일 개보수비로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구천동계곡 7칠십리길 삼삼한 이야기 안내판 제작비 50%, 이것도 공모 사업입니까.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공모사업입니다.

태권도원 스타트 무주인 뉴 레저 페스티벌도 공모사업입니까?

역시 세 가지 다 공모사업입니다.

태권도원 스타트 무주인 뉴 레저 페스티벌 내용을 보니 전부 다 구천동 계곡에 활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은 관광특구 내로 제한하여 공모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관광특구 내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명을 태권도원 스타트라고 했어요. 태권도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모를 따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태권도원이라는 무주군의 너무 중박감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명칭을 사용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원을 시작으로 해서 국토부 발표 한국경관도로 52선 중에 27번의 해당하는 국도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20km를 거처서 구천동 백련사까지 이르는 구간입니다. 태권도원에서부터 구천동까지 포괄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명칭도, 사업도 이렇게 요구를 해서 공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본 것도 없고, 과장님 말씀을 믿고 들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 구천동 일원만 해당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특구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 데 이것이 정확하게 태권도원과 관계가 있나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 태권도원을 팔아서 그냥 넘어 가시면 안 됩니다.

당초에 공모를 제안 할 때 태권도원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한 사항입니다.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너무 태권도에 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태권도원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태권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득이 되고 인접 면인 설천면 쪽이야 그렇지 않겠습니만 실상 무주읍을 기점으로 타면, 설천면 빼고는 크게 태권도에 대한 그런 무엇인가 지역주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비를 태권도행사에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군민은 먹고살기 힘든데 태권도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시는 상당수의 군민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태권도에 목맬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구천동을 잘 살려야 돼요. 아무튼 내용은 알았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할 때의 사업계획서를 이 시간이 마무리 되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청 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입니다. 수정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804만 6000원이 증액된 3156억 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3400만 원이 증액된 2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3471만 9000원이 증액된 685억 383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재해사전 예방 및 현장 영농지원 등 생계사업에 3932만 7000원이 증액된 252억 33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수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256만 원이 증액된 32억 2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운영에 시설비로 무풍면 작은목욕탕 온수탱크 등 보수사업에 3256만 원이 증액된 13억 9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 시설비로 무풍면 작은목욕탕 온수탱크 등 보수로 3256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온수탱크에 보수를 할 문제가 생긴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고치면 또 고장이 나는 등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유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고장이 잦았기 때문에 겨울 동안 운영을 하면 문제가 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수정예산에 반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전부터 고장이 잦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수정예산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넣어야지 수정예산안에 넣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며칠사이에 갑자기 고장이나요? 그 전에 고장이 잦았었다면서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고장이 자주 나면 고쳐서 쓰다보니까 겨울철에 문제가 될 거 같아서 긴급하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들이 신중하게 편성을 했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넣으면 안 되고 추경예산에 넣었어야지 수정예산에 들어오니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충분히 추가경정 예산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을 다시 또 수정예산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수정예산에 넣지 말고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갑자기 국·도비 내시가 되거나 수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