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의안번호 2017-64호로 제안한 무주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재계약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고, 사용료 인상에 따른 주민의 권리제한 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부칙 시행일에 유예기간을 두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내용은 재계약 심사 후 기준점수 미달인 경우 다시 공개 경쟁으로 선정을 안 제15조 제5항에, “재계약 심사 후 기준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를 “재계약 심사 후 기준점수 미달인 경우 다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를 규정한 별표3의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고, 별표3의 시행전 까지 종전의 사용료 규정을 따르도록 함을 안 부칙 제1조와 제3조 제3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항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안 부칙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별표3의 시행일 전 까지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및 반딧불 청소년 야영장의 사용료의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청소년 시설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조항을 상식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권익위 주장을 하셨잖아요. 권익위에서 우수 조례의 사례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가만히 어제 밤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왜 우수 조례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단체장이 바뀌거나 행정에서 입맛에 맞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법인을 배제를 시키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을 권익위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조항이 상식적이지가 않죠. 자꾸 권익위 이야기를 하시면서 권익위 우수 조례 사례라고 하시는 데 조항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행정의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두자는 차원이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익위 우수 조례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수사례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우수사례라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어떻게 우수사례를 자꾸 인용을 하려고 하시니까...

그러한 권고 사항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행정에서 일부러 입맛에 맞는 법인에게 주려고 배제를 시키는 경우에 부당함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죠.

의원님 말씀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평화요양원 위탁심사를 할 때 선정자가 없어서 계속 재공고를 했었습니다.

평화요양원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이야기까지 안 하고 싶은데, 평화요양원은 그 즉시에 수탁･수탁 관계를 해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운영을 하게 했고 그러면서 그렇게 큰 형사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끝까지 운영을 하게 했습니다. 다음 위･수탁 관계에서도 공모에 응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1,2차 심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으로부터 아직도 행정이 멀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였습니다. 자꾸 평화요양원 이야기를 하지마세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1차 심사 때 저희들이 배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배제에 대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갈등을 해소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고 중대한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 했는데 배제를 시켜다는 것이 부당합니까?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수혜자 측에서 검토 시 권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우수사례로 내려온 것 같고요. 저희들이 평화요양원 때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배제를...

그러면 심사를 하셔서 위탁체결을 하시지 그랬어요?

배제를 하고 안하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 차원에서 갈등이 빚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에 명시화 하면 그러한 갈등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조항은 넣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지만 일단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공감을 했으면 수정을 했으면 된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평화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말이 맞지가 않고요.

저희들이 실무를 할 때는...

평화요양원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