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권병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제명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병철위원장직무대행
박용순 위원께서 제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명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명철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광섭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행사 관계로 시간을 좀 조정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장 큰 본연의 의무가 예결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여유있게 갖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총 세 과로 돼있는데 한 과를 더, 제일 많이 예산이 들어있는 안전총괄과를 오전에 한 과 더 하고 그러면 점심시간 전에 새마을 행사장에 가서 같이 어울렸다가 오시는 것이 시간상으로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훈
곽세훈위원
한 과를 더 넣으면 시간이 더 늘어나는데.
제명철위원장
오후에 한 과 더 하기보다는 오전에 한 과 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시간을 그만큼 빨리 한다 이거지…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빨리는 하는데 어차피 새마을에 갈 거면 여기 정상적으로 하고 가면 되지, 시간을 오후에 또 빨리 마치면 뭐할 거고.
제명철위원장
예․결산하는데 오후에 빨리 못 마칩니다.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김태곤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7년 9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관련 국도비사업 및 신규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반영하였고 한해 및 폭염대책 등 당면현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검토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229억304만 원 대비 2.65%인 112억2442만 원이 증액된 총 4341억2746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06억3010만 원 대비 105억3954만 원이 증액된 3711억6964만 원으로 예산총액의 85.50%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2억7294만 원 대비 의료급여사업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이 변경되어 6억8488만 원이 증액된 629억5782만 원으로 예산총액의 14.50%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229억304만 원 대비 112억2442만 원이 증액된 총 4341억274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상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229억304만 원 대비 112억2442만 원이 증액된 총 4341억274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다음 14페이지, 주요신규사업 편성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5천만 원 이상 주요신규사업은 30건, 61억2366만 원이며 이 중 금액기준 증액순위는 선왕지구 용수개발 양수장 1식 8억 원, 가야 2-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1500만 원, 정동지구 용수개발 양수장 1식 5억4천만 원, 함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억 원 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주요신규사업 현황과 이하 실과소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하상원입니다. 재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참조
제명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약 62억 정도 증됐다 그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보통교부세가 52억6천만 원하고 그다음 특별교부세가 9억4백만 원.
제명철위원장
그래서 합이 61억6천만 원 아닙니까, 그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이 부분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은 금액입니까, 적은 금액입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이 금액이 다른 군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명철위원장
아니, 우리 함안군의 경우에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9억4백만 원이면 작년보다 우리가 인센티브 좀 많이 안 받아왔습니까? 특별교부세예.
제명철위원장
9억4백만 원이 백프로 인센티브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이름을 달아서 그렇지.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이게 지금 보니까 하반기 지방재정 인센티브 8천만 원, 함안문학관 건립에 4억,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에 5천만 원, 가뭄대책 이거 전부 다 해당 실과에서 나오고 저희들은 총괄만 하기 때문에 이 상세한 내용은 우리 부서에서 사실상 알기는 어렵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렇지예? 그러면 금년에는 한해대책용으로 많이 활용된 바가 있어서 다른 해보다 더 많이 교부된 것이 아닌가…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주로 가뭄대책에 좀 많네예. 1억8천하고 3억 좀 넘네예.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가 52억이 늘어난 부분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거기에 하라고 보통교부세를 시군마다 좀 많이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일자리 위해서 들어온 것이 얼만줄 아십니까, 실장님?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한 56억 정도, 55억9천만 원 정도. 중앙부처 전체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예.
제명철위원장
일자리 창출용으로 56억이란 말씀입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2회 추경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해 재해예방으로서는 얼마나 들어왔는데예?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같이 포함을 했는데 한 30억 정도.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30억하고 50억하고 하면 80억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25억하고.
제명철위원장
25억?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일자리 25억.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한해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다 해가지고 약 50억 된다 이 말씀이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장
그래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구 전산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이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이리 넣어놨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잡았었는데 의외로 저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바람에 당초에 우리가 다른 시설비로 확보해놨던 부분이 소요가 다 되는 바람에 지금 같이 시설할 비용이 없어서 그래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당초예산에는 얼마 잡아놓은 겁니까? 여기는 표가 안 나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당초 전산실 리모델링비를 전체를 같이 묶어서 잡았었거든예. 이번에는 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실과 뒤쪽에 보일러실 뜯어내고 거기 보기가 흉해서 전부 다 서랍장을 다 짜넣었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쪽에서 예산이 좀 투입되는 바람에 부족해서 추가로 좀 확보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그러면 청사에 리모델링이나 시설 공사할 거는 없습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본청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딴 부서는?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딴 부서는 지금 요 밑의 산림녹지과 부분 그 부분에 좀 남아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박용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사전영향성 검토 용역 해놨는데 이건 어떤 공공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우리 청사 부분 하려고 가야읍쪽에 민간인들 사는 부분예.
세훈
곽세훈위원
아, 원룸하고 저 부분입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그쪽의 용역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저 용역을 넣어놨다가…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좀 보류를 시켰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용역을 넣어놨다가 그러면 지금 추진을 안 한단 말입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현재로서는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의회에서도 그러고 저건 다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왜 저걸 보류를… 저게 보류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저 부분이 또 하도 위에 박혀놓으면 여기 하기로 했다가 또 딴 데 하자고 할까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좀 보류를 했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저건 뭐 군수가 바뀐다고해서 바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도 또 글사니까 했는데 안 그러면 이걸 그대로 계속 고마 진행을 시키라고 하면 시키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러면 그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시키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제명철위원장
그럼 곽세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군청 밑의 공공용지로 개발하는 그거 말씀이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그래, 그 말씀을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의회에서도 다 의결돼서 통과된 부분이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떤 부분에서 진행을 시키고 보류시키고 하는 부분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위원장님, 동의되신다면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예?
제명철위원장
뭐 아시는 게 있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장
예. 여기 관련돼서.
제명철위원장
잠깐 말씀하이소.
주석
김주석의장
도시계획 관련돼서 의회 설명회를 했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그래놓고 예산 잡았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그래놓고 의회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삭감.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예산도 잡아놓은 건데 잡아놓고 다 의회에서 동의된 부분이니까 계속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위원장님, 잠깐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예. 말씀하이소.
권병철위원
설명하시기 전에 기획실에 부탁을 하겠는데 방금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보면 편성항목별 증가순위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이 10억8천만 원 있거든예. 이 총괄내역을 기획실에서 설명 중에 기획실장님, 이게 실과별 내역서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권병철위원
그거 간단하게 뽑을 수 있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권병철위원
어떤 내용이 반환이 됐는지.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이 자리에서는 안 되고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권병철위원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그걸 받아야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준식 자료를 출력해가지고 오후에 제안설명 하기 전에…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놔두고 10억이나 되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국고로 반환했으면 무슨 사업으로 무슨 내용으로 반환했는지 우리,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너무 전부 일괄적으로 총계적으로 하지 말고 큰 금액의 어떤 사업인지…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천만 원 이상만 할게예.
권병철위원
그리만 해가지고 위원장님, 오후에 할 때까지 자료제출 좀…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권병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자료 국고보조금 반환금 3천만 원 이상건에 대해서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회의 속개할 적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장
건설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건설과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참조
제명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가뭄대책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칠서같은 경우에 보면 에이스아파트 안쪽에 거기는 물을 어떻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에이스아파트 사이 상가?
세훈
곽세훈위원
안에. 어린이집 있고 그 부분에.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건 보에서 아마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보에서 유입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지하수를 파주는 그게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현재로서는 건의사항도 없었고예. (올해 한 개 판 거 같다고 하는 위원 있음) 올해 그쪽에 건의사항도 없었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에서 유입된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보에서 유입되는데 거기 지하수를 한 개 팠더라고예. 그게 개인 건가… 그런 데 지하수를 왜 팔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예. 건설과에서는 아니다 그지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올해 지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일단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소포∼장지간 도로 확포장 예산감액된 거 내년에 다시 본예산…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다시 편성을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주민 공청회를 몇 번 해봤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했는데 기존 도로에 옛날부터 있던 소유자들이 보상가격이 안 맞으니까 다른 인근의 논보다는 낮거든예. 감정을 하니까 기존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낮다고 좀 보상을 안 받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대대적인 확장보다는 수로나 이걸 좀 보수를 해가지고 우리 법수 할 때처럼…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우거하고 삼태 할 때처럼.
현종
조현종위원
그렇게 어떤 보수할 수 없습니까? 그게 십수 년 전부터 예산편성했다가 토지보상이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되는 모양인데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선 조금 넓혀서… 거기 차량교행은 별 많지가 않거든요. 안 많으니까 굳이 큰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삼태∼우거 간 그런 도로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운곡지구 용수개발 해놓으면 산인 운곡을 말합니까, 칠원 운곡입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칠원 운곡입니다.
권병철위원
그래서 내가 항상 볼 때마다 예산을 다룰 때마다 운곡 해놓으면 칠원 운곡인지 산인 운곡인지 레미콘 차도 운곡 간다 해놓으니까 산인 운곡으로 가야 될 레미콘 차도 칠원 운곡 오고 이러는데 여기 괄호를 해가지고 칠원은 칠원이라고 표시를 좀 해주이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도 가뭄대책 보고할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준설사업을 말입니다, 가뭄 시에 하는 거하고 저수지에 물이 차가지고 준설하는 거하고 제가 파악을 해도 비용이 배 들더란 말입니다. 천만 원 들 게 물이 빠졌을 때 하면 오백만 원만 들어도 된단 말입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래서 올 같은 해에 이런 가뭄현상을 많이 겪어보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되니까 내년 본예산에 일부는 그래도 올해 준설을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뭄이 닥쳐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내년 본예산에서 이런 준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좀 반영해가지고 가뭄대책이나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우리 관정 1식 해가지고 올라와있는데 왜 금액이 차이가 이리 많이 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한 개 관정만 파면 2천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되는데 관을 매설해서 인근의 여러 필지를 사용하도록 돼있으니까 관이 매설 안 된 데는 한 3천만 원 정도 드는 데가 있고 그 차이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나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그 면적이 어떤 거는 넓은 면적에 써가지고 관을 200m, 500m까지 묻어나가는 데도 있고 또 100m 묻는 데도 있고 또 기존 관이 묻혀가지고 필요없는 데도 있더라고예. 그 차이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하도 많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이 많은데 이건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그것 때문에, 관 때문에.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입시다. 이번에 지하수 가뭄대책으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엄청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전에는 집행할 때 사전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부터는 아예 의회에 보고도 없고 그래서 미리 좀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러면 우리도 미리 알고 사전대비를 하고 이렇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업무 추진상황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해서 가뭄 대책보고를 대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곽 위원님 자리에 안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한 기억이 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도 미리…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때 예비비를 쓴다고 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군민이 다 느끼는 겁니다만 금년에는 한해가 심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도 있었고 또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전국적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설한 편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다른 데 비해서는. 하동하고 남해가 영 심했고예, 거긴 완전 우심지역 중에서도 상 우심지역이고 우리는 올해 보통지역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거기다 금년에 시설을 관정이라든지 수리, 용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나면 또 좀 내년에 가문다손치더라도 안정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내년에는 올해 정도의 가뭄은 아마 몇 군데 빼고는 견딜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히 군북의 명지골같은 데만 제외하면, 저 산골짝 저수지 위쪽만 제외하면 다 해결되는 걸로 지금…
제명철위원장
갈수록 기상이변이 생기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도 79호선 있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1억 원 해놨는데 지금 이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국토부에서 KDI에다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 현재 4차선보다 2차선이 맞다고 결론을 내려놨거든예. 그래서 우리는 그게 맞지 않다, 39사단이 작년 6월달에 위치해있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한 거는 39사단이 우리 군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한 거고 이전하고 난 이후의 효과를 반영 안 했다. 그러면 주변에 일곱 개의 산단이 조성돼있다 아닙니까? 군북일반산단을 비롯해서 일곱 개의 산단이 조성돼서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7천대, 8천대로 추정한 거는 교통량 추정이 맞지 않다, 작년도에 우리가 교통량 조사하니까 8800대가 나왔거든예. 그것만 봐도 자기들이 해놓은 조사가 맞지 않다고 반박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실시를 해서 우리 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실시하는 겁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렇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다른 때는, 다른 연도에는 일반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 부분 한 부분씩 하는데 지난번에는 보니까 포괄…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일괄로 다 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포괄 예산 타결했더라고. 거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건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국토 도로건설 정책에 의해서…
제명철위원장
우리 함안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했다 그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사십 몇 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지역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래서 그 용역비를 1억 확보해놓은 걸 이번에 통과만 시켜준다면 우리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이걸 의뢰를 해서 우리 지역을 일일이 발전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4차선이 될 수 있는 여건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려고 지금 만드는 겁니다.
제명철위원장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로, 접근성이 좋은 그런 도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용역비 1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그 정도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이 용역보고서가 잘 나와야 이 자료를 가지고 국회나 위의 중앙부서에 찾아가면 사업비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1억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추가로 필요하면 또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는 김에 충분한 보고설명 자료 만들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참조
제명철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마지막 설명하신 국고보조금 반환 안 있습니까? 우리 기획실에 지금 내역을 부탁을 해놨는데 거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국고보조금 함안 및 칠서 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7200만 원 중 임차를 하고나서 남은 게 3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2016년도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억2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인데 인건비 지원해주고나서 잔액 부분은 반납하기로 그리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에 7100만 원이다 그죠?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72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사회적기업 개발지원사업 해가지고 3개소 안 해놨습니까? 이게 어딥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이게 해뜨는 집하고예, 이세이빙하고 경남파밍하우스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본질의 목적은 사회취약계층의 인건비성 아닙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170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네예.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권병철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3개의 기업이 어떤 형태의 기업입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이 3개의 기업은…
권병철위원
개인 기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과연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지역의 사회취약계층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월 자기들 사용한 고용노동부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인건비를 주고예, 주고 나서 저희들이 그 사업서류를 보고 보조를 해줍니다.
권병철위원
인건비를 받는 그 계층이 우리 일반 지역 사람이냐 아니면 거기 고용된 사람입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우리 지역 사람이 그쪽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지예.
권병철위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탭니까? 계장님?
우리 장애인협회같은 데서 인원을 빼가지고 가서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다 장애인은 아닙니다.
권병철위원
장애인이나 또는 사회취약계층?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몇 프로는 취약계층이 있고예, 좋은 아침같은 경우에 칠원 용정에 화장지하고 티슈 종류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예. 그런 회사기 때문에 그쪽에 자기들이 고용해서 쓰고 쓴 거기 대해서 저희들이 이리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권병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누구를 했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인건비성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각 분야에 나가고 안 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위원
과연 이런 예산이 우리 지역 관내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한테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특정 해뜨는 집이나 방금 들먹인 이런 데서만 어떤 개인의 영리 내지는 자기들의 이윤 추구에 대해서 쓰여지는 경우는 없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아, 이 부분은 도에 해당되는 기업이 신청을 하면 검증시스템이 철저히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하는 게 아니고 도 단위에서 하고 도에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도 관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있는 주민들이 거의 많이 취업한다고 봐야 됩니다.
권병철위원
내가 물어보는 건 업체는 우리 관내에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이나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 사람들이 일을 해서 인건비를 가져가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줘보이소, 어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안 있습니까, 업체가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이나 친지나 이런 사람을 해가지고 인건비 줘가지고 하는 경우가 안 있느냐 이 말이라.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아는대로 파악한대로 설명을 한번…
우리 관내에만.
계장님이 파악을 해보니까 방금 내가 의문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게 맞습니까?
그래, 우리 관내 장애인들을 고용을 합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장애인 명칭만 넣어가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그러면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인원이 10명 필요하면 10명 필요하다 해서 데려가 쓰고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도 연구하고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 정책사업이 원활하게 근본취지는 방금 내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의 노약층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런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의 이윤추구에 쓰여질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사전에 좀 보고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해야 안 되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금 시설 정비 및 지원사업 2개소는 어딥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것도 경남파밍하우스하고 이세이빙.
권병철위원
이건 어디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칠원 있어도 모르는데? 이세이빙이 칠원 오곡 있고 또 경남파밍은?
이세이빙은 칠서에 있는 거고. 칠서 어딥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태곡에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칠서 태곡?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입구에 들어가면.
권병철위원
아까 해뜨는 집은 산인 거깁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해뜨는 집은 함안면에 있습니다. (득성 들어가는 입구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페이지 제일 하단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이게 해마다 그러면 인하 인상될 때마다 조정을 합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유가보조금 이 부분은 실제로 유가지원되는 그 부담분인데 이 부분은 해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만큼 신청을 하면 석유공사 쪽에서 매월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입금됩니다. 이건 거의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만큼 그대로 받아오는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가 받기는 받네예?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매월 입금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이 내역을 기름 유가가 변동이 심했다 아닙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2012년부터 해가지고 내역서를 한번…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지원내역 말씀입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예.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인하, 인상된 그거 제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권병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사회적기업의 선정은 아까 도에서 한다 그랬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지원 국도비 보조가 1억9백 있고 그죠?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해뜨는 집이 4천만 원, 이세이빙이 6400만 원, 경남파밍하우스 3373만 원 이리 세군데 나가는 모양인데 이 민간자본보조의 관리나 심사는 그것도 도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지원 부분은 당초에 선정이 될 때 도에서 전부 다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하고 사회적기업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 권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못 주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집행한 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국도비의 매칭이니까 군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었고 큰 관리시스템은 도나 이런 데서 하고 우리는 현장에서 관리하는 그런 정도네요?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현장관리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 점검 그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좋은 아침에는 12명, 이세이빙은 5명, 경남파밍은 3명, 해뜨는 집 2명 이런 사람한테 월 백만 원 씩 준다 그죠?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 회사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좋은 아침 12명, 5명 그러면 화장지를 만들 적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면 인원을 더 증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금액이 거의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공장을 크게 한다고 자꾸 지원되는 거는 아닙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합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전체 지원금액을 시설이나 인건비 해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2년 동안 1억5천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실제로는 이 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못 씁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전액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고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백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인원은 예산에 맞춘다 이겁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예산 총액을 한정을 둬놓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시설이 확장된다든지 하면 인건비라든지 시설비가 하는데 그 한도내까지만 주지, 계속 주는 거는 아닙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최한도가 1억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일반적인 기업체도 이윤을 남겨서 사회 환원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그런 부분으로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시기상조같이 느껴지는데 앞으로도 그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함안에서 현재 이걸 준비하고 있는 법인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사회적약자 배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기업같은 경우는 하기 힘듭니다. 사실상 철골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면 이세이빙같은 경우는 전기제품 이런 거고 해뜨는 집 같은 경우는 화장지 만들고 단순 그런 사항이지, 조금 기술을 요하고 이런 거는 사실 기업 이쪽에 해당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제명철위원장
예. 그런 부분하고요, 우리 함안에서 준비하는 그런 사업체는 없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매년 모집 공고를 하는데 사실상 그게 이 돈 받아가지고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면서 이리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가 많이는 없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것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싶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참조
제명철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기획실에다가 국고보조금 반환 10억이 넘는 거 내역을 좀 달라 했더니만 안전총괄과에 다 들어있는갑습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권병철위원
9억5천만 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 올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광려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16억이 되겠습니다. 거기 대해서 처음에 당초 도 계약심사 과정에서 8억3천만 원이 감액이 됐고예, 낙찰차액이 8억4400만 원이 남았고 대형공사 감사 시에 1억9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합해서 총 31억3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함안하고 창원하고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 5억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14년도 집중호우에 수해피해로 15억을 사용해서 20억을 사용하고 나머지가 11억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 비율에 따라서 9억5천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지금까지 수고를 하셨는데 국비예산 이 9억5천만 원을 반납하기보다는 타 항목이라도 넣어가지고 목간이라도 변경을 해가지고 쓸 수는 있었다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15년도 7월에 그때 당시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이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는데 그게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해가지고 낙찰차액은 반납을 해야 한다는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사용불가를 받았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 광려천 이 116억의 당초계획이 마산권하고 연관돼가지고 어디까집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칠서 에이스아파트하고 칠원천 합류지점에서 세성교 다리 있는 데까지.
권병철위원
거기는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이 사업비가 아까 목적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다보니까…
권병철위원
그런데 그 구간을 116억을 가지고 다 했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광려천에 해놓은 생태하천 정비하고 우리 함안관내 정비하고는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풀 작업도 안 돼가지고 군에 막 전화가 오고 그랬을 겁니다. 나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막 전화도 오고 이런데 왜 같은 생태하천 정비를 하는데 마산권은 그야말로 누가 봐도 돈을 더 들였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국책사업인데 정비가 잘 돼있고 우리 지역은 아파트 앞의 거기만 조금 돼있고 지금 거기서 에이스아파트까지 얼마나 거리도 멀고 그런데 유원 앞쪽으로 그리 가보이소, 이건 엉망진창으로 아예 돈도 투입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9억5천이나 반환이 되니까 내가 좀 황당한 거라. 추가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저도 지금 와가지고 이걸 보고 그랬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친수사업은 아예 더 못하게끔 못이 박혀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자, 그래서 오늘 그 정도로 하고 참고로 하나 해주실 것은 마산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마산권의 광려천은 내가 육안으로 봐도 사실 정비가 잘 돼있더라.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만을 하는 것도 있다는 걸 참고해주시고 특히 우리 함안 관내에는 칠원 자이, 벽산하고 우리 칠서 에이스아파트하고는 하천을 상당히 자기들 공원처럼 이용을 하는 자리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것 정도는 미비하니까 우리 함안에 이번에 검암교도 한 600억 들여가지고 계획이 안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칠서 에이스하고 우리 광려천 저쪽의 자이, 벽산 쪽에도 그와 유사한 그런 공원 형태로 생태하천이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칠원공설운동장 뒤쪽으로 그거하고는 별갭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별갭니다. 그거는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하는 정주권 비슷한 그 뭡니까, 칠원 소재지 종합사업 거기에 들어가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하천골재 판매수입 1억5900만 원인데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집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이번에 남은 잔량 150000㎥에 대해서 당초에 골재 판매 단가를 16000원에서 17000원으로 천 원을 올렸거든예. 그 올린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그 잔량에 대해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원래 당초에 그러면 하천골재를 팔면 금액이 얼마라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300000㎥면 거기 따라서 16000원을 계산하면…
현종
조현종위원
당초에 300000㎥였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가지고 1㎥에…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1㎥에 16000원 판매를 했거든예. 그런데 하다가 소송 붙기 전에 150000㎥가 완료됐고예, 나머지 150000㎥ 남은 거 빼가지고 이번에 판매재개를 하면서 단가를 천 원을 올렸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나머지 잔량이 150000㎥ 나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나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유실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한 60000㎥ 정도 적재돼 있었거든예. 그건 그냥 바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현종
조현종위원
그건 모래를 옮겨가지고 적재돼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000㎥는 다시 채취를 해야 됩니다. 채취를 하기 위해서 함안공사에서 업체 선정 입찰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모래가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 보다 공사가 7∼8개월 정도 중단됐죠, 그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했으면 유실이 상당히 많은데도 아직까지 150000㎥가 그대로?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50000㎥는 육상에 있었고예, 50000㎥는 강안에 그대로 우리가 채취를 안 했거든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60000㎥가 우리가 채취를 해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90000㎥가 그 안에 있었다는 말이다 그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채취를 해야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90000㎥가 현재 예상대로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까? 해봐야 알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나오고도 남지예.
현종
조현종위원
남아예?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유수에 따라서…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건 파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또 퇴적이 되거든예. 저희들이 허가받은 물량 300000㎥ 판매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정상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고 계속 판매했다면 300000㎥ 이상으로 우리가…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못 팝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딱 300000㎥ 넘어야만 팔 수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국토관리청에 300000㎥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돼가지고 1㎥도 더 판매가 불가능하거든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작업기간만 조금 늦어진 거지, 어떤 예산이나 금전적으로 손해가 없다 그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금전적인 손해는 없고예, 지금 단지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골재 대란이 와있다보니까 사회적인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역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줬다는 그거 말고는 공사 중단기간에 크게 손해는 없다는 이야기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결론적으로 조금 늦게 해가지고 1억5천만 원 더 벌었다 소리 아닙니까? 수치로 볼 것 같으면.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런 이야기도…
현종
조현종위원
그건 마지막 결산해봐야 알겠지만 그 물량에 큰 손실이 없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건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그 때 다시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이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하나 물어보입시다. 지금 우리 주민대피시설 안 있습니까? 그게 관공서 말고도 따로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주로 된 데가 건물 자체가 지하건물에 해야 되니까 관공서가 대부분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앞으로 이게 자꾸 핵 때문에 시끄러운데 다른 대비책은 없습니까? 관공서 해봐야 건물 밖에 없는데.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계속 지정을 하려고 협조를 구하고 하는데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다 하려고 그럽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핵을 대비해가지고 지하를 파가지고 좀 거창하게 하든지…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건 군에서는 하기 힘듭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우리 모래 담당 하천계에서 하지예?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권병철위원
누가 합니까? (하천관리담당에서 한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저기 모래 전표에 보면 권병철이 해가지고 이게 나가니까 내가 안 그래도 가뜩이나 다른 데 전화 받기도 불편한데 모래 판매, 구입 때문에 나한테 전화가 막 들어오는거라. 나도 몰랐는데 모래 전표 보니까 내 이름이 그대로 나온다고. 이게 아마 그 당시 사업을 계획해서 신청을 할 때 내 이름으로 해서 해놓으니까 그런데 뭐 손해될 거는 없지만은 내가 뭐 쓸데없는 전화를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모래를 몇 대 줄 수 있나 샀고 이렇게 되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 반출증 인쇄를 한꺼번에 다 해버리거든예. 그래가지고 함안 사장님이 권 위원님 돼있고 사장님 이름으로 나가다보니까 그게 그대로 인쇄된 게 반출증에…
권병철위원
하여튼 내게 자꾸 그런 전화가 와사서 손해될 거는 없지만은 나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럼 반출증을 바로 교체를 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하여튼 참고로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입시다. 모래채취가 우리가 30만톤 정해져있는데 그러면 저게 다음에 또 채취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다음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치는 의령땅이고 진입은 우리 함안에서 해야 되는 위치가 모래 좀 퇴적이 된 데가 있거든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엊그제도 의령군 건설과장을 만나가지고 안 되면 원석대는 우리가 너거한테 줄테니까 우리가 채취를 좀 하자고 도하고 협의를 하자고 하니까 의령군 건설과장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지 말고 함안에서 채취하면 함안에서 돈 다 먹고 의령에서 채취하면 땅이 어디 있든간에 의령에서 먹자고 그런 식으로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예. 협의 되는대로 되면…
현종
조현종위원
함안 모래를 의령에서 채취하면 의령이 다 먹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왜 그러냐하면 위치상으로 반출로를 확보를 하려고 하면 의령에서는 절벽이 돼가지고 반출로 전혀 확보가 불가능하거든예. 그런데 모래는 의령 땅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채취허가를 빨리 내가지고 빨리 파먹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땅이 의령 땅에 있으면 의령에서 해야 되고 함안 땅에 있으면 함안에서 해야 되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어쨌든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채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곽 위원님 말씀은 돈을 좀 많이 벌어보자 이 말씀이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우리 군에서 돈을 많이 벌어보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참조
제명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페이지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지금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6억 1000만 원이고 그다음 운영지원에 817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안심센터 군북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100평이 넘네예? 350이면 100평 넘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래 시설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지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침상 100평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지침상 100평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 전체 사업을 여기서 하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군북 한쪽 제일 끝에다가 지어가지고, 100평을 해가지고 뭘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특별위원회실을 가리키며) 지금 이게 몇 평 되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여기에는 일단 진료실도 유지가 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로비하고 가족카페가 55㎡ 정도 되고 쉼터라고 해서 프로그램운영실이 있습니다. 그게 한 85㎡ 정도, 그다음 상담실, 검진실, 내과 진료 등 해서 한 40㎡, 그리고 사무실이 한 40㎡, 화장실이 또 한 40㎡, 그 외 주방하고 창고 등이 한 60㎡ 요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소장님. 그래 여기서 함안군 치매노인 전체를 관리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함안군 전체의 센터는 보건소에 둘 것이고 그다음 군북보건지소, 보건소, 칠원쪽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요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군북보건지소를 인테리어를 좀 해서 군북쪽에 한 곳을 더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군단위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하는데 군북에 해가지고 군북 면민만 하는 거지 함안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단 지침상 시설을 100평 이상의 규모를 신축을 하든…
세훈
곽세훈위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안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돈은 그쪽으로 시설비를 투자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시 상세내역을 받아가지고 챙겨보는 것으로…
제명철위원장
지금 소장님하고 우리 곽 위원님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접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센터라는 개념이 중앙이란 소리 아닙니까. 중앙에서 각 읍면으로 나갈 수 있게 또 편하게 다닐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을 따지는 부분인데, 우리 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있을 것 같으면 센터가 가야읍에 있으면 더 좋지 않으냐. 이미 사용할 거.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라는 게 지금 함안군에는 지금 세 곳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명철위원장
함안군에 한 개가 아니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위원장
세 곳을 운영한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는 보건소에서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담당계장이나 담당공무원은 보건소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라 해서 군북쪽에 하나, 그다음 보건소 요쪽에 하나,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인 홍보라든지 모든 사업은 똑같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러면 4억 6000만 원이란 시설비를 들이면 세 곳에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세 곳에다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체류를 할 수 있든지 세 곳에다가 그걸 분산해야지, 시설비는 4억 6000만 원을 한 군데다 다 해놓고 세 군데를 어떻게 커버한다는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실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역시 지금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대산도 되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대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치매환자가 대산이 많데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대산은 보건지소 평수가 일단 28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 바로 옆에 사랑방하고(직원에게 이름이 뭔지 물어봄), 그런 노인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단 그쪽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대산에는 치매안심마을을 설치를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대산에는 치매안심마을을 광역치매센터하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중앙에서 하라니까 하는데, 그러면 의사도 한 명, 두 명 간호사 해가지고 소장님이 여기 직접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정말 치매안심센터를 관리하려면 의사 한 명이면 치매에 관련된 의사가 한 명 있어야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 치매안심센터를 처음에는 낮 병동 형식으로 중증환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형태로 가다가 지금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사업을 더 확장하는 형태로 그렇게…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홀로계신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지금까지는 4년에 한 번 조기검진을 했는데 앞으로는 2년에 한 번 조기검진을 하고 그다음…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은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거 있으면 하고 따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따로 묻는다고 하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해보입시더. 그러면 치매환자들을 관리한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만약에 이상이 있었을 때 그러면 진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지금 하고 있는 보건소 치매관리사업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죠? 그다음 아까 안심센터 이 부분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설은 군북에 하는데, 즉 말해서 함안군에 주가 되어 있는 보건소와 칠원생활지원센터, 즉 말해서 지역이 그렇게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세 군데서 다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주로 하는 거는 첫 번째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홀로 방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가족하고 사시는 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맞춤형 사례관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두 번째는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해가지고 치매치료비를 본인부담금 10%까지 줄여드리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매환자 의료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치매예방과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인지강화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상생활을 가족과 함께 최대한 오랫동안 하실 수 있도록 공간지각능력이라든지 인지기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세 군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어느 지역이든 간에 환자들이 나타났을 적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분산해서 하겠다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국가에서 얘기할 때는 치매안심센터를 별도 건물 한 곳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지만 우리 관내는 대중교통이나 이런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북쪽, 가야쪽, 칠원쪽, 대산쪽 이렇게 나누어서 주민들 접근성이 좋아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치매센터는 짚고 넘어가입시더. 치매센터 운영이 국가 세부 지침상 350㎡ 이상 독립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가 함안면이 394㎡고 군북이 352㎡, 법수가 244, 대산이 288, 칠북이 318,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 함안면은 치매노인 대상자수가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군북은 352로 할 수 있는 보건지소 면적이 되니까 우선적으로 군북을 요래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지금 이 전체는 조금 전 소장님 말씀대로 함안군에서 군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야 되지만 군 보건소나 칠원치매센터가 기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군북을 이용해가지고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군북의 사업신청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을 칠원이나 보건소에 공유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개선비만 그쪽에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입시더. 요기 시설개선부분은 기존 보건소 있는데 리모델링이나 조금 전 소장님 말씀처럼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준비된다 그 부분이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입시더. 지금 우리 치매노인의 통계를 보면, 치매 총 환자가 1,348명 되어 있거든. 단기쉼터 이용자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근데 1348명 중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추정하기로는 1,422명 정도가 환자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치매진단을 받은 분만 오시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주변에 계시는 노인들은 다 와서 치매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공간지각훈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목표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치매가 들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분 뿐만 아니고 마을에 계시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같이 해가지고 하면 그 분이 치매가 있는가 없는가 같이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이용폭이 실제로 등록된 환자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많다 그런 뜻이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약 14,000명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까 곽 위원님이 질의한 대산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이 대산은 치매안심마을로 한다는 그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이소. 대산보건지소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을 350㎡가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단 대산은 복지부 지침상 대산보건지소가 치매안심센터로 예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마을을 선정해서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예산을 받아서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치매노인들이 안심하고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대산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이 하나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보건지소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 요양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런 거 운영하면 싫어하거나 이런 거는 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요양원 운영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두어 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단 국가치매안심센터는 그런 쪽은 아니라고 설명은 드렸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설득을 한 다음에 저희가 다음에라도 확장해서 운영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기관에서 하는 걸 개인이 자꾸 그렇게 하면 기관이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 넣고 이러면 자꾸 시끄러우니까 우리 기관이 그런 부분에 잘 할 수 있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 사실은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먼젓번 업무보고 해놓은 걸 보니까 소요인력을 약 20명 정도 해놨던데, 그러면 그 20명 중에서 업무총괄 담당간호원이 한 명이 하는 거는 현 인력에서 하고 또 간호직을 두 명 신규로 채용한다고 되어 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기간제가 16명, 그다음 의사가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 20명의 인력이 있어야 될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기간제 이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자고 자꾸 그래 안 합니까, 정부방침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16명을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이래했다 하면 다음에 정규직으로 하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부시책이 대통령이 이야기 했으니까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후내년쯤 국비나 도비가 뚝 떨어져 군비부담을 많이 올렸을 적에는 이런 인력에 대한 방안이 좀 나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인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복지부 지침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어제 복지부에서 의견조회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개소 전까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11월까지는 보건소장 및 기존 직원으로 우선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고예. 그다음 12월부터는 운영비를 활용해서 신규채용을 하되 가급적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지금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거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 안으로 인제 정규직 공무원을 다문 몇 명이라도 더 늘려달라. 그래서 안을 복지부에 무기계약직 채용은 지금 당장 어렵다고 회신을 할 예정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또 막대한 재원이 소요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기로… 그리고 의사 한 명은 어젠가 하실 적에 공중보건의 형태로 의사를 수급받을 생각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의사는 그래도 정신과 수료한 의사쯤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도 저희가 치매조기검진을 해서 정밀검진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검진하는데는 정밀장비가 필요한데 보건소에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MMSE 해가지고 설문지로 미리 체크를 해서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으로 병원에 보냅니다. 병원에 보내가지고 그 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진단을 해서 저희한테 어느 정도의 치매환자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존 의사 한 분은 꼭 신경과 의사가 아니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성질환하고의 관리 등 때문에 의사 한 명이 들어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까 덧붙여서 기간제 16명 운영하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된다 하면 기간제 운영보다는 딴 데 이런데 보면 자원봉사자를 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일반 여기서 오는 자원봉사자들은 다문 일비라든지 우리 조례에 정해진 한 4～5만 원씩, 한 5～6만 원씩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앞으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인력 하는 부분에도 좀 숨통이 안 트이겠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늘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상관없는데, 만에 하나 이게 예산이 자꾸 투입되는 것만큼 효율성이 안 나와가지고 중단한다고 하면 채용한 18명인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이런 부분도 검토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입시더. 치매관련은 마치고, 거기 보면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용품 구입비 요런 부분에 예산이 많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통합건강증진 홍보물 제작 1400만 원, 그다음 구강홍보물 제작 200만 원, 그다음 236페이지에 지역사회 금연 홍보용품 1900만원, 또 240페이지에 원격진료 홍보 740만 원, 보건소에서 각종 홍보를 많이 하기야 해야 되지만 이 홍보물 제작이 실제로 우리 군민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효과가 그렇게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천천히 할게요. 234페이지에 보면 통합건강증진 홍보물 제작 1400만 원하고 구강홍보물 제작 200만 원, 그다음 236페이지 넘겨보이소. 지역사회 금연 홍보용품 구입비 1900만원, 그다음 또 246페이지를 넘겨보이소. 원격진료 홍보 1744만 원, 이거 봤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각종 홍보물이 약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예, 담당계장 관동성명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런 홍보물에 대한 거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넣으면 당초에 본예산 넣을 적에 예산이 감액되거나 이런 부분을 중간에 끼워 넣기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런 홍보물은 어차피 연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추경에는 이런 급한 거 아니고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자꾸 말이 바뀝니다. 아까 박 위원님이 물을 때 대산은 복지부에서 대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대상이 안 되는데 옆 양로원에서 뭐 하러 소장님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맨 처음에 치매안심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 병동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되었습니다. 처음에 공약에서 발표를 할 때에.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그러면 대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세훈
곽세훈위원
대산은 100평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대산은 지금…
세훈
곽세훈위원
대산도 내가 100평 넘는 줄 알고 있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대산보건지소는 288㎡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군북의 보건소를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 이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군북 보건지소를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08년인지 9년인지…
용순
박용순위원
소장님,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고 일부 리모델링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니요. 그냥 안의 인테리어만 할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테리어만 하는데 그러면 돈 4억 6천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돈을 그냥 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시설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이건 설치비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설치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올라가는데 그거 전체를 거기 투입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걸 다 써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쓰려고 예산을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군북 보건지소 최근 5년 시설설치비 들어간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건강증진담당 박수귀 계장.
제명철위원장
박수귀 계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 계장님, 지금 노인회관하고 설문조사 받으러 다니는 거 그거 무엇입니까?
그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래 그거 하는 이유가, 지금 전국에서 경남도가 꼴등을 해서 다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설문조사에 답을 잘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게 왜 필요 합니까? 내가 그걸 해봐도 설문조사가 안 되는 걸 갖다가 할머니들이 몰라가지고 전부 대신 해주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잡습니까? 예산은 위에서 내려옵니까?
군비는 일절 안 들어갑니까?
그래 쓸데없는 설문조사를 왜 하냐고. 할머니들이 직접 하나도 못하는 걸. 전국에서 도가 꼴등했다고 다시 설문조사할 때 잘 받으라고, 할머니들한테 예, 예 하라고 하는 그게 설문조사입니까? 아니지.
그래 만족도 전화 오면 잘 받으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도에서 시켜서 하는 거 아니가.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전국에서 꼴등을 했으니까 다시 설문 오면 잘 받으라고 교육시키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도비 전체를 주고 하지만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금 기간제 임시직을 붙여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임시직을 대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장님, 이 치매안심센터는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도 의사 한 명, 의사 한 명이라고 하면 치매의 의사가 있어야지 치매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장님은 치매하고는 관련이 없다 아닙니까. 없고 또 소장님이 직접 세 군데를 다니실 것도 아니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인력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도 계속 정직원을 채용하라고 하는데 지금 인천공항 같은 데도 기간제가 전부 정직원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간제 뽑는 거하고 정직원 뽑는 거하고 뽑을 때 사람이 다르다 아닙니까. 기간제 뽑을 때하고 임시직을 뽑을 때하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 서류 넣는 자체도 틀리다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기간제를 계속 이래 채용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는 반대합니다. 사실 군단위에서는…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도 복지부하고 안 맞으면 안심센터를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해가지고 복지부하고도 소통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도 한 명 채용을 하고, 저거 하라는 대로 하려면 치매안심센터 의사가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자꾸 하면 내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니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따로 하입시더. 또 뒤에 그것도 있고 하니까 여기까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조기검진을 해서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리고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도 같이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치매환자를 걸러내지 못한다 아닙니까. 물어보고 하는 그것밖에 더 되나.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쉼터를 운영해서 거기서 인지강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것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고생하신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하도록 합시다.
제명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이광섭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도 많이 들으니까 내가 치매 오려고 해가지고 그건 그만 하고예. 231페이지를 보니까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함안에 에이즈 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일곱 분이 계십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 사람들 관리가 되고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비노출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요즘에는 에이즈 말이 안 나오는데 옛날부터 에이즈는 겁나는 병이 되어가지고, 이게 또 전염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사람들은 지침이 있어가지고 대학병원까지 저희가 모시고 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맨 처음 에이즈 환자를 그거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발견이 되면 주소지 보건소로 공문으로 연락이 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암 환자는 10%만 우리가 낸다 아닙니까? 300이 넘었을 경우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근데 재가 암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재가 암 환자관리는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끝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오시면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 재가 암 환자는 저희가 등록을 해서 치료비 지원과 함께 정신적인 그다음 영양이라든지 그 질환에 대해서 환자를 재교육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족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사실은 의료보다는 가사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가 암 관리할 적에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정하고 다른 가족관계도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 우리 함안군에는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재가 암 환자 관리예?
윤란
김윤란위원
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3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그냥 보건소에 와서 정신운동 시키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가족들한테 하는 거는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가족들한테 특별히 저희가 해드리는 없습니다. 암 환자들은 영양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 와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해서 체력단련을 한다든지 정서를 위해서 우울증 감소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간단하게 피톤치드가 많은 그런 숲으로 모시고 가서 위안을 드린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령별 관리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관리를 어차피 하고 지원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 암 환자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재가라 하는 거는 집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라든지 그 가사에 대한 것도 한 번 살펴봐야 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의료비가 들어가니까 한 번 더 열정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어르신 틀니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일반인 해놨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있고 국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예산상 부기가 그렇게 달려있는 겁니다. 도지사 시책사업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도비 같으면 우리 군비도 50 대 50으로 안 들어갑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예.
윤란
김윤란위원
어르신 틀니사업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다른 일반에서 국민연금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치매안심센터 방문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걸 대통령 공약사업이라서 238갠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소장님이 얘기하기로 인지강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인지강화라는 거는 치매에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치료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친숙한 사람들이 치매관리를 잘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안 됩니까. 그러면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한다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의사도 의사지만 간호사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 두 명이나 한 명은 현역에서 뛰고 두 명은 다시 선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그 자격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자격은 그냥 간호사…
윤란
김윤란위원
간호사자격증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일반병원에서도 간호사는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정규직도 아닌데 그게 되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계속 복지부에 정규직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또 하나 치매가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인식이 되고 친한 사람을 굉장히 안찾습니까. 얼굴을 많이 가리는데, 공익이라는 사람은 3년인가 하고 나면 또 옮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라는 사람도 물론 문진표만 갖고도 하겠지만 공익요원이 왔을 적에 이동이 심해졌을 적에 이 치매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발병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가지고 정말로 안심센터를 하시고, 그 병이 왔다 하면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으로 정말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물론 치매는 많이 옵니다. 65세부터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세월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앞으로 남은 세월을 잘 살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병이 왔는데, 이런 전담없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런 관리는 좀 그렇다 싶습니다. 그래서 전담이 되고 책임을 어느 정도 질 수 있는 이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예. 그다음 하나는, 비정규직 하는데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못하도록 무기직 계약이 어렵다 안 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근데 16명이라는 사람을 한 번 쓰고 놓치는 물건처럼 그렇게 인식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체계적인 거, 그다음 보건부하고 약속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고 그다음 사람을 쓰는 것도 일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도 있는 이런 관리가 되었으면 싶고, 그다음 비정규직도 그런 차원에서 뽑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선별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문화체육센터소장 차경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제명철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군민 복지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참조
제명철위원장
문화체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앞에 처음 인사드리는 거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처음이라 너무 떨립니다.
제명철위원장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소장님, 지금 육상트랙이 기본적으로는 3억이 깎여서 공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274페이지를 보면.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지금 우리가 기금확보를 위해서 면적이 우레탄 트랙 말고 잔디가 깔려있는 그쪽까지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 총면적이 17,384㎡입니다. 우레탄 육상트랙 옆의 잔디까지 쳐서. 그래서 기금확보를 많이 하려고 면적을 조금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13,000㎡만 우레탄 면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금에서 13,000㎡만 계산을 해가지고 좀 깎은 겁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조금 더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13억 이것만 하면 육상트랙을 교체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간담회 내용 아까 구구절절하게 들어있긴 하고 절차상 하자도 인정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수익이 나고 군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면 가능하다, 이거 역논리거든요. 어찌되었던 간에 이 논리로 계산하면, 계산하고 안 하고 그 자체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을 줬는데 그 중에 예산이 있다고 보고 써버렸다는 이야기지. 수익이 나고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도 된다는 그 내용하고 일맥 같은 내용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아니, 인건비가 우리가…
주석
김주석의원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라, 적은 내용도.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어차피 잘 지도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우리가 지도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공사에서도 예산절차에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2회 추경까지 온 것은 우리 집행부 불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별도로 부기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또 폐기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확실히 부기를 별도로 달았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의장님 찬조발언 고맙게 생각합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지방공사에서 보고할 때 수입이 더 많은 걸로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수입이 많습니다. 1페이지 보충자료에 보시면 우리가 8월 말까지 운영해서 수익이 3628만 6천 원이 많습니다. 수입이 7600만 원, 지출이 4000만 원 이래가지고 연말까지는 인건비가 6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순수입은 5600만 원이고 지금 8월 말까지는 3600만 원 순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 프로그램 운영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지금 1억 든다는 소리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작년에 1억인데 요 프로그램 정산해가지고 작년에 3000만 원 반납을 받아서 7000만 원 들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말 좀 천천히 하이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2016년도에 1억을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이 부분을 정산한 결과 3000만 원이 남더라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 수익이 1억 3천 들어왔다는 이 말입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수익은 작년 같은 경우는 12억 해서 지출 빼고 55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2억 해서?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1억 2천이 수입이고 지출이 6500 이렇게 해서 5800만 원 순수입.
세훈
곽세훈위원
아무리 순수익이 나도…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절차상 하자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74페이지 육상트랙 이거 13억 드는데, 육상트랙은 실제로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육상경기를 할 때 많이 씁니다. 또 관내 학생들 운동할 때, 육상선수들도 연습할 때 그런 트랙이 없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활용을 하긴 합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거기에 납 성분이 많이 초과되어서 이건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사용하기는 괜찮은데 납 성분이 많아서 교체하라고 해서 교체하는 그겁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유해성분 때문에 환경부에서 2016년도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교체를 하라고 하면 저거가 돈을 많이 줘야지. 군비가 턱도 없이 많이 들어가는데.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자기들은 철거비 이런 걸 계상 안 하고 순수한 비용만 해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미뤄놔야지, 쓸 수 있으면.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장님께서 한 말씀 하신 부분이지만 좀 명확하게 그걸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국민센터하고 이 부분에서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수익성이 있는 또 인기 있는 품목이라 해도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걸 이렇게 집행을 한다는 거는 정말로 안 맞거든. 그래서 아까 우리 의장님이 옆에서 이런 말이 거론이 안 될까 싶어서 그걸 했는데, 이건 꼭 한 번 짚고 지나가야 될 일입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대충 이야기해서 될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지방공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잘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안 그래요? 이건 진짜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런 사항이 벌어져요.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제가 예산절차 회계질서에 반하는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고 공사에 확실히 얘기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꼭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진짜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런 사항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소장님 부서니까 소장님이 철저하게 저거들한테 진짜 한 번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고 꼭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의 책임하에 행동을 해주세요.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입시더. 소장님, 273페이지 제일 하단에 성립전 8000만 원 이건 무슨 행사입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이건 상주단체 극단 아시랑 요게 상주단체 공연장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8000만 원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군비 하나도 안 든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거 의회에 보고된 겁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의회 업무보고 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기금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군비는 하나도 드는 게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언제 업무보고 때 했다는 말입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우리 공연활성화 이런 거 보면…
세훈
곽세훈위원
의회에 와서 했다 말입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그 부분은 상주단체 극단 아시랑 부분에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이게 2년 연속, 3년째 지금 이게 상주단체 채택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이거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겁니까?
제명철위원장
조금 전에 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연계되어서 그런 겁니다. 금년에는 보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그러면 10월 달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상주단체 이 부분을.
세훈
곽세훈위원
다 써놓고, 성립전 예산으로 쓰면 미리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주석
김주석의원
아무리 성립전이고 군비가 안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예의상 기본으로 의회는 연락을 하는 게 맞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아! 그게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저는 보고가 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9월 달에 오다 보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아시랑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지금 프로그램을 늙은 부부 이야기까지 하고 처녀뱃사공 래퍼토리를 해서 11월 달에 그게 마지막 작품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성립전 예산은 미리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하고 해야지.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다음부터 챙기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광수입니다. 기획감사실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참조
제명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정원사는 우리 군내 체육공원이나 저런 데도 자기들이 연습 삼아 정원도 관리하고 이럽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군내 가정집에도 해줍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요번에 지방공사 앞에 시민정원사들이 시범적으로 실습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관공서는 요청을 하면 해주겠다 그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굳이 4억 더 이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재원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자리 추경이고 다음에 또 결산추경도 있고 이래서 요번에 순수한 일자리 추경이지 다른 사업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예비비로 남겼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체에서 장학금 들어오는 거 있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특지장학생.
제명철위원장
특지장학생 기금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약속한 바 하고 다 안 들어오는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건 모르고 기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자발적인 그게 좀 미흡합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제명철위원장
자발적인 부분이라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당초 사업을 시작할 적에 우리 함안군에다가 이런 혜택을 주겠다 하고 조금 행정적으로 도와 달라. 묵인되는, 묵시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걸 한 번 더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사님들하고 지정된 기탁금은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특히 명명하는데 BHI 한 번 관심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계수조정을 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뜻을 하나로 모아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국이 우리 군수님도 안 계시고 권한대행께서 열심히 하는 모습도 좀 바람직하고 참 좋은 부분입니다. 사심이 없이 일을 하시는 부분에서 큰 어떤 하자가 없으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05억 3953만 8천 원 증액, 특별회계 6억 8488만 원 증액, 합계 112억 2441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711억 6963만 8천 원, 특별회계 629억 5782만 1천 원, 합계 4341억 274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일자리 사업 등 불가피한 군정 현안사업들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