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유재숙 의원 발언
조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0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최연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5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으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4,433억 5,004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3,769억 81만 6천 원, 특별회계는 664억 4,923만 1천 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7.68%인 316억 563만 5천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3,769억 81만 6천 원이고, 자체수입이 9.5%에 해당하는 357억 9,663만 2천 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1.27%에 해당하는 3,063억 1,939만 2천 원이며, 보전수입은 9.23%에 해당하는 347억 8,47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46%인 294억 99만 4천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 176억 4,376만 원, 조정교부금등 시·군조정교부금 16억 5,000만 원, 보조금 분야의 시·도비보조금등 28억 5,012만 9천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46%인 294억 99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에서 22억 925만 7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임업·산촌에서 48억 3,334만 4천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도로에서 13억 1,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148억 9,612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내역은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42억 7,123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664억 4,923만 1천 원이며, 자체수입은 10.87%에 해당하는 72억 2,464만 9천 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37.94%에 해당하는 252억 875만 5천 원, 보전수입은 51.19%에 해당하는 340억 1,58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3%인 22억 464만 1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에서 4억 6,4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분야의 기타회계전입금에서 13억 4,921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3%인 22억 464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21억 228만 3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6,385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개 분야 모두 증액되어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8%인 18억 2,279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개 분야에서 3억 8,184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551만 9천 원이며,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이 20억4,550만 4천 원이고, 지출이 10억 3,602만 6천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1억 1,49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과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일자리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1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2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8억 원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이행제도를 확행 하였는지 판단이 요망되며, 또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행사성, 일회성,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개인사정으로 집행부로부터 대리출석 협조 요청 공문에 따라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박노경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병가 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9억 4,7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016년도 정산분, 정부 추경에 따른 증액분 등 176억 4,376만 원이며, 특별교부세는 3억 400만 원으로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 인센티브 5,0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400만 원, 재난안전 저수지보수보강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억 2,280만 3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행사운영비의 SNS홍보 서포터 팸투어 운영으로 98만 원과 참여자 급식보상으로 42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군정광고의 언론사 광고와 군정 이미지 홍보로 각각 3,600만 원과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OOL 예산 지원 기관공통운영 회의참석수당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2018년 군정수첩 제작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사업추진 후 잔액삭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시상은 최우수와 우수작이 없어 삭감하고, 장려만 2명 지급하였습니다. 7월1일자로 신설된 인구정책대응팀에 인구늘리기 시책 등 발굴 우수부서 시상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월 예정된 청년네트워크 발대식 행사운영비로 79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9건에 1억 4,64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6쪽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건에 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억 5,866만 원과 내부유보금 36억 603만 원을 삭감하여 추경예산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2017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307쪽 옥천읍 소관입니다. 사업종료 후 잔액삭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시설 보수에 승강기 유압밸브 교체 및 오일쿨러 설치로 700만 원, 행정운영장비 자산취득비에 행사용 식기세척기 및 조리도구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도시기반설치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로 4,000만 원, 시가지 제초작업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읍·면 일직비 수당 6만 원, 부서운영 급식비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동이면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운영장비 자산취득비에 행사용 식기세척기 및 조리도구 구입으로 300만 원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부족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5쪽 안남면 소관입니다. 안남면 창고 보수공사로 1,000만 원, 행정운영장비 자산취득비로 550만 원, 일직비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안내면 소관입니다. 읍·면에서 안내면만 식기세척기를 요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사용 조리도구 구입으로 70만 원과 일직비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청성면 소관입니다. 행사용 식기세척기 및 조리도구 구입으로 300만 원과 일직비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청산면 소관입니다. 청산면사무소 청사 안내도 보수공사로 345만 원, 행사용 식기세척기 및 조리도구 구입으로 3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이원면 소관입니다. 우편요금 100만 원과 이동식 앰프구입으로 250만 원, 행사용 식기세척기 및 조리도구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348만 2천 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군서면 소관입니다. 군서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49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면 청사 홍보게시판 제작으로 240만 원,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 면 청사 방수공사로 800만 원, 행사용 식기세척기 및 조리도구 구입으로 300만 원과 일직비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군북면 소관입니다. 청사 벤치정비로 583만 원, 행사용 식기세척기 및 조리도구 구입으로 300만 원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대신해서 예산팀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 준비 잘 하셨다고 보여 지고요.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보니까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신 것 같네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약간 다리를 다치셨어요. 오늘 또 병원 가는 날이라서 병가 하셨습니다.
이재헌위원
아, 그러셨어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이재헌위원
계셨으면 진급을 하셔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 좀 부탁할 게 있어서 그랬는데. 우리 팀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부처 기재부 직원들이 여기 내려와 있지요? 영동에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들으셨지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이재헌위원
기감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예산팀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 방문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두 명이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동 난계국악당에 150명 정도의 기재부 직원들이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영동의 관광지도 돌아보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영동에 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서울사무소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서울사무소장 진급을 시키면서, 또 차기 서울사무소장도 안중에 있으신 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비밀리에 움직일 수만 있으면 지금 현)서울사무소장하고, 차기 서울사무소장이 같이 가서 이럴 때 안면을 트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재부하고의 역할이라는 게 정부예산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긴밀히 협조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님, 파악 좀 잘해 보셔 가지고 언제 방문을 하면 그 분들하고 같이 미팅을 할 수 있나, 아니면 그냥 가서라도 인사만 드릴 수만 있으면 잠깐 시간 내서 다녀오는 것도 좋을 듯싶어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쪽 하단에 보시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우리 팀장님께서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2006년도죠, 이게?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이재헌위원
왜 이게 약 10년이 넘은 예산을 이제 와서 반납을 하는지, 좀 의아해서. 팀장님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2004년~2006년까지 저희들이 미인가 시설이 있습니다. 당시에 복지시설에서 인가가 되지 않은 시설 같은 것에 대한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당시 국가기금, 복권기금을 지원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건을 걸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인가시설을 하고, 이 자체에 대해서 인수인계나 다른 사업을 할 경우는 반납하는 걸로 사전에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돌아가시면서 사전에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쪽에서 계속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때 당시 어떤 규약에 의해서 반납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게 10년 동안 끌고 왔다는 얘기인가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아닙니다. 돌아가신 어느 시점. 그리고 복지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재헌위원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때 바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어느 정도는 하다가 돌아가신 이후에 시설이 인수인계가 안 된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이게 발견돼서 서로가 돼서 저희들한테 반납고지서하고, 현재 반납까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되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2006년도에 것이 2017년도, 11년이나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이게 어떠한 감사나 이런 것에 지적이나 발견돼서 저희들한테 이것 다시 반납하라고 내려왔으면 몇 년 사이에 나왔을 건데,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 분이 돌아가시면서 인수인계나 승계를 해야 되는데, 복지시설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면 그 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받았는데. 돌아가셨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라도 문제가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그 때 당시 조건은 그렇게 된 게 있더라고요.
이재헌위원
그러면 그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복지시설이 문제가 되면 지금도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때 받은 것도?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그 자체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반납하고, 연도별로 사업에 따른 규제나 이런 것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런 사항이 몇 개 시설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사업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사업영위를 계속하면 이 돈을 반납 안 해도 되는데. 십년이든, 이십 몇 년이든 흘러서 그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자꾸 그 뜻으로 제가 이해가 돼서. 제가 받아들이는 뜻이 맞는 건가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어느 정도 비슷한 건데. 그 때 당시에,
이재헌위원
보조금을 받게 되면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 같은 것은 10년. 그리고 농기계나 이런 것은 5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이것은 뭐 10년이 넘었는데.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복지시설로 계속 이용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지침을 내려 준 게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그 당사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복지시설을 유지했는데, 얼마 전에 문제가 돼서 돌아가셔 가지고 유지를 못하니까, 그럼 그 때 받았던 돈을 반납을 해라?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이게,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그 때 당시에는 어느 시기까지는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이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란 얘기죠?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그것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사업부서에서 설명 드리게끔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요. 한번 해 주시고.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서 복지시설을 계속 영위를 했는데, 기간도 없이 무조건 복지시설을 영위 안 한다고 해서 그 돈을 반납하라고 하면 이것은 영위할 수 있으면 끝까지 가겠지만. 언제 가는 토해낼 돈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했다는 얘기 밖에 안 돼서. 조금 뭔가,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당시 시설을 할 때도 어느 정도 그런 조건을 충분히 달았고, 계약서 자체도 있고. 저희들이 한 다음에 사후관리로 부대등기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 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아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에 들어가야 될 것에 한 가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설명 들어 보니까. 복지시설 운영하다가 아니 당사자가 돌아가셔 가지고 없어서 영위를 못하고 있는데, 그 전에 돈을 반납해라.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렇게 했다면 이것도 어떠한 규제개혁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자세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게끔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세입총괄 부분에서요. 중간쯤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익금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작은 금액도 있지만, 대부분은 양수리 저희들 예비군훈련장 부지를 의회에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그것을 군부대에다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밑에 내려오면, 변상금 부분이 있는데. 변상금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 변상금 내용이 뭔지요? 혹시 어떤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금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이것은 감사결과가 아니라,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농산물직판장 관계로 해서 오랫동안 그 쪽하고,
임만재위원
혜인당 뒤?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예.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쪽에서 이번에 정리되면서 변상금을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 더 불용물품 매각되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던 사용하지 물품에 대한 매각?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예.
임만재위원
좀 잉여분인지? 아니면 잘 안 맞아서 불필요한 것인지, 뭔지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차량이나 모든 것이 있어도 이것을 판매할 경우에 거기에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럼 구입한 시기는 몇 년 전 것일 수 있고?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당연히 저희들이 이미 대·폐차 승인 받아서 새로운 차를 사거나 해서, 연수가 좀 지난 사항이 되는 거죠.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감실로 와서요. 보고서 134쪽이요, 중간. 사업설명서는 4쪽에 있는데요. 언론사 광고 일부 증해서 옥천군민의 날을 맞아서 대주민 홍보 관련 예산 5,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임만재위원
이 광고가 18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옥천군민의 날을 홍보하기 위함이라면 우리 관내에 5만 2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18회의 광고계획이 주로 어디, 어디에 계상하고 있는지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저희들 직접 연관된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군민의 날이지만 결국은 옥천군이라는 것이 저희 옥천군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또 대외적인 것도 중요하느냐 이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대외위주로 광고 계획을 18회 잡고 있는 겁니다.
임만재위원
보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옥천군 역사에 없는 처음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대외에 방점을 두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태서 내부, 집안 식구들도 모르는 잔치는 설명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저희들 소식지나 내부적으로 계속 작업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군정수첩 관련해서 1,200만 원이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증가됐고, 또 그 사업설명서에서는 기정예산에 1,200이 있는데, 또 1,200이 추경으로 됐어요. 어떤 것인지?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이것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군정수첩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만재위원
예, 예.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이게 금년도 것을 작년 12월에 제작 못하고, 금년 2017년도 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1월 달에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기 문제가 수첩이나 이런 것을 이관하거나 정리할 때는 전년도에 하는 게 낫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 추경에 내년도 것을 12월에 제작하기 위해서,
임만재위원
금년 한 해에 두 번이 계상됐다?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좀 옥천읍사무소 부분요.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읍사무소 대회의실 앰프 대체구입 일부 감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4,000만 원 예산 세워준 건데, 거기에 일부가 감해졌어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임만재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옥천읍사무소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노래교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각종 행사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앰프의 성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우리 군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에요. 여기를 굳이 좋은 앰프 성능으로 이렇게 교체하고 보완하는 게 낫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감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전체 사업시행을 하고, 그 쪽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자산및물품취득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조달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조달하고 그 집행잔액입니다. 딱 4,000만 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최대한 좋은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임만재위원
집행잔액?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사업시행이 끝난 사항입니다.
임만재위원
충분히 좋은 걸로 했고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임만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군에서 관성회관, 또 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읍에 대회의실 이런 데에서 앰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행사에 가보면 군수님도 와서 민망한 경우 느끼고, 저희 의원들도 좀 민망한 경우를 많이 느끼고 했는데, 체육센터 같은 경우 앰프 성능이 안 좋아서. 해당 부서에 내년도 본예산 때 이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릴 생각이에요. 참고해주시고. 앰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성능의 본질을 다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고장 나야 교체한다는 패러다임 보다는 그 장소하고 용도에 맞게 긍정적 접근을 건의합니다.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임만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옥천군에는 두 분의 아주 유능하신 도의원 계십니다. 그래서 옥천군에 재량사업비라는 이름으로 각종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재량사업비가 말 그대로 도의원의 재량사업비에요, 그죠? 맞습니까?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량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예산 쪽에는 재량사업비라는 개념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옥천에는.
유재숙위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도의원 사업비를?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
유재숙위원
재량비사업비 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천군의 예산에 군에서 할 수 있는 예산 외에 꼭 필요한 부분을 짚어 주시는 데는 두 분 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저희 7대 의회 들어와서 몇 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재량사업비가 각 실과나 담당 읍면장이나 담당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재량사업비가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량사업비가 진짜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을 의회 보고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성립전예산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지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다 하고 있어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하고 있고, 정말 저희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시기문제나 간담회 일정이 맞지 않는 것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 드리고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도의원 사업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온 게 있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실과별로 얘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드리고요. 그리고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유재숙위원
부군수님! 이 재량사업비가, 재량사업비라고 자꾸 하니까. 도의원 사업비가 옥천군에 내려오면서 각 실과나 의회에서 지양하는 사업에 이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간담회 때 나왔던 거예요. 도시건축과에 저희들이 벽화사업 지양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도의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예산팀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간담회 때 도시건축과 과장님께서도 ‘참 난감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도 모르는 사업 그런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올 경우에는, 부군수님께서 중간역학을 해주셔서 그 외에 진짜 옥천군에 필요한 그런 쪽으로 쓰여 지는 도의원 사업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4쪽 한 번 봐 주세요. 134쪽 위에 보시면 군정홍보 SNS 홍보 서포터즈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지금 서포터즈 처음에 모집해서 인원이 다 안 돼서 두 번째 모집을 했어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유재숙위원
현재 몇 명 운영하고 계시죠?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27명인데, 1기, 2기 합쳐서 27명인데. 두 분이 사퇴해서 실제는 2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SNS 홍보단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옥천군에서 활동이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팀장님한테 일단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팸투어 운영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관리 잘 해주셔서, 서포터즈단이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유재숙위원
그 밑에 팸투어 참여자 급식보상이 있어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예.
유재숙위원
지금 옥천읍이나 자치행정과나 보면, 급식단가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변경에 따라서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올랐다고 맞나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7천 원이에요. 다른 부서에는 8천 원도 있고, 7천 원도 있어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예산 준비하실 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지금 내년도에는 8천 원으로 기본단가를 정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7천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집행은 8천 원 가능하게끔 내부에 통보가 돼 있기 때문에 8천 원까지 집행은 가능합니다.
유재숙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옥천읍에서는 부서운영급식비가 8천 원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지금 7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로 통일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135쪽 한번 봐 주세요. 중간아래 부분 보면, 청년네트워크 발대식 청년정책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청년위원회 발족을 했잖아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유재숙위원
지금 당연직 5명 빼고는 위촉직 22명. 청년발전위원회하고, 청년네트워크 이 위원들하고 성격의 차이가 있나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많은 차이가 있어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유재숙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청년발전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유재숙위원
청년조례에 의해서,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각종 안건이나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분들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 제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거나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유재숙위원
이 분들도 어떤 청년의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이나 그런 것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회의 나오는 거잖아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그런 것도 같이 해나가는데, 저희들이 심의회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조례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재숙위원
조례에 의한 것은 청년위원회이고, 이것은 어떤 사업이나 계획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위원회 실비조례가 있어서 거기에는 위원회에 참여하면 실비가 가지만. 여기는 지금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그러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저희들 7만 원씩 기본단가로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년네트워크 발대식을 해서 지금 50명 추가로 선별이 다 되었나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현재 50명해서 추경이 끝나면 10월경에 발대식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이 분들이 참석을 하면 조례에 근거에 없어서 2만 원, 아마 식대비나 그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청년위원회는 위원회의 그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내내 옥천군 청년들이 지금 모여서 옥천군 청년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네트워크 발대식을 하면 이 분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얻기 위해서는 실비뿐만 아니라, 이 분들한테도 어떠한 적정한 보상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향후에 조례나 이쪽에 가능성이 있는 건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유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중간 부분에 언론사 광고가 있지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예.
최연호위원
이번 처음으로 제1회 옥천군민의 날 홍보에 대한 광고비인가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있던 것인데, 이번에 그쪽을 저희들이 언론사 홍보계획 같은 것은 일정이나 행사나 이런 것을 다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군민의 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면서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여기 사업기간 10월에서 12월로 돼 있는데. 군민의 날 외에도 또 홍보할 부분은?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아니지요. 이미지 홍보는 주로 그렇게 하고, 대부분 언론사 광고는 군민의 날 위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최연호위원
그러면 광고에 있어서 전국 광고매체라고 여기에 쓰여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전국이라고 하면 어느 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통신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통신사나 저희들에 있는 지역신문, 아니면 중앙 쪽에 가능하면 중앙 일간지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 일간지는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금액 갖다 시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옥천군이 주변 도시로는 대전권에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대전, 청주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 좀 많이 해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리고 아까 면단위에 보면 각 면마다 식기세척기가 있어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예.
최연호위원
이건 면단위 면장들하고 전부 협의가 된 건가요? 똑같이 이렇게 각 면단위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일부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행사 때마다 여러 군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부군수님하고 같이 협의 드리면서 했을 때 어느 단체에 사주면 그 단체밖에 이용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에서 구입하면 면 주민들이 다른 행사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필요한 곳이 있는 데는,
최연호위원
아, 그러면 면사무소 내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예.
최연호위원
각 행사단체별 행사나 이런 행사 부분에서?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필요하면 면에 얘기해서 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최연호위원
가지고 가서 쓰여 질 수 있다.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예, 식기세척기도 이동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최연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면단위 내에서 급식소 이것 하는데 인원이 적은데 어떻게 전부 면단위별로 쓰여 지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주위원장
최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씩 전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위원
위원장님, 보충의견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아까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고장에 지용제나 묘목이나 포도 같은 농산물축제를 알리는 것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을 광의로다가 대상으로 해서 알리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옥천군민의 날을 홍보함에 있어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각자의 날을 정한 지자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있는데. 다 정했다고 했을 때 전국적으로 243개의 각자 시도, 군, 구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광역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은 홍보의 가치가 없다. 홍보의 본질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차 건의하고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군민들한테 알리는 것에 더 방점을 둬야 된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광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경 예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89억 9,177만 2천 원 보다 8억 2,972만 9천 원을 증액한 98억 2,150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액화석유가스법 위반과태료 1,100만 원, 국고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7억 9,480만원, 도비보조금 2,3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99억 5,126만 1천 원보다 14억 9,284만 5천 원을 증액한 214억 4,410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중간부분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1억 1,17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부분, 일자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6,000만 원, 국민행복 일자리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부분, 생산적일자리사업에 1억 원, 하단부분,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인부임에 4,3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입니다. 옥천읍 삼청리 17가구 마을단위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에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2농가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31억 2,841만 2천 원보다 6,385만 8천 원을 증액한 31억 9,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토지분양대금 수입 6,3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세출예산입니다.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토지분양대금 수입을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청산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주)KOC솔루션이 주된 수출국인 중국 수출 차질과 경영악화와 자금난으로 입주 계약해지에 따라 예비비에서 3억 4,449만 원을 감하여 중도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쪽, 맨 위 상단에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보상 일부 증해서 약 1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우리 군과 함께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부족한 일부 영세 중소기업의 일손 부족에서 매우 각광받는 사업 중에 하나지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 중에, 농민 중에서도 일손이 모자라서 발 동동 구르는 이런 농민들한테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자칫,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자산가 농민이나 이런 데에 집중해서 하는 것은, 사업의 규모로 봐서 많지는 않지만 본질하고는 벗어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농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같이 그런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간 1농가에 100일 지원하던 걸 50일로 줄였습니다. 조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농가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이런 건대 자산가 농가에 집중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다음 쪽 146쪽 하단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증가가 있습니다. 약 8억 원 가까이 증가되었는데, 사업설명서로 봐서는 국민체육센터 태양광, 이건 체육센터인지요, 아니면 수영장인지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국민체육센터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게 수영장입니다.
임만재위원
수영장이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위원
여기에 태양광사업 하는 건가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위원
규모가 약 8억 정도,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147쪽에 보시면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옥천군민체육센터) 일부 증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저희 군에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해서 이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선정되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이렇게 해서 융·복합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났지만 143쪽 한번 봐주십시오. 맨 하단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일부감 했어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위원
우리 군에서 그나마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다 소진해서 써도 부족할 진데, 이렇게 1억 원을 넘게 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저희들도 이 예산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도에서 하는 것, 우리 옥천군에서 실시하는 것,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예.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제가 경제정책실에 와서 저희도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신청을 받아서 보니까 저희들이 20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9개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기업에, 첫 째는 담보대출 이런 것이 은행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영세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담보 능력 이런 것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이자금의 3%를 하고요, 도에서는 2%를 하거든요? 1% 차이인데 전부 다 저희 옥천군 것을 대부분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1% 차이라도요. 그래서 도의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다 지원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남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임만재위원
실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업인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자들이 차려주는 밥상마저도 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라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고,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어떤 문턱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수혜 대상자의 요건을 완화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전혀 없는 건지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1금융권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거기 그 기업체하고 은행하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대출이 가능한지. 그래서 지금 대출 금액이, 주거래 은행이죠. 주거래 은행에서 200%, 300% 담보 능력이,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심의위원들도 은행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기업인들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저희들도 은행권의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요, 기업체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담보 대출 능력이 300%, 4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저히 더 대출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임만재위원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어쩔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중소기업들의 애환은 담보력이 약한 건데, 시장이나 자본 논리에 의해서 담보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외국의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대기업하고 하청 중소기업과의 멘토 관계로 기술내지는 자본내지는 업무, 또 거래, 이런 것까지도 멘토 관계로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자본논리에 국한되어 있는 이런 사업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군 내에 있는 알짜배기 향토 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동주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실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142쪽 보시면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지원 일부증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2억 원이고요. 이번에 2억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추경예산이 끝나면 10월, 11월, 12월, 약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2억 원을 지금 여기다 계상을 해 놓은 것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건 미리 안 받았습니다.
이재헌위원
미리 안 받으셨어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위원
그러면 예산을,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성립이 된 다음에 받아야지 저희들이 받아놓고 나중에 못쓴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받았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이 사업을 하실 때, 접수 들어온 게 딱 사업하기에 맞춰서 접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건 아니죠.
이재헌위원
그렇죠? 좀 여유 있게 더 들어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는 왜 걱정이 되냐면 2억 원 해 놓고서 이거 다 소진 못시키고 이월시킬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최대한 빨리 12월 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확보하시면 홍보 많이 하셔서 소상공인이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데, 예산 다 못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염려하시는 거 저희들도 걱정이 좀 됩니다. 됩니다마는, 그전보다 홍보가 많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재헌위원
그러니까 10개소, 2천만 원씩 해서 한다고 사업설명서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예산이 만약에 다 된다면 꼭 10개소 다 하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는 하셨습니다만, 147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옥천국민체육센터에다가 국비 7억 9,480만 원을 플러스해서 약 13억 원을 들여서 태양열 시설한다는 이야기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위원
지금 그쪽에 연료비, 가스비, 유류비, 전기세 해서 꽤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꽤 많이 나오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위원
이게 이렇게 태양열을 13억 원이나 투자를 했을 때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실장님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전부다 13억 원이 아니고요, 여기 13억 원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갖다 공공시설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다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소요되는 것은 7억 9,48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헌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산출근거 해서 1식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저도 융·복합이라고 해서 뭔가 했거든요.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태양광이 50㎾, 태양열이 이렇게 해서, 또 연료, 전지, 이 세 가지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고는, 제가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절감 효과는, 전기는 현재 사용량이 590㎿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광 설치 시에는 160㎿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연간 약 28%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재헌위원
회의 끝나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예. 예산은 13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국민체육센터에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어야지 투자 대비 효과는 극대화가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크게 몇 %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보고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재헌위원
뒤에 보시면 산업단지조성에,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KOC솔루션이 수출 여파로 지금 산업단지 분양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 이야기일 겁니다. 한켐, 리켐, KOC솔루션, 세 분이, 한켐 사장님께서 연배는 제일 많은데, 고향이 옥천이다 보니까 같이 모임을 가지시면서, 옥천의 청산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화공약품, 화학 이런 걸 갖다가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해서 세 분이서 의기투합해서 옥천으로 왔다는데, 지금 한켐하고 리켐은 가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위원
KOC솔루션은 공장은 안 짓고 있었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위원
KOC솔루션만 낙오가 됐다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옥천에 일단은 땅을 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회사가 옥천에서 사업이 잘 되어야 우리 지역의 고용효과도 있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지금 농공단지 지구조성 특별회계, 이건 제1의료기기단지잖아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위원
세입에서 토지분양대금 향수정보통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는데, LPG차량 부당사용 있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최연호위원
이 LPG 소유 차량이라는 것은 어느 분들이, 장애인하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국가유공자.
최연호위원
국가유공자, 장애인이죠, 그게?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최연호위원
유공자도 들어가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국가유공자도 들어갑니다.
최연호위원
그것도 들어가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최연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LPG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하고, 그다음에 장애자하고.
최연호위원
소형 LPG차량,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건 승용차는,
최연호위원
그건 제외이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최연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이 있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최연호위원
한 가족이, 한 세대에만 사용할 수가 있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최연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세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당 사용이 되나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거기 설명서에 법률 내용이요, LPG차량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소유 한 날로부터 5년간 세대가 합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주민등록은 생각지도 않고 그중에서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사람이 주소를 이전했다든지, 그동안에 합가가 되어 있는데 또 분가를 시켰다든지, 결혼해서 분가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그게 지금 부당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연호위원
예, 모르고 가지고 있다가 부당사용으로도 될 수 있으니까 홍보 잘 해 주시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최연호위원
15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마을단위 그린빌리지 사업이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최연호위원
이 사업이 1개 마을에 전체적으로 가구당, 가구별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최연호위원
그럼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마을별로 10가구 이상 한꺼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린빌리지라고 해서 마을단위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연호위원
그러면 마을 전체 가구,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전체가 아닙니다, 10가구 이상.
최연호위원
아, 10가구 이상만?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최연호위원
이것 신청자가 많이 있었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옥천군에 6개 마을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연호위원
이 심의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심의가 되었나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일단 신청을 받으면, 충북도를 통해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을별로 사업자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실사를 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그중에서 제일 적합한 마을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이것 어느 마을이 됐어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옥천읍 삼청리가 해당이 됐습니다.
최연호위원
삼청리가 됐어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최연호위원
몇 개 마을이 됐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있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최연호위원
이게 두 가구인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한 가구당 500만 원?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 정도도 들어갑니다.
최연호위원
500만 원이면 몇 ㎾ 정도 되죠? 3㎾는 넘을 것 같은데.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1㎾ 설치하는데 보통 25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요.
최연호위원
예, 그래서 이 심의는, 두 가구인데 축산농가 상당히 많을 텐데, 탄소저감이라는 것은 그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22농가가 신청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를 통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최연호위원
아, 도에? 옥천군 자체 내에서 심의가 아니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아니고요, 예.
최연호위원
거기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최연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241만 원이 증액된 492억 4,0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99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1억 5,241만 원이 증액된 485억 8,0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그외수입, 2006년 조건부신고시설 복권기금 신축시설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금은 옥천복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옥천복지관은 안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설이 그동안 미인가시설로 있다가 정부에서 인가시설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복권기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어서 인가시설로 운영을 하다가 최근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원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을 회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97만 3천 원이 증액된 695억 9,7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활기찬 노년문화 혹한기 경로당 공동체 생활지원 일부증 했는데, 이것은 현재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8개소로 확대하기 위해서 150만 원이 증액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가 32명에서 35명, 3명의 증원에 따라서 1,543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7,5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중간에 9988 행복나누미 운영 일부증, 1억 9,280만 8천 원이 증액된 5억 8,834만 1천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행복나누미 강사가 16명이 운영되고 있고,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이분들한테 미지급된 연차, 주휴수당 소급분을 일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 일부증, 2억 8,770만 8천 원이 증액된 17억 7,1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금년 1월1일부터 2만 원이 인상되었고, 금년 8월1일부터 5만 원이 인상되어서 현재는 월 2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만 원이 인상된 5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2,065만 4천 원이 증액된 7억 9,84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가, 가이드라인이 기존 인건비에 100% 적용하라는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서 그 인건비 인상분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대천1리 경로당 찜질방 리모델링사업비, 그다음에 신기2길 경로당 찜질방 설치, 그다음에 양수1리 경로당 시설보강지원, 이 시설보강은 찜질방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남 청정리 경로당 신축사업, 보오리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에 1억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카드단말기 임차료로 4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492만 원이 감액된 2억 3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현재 아이돌봄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돌보미가 22명에서 1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용자 줄었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사업비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족친화직장문화 홍보 활동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차량 지원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제라이온스 10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국제라이온스에서 지역공익사업지원 50%와 우리 군비 50%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 일부증을 3,716만 5천 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12명을 추가 선발하는 내용으로써 민간․가정,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4억 7,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청산원의 입소자가 현재 154명에서 151명으로 3명이 줄었고, 종사자도 2명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써 장애인회관 옥상방수 공사로 1,970만원, 장애인회관 점검용 사다리 설치 3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인 청산원 물탱크 변압기교체에 4,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청산원의 물탱크가 SMC에서 스테인리스로 바뀌고 변압기도 2002년에 설치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아동친화도시추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협회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아동친화도 및 군민참여조사 연구용역으로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 및 군민참여조사는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군의 전략목표와 핵심 사업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은 1,617만 5천 원이 증액된 5,7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전세점포대여 이자수입 90만 원과 그외수입으로써 해체된 방문요양사업단사업비 1,527만 5천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전세점포대여 이자수입은 나눔 마켓, 디딤돌, 향수택배 3개의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자수입으로써 연 2%씩 기금에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의 이자수입이 되겠고요. 다음에 409쪽에 지출계획으로써는 1,617만 5천 원이 증액된 32억 5,2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서 자활지원 사업을 일부증했습니다. 1,617만 5천 원이 증액된 13억 5,4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번에 가공사업단을 하나의 사업단으로 새로 구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과장님, 유재숙 위원입니다. 154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혹한기 경로당 공동체 생활지원 일부증이 있어요. 지금 추가로 더 확대하는 거죠, 이 사업을?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현재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로 확대를 하시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8개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유재숙위원
읍면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11개 중에서 지금 3개를 옥천읍에 배정을 했고 면을 8개 했는데, 면에 지금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하는 데가 더 있다고 하면 안 하는 면의 것을 희망하는 면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호응도가 있어서 7개를 더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유재숙위원
호응도가 있는데 안 하는 면은 왜 안하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혹한기 경로당 공동체 생활사업이요, 보편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많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신청을 하면 한 18개에서 20개 정도 신청하기 때문에 적어도 신청한 데는 다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꼭 면별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 배정하려고 합니다.
유재숙위원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동료 위원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혹한기 경로당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을 위주로 지금 사업이 더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뭔가 고충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짚어주시면, 그분들한테 좀 더 유용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혹한기에 경로당 난방비는 30만 원을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이 밤을 경로당에서 지새우는 거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긴긴 겨울밤 지내면서 이분들한테 고충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한번 다녀보시면서 그분들의 고충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159쪽 한번 봐주세요. 159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제가 기능보강사업 내역서를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인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 이것은 성립전이 아닙니다.
유재숙위원
아니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러면?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보다는 연내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2회에 정상적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유재숙위원
이건 도비로 내려온 건데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성립전이 아니고,
유재숙위원
아니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아니, 제가 담당 주무관님한테 듣기로는 성립전이라고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이건 성립전 아니에요.
유재숙위원
아니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본예산에 했어도 되는 걸, 급해서 추경에 지금 추경에.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니, 이번에 추경에,
유재숙위원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유재숙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하시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구입하는 것이 그렇게 난해한 부분도 아니고, 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물품구입에 해당되는 거라 성립전으로 집행 안 하고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유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친화직장문화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가족친화직장문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문제로써 상당히 갈등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홍보 좀 하고자, 그러니까 기업체를 순회해서 홍보도 하고, 또한 다중 집합하는 행사장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4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6명 정도 홍보요원을 채용해서 일시적으로 한 5회, 6회 정도 직장을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또 축제기간 동안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재숙위원
이것은 가족친화서포터즈단을 다문화에서 6명을 모집하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니,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다문화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여성단체에서 할지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아무튼 한 6명 정도로 서포터즈단을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주관 단체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재숙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저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어떻게 보니까 이게 인식 개선이라는 홍보, 일종의 단기적인 홍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많지가 않아요. 6명을, 그러니까 5만 원씩 1회에 6번을 해서 이게 과연 개선을 위해서 홍보가 가능한지, 지금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경제정책실에서, 그쪽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 이렇게 단발적으로 해도 홍보가 가능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집중 홍보하는 부분은 기업체를 방문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가족친화, 그러니까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정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 한번 시범 운영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더 확대해서.
유재숙위원
여성회관 3층에 가면 중간에 일자리 지원하는 센터.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여성 일자리 센터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거기에서도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경제정책실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사업 같아서,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이건 그거랑 조금 다른 거고요. 직장 내에, 사실 경력단절보다는 직장 내에서 가정과 일의 양립의 부분 문제에 상당히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거고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의 문제는 또 이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이 분들 6명이 6회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를 걷을 수 있을지, 그걸 다시 한 번 잘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하여튼 개선 사업의 홍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한번 금년도에 해 보고 조금이라도 호응도가 있으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 밑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차량지원이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좀 전에 설명은 잘 해 주셨습니다. 최초에 지금 다문화가정에, 다문화센터에 스타렉스인가 차량이 있었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준비한 건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공모사업으로 받은 건데요,
유재숙위원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받은 차량인데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됐고 그래서,
유재숙위원
그것 언제 취득한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유재숙위원
2009년?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국제라이온스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같이 사업을 공동 추진하자고.
유재숙위원
저희가 9월 초인가? MOU체결을 했어요, 라이온스하고. 저도 라이온스 라이언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 때 지역 신문기사 날 때는 국제라이온스 중앙회에서 승합차를 새로 배정을 받았다고 지역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라이온스에서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주는 것처럼 차량 1대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군비가 53%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다문화센터에 옥천군에서 군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라이온스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에서 반 이상을 지원을 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라이온스에서 차량 1대 구입해서 다문화에 주는 것 같은, MOU 체결하면서 아마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문화센터에서,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전달을 하면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군비가 들어간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차량의 래핑에 지금도 공익사업으로 차량을 지원해 주지만, 반드시 차량에는 래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드시 래핑을 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지난번에 승용차도 1대 받았었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2대가 있는데 한 대가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되었고, 더군다나 읍면 다니면서 한국어교육, 방문교육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차량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맞아요. 필요하나 합니다. 하는데 이제 예산지원방법에 있어서 옥천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는 것도,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미 MOU 체결할 때 홍보는 그렇게 나갔어요, 라이온에서 차량 구입해 주는 것으로 나갔어요.
저도 예산 읽어보고 알았다니까요. 라이온스에서 해 주는 줄, 저도 라이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차량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이 되는 거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소유가?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운영비에서 아마 이건, 운영비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운영비에서 부담,
유재숙위원
다문화 운영비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쪽 세출예산은 118억 888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5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문체부 지정 축제 도약을 위해 지용제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산면 1000주년 기념탑 건립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이 교부되고, 군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관성회관 창고 보수 및 2층 연결 외부계단 설치 등 관성회관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공연 행사비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에 도지사 방문 시 건의사항으로 반영된 도비 2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2억 원을 삭감,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방곡곡 문화 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의 공연에 기금 4,930만 원과 군비 1,670만 원, 총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우수공연 지원 사업에 기금 4,900만 원과 도비 2,1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당초 계상된 군비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177쪽, 외국인 및 노약자, 장애인의 이용이 불편한 일반음식점 좌식형 식당 및 의자교체를 해 주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전야제는 잘 준비되고 있나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용역사까지 선정됐습니다.
이재헌위원
CJB 엔터테인먼트인가 거기에서 하기로 했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처음에 간담회 때 보고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도 잘 협의가 잘 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우수공연 작품 유치 활동비로 사업을 진행을 직접 해 주겠다고 해서 각 부서 간에 협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어떠한 사업이던 간에 각 부서 간에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 진행을, 이걸 본보기 삼아서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준비 잘 하셔서 제1회 옥천 군민의 날 행사 전야제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정지용생가 지붕 이엉 교체공사, 이건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지붕 이엉에 쓸 짚은 잘 준비는 해 놓았는지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아직 타작을 안 했는데,
이재헌위원
그러니까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미리 선택해 놓았다가,
이재헌위원
그러니까요. 선택은 해 놓으셨는지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일반 볏짚보다는 좀 더 긴 것으로 해서 준비를 미리 해 놓으셔야 한다고 해서, 준비를 해 놓아서 정지용생가에 비가 스며들어서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17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헌위원
육영수생가 부지 경관작물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산림녹지과에서 2,822만 4천 원을 우리가 인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꽃 심기 전에 부지정리하고, 산책로 정비하고, 또 연꽃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호스 같은 걸 미리 준비해서 물을 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니까 부지정리만 하는 건가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예산에 세워서 연꽃은 내년에 심는 것으로, 그러므로 당해에는 꽃이 피더라고요.
이재헌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연못을 만들어서 연꽃을 다 심을 생각이신가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구읍 주민들하고 두 번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았는데, 계속 그분들 주장이 연꽃을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연꽃을 심은 것은 보니까 그건 연근용 연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꽃이 잎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기 위한 연꽃은 잎보다 위로 올라가야 해요. 그래서 내년에 심을 때 우리는 그런 걸 잘 선택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연 종류가 많으니까 잘 선택을 하시는데, 지금 몇 다랑이가 있어요, 그렇죠?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몇 다랑이를 다랑이, 다랑이 해서 다 조그만 저수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연꽃을 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경관작물은 하나도 안 심고.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전부 다 연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땅을 다 굴착해서 어느 정도의 물이 찰 수 있나 수심을 만들어서 주어야 될 건데?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이 시설비 가지고 가을까지, 올해 안에 해 놓을 겁니다.
이재헌위원
올해 안에 해 놓을 겁니까?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해 놓고 내년에 연꽃만 심을 수 있게끔,
이재헌위원
연꽃에 꽃대를 세워서 꽃을 피우려면 어느 정도 수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1m 이상정도 깊이의 물이 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많은 곳에 다 물을 채우려면 또 관정이나 아니면 어떠한 물을 갖다가 거기다 채울 양이 많이 필요할 건데, 물을 어떻게 끌어다가 채우실 계획이세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그 위에 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도 미리 준비하고, 관정에 연결해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쪽이 습이 많은 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경관작물을 심었을 때, 습이 많은 곳에서는 과수가 됐던, 나무가 됐던, 꽃이 됐던 간에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기반시설을 제대로 안 해 놓고 경관작물을 심다보니까 어느 곳은 잘 자라고, 어느 곳은 습이 많아서 못 자라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정리를 할 때는 제대로 사람의 동선까지 파악을 해서 입구가 어디이고, 나가는 것은 어디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둘러서 나갈 것인가, 그 동선도 제대로 한번 그려보시고요. 어떠한 꽃을 어떻게, 연을 어떻게 심을 것인지 파악을 하셔서 수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부대를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업자한테 자문을 받아서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꽃도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배하는 곳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으니까 그쪽에 알아봐서 어떠한 연꽃을 심었을 경우에 수심이 어느 정도가 ‘타당합니다.’, ‘적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들으시고요. 연꽃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까지 파악을 하셔서 맞추어서 식재할 부분은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동선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돌아서 구경을 한 다음에 빠져 나갈 수 있을 동선을 잘 좀 해 주시고, 땅이 질다보니까 동선, 사람들이 걸어 다녔을 때는 질척임 없이 잘 다닐 수 있게 통로에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매트 같은 것.
이재헌위원
매트를 까시던지 세석 포설을 하던지 거기까지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후가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398억 1,41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59억 5,470만 1천 원에서 38억 5,940만 7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37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7억 5,600만 원에서 19억 1,0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2억 9,01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 9,870만 1천 원보다 4억 9,940만 7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 원에서 1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9억 8,68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1,377만 8천 원에서 2건 1,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 집행잔액 10억 2,8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정 홍보책자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근무환경개선 및 시설유지관리에 군 청사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 상단이요. 안남, 안내면에 석면 철거작업 관련해서요. 일부 비용이 좀 남았는데, 특별히 남은 이유 있습니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설계과정에서, 추진과정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임만재위원
우리 군에 본청사하고 읍면사무소, 기타 또 사업소 같은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석면교체 사업이 완료된 곳이 있고, 완료 아직 안 된 곳도 있지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완료 안 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지금 동이면하고요, 이원면하고, 군서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동이, 이원, 군서?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임만재위원
기술센터나 보건소나 이런 사업소 같은 곳은 다 됐고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본 청사 다 됐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다 됐습니다.
임만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런 석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로워서 지금 교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돈이 들더라도 집중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지?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그래서 군북면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 걱정하셔서 이번 추경에 해서 지금 시작에 들어갔고요. 내년이면 다 끝날 겁니다.
임만재위원
본 청사 교환할 때 읍면에도 같이 교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지 생각하면 이것은 의회에서도 참 부끄럽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경우라면 집중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옳지, 해 오던 관행대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내년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오유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15년 지적재조사사업비 환수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03% 증액된 1,346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1,07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로명주소사업 안정화 추진을 위해 도로명판 설치에 500만 원, 스마트KAIS 단말기 구입에 40만 원 등이 증액된 5,3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시설확충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환경과장 권세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943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24억 7,7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재활용품 수거판매 2,000만 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보상금 4,471만 8천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6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988만 4천 원이 증액된 82억 7,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상 20대, 3,3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 부분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로 생태계 균형유지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보상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질토양오염관리를 위해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으로 300만 원, 옥천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부분 상습적인 쓰레기투기 지역에 대하여 불법투기 예방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자원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농촌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사업으로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으로 4,77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798만 8천 원이 증액된 154억 5,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하단부분 전년도 이월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972만 1천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3억 2,0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798만 8천 원이 증액된 154억 5,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성립전예산으로 옥천 중삼리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사업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2016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3,29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4억 2,352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중간부분 기타회계등전출금 옥천읍 하수관로 확장사업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기타회계등전출금 청산 증설 및 용목리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외 2개 사업 39만 원을 감액, 동이 우산리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외 7개 2억 8,8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6,2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4쪽 맨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보조해서 우리 군에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고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전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24명입니다.
임만재위원
24명이요. 그 분들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나타났을 때 총기사용해서 포획하고 그러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럼 낮에만 하나요? 밤에도 하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주, 야로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주, 야로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밤에 지금 그분들한테 총기가 항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사용하고 경찰서에 갖다가 반납했다가, 필요할 때 가서 또 가져다 하고 그렇게 하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필요할 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야생동물이 밤에 나타나는데도 있고, 낮에 나타나는데도 있고. 그러면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어느 지역에 나타날 거점장소가 몇 군데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거기에 저녁에 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또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번번이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전혀 없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도내 11개 시·군중에 다른 시군에서는 엽사들한테 총기가 지급돼서 밤에도 자유롭게. 물론 총기사고 날 위험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회수해서 그 때, 그 때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엽사들이 미리 매복해 있다가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주간하고, 야간하고 신고가 되면 주간은 06시부터 밤 9시까지 총기를 가지고 있고요.
임만재위원
주간?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야간은 8시부터 익일 9시까지 이렇게 가지고 하고서 끝나면 반납하고 그럽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굳이 야간에 매복하시는 분들이 총기 문제 가지고 경찰서에서 협조를 요청해야 될 그런 일은 없겠네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하단에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연구용역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225쪽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유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축분뇨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아, 그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경축자원화센터가 있어서 900여 축산농가에서 우분 철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축분뇨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굳이 이런 게 필요한가 싶어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아니, 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임만재위원
법으로 돼 있는 거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이게 간헐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매년 하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임만재위원
5년에 한 번씩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하단 좀 봐 주십시오. 농촌슬레이트 철거사업 관련해서 지금 농촌에 슬레이트 지붕에 올려 져 있는 것, 또 개중에는 집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나온 신소재로 지붕을 바꾼다든가 해 가지고 농가 스스로 철거돼 있는 슬레이트 같은 것도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 경우도 지금 철거지원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그런 것도 별도로 취급하고 있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을 때, 1년에 받을 때 지붕 위에 있는 것 철거하는 것 따로 받고, 또 보관 슬레이트.
임만재위원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보관해 있는 것이요. 그것 따로 받고 해서요. 보관해 있는 것은 지붕 철거하는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으면 보관 슬레이트도 처리하고 합니다.
임만재위원
아, 그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포기를 하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보게 될 것 같으면 돈이 없어 가지고,
임만재위원
철거하고 신소재로 지붕을 하는데,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럴 돈이 없어 가지고서요.
임만재위원
그러면 철거해서 쌓아 놓은 것 처리하는 것도, 지붕 위에 철거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지금 야생동물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이 말 그대로 자율이지 않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렇지요. 신고가 들어오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렇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신고가 계속 한 마을에 주기적으로 신고를 해도 뭐 그 마을에 연관이 없다든지, 문제가 있던지 그러면 안 가도 그만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농가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왜 드리느냐 하면, 과수원 하나를 계속 멧돼지가 와서 매일 피해를 주고 있어요. 멧돼지가 복숭아 과수원을 피해준다면 막 다 흔들어서 다 떨어트려 놓는데요, 일단은. 다 흔들어서 떨어트려 놓고서,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먹는다고 합니다. 흔들다 보니까 가지도 부러지고요, 밭을 다 초토화 시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분이 1주일 동안 면사무소에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봤어요, 제가. ‘어제 밤에 또 왔다 갔습니다. 어제 밤에 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이 안 가더라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열심히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멧돼지 올해 192마리나 잡았습니다.
이재헌위원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자율이라는 거예요, 자율! 그 분들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다. 사실은 좀 애타게 농민들이 우리가 고생한 농산물을 잘 생산해서 팔고 싶은데, 거기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농사 지어 놓은 것을 다 망칠 수가 있어서 자꾸 피해를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가는 곳이 있으니까 자율을 빼고서 구제단을 형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혹시 없는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헌위원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7,000만 원의 예산에 3,000만 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럼 1억이잖아요, 1억! 그러면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마리당 3만 원씩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럼 1억이면 3,330마리 정도 돼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7,000만 원 정도는 소진이 다 됐다고, 지금 봐도 되는 건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소진된 것이 6,300 정도 됐습니다.
이재헌위원
고라니는 얼마 정도 돼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고라니는 1,9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이재헌위원
멧돼지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멧돼지는 192마리요. 전부다 까치니 뭐니 해 가지고 2,215마리를 잡았습니다.
이재헌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구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는 계속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자율구제단이 활동을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총을 쐈데요. 그랬더니 바로 파출소에 민원을 넣더래요, 그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자기들이 방제를 해주려고 갔는데, 민원을 넣으니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럴 때는 이장들과 협의를 해서, 이장들이 ‘오늘 밤에 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이 출동해서 밤에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들 놀라지 마시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홍보방송을 미리라도 한 번해 놓으면. 12시, 1시에 총기를 사용했을 때 주민들이 ‘아, 멧돼지가 출몰해서 야생동물 구제단이 멧돼지를 잡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신고할 필요도 없고, 신고도 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저번에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협의는 했지만, 전에는 2명 나가는데 총기를 1명밖에 안 줬다고 그래서, 한 사람은 들러리로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방제활동 하는데 지장이 생겼다. 지금은 2명 다 준다면서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2명 다 주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원활하게 구제활동이 잘 된다. 그렇지만 마을에 또 문제가 있는 마을은 구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가기를 기피하신다. 총만 들고 가면 막 욕하는 어르신도 있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마을 이장님들하고 또 홍보도 돼야 되고, 얘기도 돼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억 정도의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여기에서 할애를 해 줄 수 있다면, ‘자율’자를 빼고 많이 출몰할 때 구제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소정의 인건비를 준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을 1개월 연장한다는 거죠, 지금?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지금 개체수 조절에 저희가 순환수렵장 폐쇄를 하면서 개체수 조절이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숙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추경에 3,000만 원해서 1억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순환수렵장 운영이 내년에도 예정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예산을 추가로, 본예산에 좀 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간연장이 올해만 지금 한 달을 늘리는 건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내년에도 기간을 4월에서 11월까지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내년 추경에 다시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연말까지 한 달 더 해 보시고, 이게 뭐 11월이라고 해도 12월 초에도 날씨가 따뜻하면 동물들이 겨울잠 안자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연말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서 아니면 12월 달 내년 본예산 할 때도 이것을 좀 더 보완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뒷장에 226쪽 한번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감시카메라가 있어요. 저희 의회 들어오면서 2015년도에 제가 파악한 것은 165개가 설치돼 있었어요. 과장님!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숙위원
불법 감시카메라가, 옥천군에? 2015년도에 165개가 있는데. 이게 1대에 300만 원이에요. 그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숙위원
300만 원인데, 매년 10대씩 이걸 계속 설치해요. 언제까지 이걸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몇 대쯤 돼야 이게 옥천군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이 21대 알고 있는데요.
유재숙위원
21대에요? 옥천읍내에? 읍내에요? 21대 되어 있어요? 작년에 10대하고, 올해도 지금 10대 하는 거잖아요? 300만 원짜리를 본예산에 1,500만 원해서 5대를 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숙위원
지금 현재 불법투기 지역 감시카메라 몇 대가 있어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
유재숙위원
지금 파악은 잘 안 되시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숙위원
찾지 마시고요. 지금 300만 원짜리 감시카메라를 매년 10대씩 계속 이것을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상습적인 불법투기 지역이 더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식이나 계도가 부족해서 감시카메라를 계속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동형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정 불법 투기지역에 설치해서 그 부분이 조금 나아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것을 또 옮기는 것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환경과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동형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담담 팀장이 좀 말씀해주세요.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20대 정도로 알고 있고요.
유재숙위원
20대 있어요?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예. 지금 현재 지금 설치할 다섯 군데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서 그쪽에 대한 불법투기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된 곳에서는요.
유재숙위원
지금 20대 설치돼 있어요?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예, 20대 정도입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본예산에 5대하고, 추경에 5대를 해서 작년에 10대를 했어요.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예, 현재 그까지만 설치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 전에 없었어요?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서 자료 주세요.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2015년 이전에는 감시카메라가 하나도 없었다, 옥천군에?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2대인가, 3대 있었습니다. 알파문구하고, 두 군데 정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유재숙위원
이동형으로 한 것 맞아요?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투기가 계속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카메라가 충분히 홍보가 된 다음, 그 후에는 다시 떼어 가지고 다른 상습 투기지역으로 어느 정도 이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저 업무보고 때인가, 하여튼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300만 원짜리 감시카메라가 계속 예산에 올라오고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법 투기지역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라도 새로운 지역에 투기를 하게 되면 이동형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시고, 이건 시민의식 개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식이.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환경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 자료는 팀장님이 좀 알아봐 주세요.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CCTV 설치장소하고, 그다음에 설치예산, 그다음에 효과 이런 측면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추후에 우리 관심 있는 유재숙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재숙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전 위원들하고 같이 자료공유하게 해 주세요.
조동주위원장
아, 그래요. 어쨌든 자료를 작성하면 전 위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먼저 20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61억 9,721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9,375만 4천 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6,804만 4천 원, 조정교부금 6,000만 원, 국고보조금 13억 7,940만 원, 도비보조금 5억 8,631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204쪽 세출예산액은 총 484억 3,987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9,260만 4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일부감 등은 생략하고, 사업비 증액부분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지원 사업은 대량 생산되는 벼를 적기에 건조하여 미질을 향상시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요발생에 따라 17대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저장조 물탱크지원 사업은 용수확보가 어려운 밭작물 재배지에 물탱크를 보급하여 가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40%, 군 예비비 40%, 자담 20% 비율로 118개 지원한 바 있으며, 성립전예산 도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보관창고지원 증축사업은 대형 농기계의 보관공간을 확보하여 농기계의 내구연한 증대로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내 방하목리에 지원한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입률 제고, 추가수요 발생에 따라 87대분 1,01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폐농약 처리비는 폐농약 수거를 통한 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부족예산 446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댐규제 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각종 농업행위 제한에 따른 댐규제 주변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추가 수요발생에 따라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시설원예작물 토양 환경개선 사업은 시설원예 작물의 연작장해 해소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옥천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임차료지원 사업은 옥천 RPC 폐업으로 벼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옥천농협에서 실시하는 자체 수매사업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이원농협에 집하 선별장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8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에 농산물 선물용 소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은 소포장되는 소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등록 지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가장 우선되는 측량설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호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가축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은 가축 및 축사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및 시·군간 조정에 따라 사업비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에 한우농가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사업은 임신진단에 따른 번식 및 도·태축 조기 판단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6대에 5,4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의 사업지침 가금농가 지원 조건 상향조정 변경에 따라 사업비 2억 6,000여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퇴비사 및 액비시설 설치 수요의 증가로 사업비 1,5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TMR 사료 포장재 지원은 혼합사료 공장 운영 단체에 포장재 제작·구입비 지원으로 제조원가를 인하하여 이용농가의 사료비를 경감코자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1,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법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AI 및 브루셀라 발생 축에 대해 예비비로 기 지출한 사항을 금회 국·도비 재원대체 하고자 11억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구제역 상설 거점소독소 설치는 AI, 구제역 등 재난적 가축전염병의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고, 가축질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차단방역을 통해 질병확산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조성을 위해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AI방역 가금농가 출입 CCTV 설치는 농장의 통제초소 운영을 CCTV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대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예방 사료환적시설 설치사업은 사료공급 차량의 축사 내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장밖에 사료공급 시설을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1개소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용 농·특산물 구입은 우리 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족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상단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차액지원 사업은 하반기 급식부족 예상액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17년 하반기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안내면 방하목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은 2017년 7월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농어촌 취약지역에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예산성립전 사업으로 저수율이 부족한 청산면 한곡저수지에 하천수 양수저류를 통한 용수확보를 위해 1억 원을, 용수간선 말단부의 부족한 수량 확보를 위해 안남면 누동저수지에 양수장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 수리시설 정비를 통한 원활한 용수공급 및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아래쪽에 농업재해 관련 장비 임차료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봄철 가뭄에 대응하고자 집행한 도시 성립전예산으로 굴삭기 및 살수차 임차료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가뭄 대비 암반관정 개발비 또한 성립전예산으로 군서면 하동지구 농업용 관정 1개소 및 용수관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책사업 시설비 1억 1,800만 원은 예산성립전 집행한 사업으로 안남면 농암저수지에서 화일소류지까지 양수저류를 위해 9,100만 원과 동이면 조령2리 가뭄 우심지역에 관정개발사업을 위해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촌·참실지 보수 보강사업은 노후화로 인해 재난 우려가 있는 저수지에 대한 신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안남면 화학리 학촌소류지와 청산면 인정리 참실소류지의 제방, 방수로 등을 개보수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황보 개보수 사업은 2017년 시군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청산면 판수리 봉황보 보수를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뭄 긴급 대책비 관정개발사업은 올해 가뭄발생 지역인 청성면 조천리와 이원면 장화리에 농업용관정 개발을 위해 각각 6,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뭄 긴급 대책비 저수지 준설은 옥천읍 동안소류지에 1억 원, 군북면 환평소류지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가로등 홍보용품 제작비는 농촌 가로등과 도시 가로등의 통합관리대장 및 고장신고 대표번호 구축에 따른 주민홍보를 위한 유지관리비 500만 원 계상과 농촌 가로등 유지관리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고장률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농촌 취약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해 농촌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세출예산안.
최연호위원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 사업설명서요. 예, 말씀하세요.
최연호위원
4페이지에, 4페이지 보면 지난 가뭄 때 물탱크 전부 받았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받았는데, 이게 전부 그 때 당시에 지급이 됐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가 118대를 5톤짜리를 구입해서 읍면에 다 지금 배정해 줬고.
최연호위원
배정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추가로다가 예산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호응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 가지고,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 다 지급 못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못했습니다.
최연호위원
어마어마하게 신청 들어왔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한 400대 정도 들어왔어요.
최연호위원
400대에서 몇 대 지급됐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118대 했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그런데 요청한 사람들은 거의 다 되는 줄 알고 면에서 수요조사를 받으니까, 거의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이것 20% 자부담이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20% 자부담이다 보니까 너무 자기부담이 없고 하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조금 그냥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에서 수요조사해서 신청 받을 때 어느 정도 파악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해서, 면에서 어느 정도 걸려서 이렇게 올라와야지요. 면에서 수요조사해서 올라온 것은 군에 직접 다 신청됐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절차를 제가 설명 드리면, 우선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우선은 1개 농지, 그러니까 농수 공급이 어려운 1개 농지를 우선하고, 고령농 그런 쪽으로 우선 했고, 나머지는 규모화가 됐고, 또 농사가 많은 사람들은 후순위 이렇게 차등으로 선별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은, 내년도도 당초 예산, 부족하면 긴급하면 예비비로라도 추가 확보를 해서 꼭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예, 꼭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 조사할 때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최연호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놓고 하다보니까 그냥 수요가 많이 필요해서, 지금 그것 밖에 안 되는데 다음에 꼭 필요할 때는 면에서 어느 정도 파악 좀 해서 해주십사 합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폐농약 처리비 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360kg 정도, 그래서 kg당 한 4천 원씩 편성을 해서 지금 읍면에 폐농약 보관하는 실태를 조사했더니 현재 한 940kg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수거를 해서 특정 업체, 처리하는 특정 업체가 청원군에 있거든요. 그쪽에다 위탁 처리하는데, 그 수거 비용이 940kg에 한 446만 6천 원이 추가 발생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연호위원
이거 수거함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해서 받은 거 없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수거함은 폐농약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4년 전에 읍면에 노란, FRP통이 지금 공급되어서 그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요는 지금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최연호위원
요즘에 수거함 신청해서 받는 게 있는데 그러면 축산과에서 받는 게 아닌가본데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최연호위원
환경과가 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보건소인가 환경과에서 하고,
최연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주위원장
이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20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을 보시면 친환경농업육성 밑에 보면 농산물우수관리(GAP) 사업운영비가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207쪽이라고 하셨죠?
이재헌위원
예, 207쪽. 농산물우수관리(GAP) 사업운영비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GAP사업에 있어서 농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GAP 인증 받은 농가가 경매장이나 판매장으로 보냈을 때 인증 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것하고 가격의 차이가 있을까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 차이는 없고, 사람의 어떤 인지도랄까 이런 부분이 있지, 가격 차이는 없어요.
이재헌위원
맞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래서 열심히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생산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차이가 경매시장에서는 별로 없더라고 농민들이 볼멘소리를 합니다. 이게 바로 홍보의 부족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안전한 농산물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GAP라는 별을 달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GAP라는 별이 있으니까 그걸 사십시오.’라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나 아니면 정부부처에서 계속 요구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건의를 밑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서 어떠한 인증이 된 인증제품은, 그래도 시장에 가면 단돈 5천 원이라도 박스당 더 받아야지, 농민들도 신명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동감합니다.
이재헌위원
상부기관에 요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보면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일부증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조금씩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그랬는데, ‘친환경농업을 앞으로 하겠다.’ 준비를 하는 농가에 더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서 여러 농가에 지원이 많이 되니까 본 위원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열악한 농업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을 잘할 수 있게 많은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210쪽 보면 한우농가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이 있어요, 6대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영농법인, 축협이 됐던지, 우리 한우협회가 됐던지, 그다음에 거세작목반 해서 영농조합법인으로다가, 단체로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재헌위원
지금 이 6대를 어디어디에 지원하겠다고 이미 나와 있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한우 작목반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옥천에?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 될 듯싶어요. 그래도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6개가 확보되면 순번대로 주고, 아니면 추가로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더라도 다두 사육농가가 있으면 예산이 반납되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작목반이 별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옥천군에도 10개 정도 되면 꽤 되는 거네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공평하게 선정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마지막으로, 21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가 한곡지구, 누동지구 두 군데가 있고요. 밑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주는 거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중간에 보면 먼저 있는 시설비에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일부증은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려고 세운 건가요, 이것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 수리 보수비는 한 10억 원 이번에 추경 예산에 했는데, 5억 원 공기업 농어촌공사 관리구간 내에 용․배수로 보수하는데 들어가고, 또 우리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소류지 있죠, 62개소가 있거든요?
이재헌위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 용․배수로. 5억 원, 5억 원, 이렇게 나누어 들어갔습니다.
이재헌위원
이게 농어촌공사에 공기업대행사업비로 주기는 하는데요. 이게 해마다 5억 원, 10억 원씩 준다고 그래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사업을 어디다 했는지 사실은 분간이 안 갈 정도예요. 사업 양이 워낙 광범위한데다가 이 예산가지고 터무니없다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했다는 소리를 잘 못 듣겠더라고요. 이게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자본을 내려주시면 그다음에 꼭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요. 어디어디에 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사업시행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우리가 하고, 또 현지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장 위치라든지 준공, 철저히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어느 어느 구간을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했다고 딱딱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따로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쪽이요, 동안지구 저수지준설사업, 환평지구 저수지준설사업, 2개가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옥천군의 저수지 중에 수질이 간당간당한데, 5급수, 4급수해서 농업용으로 사용이 까딱까딱한 저수지가 두 군데가 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측은 하고 있어요.
이재헌위원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개심저수지하고 또 한 군데가 저쪽에, 두 군데가 있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 저수지를 농업용수로 쓰는, 그 밑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친환경농업에 떨어지는, 달랑달랑 위기에 놓여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오염 수치가 높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헌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염이 되어 있는 퇴적토를 빨리 걷어내 주고 샘을, 맑은 물을 받아놓아도 오염되어 있는 퇴적토 때문에 다시 그 물이 오염되는 것을 빨리 막아주어야 된다,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더군다나 저수지 두 군데가 다 커요, 작은 저수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라도 대행사업비를 주던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던 이건 빨리 개선책을 만들어서 답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관리하는 것이 소류지 같은 경우는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옥천군에서, 저수지는 29개가 있는데 그런 데는 농어촌공사, 그런데 수질개선을 하려면 결국은 물을 빼서 준설, 이것 하는데 저수지 같은 경우는 부분 준설은 가능하더라도 소류지는 완전히 물을 뺀 다음에 완전 준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했던 개심저수지랑 또 한 군데를 농어촌공사랑 한번 확인을 해봐서 그쪽 부분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지난번 회의 때 가뭄 대책에 대해서 항시 가뭄을, 어떠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있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면 가뭄이 들어서 물이 쭉 빠졌을 때 그런 데다 투입을 하는 게 맞죠. 저수지 준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이재헌위원
그래서 퇴적토를 어느 정도만 걷어내 준다면 새 물을 받았을 때 물이 오염되는 이런 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농업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발전시키고, 농산물 생산했을 때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205쪽 상단 한번 봐주세요. 농업인 SNS 마케팅 교육이 있습니다. 예산은 500만 원이에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3시간씩 10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죠.
유재숙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와 계시지만 농업인 대학에서 e-비즈니스반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농정과에서 여기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내용의 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가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블로그를 이용해서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필요하긴 한데 이게 1회성에 그치면 안 되겠다. 10번 강의를 들으면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관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기술센터에서 e-비즈니스반 운영을 해서, 그때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교육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이용해서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본인들이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단계를 높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천군에서도, 지금 이게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기술센터에서 e-비즈니스반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더 교육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블로그 기초수급과정을 이수하면 그다음 단계로 리더 양성 블로그를 활용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고, 호응도가 아마 참 좋을 거예요. 그러면 SNS, 스마트폰 외에도 집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유재숙위원
기술센터소장님이 여기 계신데, e-비즈니스반 운영할 때도 그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저희들이 개강할 때 갔는데 참여하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농가가 다 하면 좋겠지만 해 보면 실질적으로 고령농이나 그런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활용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다음에 207쪽 한번 봐주세요.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폐농약 처리비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불용 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어느 행사에 갔다가, 새마을에서 폐농약을 수집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환경과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옥천군에서 환경과에서는 농약 빈 병을 수거하는 사업을 하고,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폐농약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농약 수거함에 가보면 폐농약병, 비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쓰다 남은 농약이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환경과 담당 팀장님한테 들은 말씀으로는 이게 옥천군에서도 사업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빈 병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그 병 안에 농약이 조금 들어있으면 이건 소관이 농정과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 부군수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예.
유재숙위원
부군수님은 지금 환경과랑 농정과랑 업무 협의 잘 하셔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중간에 해주셨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농약 빈병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또 관리가 안 되어서 동네에 가면 쓰레기 수거함도 되는 것 같고, 그것도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빈 병하고 농약하고 수거하는 과정을 잘 정리, 중간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농민들도 지금 이걸 어디로 이야기해야 되나 굉장히 혼란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군비로, 이게 지급되는 양쪽 과에서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주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8쪽 하단, 시설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지원이 있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이 우리 시설원예에서 시설하우스라든지 깻잎, 이것이 다년간 한 장소에서 토양이 심도 있는 경운정지를 안 하다보니까 땅 힘이 없어요, 땅 힘이. 그래서 미량 요소라든지 토양개량제를 살포해서 땅 힘을 회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미량 요소는 말 그대로 소량이, 조금이라도 오버되면 아주 탈이 나고, 부족하면 치명적으로 농작물이 안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토양개량제로 다수가 사용하는 논에 주로, 밭에 사용하는 토양 산성화에 따른 석회 아니면 규산,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내에 있는 토양개량에 필요한 요소는, 실질적으로 농토면적이 작은데다가 집중해서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흔히 하는 말로 제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임만재위원
그래서 투입되어 있는 다량요소를 비롯한 비료들이 흡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쌓여있는 불용화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항구적으로, 근본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관에서 공급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값이 비싸서 농가에서 손을 대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하다보니까 결국은 과수농가나 원예농가, 또 기타 농가에서 자꾸 접목 같은 걸 또 찾게 되고, 접목은 그런 부분을 좀 해소는 하지만 또 맛에서 떨어지니까 경쟁력이 떨어져서 시장에 가서 환영을 못 받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쌓여있는 비료성분을 불용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토양요소, 개량제를 찾아주고, 지난번에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저쪽 김해인가 딸기밭에 견학을 가니까 그쪽에서는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군 내에 있는 복숭아가 됐던, 포도가 됐던, 아로니아가 됐던 과수농가에서 당도 높이는 문제를 가지고 경쟁력에서 많이 문제 되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당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유황성분인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황소독도 아주 노지이니까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데, 과거 포도밭에 황 소독하던 것을 지금은 우리 군내에 시설이 많아서 비닐 파손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 소독을 안 하니까 병도 병이지만 당도도 떨어지고, 병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분무기로 하는 황 가스가 나서 비닐 파손되는 것을 피해서 그런 건 안 하고, 물에다 관주로 주는 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600억 원이 넘는 농업예산 중에 농가에서 실제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지원해주어야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미량 요소 같은 것은 좋기는 한데 이건 자칫 조금이라도 양이 오버되면 아주 크게 탈나고, 이건 약이 없어요, 이건. 다른 건 우리 군 내에 대부분의 토양 배고파서 탈이 난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투입이 되어서 탈이 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양개량사업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농가에서 선호하고, 그다음에 미량 요소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토량 개량제를 다른 지역 것들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당도 높이고 하는 데는 유황인데, 황을 농가에서는 지금 거의 쓰지를 않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안 쓰고 있어요.
임만재위원
그러면 관주로 해야 되는데, 관주에 쓰기에는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또 못쓰고, 삼목 대신 접목을 해서 맛도 없고, 이래저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님이 해박하시네요.
임만재위원
참고해주십시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211쪽 하단, 축산농가 ICT 융·복합 지원 사업 전액감. 애석하게도 사업설명서 보니까 희망 농가 부재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없어요.
임만재위원
전액 삭감한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수요조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이 사업에 따른, 그 사이에 어떤 환경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겁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기금, 그러니까 국비 속에 기금으로 했는데 시군에 수요조사해서 예산이 우리한테 편성됐으면 이런 사례가 없는데, 도에서도 어차피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임만재위원
내려온 거라 엉겁결에 찾다보니까 적임자가 없어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없었어요.
임만재위원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꼭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은 접목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ICT라는 통신이라든지 어떤 종합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산란계를 예를 들어 보면 산란계 같은 경우는 ICT에 준하는 시설을 자체 농가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에 접하기는 규모라든지, 조작의 미숙이라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접목하기는 어려운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213쪽 상단, 전액 국비 가지고 하는 건데, 명예축산물위생 감시원. 이것 실질적으로 제대로 감시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냥 하는 건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의 신규 사업인데요. 축산팀에 수의사가 두 명이 있는데, 어떤 가축질병이든지 업무를 보다보면 사실은 재래시장이든지 단속할 때 단속은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임만재위원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두 명이 동승해야 되잖아요?
임만재위원
예,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해서 내려 보내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임만재위원
바람직하고 좋은 거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렇다면 이거 국비로 해서 금액은 적지만 이것 나중에 우리 군비로라도 계속 사업을 할 필요성은 없는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하시고,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서 시장에서의 신뢰도도 높이고, 명성도 높이고, 항구적으로 필요하다면 군비 투입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귀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1,763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농기계임대은행 농기계임대수입 4,500만 원, 농작업대행서비스 농작업료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 폐농기계 매각수입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쌀소득보전직불제로 토양검정을 위해서 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42억 7,714만 2천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4,876만 3천 원 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액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액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 상단입니다. 식량작물경쟁력 강화 작물환경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정밀 토양검정으로 환경보전과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추석 연휴인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일직비 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6,298만 8천 원이 증액된 64억 6,2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조금 수입은 기정액 대비 9억 6,298만 8천 원이 증액된 53억 7,8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4,964만 4천 원이 증액된 100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전기요금 및 건물유지비로 7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해 1,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중간입니다. 응급 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응급실 폭력방지 홍보물 제작 및 응급의료협력체계구축회의 참석자 급식제공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및 이동식 음향장비 구입으로 각각 5,376만 2천 원 및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건강 증진센터운영비로 2,2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울감개선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으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강사료로 450만 원을, 정신요양시설 보행로 정비에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센터 운영 및 홍보물품 구입비로 각각 5억 5,250만 원 및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중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으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 10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입니다. 암 조기검진비로 1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276쪽 한번 봐주세요. 소장님이 걱정하시는 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라고 사업비가 내려온 거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이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신축을 2018년도, 가능하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이전까지는 완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운영비로 1개월분 내려온 건 뭐예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운영비 1개월분은 인건비 1개월분하고, 850만원 중에는, 그리고 용품이나 아니면 홍보물품을 구입하라는 그런,
유재숙위원
그런데 이건 안심센터가 지금 정리가 되어야 운영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래서 그 운영비에서는 인력채용을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인력으로 하고요. 운영물품하고요,
유재숙위원
홍보물품?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홍보물품을 저희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옥천군의 노인들 전수조사해서 치매 관련해서는 아마 발 빠르게 미리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다 할 건가, 장소만 선정이 되면 옥천군에서는 잘 운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본 자료에 보면 지금 옥천군 치매환자 고위험군이 한 770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등록환자가 770명입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치매국가책임제해서 진행을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위에서 몰아붙인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니고, 옥천군 입장에서 보면 예산은 나와 있지만 부지가 지금 상당히 어디다 할 건가 걱정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신보건센터도 지금 따로 있다가 보건소에 와서 굉장히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와 같이 치매안심센터도 보건소의 인근, 가까운 데, 보건소 근처에 있으면 참 좋겠다, 관리하기도 좋고. 치매 고위험군 환자분들이 센터를 방문할 때에 아무래도 보건소랑 인접해 있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이동이 가장 편리하고 그리고 그분이 다니실 때 안전이 확보된 곳에 센터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부지물색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고령화되는 우리 옥천군의 입장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자연사도 감소하고 있지만 한 1,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770명 정도면 한 반 정도가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치매예방관리사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올해는 어차피 이 예산은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월시켜야 되죠? 그래서 군에 부지가 있으면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보건소장이 지금 급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선정을 하셔서 그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회하고도 좀 진행되는 과정을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윤곽이 어느 정도 확정적이 되면 저희가 간담회 때, 한 10월 중순 정도, 늦어도 그때는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