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정현입니다. 제2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4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지난 9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재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선옥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9월 18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9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인천소래포구축제 주관기획사 선정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최재현 의원님외 다섯분의 부의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1:02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춘원 의원입니다. 제2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소래어시장 신축공사 관리 계획안, 남동구 노인복지관 신축 관리계획안, 남동구 여성회관 건립 관리 계획안은 원안 동의하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매입 관리 계획안, 남동구 노인주거복지시설 신축 관리 계획안은 삭제하여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현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1억829만6천원으로 증가한, 6천원이 증가한 7182억9598만6천원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충분한 검토 및 의견 조정을 거쳐 당초 제출된 예산에서 7억541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순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재현 의원입니다. 인천소래포구축제 주관기획사 선정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대표 축제인 2017년 제17회 인천소래포구축제가 2017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됨에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축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소래포구축제 주관기획사 선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소래포구축제 주관기획사 선정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하여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든 의원들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의혹이 있음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문점에 대한 내용 중 첫 번째 6월 8일 공단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제안서 발표는 접수순으로 한다고 공고한 사항을 정정 공고없이 제안서 발표를 앞두고 6월 12일 4개 참가업체에게 문자 발송만으로 발표순서 방식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2015년 2016년과 달리 2017년 6월 16일 평가점수 공개시 평가위원 공개를 뒤늦게 7월 4일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 번째 2017년 평가위원 7명중 2016년 평가위원이 3명이 중복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4절 1조 바항은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 평가위원 예비명단을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자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참가업체에게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고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도시관리공단 자료 제출에 의하면 평가위원이 일곱명임에도 여덟명 평가위원을 추첨하게 하는 등 미심적은 평가위원 선정에 대한 의문점, 네 번째 현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기준 결정기준 결정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요구하는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분담비율, 분담비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1위 업체 주관대표사와 공동업체로 참여한 3개 업체중 정량평가 지분율 5%로 가장 낮은 업체가 대표업체로 내세운 점 등 여러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 반대 의원들의 의견은 소래포구축제에 흠집이 날까 우려된다는 말은 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래포구축제는 며칠 안남았고 본회의에 통과된다해도 특위 위원 구성과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 사전 절차가 남아 있어 소래포구축제에 미칠 하등의 문제점이 없음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다른 의문점이 증폭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남동구 소래포구축제가 17회를 맞이하고 명실상부한 전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전국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향후 주관기획사 업체 선정 부분 관련 투명성 확보와 문제점들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대안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본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임순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부의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동구의회 한민수 의원입니다. 최재현 의원이 아까 내용중에 소래포구축제는 22, 23, 24 사실 며칠 안남았는데 그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뭐 이런 거 특위 구성하고 하면 아마 문제가 좀 생길 거 같습니다. 지금 축제는 내일모레인데 왜 이유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민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내용은 지금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지금 바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아니고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을 선출해야 되고 거기에 또 조사 방법, 조사 기간 등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래포구축제가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데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래포구가 17회째 아무런 문제가 없이 여태까지 진행이 잘 돼왔어요, 그죠,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는 저희도 뭐 따질 수는 없겠지마는 그거를 따졌던 의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내용,

아니아니 여태까지 소래포구축제가, 17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무 하자가 없이 진행이 해왔다니까요 그죠,

네.

그러면 축제가 2, 3일 남았는데 이거 지금 뭐뭐 대한민국 제일 잘나가는 축제인데 흠집내기밖에 더 돼요.

지금 한민수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그때 제가 2차 추경때 분명히 저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아니 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 그때 막으셨잖아요, 지금 이거 하지 말고 추후에 나중에 이걸 하자,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얘기한 거에요. 그 지금 최재현 의원님이 할수 있는 얘기는,

네.

최재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조사 할 수 있는 거고 또 나는 조사 안하자는 그 이 얘기를 하는 얘기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표결로 하시면 되죠, 그거를 뭐 인제 와서 여기서 지금 얘길 하시면 안되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이 의혹 제기를 하면 할 건지 말건지만 결정하시면 되죠,

17회 동안 여태까지 그 아무 하자없이 해온 거를 우리 남동구 대표적인 축제 맞죠,

여태까지 하자가 없었는데 왜 하자가 생기게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지금 하자가 생긴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이관 된 게 어제 오늘이에요?

작년에 이관됐습니다,

네.

네.

17회를 해왔는데 여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전에 그러면 남동문화원에서 잘했나 보죠, 이상입니다.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아무 하자가 없으면 남동문화에서 잘한 거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관된 게 잘못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