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산업경제과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맞춤 지원하여 독자적인 성장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기 교부된 도비 5,000만원에 군비 3,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8,000만원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청소 및 주차장 관리 인부임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액 부족으로 75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발생시 속보기를 통해 화재발생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을 소방관서와 연계 화재피해 확산을 방지코자 한 사업입니다. 화순고인돌전통시장과 능주 전통시장 2개소로 국비전액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6억 5,200만원 편성하였으나 1개월 더 사업을 연장코자 4,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1,000만원, 도비 300만원이 감액 교부결정 되어 10월 운영까지 필요한 사업비 2,6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 신청에 따라 선정되는 사업으로 지역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으나 마을기업으로 재지정 선정되어 국비 1,5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 총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라남도 공모 신청에 따라 선정되는 사업으로 시설장비지원비로 4,800만원 편성하였으나, 사회적기업에만 지원하던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지원금을 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함에 따라 1억 5,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마을로 사업입니다. 청년 마을로 사업과 청년 내일로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청년들의 마을 활성화 활동 및 일 경험을 축적하여 활동 종료 후 취업, 창업 지원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마을 활성화 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청년 활동가 임금, 멘토 수당, 창업지원금 등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내일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청년 근로자 인건비, 사업수행 인력활동 수당 등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특별회계입니다. 식품 산단 조성 사업비 정산 후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 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1,888만원 중 500만원을 경상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비에서 분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비영리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은 근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죠.

영리를 추구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 지정이 되면 5년간 계속 지원되죠?

그렇습니다. 예비적 기업 2년 또,

예비적 기업 2년 하고,

네.

지정이 됐으면 3년,

네, 3년.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급적이면 저도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 200세대에 살고 있는 뉴타운 입주민들에 대해 한 번 투표를 … 상당히 지금 그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요구가 많거든요. 물론 전부에 대한 의견은 아니겠지만 왜 저런 데가 국고보조가 지원이 되느냐, 저는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는데 자기네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사회적기업,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금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아니, 정덕자 팀장님?

저희가 예비 사회적기업이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요?

네.

그러면 이를 테면 여기가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장애인기업도 있죠? 장애인이 운영하는, 그 대표,

예?

장애인.

장애인이요?

네. 안전건설과에서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하실 때는, 그 뭡니까? 수의계약 액수가 상당히 올라가더라고요.

저희는 장애인은 아니고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이에요?

네.

네,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식품단지 묻는 거예요.

진행상황이요?

진행상황 간략하게 설명 해주시렵니까.

식품단지는 아시다시피 전체가 4만 2,000평이고요. 분양면적이,

아니, 그거 놔두고 도시가스 진행상황이요.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능주요?

끝나고 지금 착공했는지 안 했는지 간략하게 해주세요.

지금 능주 농공단지까지 간 도시가스 말씀하신 거죠?

식품단지요.

식품단지는 지금 관을, 원관 매설을 했습니다.

아, 매설이 끝났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 기반공사도 끝나 건물 입주도 하고 바로 공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9월 6일자로 해서 1단계 1만 평에 대해서는, 공장동 4개동 3,000평 허가가 나왔습니다.

아, 구)도로로 여름엔가 묻었던 그게 원관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주 농공단지까지도 올 말까지는 원관은,

원관은?

네,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까지는, 예를 들어 지금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네.

로터리 외곽으로 나간 것을 원관할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기존에, 마을에 공급하기 위해서 중심지를 관통하는 그쪽으로 원관을 내실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제가 설계 도면을 안 봤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관내에 사시는 분들의 공급을 갖기 위해서는 중심지 관통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소재지에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위치로,

그러니까요. 외곽으로 통과를 하는 것보다 중심지를 관통하는 그 도로에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능주에서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위 단계인 선도지구 사업이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됐다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사업내용에다가, 능주 로터리 부근, … 농공단지 입구까지 전선 지중화사업이 지금 포함이 됐어요. ….

네.

그런 것을 했을 때 서로, 뭐 관은 …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부서가 달라서 상당히 늦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조금 협의를 하셔서,

네.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좀,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식품단지 그쪽 관 매설하는 경우도 조금 시간을 뒀다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나서 그것을 매설하고 포장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우리 화순군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합니다. 그렇죠?

네. 사회적기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장비 그런 분야로 지원해주는,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2년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데 그 경제성을 못 맞춰서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는 것도 50%가 안 돼요. 화순은,

네.

그렇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사회적기업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특정 한 곳만 모든 예산이 몰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방금 말한 대로 우리 도에서 나오는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뭐 하는 자금들, 지원 자금들이 복합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기업에만 그렇게 복합해서, 이 산업경제과 뿐만 아니라 안전건설과가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수많은 곳에서 그쪽에만 퍼부어서 지원을 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선 사회적기업이 전체가 다 정말 배고프고 사회적기업이 약자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회적기업도 허다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회적기업들이 다 잘 먹고 잘사는 것 같이 호도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편중된 것에 대한 것들은, 지원에 대한 편중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가난한, 정말 사회적기업이 지원이 끊기고 나면, 해마다 지금 인건비가 줄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차에 따라서, 나중에 최고 50%까지 줄어들고 나면 사회적기업이 존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회적기업도 허다하거든요. 그런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셔야 돼요. 모여서 이야기도 하셨지만, 사회적기업 5년 해놓고 결론은 기업으로 성장 못해서 문 닫아버리면 그간의 비용들, 그간의 공력들이 얼마만큼 큰 손실로 다가 옵니까, 화순 지역사회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고령이거나 장애인이거나,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입니다.

약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재취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다고 하면 이쪽에서 그 기업체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농공단지에 수의계약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화순군에서 그분들을 외면하고 있어요. 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몇 군 데 때문에 다 잘 먹고 잘 사는지 안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돼서 우리 집행부에서부터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일거리를 그분들에게, 소외계층들에게 만들어줘야 그걸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간에 걸쳐서 시설장비 설치비라든지 인건비가 70% 60%, 60% 50% 30%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정부에서 물론 국도비, 군비까지 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때 사실은 제대로 자리를 잡고, 또 기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은 오너를 비롯해서 직원들의 의지와 열정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것을, 5년까지 지원을 해줬으면 자립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또 선별해서 군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책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나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에게 일거리, 시설지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이라든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병행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니까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포프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에 포프리가 재산대금을 매각, 땅을 매각해서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포프리가 그 사업을 언제 시행을 하죠?

지금 거기가 2만 5,000평을 한 번에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 1구역, 2구역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1구역을 1만 평에 대해서 31억 8,900 완납을 했고요, 지난 9월 6일자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동 3,000평 공장부지 하고 경비실 한 15평정도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9월 6일자로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상하는 사업의 규모라든지 채용인력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523억을 투자해서 560명 신규 고용창출을 하겠다, 큰 틀에서는 그 정도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희 산업경제과하고는 채용 계획에 대한 논의는 저희들이 권고라든지 MOU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양하게 되는 그런, 세부적인 절차는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권고 그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가급적 화순 군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맞습니다. 권고는 할 수 있는, 처할 수 있는 것이, 권고는 어쩔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기업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둘 수는 없으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분명히 MOU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MOU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런 취업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거기에다가 단일, 그 회사에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분명히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사업, 회사가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화순군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기반이 돼 주십사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하고 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권고 정도 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권고밖에 할 수 없으나 권고의 방법들을 MOU에 근거해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아서 군민들에게 알려서, 기존의 일자리들을 찾으신 분들에게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그쪽에 진입을 할 수 있겠다든지, 취업의 길들을 어떻게 열 수 있겠다든지, 최소한 우리 화순군에 있는 직업 알선하는 곳이나 상담하는 곳에서 그런 내용들하고 연계가 돼서, 직업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봐라, 포프리에서 언젠가 자리가 날 것이다, 조건이 어떻게 되니까 그런 조건을 맞추고 취업에 임해봐라, 이 정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군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회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가 단순하고 노동 집약적인 그런 회사거든요.

포프리정도 되면, 520명 정도 회사를 꾸밀려고 한다면 사업설명회라든지 화순 군민들에게 취업박람회라든지, 취업박람회 정도는 아니더라도 취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 정도를 포프리에 한 번 정도 유도를 하셔서 화순 관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채용할 계획이니까 어떤 자격을 갖춰라, 이렇게 해야지, 화순 사람들 그런 자격도 없으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것 아닙니까. 미리 할 수 있도록 회사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기를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업설명회라도 한번, 그 정도 회사에서는 한 번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 기정액이 202억 정도 됐었는데 39억이 증가해서 241억 6,485만 3,000원이 총액으로, 예산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서울지역 와이드 광고인데요, 현재는 광주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가 하반기에 있는 관계로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화향연과 화순8경 위주로 서울지역에 와이드 광고를 하기 위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대표 관광지 홍보형 가상체험 실감 미디어 제작인데요,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는 관광지나 미디어 센터나 디자인 비엔날레나 이런 데를 다 가보면 체험하는 컴퓨터 매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관광지 중에 적벽이나 운주사를 잘 찍어서 그것을 입체적으로 기계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증강현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R, VR, AR, XR 이렇게 용어들이 혼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는 하드웨어 기본 관광자원보다는 체험형을 좀 높여야, 증대를 시켜야 관광객 유치에 조금 더 보탬이 되겠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확보하고 그 기계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우리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멋지게 감상할 수 있도록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 및 부대비 중에 화순적벽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평상시 업무인데요, 화장실이나 전망대, 홍보관, 그리고 진입로 등이 적벽투어가 계속되는 관계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입니다. 귀미뜰 주변 정비사업인데요, 시설비로 지방도 839호선 확장 공사 피해지역 귀미뜰 주변 정비공사로 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양에서 장흥으로 가는 국가지원 지방도가 있는데 이 사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련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 귀미뜰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에 다소 피해는 줍니다만 우리가 어떤 문화관광 사업을 같이 해주면 그래도 용인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귀미뜰 주변 정비공사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뛰어들게 된 것은 그쪽이 자연발생유원지인데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인가가 몇 개 있긴 합니다만 크게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연꽃방죽이나 문화사랑방 등을 설치해서 귀미뜰을 조금 확장된 관광지 개념으로 정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9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돈은 9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연꽃방죽을 매입 하는데 일부 도비도 격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두리 숲정이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연두리 숲정이는 도 기념물 237호입니다. 그런데 이 연두리 숲정이가 그 아름다움에 비해서 다소 불안정한 구조가 있다, 가로 등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인근 구암리에 가보면 삿갓동산이 있고, 김삿갓 초장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두리 숲정이 정비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9년도 신규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신청코자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맨 위쪽에 연구용역비로 화순 문화벨트구축 연구용역입니다. 정책 용역으로 해서 용역 승인은 됐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문화벨트, 권혁별, 어떻게 보면 루트, 관광루트를 개발해서 실제로 써먹고자,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2,200만원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문화자원 위주로 조사를 해서 연결을 해보자 하는 그런 기본계획, 그래서 권혁을 적벽 권혁이나 운주사 권혁, 능주 권혁, 현재는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의 권혁을 나눠서 이렇게 연구를 좀 해서 관광 루트를 설정해보자 하는 차원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국화향연 행사운영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다소 의뢰를 하지 못한, 개막식 관계로 또는 추가 프로그램, 그리고 특별하게 남산공원을 설치미술전을 펼쳐서 국화향연을 좀 풍성하게 해보고자 해서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 운영비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화순 블렌딩 국제 차 문화제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련 단체가 제안한 사항인데요, 우리 화순은 현재 차를 재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로부터 진각국사 다래하면 벌써 다래에서 역사적으로 차와 상당히 인연이 깊은 곳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관을 해서 세계차문화체험, 또는 차 블렌딩 대회, 블렌딩은 각기 다른 차나 다른 식물을 혼합해서, 어떤 힐링, 어떤 차로 탄생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박람회, 해외 시음자도 초청하고 블렌딩 차, 그리고 체험장에서 외국에 제다업체나 관내 생산 농가를 참여시켜서, 우리가 특히나 지금 화순 한약재 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화순에 산야초나 한약초, 그리고 문화가 결합된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한번 보여 주고자 2억을 계상해서 화순 블렌딩 국제 차 문화제를 개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 시설비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충의사 주요시설 긴급보수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충의사가 2003년까지 준공이 됐는데 많이 부식이 되고, 특히 기와 부분이 흘러내리는 것이 심합니다. 지난번에 비가 와서 임시로 포장으로 덮어놨습니다마는 상당히 튼튼하게 하려면 8,000정도의 사업비로 추진을 해야 보수가 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그 아래 오지호 기념관 건물 외벽 도색 등 정비인데요, 이것은 계속 우리가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탈락했습니다. 2005년에 개관해서 오지호 기념관은 외관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관광객들로 하여금 실망을 드리지 않게 2,000만원 계상해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시설비로 작은 영화관 건립,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1개관에서 2개관으로 늘렸고 당초 예측 부분에서 소방시설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더 추가로 해서 10억에서 3억, 추가로 3억 해서 총 16억이 소요 될 것 같아서 6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천불천탑 사진 문화관 운영으로 기획전시회 개최, 이것은 개관을 하면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8월 31일까지는 운주사 특별전으로 해서 전시회를 했었는데 사실 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추경이 딱 시기에 맞지 않아서, 느티나무 같은 사진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사진문화관 사무실 개보수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실 자체도 좁지만 2층에 있는 출력실 공간이 좀 좁다고 해서 암실을 아래로 내리고 사무실을 다소, 관장실이 같이 있는데요, 관장실 2층에 카페테리아로 옮기고 출력실을 이동시켜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문화예술 사업 및 지원으로 민간 경상 사업보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정율성 가계 항일 행적 고증조사를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율성이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도, 또는 매체에서도 조금 공산당 활동이나 좌익활동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만큼이라도 이 분의 행적을 정확히 좀 알아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남경이나 이런 데가 자료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것을 조사해서 행적을 제대로 밝힌 후에 별도로 유공자 신청, 기반을 갖추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아래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청소년 일반해서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비나 연습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지원 2,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90일 이상 연간 운영을 하게 되면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연간 2,2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군과 도가 절반씩 해서. 그런데 금년에 새롭게 소아르, 이십곡리 너릿재 넘어가는 그 미술관이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33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구입비가 지난해 수준으로 4,00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3,000만원 기 확보 했기에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향토문화유산 보존 시설비 도원, 소원 주차장 설치 및 잡목 제거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동복에 가보면 도원, 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습니다. 우리 적벽으로 유명한 최산두 선생 배양한 그런 서원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운치가 있고 굉장히 멋진 서원인데, 뜻이 있는 분들은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관리가 안 돼서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잡목을 제거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원, 서원은 1670년 경에 건립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시다시피 서원 회천령이 있어서 폐쇄했다가 1976년에 복원하는 것으로 서류에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 아래 내평리 길쌈노래 비품보관창고 및 연습실 내부공사인데요, 외부공사는 다 마감이 됐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그런 내부는 도저히 그 예산으로 수용을 못하겠기에 1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향토문화제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 아래 문화제 관련 사업인데요,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1 시설비에는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순 조광조선생 적려유허비 영정각 단청, 죽수서원 단청, 독상리 동복에 있는 석등 석비 비각 및 협문단청 그리고 화순 한천 농악에 담장이 지금 툭 튀어 나와서 교통흐름에 방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2,000 등 총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흰개미 방제사업 그리고 운주사 거북바위 5층 석탑 해체보수 이것은 안전진단을 했더니 거북바위 5층 석탑이 구조적으로 아주 매우 불안정하다, 그래서 쓰러질 염려가 있다고 해서 이것도 해체보수하고요, 그다음에 쌍봉사 극락전 그리고 맨 아래쪽에 능주 향교 충효 교육관 화장실 건립에 2억,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약 7억 정도 증액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문화제 관리 및 시설 운영으로 화순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용역이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작가, 국내작가를 초청해서 그림이나 사진, 그리고 시나 소설 등을 우리 관광자원을 보고 느낀 감흥대로 쓰거나 그려서 작품을 만들어 내면 그것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창작하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능주 문 후면 현판 제작 설치로 1,000만원, 화순 쪽에서 능주로 가는 길에는 능주 문 현판이 있습니다. 목사골이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저쪽에는 없어서 그쪽에 맞추기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세계유산활용 및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307-02에 보면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경주에서 열립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거기에 우리 내평리 길쌈노래가 공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유지 보수비로 수영장 지붕틀이나 기계실, 바닥 균열 등을 보수할 수 있는 돈으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요, 우리가 갔다 왔던 우리 작은 영화관 때문에 그러는데 이 자리에 감리직원, 건축을 감리하는 직원 분들 오시게 할 수 있죠?

왔어요.

오셨어요? 혹시 감리직원 계시고, 그리고 재산관리팀 직원이 한 명 왔으면 좋겠는데.

주무관 조영현 제가,

재산관리팀 하고 같이 하십니까?

주무관 조영현 네.

그러면 이야기를 해도 되겠네요. 작은 영화관 현장에 갔을 때 저희가 엘리베이터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밖으로 이동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요?

주무관 조영현 네.

어떤 문제점인지 한번 해주시겠어요?

주무관 조영현 가장 큰 문제는 건축면적이 그쪽으로 가면 늘어나거든요.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에너지절약 계획을 다시 해야 되고요, 에너지절약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전체에 대한 창호나 단열, 열 관련 이런 문제로 다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 막대한 비용, 16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하루 이틀 쓸 것도 아니고 상당기간 사용해야 될 우리 건물에 지금 현재의 규정에 맞게 에너지계획이라든지, 단열계획이라든지, 창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권고하는 규정에 안 맞는 건물이다, 이렇게 역으로 들어도 되나요?

주무관 조영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16억이나 들어가는 돈들을 써가면서 지금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는 건물에 계속해서 영화관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언젠가는 그런 것들을 보강하고, 할 때 보완하고 보강해서 문제점이 없는 건물로 만들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극장이 됐든 뭐가 됐든 활용계획을 세우셔야지, 우선 돈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엘리베이터 하나를 옮기지 못할 정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합리적인, 명품을 지향하는 그러한 영화관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반문을 합니다. 과장님, 대답 요구합니다.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우리 재무과가 우선 추경이나 아직 본예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해서 부족한, 저희가 이미 추진해왔던 부분 중에 부족한 부분을 재무과 하고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로 사용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단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안고 그 영화관을 개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영화관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1층 부분도 마찬가지로 영화관 2층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합건물로 사용할 1층에 대한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부적인 부분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명품을 지향하는 영화관을 만들어서, 결론은 나중에 영화관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거기를 또 공사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 할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장님이나, 오늘 운영위원장님이 얘기해주시고 그때 우리 조유송 전 의장님도 같이 가셨습니다만 그 상황을 제가 체크를 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보완을 해야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제가 또 일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산관리팀을 대표해서 오셨으니까, 재산관리팀계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무관 조영현 일단 영화관을 만든 후에, 지금 축제나, 복합적으로 해서 동시에 추진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어렵고?

주무관 조영현 1층 공간 같은 경우는 축제 시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외관하고 1층 부분은 한꺼번에, 내년 초에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본예산 때 요청을 해서 외부와 1층 공간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결정을, 아니, 하는 것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 확보 돼서,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팀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주무관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런다고 하면 방금 말한 대로 개관이 됐을 때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서 그때 공사를, 1층을 벌려서 한다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세요?

주무관 조영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게 맞는데 지금 여건상 그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여건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면서요. 나중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셨다면서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말씀을 잘못하셨죠?

제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과 간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궁색한지, 그렇죠? 엘리베이터 하나가 문제 나와서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에 10억이라고 했다가 13억으로, 16억으로 증액을 하면서 더 좋은 공간, 군민들에게 더 쾌적한 공간들을 지향하면서, 일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 못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요구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은 더 좋은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배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대동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같이 하셔야죠. 그 건물 리모델링하면 당연히 그거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엘리베이터도 할 때 밖으로 나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쓸 수 있는 건물로 만들어야지 몇 개월 차이로 리모델링을 한다면서, 내용을 정리한다면서 단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증축하는 문제 때문에 법규상 외부로 못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딱 가운데에 엘리베이터를 놓겠다, 그렇게 해서 10년을 쓰겠다,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관을 개관하는데 1층이 공사 중이거나 공사를 아예 안 하고 영화관 운영하는데 지장을 많이 주는 그런 부분은, 어쨌든 1층을 자체는 제 소관이 될 수 없으니까 협의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2층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공론화하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분위기들을 필요하면 군수님한테까지 전달하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해야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부서는 내것만 알아서 한다는 이 정도의 사고로 한다고 하면 절대 좋은 건물 안 나오죠. 지금 쓸어버리려고 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10년, 20년 보고 해야죠,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와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벨트라든가 구축사업, 문화콘텐츠사업 구축하는데 전부 다 용역을 하죠?

네.

그러면 우리 지금 관광 개발에서 지금 귀미뜰 9억 있다는 말씀이죠?

네.

이 9억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지금 사업만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뜻일까요?

귀미뜰 9억이라는 사업이 주변정리 사업으로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 혹시 보조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12쪽에, 안 갖고 계시구나. 공원조성이 한 9,000㎡,

예?

공원조성입니다.

9,000평이요?

9,000평방.

9000평방?

네.

9,000평방 그 정도 매입하려면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000㎡ 이상이면 받아야 되니까. 어디로 한답니까, 이것을?

다리를 건너서 집 몇 채 있는 데 있죠? 그 앞에 뜰입니다.

다시 반복된 말씀인데, 콘텐츠사업 구축한다고 하면 용역을 하는데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지 않고 절차는 밟아야죠. 시설비로 했으니까, 토지매입도 이제 가능하니까.

우리한테 토지를 매입한다고 공유재산 변경 재산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결정이 났겠지만 이양 분들 중에서도,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몰락 피폐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도로가 가버리면 더 몰락하고 &hellip;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아시죠? 청풍가면, 그쪽으로 가버리면 전부 다 보성이나 그쪽으로, 청풍 쪽 &hellip; 그쪽으로 갈 것이란 말이에요, 4차선 타서. 이양 1구 갔다가 그쪽에서 우회전 약간해서 들어갈 때 보면, 참말로 그 이양 중심, 농협을 중심이라 하고 마을 자체는 굉장하게 막막하고 적막하고 그러실 텐데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정도 9억이라는 돈을 들였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어떤 계획이 나와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복되는 말씀인데 9,000평 정도? 9,000평이면 2만 7,000㎡입니까? 9,000평입니까, 9,000㎡입니까?

㎡입니다.

9,000이면 약 2,500평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되면 당연히 1,000㎡ 이상이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hellip;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는 다시 한 번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입장에서, 의원들은 당연히 불합리하고 &hellip;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동네 가서 누가 해버렸네, 이런 식으로 되면 사람만 우습게 되더라고요. 과연 그리고 그쪽 이양리가 1구죠? 2구입니까, 1구입니까?

1구죠. 1구가 귀미뜰 하고 여기 저,

그러니까요. 그 민가가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나 모르겠어요.

용화사라는 절이나 그 마을 바로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경관도 안 좋아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땅 매입해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연꽃방죽공원이라는 것은, 연꽃방죽에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산책이요?

네. 그다음에 용화사 아래는 문화사랑방으로 해서 한 100평정도? 문화사랑방을 건축할 겁니다.

사랑방 신축이요?

네, 주차장도 있고요.

그게 얼마입니까?

100평정도...

아니요, 예산액.

금액으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주십시오.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조그마한 사업에 또 다 용역하고 뭐 하면서 어차피 해줄 것 절차와 과정을 밟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해준 게 아니고, 절차하고 과정 밟아서, 얼마나 시급한지 몰라도 이렇게 좀 절차와 과정을 밟아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블렌딩 국제 차문화제 이건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행사기간은 축제 때 병행해서 추진하게 될 것인데요,

국화향연 축제 때요?

네. 우리가 최근에 그 한약초 한약 특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차도 일종의 한약 범주로 넣어서 우리가 홍보를 조금 해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문화제입니다.

그래요. 저도 작은 영화관, 저도 이선 위원님 하고 견해가 같은데, 인근에 광주라는 대도시가 있어요. 연인끼리 간다든가 손잡고 가서, 거기가서 영화보려고 하지 여기서 보려고 하겠습니까?

작은 영화관이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주십시오.

제가 다른 곳도 가보고, 일부 위원님도 가보고 그러셔서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낮춰놨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가격을 6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시내 2D 경우에는 1,2000 정도 되는데 우리는 내년에 6,000원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싼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그냥 영화관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하고는 다소 다르겠죠. 1개관만 짓고 또 말고, 돈 빼는 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더 짓고 하겠으나 우리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라 공공성을 더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부터 2개관을 해놓고 그런 차원에서 영화관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되고 있습니다. 먼 미래 한 30년까지 얘기를 하면 저는,

아니, 잘되고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리가 떨어진 곳은 아마 잘 되겠죠. 저희는 거의, 충장로 어디입니까?

광주하고요? 광주가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뺏길까봐.

그리고 역으로 말씀하시는데 관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무엇이든지 관에서 운영하면요, 그래요. 6,000원 수입이면 그건 수입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 세외수입 잡습니까?

거기에서 배급비 절반을 줍니다.

아니, 우리한테,

나머지 3,000원이 우리 수익이죠.

3,000원?

네.

건물을 이렇게, 작은 영화, 우리 얼른 봐도 이용대 체육관 지어놨지만 보기는 좋고 그렇죠. 지금 얼마나 많은 유지관리와 인력, 군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영과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위탁이 좀 더 무게가 지금 가고 있고, 좀 절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위탁은 좀, 민간이 가면, 민간은 또 어차피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익이 안 맞으면 우리 군비가 또 지원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절차를 밟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아까 이선 위원님께서 개봉작 얘기하셨는데 개봉작이 확실히 합니다. 개봉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주 후에나,

잠깐만요, 과장님!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의 반론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윤영민 위원님, 잠시만요. 반론보다는 충분한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아니, 이것하고 제가 이야기 했던 거하고 전혀 대치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작은 영화관이라는 것이 화순의 문화콘텐츠로 생성하는 것 중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광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문화센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영화관은 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파이를 키운다, 이건 이미 결정이 됐어요. 2개관으로 결정이 돼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했고 계획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 이상의 파이를 키우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영화관 계획을, 또 더 잘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에 반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재산관리팀 직원도 계시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작은 영화관이 갔던, 그쪽으로 건너갔을 때의 상황을 상기해보자는 겁니다. 처음에는 옛날 구)한전자리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 건물을 활용할 계획들을 연계해서 이야기 하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작은 영화관이 들어옴으로써, 남산공원이 공원화 역할을 못하고 있었는데 상시적으로 그것을 남산공원을 공원화 공간으로도 만들어보자는 것에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그 건물이 서양정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해서 그 건물을 없애야 된다, 오래 됐으니까 철거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이 새로 리모델링이 되고 영화관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그 건물이 살아난다고 하면, 살릴 때 제대로 살리자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던 거예요. 영화관을 키우자는 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화관은 굉장히 희망적으로도 봅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배급사나 이런 광주 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은 영화관의 파이가 점점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00원 하던 것도 6,000원으로, 배급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1,000원이라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 영화관을 통해서 광주로 나가는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해서든지 화순에서 잡아낼 것인지를 걱정해야, 우리가 광주로 나갈 거니까 화순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자, 아니면 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자,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왕 할 것 화순에서 문화를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광주에 안 뺏기는 그런 근거지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프로그램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편의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의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제가 질의하는 시간인데...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원사가 지금 어디입니까?

동복 구암리에 있습니다.

아, &hellip; 거기인가 보구나 &hellip;.

네.

요사채 &hellip;.

도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했습니다. 거기는 선각종이죠. 제일 많은 조계종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떻게 와전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향교 유림 어르신들께서 돈 말입니다. 공적비죠, 공적비. 공적비를 어떨 때 세운다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대화를 해보시게요.

사후에 세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생존해 계신 분들이,

그렇죠. 과장님, 공적비라는 것은 차후에 돌아가셨을 때 후손이라든가 후배들이 저분들 생전에 잘했던 일이라든가 본받을 일이라든가,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반드시 사후에만 하라는 정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서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적 내용을 보니까, 뭐 군비, 도비 가져다가 하는 것이 공적이대요?

아, 내용에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는 조유송이가 또 향교 가서 이 말하면 저는 또 어른들한테 우습게 돼요. 그런데,

저는 안 합니다만 혹시 보도가 될지는,

그런데 저희들, 후배 입장에서는, 받으신 분도 저한테 그래요. 부끄럽다 그래요.

참고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뭐 큰 업적이라는 게 아니라, 내용이 군비 어느 날 뭐 한 5,000만원, 도비 1억,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대성전을 수리했는데, 그런 분들이 했다, 진열했다, 그런 걸 해서 공적비를 세우고 그러는데,

유림들과 만나는 자리라도 있으면 제가 참고해서, 기분 안 나쁘게 한번 말씀해보겠습니다.

우리 &hellip;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고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능주 후문이, 후면이라 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관광과에서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왕 해주실 때 조명 한 두어 군데 해주면 안 됩니까? 양쪽에서?

조명을요?

좌우에서. 그거 고려 한번 해주십시오. 기왕 이거 후면에,

예, 알겠습니다.

현판 하는 과정에서 한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위원님 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VR 가상체험 이건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기계도 설치합니까? 미디어만 제작합니까?

기계도 설치합니다.

어디에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은 영화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화관에?

네.

1대예요? 2대예요?

대수는 1대로...

유지운영은 그러면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그 시스템 안에 맡기는 겁니까? 영화관 시스템 안에?

아니, 영화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화관, 그니까 밖에 둘 건데, 밖에 예를 들어 이거 할 것 아닙니까.

네.

그거 유지관리, 그다음에 그 관리를 누가 하시냐고.

그것은 납품이 된 후에 계약사항을 봐야죠.

기계만 받는 거죠? 저희 소프트웨어,

아니,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운주사를 실제로 드론이나 이런 것으로 찍어야 되거든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예를 들어 와 가지고 있는데 영화관 밖에, 외부에 체험할 수 있도록 두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체험하는데 누가 관리하고 누가 지도를 할 것이냐고요?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해야죠.

과에서?

네.

사람 하나 보내서?

뭐 사람은... 그건 추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후요?

네.

이 기계 저희 제주도 가서도 해봤잖아요. 대당 사람 하나씩 붙어 있고 고장 나거나 수시로 유지관리 문제가 생기면 조치해야 되고,

제주도?

첨단장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떤 말씀이신지?

VR 체험, 가상체험, 미디어 제작하고, 기계 놓으신다면서요.

네.

그러면 기계 놓고 나면 이후에 유지관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매일. 누가 하실 거냐고요?

그것은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귀미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주체가 된 이유가 뭡니까? 절이 있어서요? 관광지여서? 자연발생 관광지여서요? 도로 내는 안전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관여 안 하고 왜 문화관광과가 가지고 왔어요?

자연발생 유원지로 일종의...

자연발생유원지 문화관광과가 다 관리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꽃방죽이나 관광개발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숲정이, 기본계획수립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고 있어서 여기가 주요한 사업 거점 중에 한 곳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겹치거나 유사한 내용 없습니까?

겹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천위주로 돼 있고 저희는 주변시설하고,

그러면 사업 명칭을 삿갓동산이나 김삿갓으로 바꾸셨어야죠. 왜 연둔리 숲정이라고 정했어요?

숲정이 정비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연결해서 루트를 만드는 것이긴 한데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여기 것하고 동복 그 김삿갓동산 것도 일부 &hellip;.

그리고 하나 더, 132페이지에 사진문화관 기획전시할 때마다 저희가 돈을 내야 됩니까? 한 2,000만원씩? 할 때 마다?

가격은 그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현재는 직영이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초기 기획전 했던 그분 작품이 대부분이었죠? 외부에서, 다른 분의 작품이 들어온 적 있어요?

기획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 가을 느티나무 사진전은 있습니까?

느티나무 사진전은 외부 작가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 준직영체제로 돼 있고 매번, 예를 들어 당초 계획될, 1년에 4번쯤 계획하셨는데 1년에 4번쯤마다 2,000만원씩 저희가 대야 된다고 하면 1년에 1억씩 기획전시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 각 지자체마다 미술관, 문화관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작품구입비로 몇 십억씩 쓰는 곳도 있고 1년에 운영비로 몇 천 만원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율성 가계 항일 행적 고증조사, 아마 이 사업 주체가 전남일보와 관련 돼 있는 거고 전남일보는 해마다 저희로부터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정율성 답사 한다고 매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그분들이 다녀와서 축적된 데이터나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데이터는 주로 보고서로 정리가,

몇 회까지 했습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했는가요?

3년이 뭐예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했으니까 벌써 4, 5년이 넘었습니다. 6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증하시겠다고 무슨...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포괄적인, 어떤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만 서로 왕래가 있었지, 항일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서들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네.

134페이지에 화순 문화유산콘텐츠 개발 용역 이 앞에 한번 부결됐던 내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제,

뜬금이 없어서라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뜬금이 없어서,

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출 예산액은 113억 4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2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6,000만원 증액은 건축년도 13년 이상 경과된 산간리 보건진료소의 건물 외벽 도색 및 시설물 보수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07-01 민간이전 목 의료 및 구료비 1,825만원 증액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코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위해 도비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307-01 민간이전 목 의료 및 구료비 1,332만 2,000원 증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조화로운 성장 발달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금이 지원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암조기 검진사업 307-05 민간이전 목 민간위탁금 1억 5,232만원 증액은 기금 사업으로 5대 암 검진에 따른 암조기 검진비로 국비 보조금이 변경 되어 증액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민간이전 목 의료 및 의료비 1,000만원 증액은 기금사업으로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가 부족하여 국비기금이 증액 지원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 307-02 민간이전 목 민간경상 사업보조 7,500만원 증액은 기금사업으로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지역암센터가 선정되어 사업비 지원을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7억 375만원 증액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비보조 신규 사업으로 치매 경증환자부터 고위험군 확진 이후까지 예방, 관리, 처방, 돌봄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치매 원스톱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신축 공사비로 국비보조금이 확정내시 되어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201-01 일반운영비 목 사무관리비 1억 750만원 증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센터 완공 전 건물 임대료, 인건비, 사업수행 등 운영비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등 질병예방관리 307-01 민간이전 목 의료 및 의료비 252만 1,000원 증액은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대상자 감소로 인해 574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유료 접종사업비 8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 202-01 여비 목 국내여비 1,000만원 증액과, 바로 아래 부분 307-02 민간이전 목 민간경상 사업보조 1,550만원 증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표본감시의료기관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여비와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07-01 민간이전 목 의료 및 의료비 539만원 6,000원 감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예방접종 대상자가 당초 1,467명에서 766명으로 감소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력관리 101-04 인건비 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82만원 9,000원 감액은 뒤 쪽에 나오는 193쪽,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한의약건강증진 201-01 일반운영비 목 사무관리비로 증액하여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 101-04 인건비 목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320만원 증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방문 건강관리 인력 확충 계획으로 국비 보조금 인건비 3개월분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부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역 서비스 보조 201-01 일반운영비 목 사무관리비 114만원 증액은 바로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감액하여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802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051만 5,000원 증액은 2016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변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목 간 사업비 변경 및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건의 드리고 공식적으로 상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치매환자, 요즘 국가적인 이슈가 돼 가고 있죠? 치매 국가책임제, 공영제 뭐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적으로 252개를 증원하겠다는 우리 국가의 시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순지역은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화순지역에 지금 치매로 유병환자 숫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지금 현재 치매 등록환자 수는 약 75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750명이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서비스를 어떻게 받고 계신지에 대한 분석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출장 또는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관련해서 약간의 기초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우리 화순에 지금 벌써 기관이 상당수가 30개 넘는 기관수가 치매등록을 하고 치매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그 기관에 거의 대부분 속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가로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인지 이런 판단이 좀 어느 정도 되셨냐고요.

지금 보건소에 등록한 치매환자라 하면 약을 먹고 아주 그 경증, 집에서 하는...

지금까지는 치매가, 우리보건소에서 했던 일들은 대부분 치매를 진단해서 유병까지 확인하는 것,

네, 맞습니다.

진단해 주는 것까지가 우리 보건소의 업무였다가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는 그것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나 치료를 받기 위한 그런 것들을 연결하고, 또 심지어는 작은 모델링을 해서라도 이렇게 주간 보호라든지 아니면 가사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모델링을 하라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저희들이 만들기 전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사회안전망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장기요양보험제도로 화순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아니면 방문 그것을 해서 가정에서 치매를 치료하는, 케어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만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정말로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 교육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특히 우리화순에 지금 없는 것이 치매전문 요양병원이 없어요. 지정돼 있는 병원이. 자, 그러면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완성해 나가려면 1단계가 치매안심센터, 2단계가 치매전문요양병원 그리고 치매전문요양원 그리고 방문해서 하는 장기요양기관 이 4개가 틀이 딱 짜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없는 것이, 2개가 없죠? 치매전문 요양병원도 없습니다. 치매전문 주간보호센터도 없어요, 화순에는 등록된 것이. 그러면 이 2개를 어떻게 확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주간보호는 치매안심센터 내에 작게라도 별도로 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치매전문병원은 화순노인전문병원에 국가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돼서 병상을 더 늘려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문병원이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화순전대병원, 요양병원에 병동 하나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추가로,

그 병실은 몇 개나 되죠?

병실이 52개 병실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는 홍보가 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52개 정도 된다고 하면, 일선에 지금 치매환자 때문에, 웨이팅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정신과 병원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네.

그런다고 하면, 조금 더 나아가서 한다고 하면 장기요양기관이나 기존에 있는 인프라 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MOU 되든지 아니면 업무제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선에서 이분들 케어를 하시는 업무까지 하신다고 하면 기존 민간하고 여러 가지 것에서 부딪칠 수도 있고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위원회라든지, 서울에서는 이미 위원회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환자 정보공유도 하고 필요하면 환자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을 하더라고요. 꼭 치매환자가 치매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순도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권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설치가 되고 그러면 그 전에, 사전에 준비도 민간 부분에서 담당했던 영역,

그렇죠. 민간부분에서 발굴부터 시작해서 같이 가셔야 효력이 생기지 행정은 행정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이원화 돼버리면 서로 경쟁이 돼서, 사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순전대병원이 화순 지역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생겼어요. 부정적인 면이 생긴 것은 출산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화순이 분만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못 돼서, 분만 취약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반대로 행정을 하시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대병원과 꾸준한 협의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화순에 호흡기질환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우리 화순지역에 만성호흡기질환으로 등재된 환자수가 전체 주민의 15% 이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순전대병원에 호흡기전문센터를 개설할 것을 권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 지자체마다, 전 도마다 대표성이 있는 병원에, 관절이 됐든, 어린이가 됐든, 호흡기가 됐든, 류마티스가 됐든, 감염이 됐든 이런 전문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순은 특이하게 고령화 돼 있고 지역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업소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만성호흡기질환 환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병률이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화순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전대병원에서 최소한 호흡기전문센터를 구성해서 기계나 인력이 보강돼서 호흡기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주신다고 권고가 된다면 분명히 화순지역에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큰 병원이 있는 것에 대한 혜택을 분명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대병원에서 병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화순지역 환자의 툴은 자기환자에서 0.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환자 툴로는 화순을 그냥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라도 큰 병원이 있다는 덕 좀 볼 수 있도록, 화순지역에서 환자들이, 호흡기내과 환자들 정도가 &&ldquo;나도 좀 이렇게 덕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구축했으면 좋겠다&&rdquo; 그리고 그쪽 의사선생님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왕이면 전문호흡센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대병원 호흡기내과 선생님들과 우리 보건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시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접촉하셔서 이런 진행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쪽하고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 194페이지에 보면 당구장이나 금연물품, 금연표시품은 이번에 신설이 됐고요, 학교로 찾아가는 보건교육과 금연의 날 행사 이것은 금액이 조정돼서 내려갔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가 학교로 찾아가는 금연과 관련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학교에 방문해서 금연전문 강사가 학생들 대상으로 금연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또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이미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서 금연캠프라고 1일 8시간 집중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0만원에서 86만으로 조정, 110만원이 내려갔는데 이 금액과는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신 건가요?

네. 충분해서,

그러신가요?

행사 실비보상금이 조금 남아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가 좀 부족하신 건가요?

네, 전문 강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 저희 국화축제 기간에 보건소에서 관련된 예산이나 추가로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 힐링푸드 때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없고요, 별도로 부스가 설치되면 보건소 각종 암이라든가,

행정지원 부스 정도?

네,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스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매번 행사 때마다 행사부스로 나가셔서 굉장히 민원이나 일들이 많으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절대다수의 주민이나 외부손님들을 맞을 때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일들이 기획되어 있었으면, 예산반영 요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