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25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고창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실과소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399호 고창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06호 2018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신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고창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마을단위 공동체의 자발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공동체 지원센터를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과 행정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고창군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장을 넘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고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설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고창 공동체 지원센터입니다. 위치는 고창군 월곡뉴타운 1길 뉴타운 커뮤니센터 내에 38평방미터 면적에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 등 4명이 구성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운영금 1억 2천만 원과 사업비 8천만 원,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 그리고 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사업 분석 평가·연구 그리고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행지원, 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 홍보와 전파업무를 담당하고 공동체와 긴밀한 유대감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역량 계획도 실시하고 공동체 자원조사 관리 및 공모사업 등 발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모집기간은 9월에서 10월 중에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를 고창군에 두고 마을 만들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심사는 고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를 포함해서 7명 정도로 구성하고 심사내용은 공동체 지원센터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센터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수행능력, 전문성 등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10월에 수탁자 모집을 공고하고 11월에 수탁자 선정 심의를 하고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내년부터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06호 2018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에 따른 출연금 보증에 따른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전북신용재단입니다. 실용근거는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고창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협약서 2016년 12월에 저희들이 고창군과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군민을 위한 9개사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금 동의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억 원을 출연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에는 7천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고창군과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9개사가 작년 12월에 체결한 고창군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이행하고 또 그렇게 이행함으로써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공적 보증 기관으로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의 지원정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창군이 추천하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보증금액입니다.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평균 보증금액이 1억 3,100만 원입니다. 2017년 2분기까지는 35건에 9억 6,3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오늘 또 신용보증재단에 물어보니까 46건에 12억 4,300만 원이 보증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 작년에 7천만 원 출연하고 나서 보증서 발급이 점차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평균 보증금액에 지금 1천 500만 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호 고창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체 그쪽에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고창군에 많이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능력을 가진 분들 또 조그마한 의욕이라든가 자격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공동체협의체를 다른 시·군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드려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잘못하다보면 오히려 문제가 행정에서 하느니만 못할 정도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지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 또 위탁운영을 하시는 분이 지역, 마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가야만이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머리로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갈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과연 이것을 위탁기관을 두었을 때 제대로 우리 고창군에 마을, 주민, 여러 가지 요건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위탁기관이 과연 있을까? 어떤 것을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저기는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더 심도 있게 가야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진흥과에서 생생마을만들기 16개소를 했었어요. 그리고 건설도시과에서 창조적마을만들기 해가지고 3개소해서 19개소 마을만들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만들기 19개소를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바닥까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요. 지금 공동체협의회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곳도 중간조직에서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노력도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같이 보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단체가 꾸려지면, 열심히 하면 충분히 공무원보다는 전문성을 띠고 지속성을 갖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고정관념이, 행정에서 주관하는,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똑같은 일을 해도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주민이 가까이 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받아드리는 견해가 달라요. 그리고 지금 고창에서 여러 가지 시행상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마을만들기 몇 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다 함께, 주민들이 다 함께 가는 것이 극히 드물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몇 사람들, 한두 사람이 자기네, 그 사람들의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 주민들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완주, 완주 같은 곳이 현재 많이 모범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근 정읍만 보더라도 또 몇 군데는 정말로 우리가 시행한 만큼의 보람도 있을 정도로 되는데, 우리 고창군은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하는데. 이걸 위탁기관에 다 책임을 넘겨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심도 있게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는 하시 되.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으로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 5군데가 있거든요. 전라북도에. 그런데 위탁기간이 평균적으로 몇 년이나 하나요?

보통 위탁은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보통 3년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는 업무파악하고 뭐 하다보면 6개월 정도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기간을 짧게 잡으면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를 1년 정도 되어야 조금 이렇게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자기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년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보면 되고요. 자료에 없어서 질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전체 사업들이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 과정에서 보면 지원금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다른 곳 지원 규모로. 예를 들어 전주시는 2억 정도 되고, 3명이 운영한단 말입니다. 익산이나 정읍은 공모사업을 했는데. 또 공모사업을 하는데 직영하는 익산시는 4명이서 이런 일을 다 해내고 정읍은 똑같이 공모사업을 했는데. 위탁해서 7명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4명을 기준으로 해서 출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아마도 구체적이지 않으면 더 적은 인원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팀장하고 이것을 굳이 4명까지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우리 공무원 같이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1인당 많이 줘야 2천만 원 한도거든요. 그 정도에서 여러 사람이 업무를 분할을 해서 전문성을 띠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처음에는 무슨 4명이나 하느냐? 3명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도 위원장님 보시다시피 5군데는 평균 인원이 4명이상이거든요. 전주시만 3명이고 나머지는 4명에서 많게는 9명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명 정도는 해서 전문성을 분야별로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개념의 차이이기 때문에 많으면 줄이지는 못해요. 적었을 때는 늘릴 수 있어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많으면 줄이지는 못하지만 적으면 더 늘릴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아까 여기서 보니까. 37페이지 보면 지원사업 업무 협약 이렇게 해서 이율이 2%, 은행기준금리 2%, 4% 운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창군에 그러면 이 자금을 빌려 썼을 때 이율은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지금 그분들이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이율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차보증제를 통해서 4%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차 지원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민생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고창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마을 공동체와 행정사이의 중간조직을 육성하여 마을의 자주적 발전을 견인하고 지속적인 주민주도의 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06호 2018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18년 운영지원 출연금 심의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출연금 심의요구서입니다. 중간부분에 출연금, 출자·출연 예정금은 14억 원으로 연구소 운영 사업기간은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2017년도 예산안은 14억 9,800에 대비 9,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 및 지도감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서의 검토결과 출연금의 예산은 연구기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점진적인 자립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검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결산액은 15억 3,800만 원이며 2017년도 예산은 14억 9,800만 원이고 금년 2018년도 예산요구안은 15억 6,700만 원에서 검토한 결과 14억 원으로 1억 6,7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대비 9,8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기관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출연 사업계획서 페이지 중 주요성과는 총 216건 등 총407건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출기초입니다. 산출기초는 총 14억의 출연금 중 인건비는 8억 8,421만 원으로서 총 63%를 차지하고 퇴직급여 등 여비 총합해서 10억 3,664만 4천 원으로서 전체 74%이며 공공운영비 등은 3억 4,735만 5천 원으로서 24.8%이고 연구개발비는 300만 원으로서 0.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50페이지 출자·출연 사업비 세부사업 산출내역입니다. 주요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은 17억 3,415만 5천 원으로 출연금은 14억 원, 자부담이 3억 3,415만 5천 원으로서 금년도 16억 9,838만 7천 원 보다 3,576만 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출연금은 금년도보다 9,838만 7천 원이 감소하였고 자부담은 3억 3,415만 5천 원으로서 1억 3,415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및 증감내용은 급여 부분에 있어서 자립성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금년도 출연금 중 인건비가 7억 7,300만 원 중 6억 4,3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05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18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심의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18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심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재단법인 고창복분자 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에 운영비를 출연하여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을 통한 지역특화 자원 산업시장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2018년도 예산을 출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