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의안번호 제411호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환석입니다. 의안번호 게411호로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2017년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의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57이 되겠으며 규모는 건축연면적이 1층만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476.71평방미터 대지면적이 전체적으로 1,762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소요운영 인력은 센터장과 팀장 그리고 사무원 등 해서 10명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은 인건비와 지원센터 및 사업운영비 등 연간 6억 2,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말까지 3년 동안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위탁내용은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격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2의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심사 및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학계와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최소 5명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서류 및 면접심사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이며 참고사항으로 붙임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1호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위탁금이 6억 2,1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아까 실장께서 인건비, 지원센터 및 사업운영비라고 했어요. 11쪽에 보시면 운영상황에 위탁금 6억 2,100만 원 해가지고 세부화 되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결혼이주여성 안정적 정착지원 및 역량강화에 3억 1,400만 원, 다문화가족 및 자녀의 건강발달에 2억 3,300만 원, 다문화이해와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에 7,400만 원, 이게 6억 2,100만 원인데 인건비는 어디 있어요?

속에 전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센터장 한 명하고, 그러니까 목이 어디가 있냐고?

이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서 포괄적으로 써놓은 것이고요. 인건비나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안 해놨습니다. 뒤에 별지 자료로 저희들이 드린 것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포함되어있고 종사자라든지 인력지원 이런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겠네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위탁금 6억 2,100만 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네. 다음에는 자료로 그렇게 구분해서, 명확히,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 알아보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길현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7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 등을 대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우리 지역 소속감에 따른 인연으로 향후 군정발전에 지속적 참여 및 대외홍보로서 동참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인근거는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입니다. 3. 승인요청내역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내역으로는 성명은 다쓰미 이쿠오 1960년 11월 8일생 현직 교토 통신사 기자입니다. 국적 일본, 주소 일본 오사카부 히라카타시 미나미 나카부리 1-56-2입니다. 주요공적입니다. 고창고인돌 마라톤 지속 참여, 10여년간 총 6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08년 본인소속 명주회 도쿄 유메마이 마라톤 실행위원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고창고인돌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이례 10여 년간 매년 5명에서 10명씩 총 65명의 일본 마라톤 동호인들과 함께 고인돌마라톤 대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역관광자원 등 홍보, 신문, 잡지 8차례,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회원이 4,500명입니다. 고창의 고인돌과 아름다운 풍경, 길거리 응원단을 촬영하여 일본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 신문잡지 8차례,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고창을 널리 홍보 중에 있습니다. 고창발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과시, 제일교포 2세와의 만혼에도 불구하고 복분자를 꾸준히 음용한 결과 득남한 후 복분자의 효능을 일본에 홍보 중에 있으며 딸의 돌잔치를 고창 한우명품관에서 개최할 정도로 고창에 대한 애정이 특별함. 한국 및 일본 양국의 우의를 위해 활발한 교류 활동 전개, 최근 10여 년간 고창을 오가며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과 고인돌, 모양성, 선운산 등 주요관광지와 복분자, 수박 등 특산품을 일본 매체에 널리 홍보하며 양국 우호를 위해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408호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 통보에 따라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직결되는 사회복지, 생활안정 등 현장행정 분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도록 함. 정원의 총수 732명에서 748명, 16명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7명, 생활안전 분야에 9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은 717명에서 733명, 의회사무과 정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군 계약학과 설치 및 이 조례는 옛날 운영하고 있는 전북대 농생명과학과에 제정이유입니다. 계약학과 및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409호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옛날 기능대 자리에 운영하고 있는 전북대 농생명과학과에 지원해주는 예산에 관련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운영으로 고창군 산업체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창군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1.산업교육기관이란 산학협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3번 계약학과란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4.산업체, 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 및 공공기관, 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체, 다) 의료법, 의료기관, 83페이지입니다. 제3조 계약학과의 설치입니다. 군수는 관내 산업체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를 설치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제6조 운영경비의 부담. 군수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학생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산업교육기관은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운영계약서 등을 지켜야 한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고창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0호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의 범위와 정책수립, 예산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평생교육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명입니다. 고창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창군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고창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군수가 설치한 시설 등에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7호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원을 지금 16명을 증원한다는 것이죠?

네.

현재 직원 뽑았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현재 뽑아져 있죠?

아뇨. 앞으로 뽑을 계획입니다.

신규, 그러면 이번에 신규 임용 합격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원을 보충하는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16명은 새로 다시 뽑는다는 거죠?

네. 내년에 추가로 뽑아야 됩니다.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네.

그거는 행정복지,

면별로 사회복지팀을 만들어야 해서.

그 요원들도 포함이 되나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현재 그 팀들의 직원 배정이 아직은 안 됐겠네요?

네.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강하기 위해서 한다고 받아드리면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고창군 산업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생이 배출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군에 얼마나 큰, 혜택이라면, 혜택이 아니고 그분들을 쓸 수 있는 협력체나 또 작업장이 있어요? 그분들이 배출되어서 정말 고창군에 일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민생경제과에서 한옥 관련 지원해주시는 내용을 질의하신 것 같고, 이것은 농생명과학대 라고 해가지고 1년에 30명씩 위탁해서 정식 학사, 학위를 따는 것입니다. 한옥은 관련해서 1년에 1억에서 2억 정도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요.

그 과도 포함이 되어있죠?

예. 그것도 1년에 2, 30명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농생명과학과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인데. 지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원을 더 늘린다고요?

아니요. 지원의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다르잖아요. 농생명과학과하고 계약학과하고.

포괄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7호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를 선정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치하하고 우리군 소속감에 따른 인연으로 향후 군정발전에 지속 참여는 물론 대외 홍보대사로서 동참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08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정원 지침 통보에 따라 관련업무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공무원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09호 고창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0호 고창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민의 다양한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의 범위, 기능 및 사업, 예산지원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안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사전평가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 및 부지 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제안이유가 되겠고,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3호에 의거해서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였거나 증감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이라서 의안 검토를 받습니다. 주요내용은 119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간 하는 것이고 총사업비는 55억입니다만 4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 내용이 사업비가 55억에서 45억인데 10억이 줄어들었고, 부지면적은 10,485평방미터에서 4,404평방미터로 6,081평방미터 즉 58%가 감된 상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체험마을과 문학산책로에서 그 내용이 있고요. 사업예산 산출내역은 45억 중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부지매입비 2억, 체험마을 조성비 30억, 시문학관 조경 및 정비가 5억, 문학산책로 조성이 6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변경사유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수정이 되었는데요. 기 조성된 미당시문학관과 중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제 및 컨셉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에서 제외를 시켜라 그다음에 사업주체 및 컨셉과 일치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변경을 해라. 그다음에 중복시설, 주제 및 컨셉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사업계획에서 제외시키고 사업부지면적을 축소를 하라. 이렇게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공간을 확대하라는 내용이고요. 121쪽에는 당초에는 15필지였는데. 밑에 변경이 5필지로 되어 있고. 10필지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26쪽에 저희가 5필지에 1억 3,792만 8천 원을 다 지급을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5필지를 다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03호에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문학산책로 조성을 하는데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어떻게 하는데 6억이 들어갈까요?

문학산책로 조성은 마을 전체적인 것으로 잡고 있지, 안에만 잡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묘소도 잡고 있고. 마을도 잡고 있고, 상가까지도 잡고 있어서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6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혹여 반대하는 사람도 지금 있어요. 조경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고려해봤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매입하기 전에 주민 분들하고,

그쪽 주민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고창군에는,

태평양유족회요?

예. 그렇습니다.

일제의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을 해서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과장께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으나 우선 그쪽에, 태평양유족회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까?

거기하고는 아직 설명은,

그게 바로 미스입니다.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않고, 지금 이분들 고창에, 현재 고창군에도 소녀상을 세우고 있죠?

예.

바로 그거와 관계된 이야기거든요. 소녀상은 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염려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그쪽 부분을 진짜로 한번쯤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봐야하는데 무척 염려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문학관 조경 및 장비라고 했는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요? 5억이는 돈이 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싹 부시고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고 보강을 해서.

보강인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갈까요? 5억이라는 돈이.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설계를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가 나오고 나면 증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더 증감이 된다고요? 이것도 많다고 얘기하는데. 중감 된다는 얘기를 해버리면,

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애초에 했던 사업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게 변경이 되네요. 지금 121쪽에 지적도를 보면 4개 필지에요.

길 한군데 들어갑니다.

어디가 있어요?

가운데 나눠지는 곳입니다. 도로가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주위 분들은, 애초에 주위 분들하고도 서로 타협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매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민원, 왜 지지를 한다고 했다가 또 왜 변경되느냐 해가지고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토지가격 때문에도 조금은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다가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6쪽에 건물이 지금 30억, 이게 지금 부안면 선운리 234에 4필지 해가지고 30억. 이게 뭐예요? 심의대상재산에서 126쪽에 위에 토지는 매입 완료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30,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 이건 전체로 보면 45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4동을 부지에 조성을 할,

아, 이건 조성 부지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조성건물이 30억이 기록되어있는데. 체험마을 조성에 30억이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게 그 건물이에요?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총 45억이잖아요. 추정가액이요. 제일 위에 보면. 토지가 1억 3,700정도 들어가고 건물이 약 43억 정도 들어가서 그 안에 45억을 가지고 건물 같은 것이나 토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입한 토지에 어떤 건물이나 지장물 같은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지장물이 없습니다. 다 매입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문화자원,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취지인데 지금 다행히 문학체험관은 안 짓는 것 같은데. 기존 고증을 거쳐서 옛날,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나요? 옛날에 시인마을 시인이 살았던 전통, 어렸을 때 그런 시설 같이.

서정주 선생님, 건물도 사실은 고증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서정택 동생분이 현재 살고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고증할만한, 또 외갓집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외갓집은 분명히 나타나고 서정택이라든가 아니면 서정주 시인 집까지는 가능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 폐쇄해서 나머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연관이 별로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예전에 서정주 시인이라든가 그 분이 생활했었던 그 사안을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이면 시인의 마을 같이 해서, 옛날 고증을 찾아서 복원할 수 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덧붙여서 용역을 줬다고 했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도록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해서 완벽하고, 위원님들께,

무턱대고 추진하지 마시고 설명회를 조금 하시고.

중간에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검증도 받고 보다 나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선운사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2016년 10월 1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 승인한바 있으나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심사 결과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