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입니다.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없는 유료화장실 관리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료화장실 신고자 준수사항으로 편의용품 비치 및 제공사항, 신고금액을 초과징수 금지사항, 관리인을 상시 근무케 하는 사항으로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전수사항을 규정한 제17조를 상위 법령에 없는 내용으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며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제하지 않는 유료화장실 신고자 준수사항의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 이걸 준수사항을 삭제하게 되면 설치하는 분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을 없앤다는 얘기죠? ○

예.

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수길 위원님.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함평 관내에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유료화장실은 없어요. 공중화장실은 있으니까

공중 이게 지금 유료화장실 아니에요?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죠. ○

공중화장실은 88개 있는데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거죠? ○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 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주요사업 조서와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주요사업으로는 학교농공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 사업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건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농공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 사업입니다. 학교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은 90년 최초 설치 후 노후시설과 수질기준 강화로 현 시설로는 수질법상 방류수 수질준수가 어렵고 잦은 행정처분 등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어려워 발생폐수를 명암축산특화단지 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며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및 질소 산화물 등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2005년 이전 차량을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대이며 필요예산 3,216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저희 과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381억 3,152만 9,000원으로 2017년 1회 추경보다 21억 4,7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 국비 지원금이 감액되어 34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관리입니다. 피해방지단 임시보험료 도비 지원에 따라 도비 346만 5,000원, 군비 96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폐차지원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276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용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을 지원코자 592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취약계층의 노후 보일러 교체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호수 등 수질관리입니다. 영산강 수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시군 분담금이 감액되어 7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77쪽입니다.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주변정비를 위하여 예초기 인부임 7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악취방지법」 제16조2의 기술진단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 학교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위해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학교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전기요금 960만 원과 분리막 세정기 및 시설유지 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사업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용역비 집행잔액 196만 8,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국가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제도에 따라 우리 군에서 국고로 상환해야 할 금액 48만 원을 계상하였고 CO/HC 배출가스 교체장비 집행잔액 1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입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 및 매립시설 일반운영비에 소량발생 슬레이트 위탁처리비 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일반보상금 550만 8,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급수관리 긴급개설사업비 4,000만 원과 상수도보호구역 표지 및 표지판 보수공사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279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용역비 1,104만 원, 노후시설보수비 2,000만 원, 수질검사수수료 241만 6,000원, 물탱크 철거비용 3,000만 원 등 각 사업 추진 시 부족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사업으로 1개소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80쪽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및 맨홀 등 하수도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공공하수도 긴급보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엄다 하수관거 맨홀 펌프장 통신요금으로 450만 원, 손불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요금 772만 원,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장 통신요금 250만 원을 각각 공공운영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군비 부담금 387만 2,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사항입니다. 손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라 잔액과 이자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22건에 14억 8,7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미부담금 5억 원과 지방상수도 신규설치공사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3억 6,163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모니터링 용역 낙찰차액 군비 387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많은 업무를 파악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 잘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환경상하수도과 담당자들께서도 현장에서 바로 느끼는 생활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접수돼서 전달하고 부탁하게 되면 항상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군민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듣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셔서 그렇습니다만 함평에 상하수도 보급률이 민선 6기, 7기에서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먼저 상수도 보급률부터 하시면?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나 과장님께서 별도로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오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선 6기 들어서 함평군에 상하수도 보급률이 90% 이상대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죠? 그런데 9개 읍면에 상하수도 보급률이 함평군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월야입니다. 그러면 월야는 광주광역시와 제일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보급률이 가장 적은, 혜택을 제일 받지 못하는 함평군에서 변방 취급을 받는 지역이 월야입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조기집행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수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야 상수도보급률이 2016년 말로 67.2%인데요, 지방상수도 설계가 90% 진행이 되고 있고요. 노동마을이나 축산 전체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연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연초에 발주해서 월야가 끝나게 되면 지방상수도 90%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90%까지 되면 함평군의 평균치보다 미치지 못하지만 보급률이 좀 올라간다는 말씀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급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빛그린산단으로 인해서 이주마을이 형성된 외치마을과 백야마을이 있는데 그쪽 마을의 물이 완전 석회석이 되어 있어서 물이 뿌옇고 또 물을 끓이면 용기 솥이 새까맣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상하수도과에 보급해 줬던 게 이 수돗물을 관리단과 해서 한 2번 정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그 양으로 충분하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항상 식수는 생수를 사다 드시는 실정이거든요. 그게 벌써 3~4년째 이상 되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식음료로는 이상 없다, 적합하다고 나오는데 유관상으로 보면 굉장히 뿌옇고 먹지 못할 정도 물인데 그게 검사가 맞는 것인지 눈이 흐려서 잘 못보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돼서 빨리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애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천성은 담당이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부분을 빨리 완공이 되도록 조기집행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설계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연말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때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조기집행에도 도움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월야면민들 수도공급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반기 내에 진도를 빨리 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있고 월야 일뿐 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함평군을 관장하시다 보니까 많은 업무가 쌓이기는 하시겠지만 우선순위를 가려서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업을 해서라도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여태까지 잘해 주셨던 만큼 이상으로 기대가 되게끔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한 대를 590만 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재영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이 정도 배출가스가 나올 것 같으면 이미 노후된 차량으로 폐차될 차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여기에다 지원해서 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그 차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이지 않나.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조사하고 검토해서 서면보고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오늘이 예산결산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더 검토해서, 꼭 세워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차를 팔아서 폐차처분해서 예산 절감할 것인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될 수 있겠지만 개인이 팔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나오는 가스들이 오염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속도 필요합니다만 비교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문서로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군비를 들여서 민간사업자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민간 개인한테? ○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폐차처분해서 다른 새 차를 사는 데 꼭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하면 새 차 사는데 지원하는 것이 좋은가 또 그 근거가 있어야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폐차해야 할 차에다 저감장치를 꼭 실시를 해야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차 상태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연식도, 상태도 나와야겠지만 서울시에서 통보가 왔다고 해서 예측컨대 별로 실효성도 없을 차에 590만 원 정도를 보조해서 저감장치 설치를 하면 그 차가 얼마큼 타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비교안을 드려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 없는 사업도 있습니까? 국비, 군비 합해서 주는 사업인데 완전 특혜 같네요. 다시 한 번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에요.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이 80만 원씩 5가구가 있는데, 그 5가구는 어떠한 사람은 보일러를 놓아주는가요? 취약계층이라면 아주 저조한 분인데 그분들에게 이걸 시작하면 함평군에 굉장히 많을 텐데 5가구를 해서 80만 원씩 4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80만 원씩을 도비, 군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노후보일러를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함평군에 취약계층이 많은데 시작해 놓으면 일반적으로 각 면에서 조사해서 이 사업이 저조한 것 아니에요? 5가구해서 400만 원씩 하면 사업비는 충분할지라도 1가구에 8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더라도 가구 수가 이렇게 되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점을 정상적인 참작을 해 보시고, 대략 함평군이 인구가 적어도 세대수나 취약계층이 많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수도 사업에서 다니다 보니까 요즘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하는 데 보면 각자 개인집에 있는 정화조 있죠? (예) 정화조도 다 연결해서 없애고 깨끗하게 잘하더라고요. 요즘 하수도 사업하는 곳은. 그런데 그중에서도 안 한 곳이 있어요. 즉 하수도는 빼가는데도 그것을 철거를 안 하고 빠진 집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또 그전에 맨 처음에 15년 전, 10년 전은 넘은 것 같고 하수도사업 시작할 때에 공동체로 쓰이는 데는 한 집도 않고 가정집에서도 배수로 관을 묻어서 하는데 그것만 따가서 나가는 집이 있고요, 또 회관같은 데 모여서 식사해서 자시고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씁니다. 회관은 바로 직진해서 연결해야 하는데 빠진 데가 옛날에 한 데가 그런 사항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광면 월암리 일원을 다 한다 했는데 이름은 월암리로 해 놓고 사람들도 변경되고 사방 군데 연결, 마을 맞는 이름은 없고 사업명은 한 군데로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 공동회관 같은 데 연결이 안 된 데가 함평군 하수도 사업 먼저 한 곳은 거의 안 되어 있고 거기는 공동체라 우리 개인 것은 정화조 차를 불러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퍼냅니다. 크게 된 곳은 큰 탱크로 세 개나 되어 있어서 한 번도 안 퍼내고 10, 20년을 방치한 상태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조사해서 기왕에 하면서 하수도 사업이 수십 년을 하는 거 아니고 계속 국책사업으로 하는 방안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역은 했다고 해서 안 된 것은 보수해서 그것까지 설계에 넣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옛날에 했던 것까지 검토해서 하수도 사업할 때 미비한 점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신광도 회관 같은 데가 연결이 안 된 데가 있대요. 사업은 대천리가 그렇게 연결이 안 된 모양이던데 집에 것과도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상수도는 계량기로 묶기 때문에 연결이 집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하수도 사업은 권역 안 한 데가 많아요. 마을 앞으로 가면서 흘러나오는 것을 받아치기 하는 것밖에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걸 타당조사해서 다시 한 번 보수공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해야겠죠? 회관 같은 데가 안 나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조사했으면, 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함평군이 깔끔히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곳은 잘하데요. ○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화조 처리 관련은 2013년부터 설계, 하수도 사업 하면서 병행해서 처리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것은 개인이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이나 누락된 곳은 조사해서 분석한 후에 설계에 반영하든지 가능하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수도과로 오신 지 한달 20일 정도 됐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77쪽에 보면 학교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로연결 사업해서 공공폐수 연결처리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관로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하실 겁니까? ○

지금 명암특화단지 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축장 인근인데요, 학교농공단지와 떨어진 거리가 1.5km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도 1호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으나 오른쪽 노선은 가스가 있고 왼쪽은 수도시설이 있어서 옛날 구국도 노선을 따라서 국도횡단을 해서 도축장 하단에 있는 처리장까지 연결하는 연계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절감하면서 설계되도록 최종정리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명암축산단지까지 하나로 연결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 같은 계속사업비가 계속 따라 올라올 것 같네요? ○

토지매입도 국유지가 많아서 거의 협의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축산단지도 공사가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상수도 과장님께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279쪽에 보시면 마을 상수도 물탱크 청소용역비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그 용역비가 상수도 보급률이 올라가면 마을 상수도가 과연 얼마나 사용을 합니까? 일반 상수도, 지금 수돗물을 먹지 않습니까? 수돗물을 먹는데 상수도 물을 잡수는 데가, ○

지방 상수도로 연결이 안 된 마을 하수도가 일부 있습니다. 그 물탱크에 대해서는 청소를 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 청소비입니다.

본 기정액보다 이번에 추경에 1,104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 보급률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 상수도가 계속적으로 사용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군민이 전체적으로 수돗물을 먹으면 이 상수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마을 하수도로 있는 것을 지방 상수도화하면 폐지처리하고 마을 상수도를 지방 상수도 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츰 줄어들게 되겠죠?

제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경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여쭤봅니다. 현재 그럼 마을 상수도 물탱크 있는 데는 군에서 일괄 2회씩 해 주고 있어요? 연 2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2회씩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안 된 건 2년 만에 해서 청소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안 된 곳만 대상을 받아서 하신다고. 상수도 보급률을 많이 올려서 이런 예산도 없애버렸으면 하네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과장님 존경하는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같은 맥락일지도 모르겠지만 하수도를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하수도 개거 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 사후처리가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함평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하수관로에 연계시킨 상태에서 정화조를 청소업체에서 푸고 그거를 철거해서 완전히 매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은 개인이 해야 하는 것이죠? 정화조를 다시 파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후로는 설계에 직접 반영해서 정화조를 푸고 상토흙으로 안에 채워서 하기 때문에 설계에 같이 계산해서 처리합니다.

우리 군 설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

예.

그걸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관로만 연결시키고 정화조는 개인이 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오랫동안 방치되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 지하수가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그게 필요 없을 경우에는 비상시에라도 쓸 수 있게 그 물을 폐공시키지 말고 다른 용도로 농업용수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을 상수도 기존 라인이 가정주택까지 잘되어 있는 배관은 물탱크에 메인관에 연결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마을 상수도 수도관을 놔두고 다시 집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합니까? 예를 들면 마을 상수도 물탱크에서 전부 다 공급되게 수도 파이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수도를 할 때 그 물탱크에서 나가는 메인에다만 연결하면 전부 다 공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집까지 전부 다시 수도시설을 하시는 것인지. ○

상수도 시설은 울타리 외곽까지만 설치를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기존에 마을 상수도 지하수를 쓰면서 물탱크를 받아서 물탱크에서 가정까지 공급되는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수도 공급이 될 때 어차피 물탱크만 빼버리고 거기에다 연결하면 각 상수도가 연결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

그건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 시에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설계를 뺄 때 자세히 조사해서, 검토해서

직수하게 되면 일반 마을 상수도보다는 수도 압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했던 마을 상수도 부분은 관이 괜찮지만 이음새 부분이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서 마을 상수도는 모터로 조금은 압이 적은데 일반 상수도로 새로 했을 때는 압이 세서 견뎌내지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하자가 생겼을 때 다시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라인을 까는 것인가? ○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에 사용했던 미는 수압과 지방 상수도를 설치해서 미는 수압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하수도를 사용했던 관로를 지방 상수도 관로 수압을 하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깔고 설계를 반영해야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게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자가 많이 생기지 않겠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앵랑 의원님.

방금 마을 상수도 수도에 관해서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직수가 가능하지 않고 물탱크로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

그 부분은 물탱크까지 수압을 해서 채우는 수압을 통해서 아파트 위의 옥상에서는 자연정화식으로 공급이 되게 건축설계가 될 겁니다.

해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마을에서 하신 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묻어서 상수도를 교체한 이후로 방에 있는 보일러까지 터져버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는 말을 하시고, 아파트 층이 낮은 경우는 물탱크 없이 직수가 가능합니까? ○

층이 낮으면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희도 현재 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워낙 노후된 상황인데 써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수압은 계량기에서 조절할 수 있고 물탱크에서도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소상히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앵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 하수도 내에서 수압이 전에 해보에서 압이 안 맞아서 터지는 경우가 있었고, 월야에서도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 기존에 마을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관과 압이 다르기 때문에 해보에서도 그런 압조절이 마을에서 요구한 대로 압을 올렸다가 일부 관이 터진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걸 압조절해 가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을 맞춰가면서 현장에서 조정한 사례가 있었고요. 해보에서는 그것이 잘 조절돼서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만 기존의 우리 지방 상수도 공급하는 수압처럼 1층 지하는 바로 관로가 연결이 되면 갈 수 있는데 위에 물탱크가 있을 때는 물탱크까지 압으로 채우면 어느 만큼 수압만 조정이 된다면 자연정화식으로 밑에서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경우는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확실한 건 알아보셔서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자세한 걸 알아서 저한테 정보를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거기를 떠나올 때 아마 지역주민들이 아쉬워하고 그런 주민들한테 많은 정을 주고 떠나오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정수길 위원님 치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많이 파악해 주셨고 또 상임위 보고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간략히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탱크 철거비용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잘 파악해 보셔서 이것도 주요한 자원입니다. 엄다 해정 쪽도 위에 간이상수도가 있어서 지방 상수도로 연결되니까 폐기처리가 되는데 그걸 밑에 여러 가지 것을 보완해 드렸습니다. 수중모터도 갈고, 선로도 갈고 했더니 이야, 이게 올해 진짜 용이하게 썼습니다. 현장에 가서 봤더니 쿨쿨 쏟아지는데 웬만한 관정은 저리가라 하고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밭들이 가뭄을 해갈하는데 도움을 주는 현장을 보고 20개 철거가 올라왔기에 이런 것들은 실무진에서 잘 파악해 보시고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다, 꼭 필요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철거도 해야겠지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할 것까지는 없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민원이 많은데 상수도, 하수도 하여튼 관계민원이 오면 적극 처리해 주시고 최근에 우리 오주한 주무관이, 저도조그마한 것을 아주 어려우신 분이 실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누가 고치려고 해도 못 고쳐서 가서 얘기했더니 우리 오주한 주사가 적극적으로 뛰어가서 처리해 주셔서 어떻게 고맙게 하든지 제가 칭송을 받았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할 영농지원과장 김향란입니다. 먼저 예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도 2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50억 158만 7,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기준 49억 4,002만 9,000원에서 6,155만 8,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9쪽 상단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추진입니다. 금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1일간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하는 농업박람회 우리 군 홍보전시관을 운영할 재료비와 홍보 사무관리비의 예산조정건으로 우리 군 농특산물 및 국향대전 등에 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단부 농촌지도자회 친환경 농업실천 한마음대회 시군 참여 지원입니다. 10월 27일에 개최되는 한국농촌지도자 전라남도 연합회 한마음대회 우리 군 회원 참석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150만 원입니다. 다음 340쪽 상단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난타교육 강사료입니다. 다음 중단부 전국 생활개선 회원 한마음대회 참여지원입니다. 이달 강릉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개선 한마음대회에 우리 군 참석차량 지원비로 도비 지원사업 150만 원입니다. 340쪽 하단부부터 341쪽 상단부까지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보조인력 두 명에 대한 인건비 2,750만 원입니다. 중단부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우리 군 대표 농산물을 육성하고자 대추재배를 위한 과원 조성 및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 후 잔액을 개량비가림 및 방풍시설 지원을 위한 542만 7,000원 예산조정건입니다. 다음은 342쪽 상단부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 토양검정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침에 따라 마을별 임의 필지를 선정 후 비료사용량 점검에 필요한 재료비로 국비기금 397만 4,000원입니다. 중단부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여 토양, 작물, 가축, 사육 환경개선으로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배양장비 운영을 위한 예산항목 변경 236만 1,000원입니다. 하단부 무화과 화분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무화과 시설재배 농가에게 무화과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0.1㏊의 화분재배를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80만 원 중 군비보조 50% 1,240만 원입니다. 다음 343쪽 상단부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입니다. 국향대전에 전시작품 출품 및 축제 자원봉사활동 등 적극 참여하는 국화동호회 우수회원에 대한 일본해외연수비로 총 사업비 3,150만 원 중 군비보조 50% 1,575만 원입니다. 중단부 행정운영경비는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통합추진에 따른 운영여비 조정 건입니다. 하단부 보전지출 569만 원은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건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장을 중심으로 우리 군 대표농산물 등에 대한 현장지도와 새로운 틈새 소득원을 발굴, 육성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판종 과장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42페이지요. 무화과 보조사업 화분재배지원 시범사업은 지금 일반 농가에게 지원합니까? ○

기존 하우스 재배농가 중에서 희망하는 한 농가만 선정을 해서 지원해 볼 계획입니다.

화분 한 농가만 한다고 하면 다 해 주라 할 텐데, 이게 주로 우리 농산과에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

농산과에서는 하우스.

하우스 쪽이고 화분은 하우스로 안 들어갑니까? ○

하우스 안에 땅에 안 심고요.

그러니까 통에 심는 거. ○

통에 심어서 재배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한 농가가 1㏊ 정도는 안 되죠? ○

0.1㏊입니다. 300평.

0.1㏊ 저것이? ○

예. ○

시범적으로 해보긴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현장 실무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니까 현장에서 접목이 잘 돼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언제 교육이 또 있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일정을 잘 몰라서 대답을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 좋아서 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 ‘건설적으로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돌아왔다.’ 또 ‘정보공유도 하고 교환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큰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화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에버랜드 지금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언제쯤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에버랜드는 현재 기존 억새계통은 거의 한 60, 70% 정도는 납품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개막식은 10월 26일에 개막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의뢰한 작품은 이달 말까지 해서 전량 납품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국에 국화축제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함평국화가 최고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난번에 실명을 밝히겠습니다만 최재선 전 국회의원께서 오셔서 고향이 화순인데 함평국화를 보고 다음에 화순국화축제를 보니까 조금 아니더라는 평가를 하시면서 ‘앞으로 함평국화를 보러 오신 분들한테는 다른 국화축제도 같이 보시게끔 해드리는 것이 함평국화축제가 그만큼 모든 게 훨씬 월등하단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함평국화를 작품에서나 축제내용 면에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 있으면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성공적인 국화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국향대전이 바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연중 준비하시죠? 끝나고 나면 다음 해를 준비하려면 계속 시기별이 있기 때문에 연중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국향대전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기술센터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에서 유망 소득작물로 대추를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랬는데 대추가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작품으로, 어떤 물품으로 우리 눈에 와 닿는 제품이 이렇게, 그러면 지난번에도 갖다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 뒤에 반응이나 판매하는 수입 같은 게 어떠시던가요? ○

지금 전남에서.

일회성으로 굳혀져 버린 것인가, 쉽지 않을 겁니다. 유명회사들도 제품 하나씩 만들어서 성공적이게 그것을 완성하기까지는 많은 투입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간단히 뭐 하나 만들어서 효과를 보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추를 전남에서 1시군 1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우리 함평지역으로 봐서는 대추 품종, 품목을 잘 선정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저희들이 아무나 이렇게 보조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현장을 보고 적지인가 판단을 해서 대추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작황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저희가 지금 주포한옥단지 뒤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대추팜파티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 그래서 거기서 대추팜파티를 하면서

대추팜파티? ○

예,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을 팜파티라 합니다.

판매 파티. ○

예, 대추팜파티를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28㎜이상 내서 품평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10개 정도는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농가 30농가가 팜파티 품평회에 참여하겠다, 30농가가 신청을 했고 좀 전에 말씀하신 주쥬브 그때 아이크림은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매품으로 생산을 해서 저희들이 대추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 주쥬브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여성분들한테 드리고 보니까 ‘너무 좋다.’ ‘끈적거리지 않고 흡수가 잘 된다.’ 제가 그걸 만들 때 설화수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아이크림을 제작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매품으로 팜파티할 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상품화를 직접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추에 대해서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샘플안을 하셨는데 그걸 상용화 제품화하기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의뢰를 해서 OEM방식으로 나오죠? ○

예.

저희들이 갖다 맡겨서 필요한 양만큼. 아무튼,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화과 작목 또 우리가 5대작목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산과 지난번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20%씩 가격이 다운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가격 다운도 되고 저희들이 느끼기도 상품이 먹으면 확 ‘맛있구나.’ 하고 당겨야 되는데 당도가 계속 그전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우선 소비자들이 느껴요. 저한테 여러 사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지 가서 봤더니 오래,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완숙돼서 따게 되면 나가다 판매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가서 상품화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조기수확을 한다. 조기수확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상품의 저장 기간은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사서 먹는 사람은 맛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다가 일반적으로 우리 야외에 있는 재래종 가서 빨갛게 익은 것을 따서 먹어보면 맛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재배하는 기술이 아까 화분재배 이렇게 있는데 이걸 시범적으로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당도는 높고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노력도 기술 지도를 많이 하셔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가격 다운이 안 되고 자꾸 가격이 높아져서 농가 소득이 들어옴으로써 재미를 붙여서 하는데 일은 많지 가격은 떨어지지 출하는 많지 하다 보니까 별 재미를 못 보니까 작목전환을 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

예.

아무리 고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오면 하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런 것들 아까 화분 시범재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해야 상품을 조금 고가로 질 높은 상품으로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요사업 조서 장재교에서 국도24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8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58쪽입니다. 장재교에서 국도24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나산교 통행제한으로 군내버스 이용자 및 옥동교 우회차량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재교 연결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금회 7억 원을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화지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학교면 석정리 화지들 고막원천 말단부로 영산강과 합류하는 지역이며 하천수위의 상승, 배수로 토사퇴적 등으로 인하여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비 3억 원을 확보하여 배수처리 시설인 배수펌프장을 금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손불 궁산 해안 호안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궁산리 해안 저지대의 경우 집중호우나 바닷물 만조 시 제방고 부족으로 농경지 및 지방도 815호선 등이 침수가 되는 구간입니다. 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및 교사고 발생 등을 방지하고자 특별교부세 5억을 교부받아 연안정비 0.5km를 추진코자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사업은 기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학교 동림지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면 석정리 동림지구 물부족 지역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간이양수장을 설치하고자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사업도 기예산 성립 전 승인되어 8월 3일 사업발주하였으며 현재 계약체결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월야 석계지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입니다. 석계지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도 농업용수가 부족한 월야 월계리 석계지구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월야 방축제 준설공사입니다. 방축저수지는 용월리에 위치한 저수용량이 6만 톤, 수혜면적 7ha 규모의 한국농어촌공사 장성함평지사 관리 저수지입니다. 본 저수지의 경우 저수지 내에 퇴적토로 인한 담수량 부족으로 계획 저수량 확보가 어려워 저수지 준설을 통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용성리와 덕산리 일원의 대동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안정적인 취수대책 수립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164억을 투자하여 현재 종합공정 76%로 시공 중에 있으며 금회 추경에 취수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11억 1,900만 원, 군비 7억 4,600만 원 총 18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량탑재 환경방사선 감시시스템 도입입니다. 지역방사능 대책강화를 위해 차량탑재 이동형 방사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 방사능 감지대책을 마련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도비 1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서 313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3억 6,885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89억 237만 6,000원이 증되었으며 재원은 국비 13억 100만 원, 지특 1억 5,800만 원, 특별교부세 10억 3,900만 원, 도비 28억 8,650만 원, 군비 35억 1,787만 6,000원으로 편성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겨울철 관내 주요도로 설해대책 매식비로 105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315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로유지 관리용 덤프트럭 및 굴삭기 유지관리비 등 3건 1,808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안전물 시설물 확충을 위하여 도로보수용 작업도구 구입 등 4건 5,144만 원을 재료비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에 읍면 트랙터 제설장비 보험료 1,10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정된 도로요건 조성을 위하여 장을 넘겨서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 등 11건 6억 3,000만 원을 시설비로 추가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편성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교, 송촌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당초 나산교 노후 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승인받았으나 익산청에서 시행 중인 고막원천 하천환경 관리사업에 나산교가 반영예정으로 나산교를 영수교 및 송촌교 보수·보강사업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나산교 재난위험시설 긴급안전조치입니다. 나산교 통행제한에 따른 시설물 설치 등 긴급안전조치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원전세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8억 2,959만 4,000원과 감리비 1억 원, 시설부대비 74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공동시설 장비 및 보관창고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입니다. 최종 확정내시된 사업비 중 국비를 지특으로 1억 원을 재원변경하였으며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9,700만 원 예산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낙후지역에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29억 원 전액교부받아 사업추진 중 불용액이 발생되어 군비로 재편성하는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본예산에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용역완료 후 용역비 낙찰차액인 570만 4,000원을 금번 추경에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반영한 화지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17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편의를 위해 장을 넘겨서 총 42건 12억 3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은 편성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불 궁산 해안 호안정비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유지 관리입니다. 농업용 관정 중 「지하수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 2017년도 수질검사대상 48개소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624만 원을 감액처리하였고 농업용 관정의 수중모터 등 긴급보수비로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2017년도 1차분 가뭄대책 사업인 선암지구 양수장 설치 공사비로 도비분 2,100만 원을, 2차분 가뭄대책 사업으로 관정개발 사업비 2개소에 대한 도비분 2,000만 원, 2017년 가뭄대책 사업으로 저수지 준설 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함평읍 송풍제 준설 3,500만 원, 엄다면 성남제 준설 1,600만 원, 송촌제 준설 700만 원, 나산 신평제 준설 5,600만 원, 월야면 월계제 준설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가뭄대책 사업비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5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금년도 가뭄대책 사업비로 학교 동림지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을 추진코자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말씀드린 가뭄대책 사업비는 예산성립 전 사용승인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야 석계양수장 설치공사와 월야 방축제 준설공사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2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사고의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신광면 원선리 학동 소하천 내 교량 등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군비 8,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대동면 용성리 금산소하천 일부구간 미정비로 침수피해가 반복되어 미정비 구간에 대한 정비를 위해 군비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산 송암소하천 내 노후되고 협소한 소교량 보수공사비로 군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기철 하천수 원리에 의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학교 죽림소하천 내 배수통관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군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산내천 내 소교량 등 노후시설 보수공사비로 군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322쪽 경운기, 오토바이 반사지, 신발 반사지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폭염대응 홍보물 제작비와 지진대피소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15개소 안내표지판 설치비, 자연재난 행동 매뉴얼 제작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저류지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료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잔액을 자연재난 행동 매뉴얼 제작비로 반영하고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방사능 방재대책 강화입니다. 주민방호용품 보관함 제작을 위해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방사선양 정보제공 프로그램과 구호소, 환경방사선 감시기 유지보수비로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 훈련 등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을 위하여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방사능 방재 장비구입을 위하여 1,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차량탑재 이동형 방사선 감시시스템 구축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수당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4년과 15년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추진 후 발생한 잔액으로 도비 반환금 2,752만 7,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먼저 도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재해위험시설인 월야 송정소하천 정비를 위한 도기금 3,000만 원이 교부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제방유실 등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인 월야면 정산리 송정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금회 추경에 도기금 3,000만 원, 군기금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14페이지 함평 나비마을 서울캠핑장 주변정비, 근데 서울캠핑장이 나비마을에 있어요? 나비마을이 어디를 나비마을이라고 하는지? 7,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

그 서울시에서 우리 군 함평읍 수호리에 폐교를 이용해서 서울캠핑장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지장물도 1동 있고 나오다 보면 시야가 안 좋아서 교통장애 요인이 된다고 해서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버스승강장도 설치해서 안전하게 이용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나비마을이 신광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캠핑장은 서울캠핑장 저기 석성리 폐교 주변인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함평읍에 있구만요? ○

예, 여기는 함평읍 성남리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정확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고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뭄 한해대책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셔서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월야에 특히 석계지구 관외 양수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담당자 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공사를 하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야 방축제 준설공사는 주요사업 조서 63쪽에 보면 군비죠? 총 사업비가 사업개요에는 국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도비로 되어 있어요. 착오가 된 걸로, 예산서 보면 군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비인지 도비인지 ○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국비하고 군비요? 그렇죠. ○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잠시 중단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아마 예산이 틀려서 다시 국비, 군비를 성립하고 난 뒤에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겨울철 되기 전에 준설해서 모처럼 준설하시게 되는데 제대로 된 준설이 될 수 있게끔, 이게 월야 달맞이공원이거든요. 연뿌리도 나중에 다시 심어서 광주 인근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빈약한 재원으로 우리 군 숙원사업을 한 가지라도 놓치지 않고 잘해 주시려는 자세로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317쪽 보니까 얼른 봐서 40건 정도가 넘네요.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이 여기에 몇 건이나 반영됐습니까? ○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대략 몇 % 정도 그럼? ○

30% 정도.

30% 반영되었어요? 그러면 군민과의 대화 시 한번 나온 건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 주시기를, 꼭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모르는데 군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전체적으로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군민과의 대화 시에 나온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요구는 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결과, 우리 계장님께서 50%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부족사업비도 내년에 요구할 것이고, 저희들이 자료를 관리하게 되면 공사가 끝나거나 안 그러면 어떤 이유가 됐든 완결처리가 되려면 공사가 대부분 끝나야만이 완결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한 자료는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건의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시면 연차적으로라도 어차피 군민과의 대화 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그 건의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5쪽 보시면 해상재난 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해서 18억 2,959만 4,000원이 있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해상대피시설이 어떤 것인가? ○

해상대피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해안선 길이는 25.6km, 도로길이는 18.82km입니다. 그런데 이 18.82km는 주인이 둘입니다. 전라남도가 주인인 것이 있고 함평군이 개설해야 사항이 있는데 119.8km, 약 20km를 잡고 20km 해안도로를 영광에서 무안까지 연결하려면 돈이 약 479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군에서 해야 할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8.75km 243억. 그래서 243억을 장기계획 수립해서 현재 설계는 끝났고 전라남도에 계약심사 중에 있는데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금년에 발주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 11.07km 전라남도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도 11.07km 중에서 기 완료된 구간은 5.1km, 나머지 약 5.4km가 안 되어 있는데 5.4km 중에서도 2km는 전라남도와 함평군이 반반씩 사업비를 대자고 해서 그 사업비가 82억인데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현재 전라남도에서 부담해야 할 40억 중 금년에 10억이 와있고, 내년부터 10억씩 앞으로 4년에 걸쳐서 교부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비 3.4km 154억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추진 중인 전라남도에 3.4km 구간만이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에 협의를 하고 지방도가 우선해서 도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도에 건의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힘이 부족하다면 여타 다른 방법으로 도와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야 할 8.75km가 마무리가 될 때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도 같은 시기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꼭 올해 발주해서 사업을 잘 치러 내시길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극심한 봄가뭄, 집중호우에 무난히 잘 대비 잘하셔서 우리 지역은 별 탈 없이 금년에도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314쪽 보시면 신광과 함평읍 조그만 도로연결한다고 당초 예산이 이번 추경에 2억씩 다 깎였는데 왜 그런 거죠? 그쪽 나름대로 숙원사업이라고 하던데. ○

숙원사업은 맞습니다. 복치와 함평 수호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여러 번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2억씩 사업을 확보했는데 예산을 첫째는 복치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아직도 토지승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한테도 연락을 하고 주로 심 씨가 많이 살고 계시는데 토지소유자도 동일한 성씨거든요. 그래서 문중에서도 계속 설득을 하지만

매입은 안 되고 다 증여로 해야 합니까? ○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가장 중요한 준공부분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억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그것을 내부적으로는 우선

우선 사업이 밀려서 다급한 데로 ○

사업을 감시켜서 장재교로 보내고 내년도에 우리가 확보해야 할 장재교를 4억으로 돌리고 내년에 확보해야 할 돈을 복치와 수호리에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2억은 너무 적다, 사실 2억을 주면 저희 과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상도 완전히 안 되고 착공하기도 그렇고 또 한 번 착공해 놓으면 장기계속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사업비를 많이 좀 해 주라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 4~5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설계를 다 해 놨습니다. 용지보상도 6~70, 많은 데는 8~90%가 끝났는데 우리 군비만 가지고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확포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력이 없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 농어촌도로는 교부세로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를 받아서 2개 농어촌도로는 할 계획입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대체가 된 것 같은데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많이 확보하셔도 예산부서에서 해 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적은 군비로 쪼개서 거기에 투입하기는 좀 무리다는 생각은 해 봅니다.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이 지역에 가면 숙원사업입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냐고 물었을 때는 저희들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군비보다는 위에서 교부세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어찌됐든 그쪽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시라는 노력을 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

그 2개의 농어촌도로는 교부세를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수길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했던 것을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전달을 안 하고 가면 배달사고가 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가뭄 때 한해대책 극복하는데 노력을 하셨는데 모터를 갑작스럽게 쓰려고 하니까 여러 군데서 고장이 났었는데 모터업체는 그때 한참 성수기여서 서로 바빠서 오지도 못했는데, 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모터도 바로 고치고 수리비도 군에서 부담해 줘서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됐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함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도의 정의 등 「도로교통법」 제2조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건축물 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해서도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이며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함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윤앵랑 의원입니다. 함평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구온난화 돌발 기상 국제 간 교역확대 등으로 국내에서 발생이 없던 새로운 외래 돌발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포함 외래 돌발 병해충의 예찰·방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운영 및 임무를, 안 제7조에서 예찰·방제 업무수행을 위해 식물방제관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교육 실시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의 예산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함평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앵랑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에 관한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농업환경 분야에 따른 새로운 외래 돌발 병해충의 예찰·방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3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