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령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전병원 의원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병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96호 의령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령군 의용소방대의 소방대응능력 강화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령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97호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화재취약계층에게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매년 500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500세대를 매년 하기 때문에 다음 올해 500세대 하면 내년에 또 500세대를 할 수 있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이리

그 저 큰 예산도 아니고 저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자체가 제안 어떤 하신 김봉남 의원 설명을 이래 들어 보니까 꼭 필요한 그런 부분 같은데 기초생활대상자 세대가 누가 저 답변알고 계신 분 몇 세대 정도 됩니까?

1,176가구입니다.

차상위층까지 한다면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며

한 2천세대 정도 하면 되겠네.

2천세대 정도 하면 매년 하는 게 이게 유효기간이 한 5년 되거든요. 5년, 1년에 한 500개씩 해 갖고

내년에 한 1천세대 하면 되겠네.

생각이 같습니다.

예예. 그리고 저 이 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소화기를 사다주는 걸로써 그쳐서는 안 됩니다. 관리, 감독, 교육.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영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98호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행복한 삶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 제가 그 의원하기 전에도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인데 아마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의령군은 특히 작은 군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의령 군민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촌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정말 살기 좋은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제가 나름대로 미팅도 하고 안전과, 그다음에 우리 관계자 여러분하고 인제 다 의논을 해가 한 부분인데 지금 혜택은, 혜택은 얼마가 될지는 자세한 파악은 지금 안 됩니다. 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방송으로 봐서나 우리가 모든 부분을 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정말 보험금도 안 되고 국가에서 책임질 수가 없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막다가 다치거나, 그다음 뺑소니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사각지대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인제 사회생활 할 때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한 부분인데 우리 의령 군민들이 정말 불의의 사고 당했을 때, 정말 돈도 없는데 병원에 가서 보험혜택도 안 되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이 봉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혜택을 더 드리고 싶은 심정인데 전 군민을 하다 보니까,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하고,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애 이 부분은 아마 타 지역단체에는 이게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의령군에서는 이런 부분도 중복 보상이 되기 때문에 타 보험회사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넣어 가지고 의령군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아니, 뺑소니는

뺑소니하고 다

뺑소니는, 뺑소니는 누가 그걸 하기 그 뭐고

뺑소니 다 됩니다.

아니, 일반 군민들이

무보험차 다 됩니다. 단 뺑소니는 누가 그 사고를 냈는지 모르니까 그 저 책임보험, 손해배상 책임보험법에서, 연합회에서 다 보상을 합니다.

아니, 일반 어린애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잖아, 지금.

아니, 그 저 이거 인제 피해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거 인제 이 저 보상하는 그 주체 자체가 책임보험법에서 다 보상을 한다니까

그게 다 됩니다. 나이, 그러니까 0세부터 다 된다 이 말인데

그 나이하고 관계없고 책임보호법에서 다 고거는 다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뭐꼬 일반보험 가입 안 된 사람이

무보험차가 가다가 그 저 뭐 어떤 사람을 갖다가 상해를 입혔다, 책임보험법으로 다 됩니다.

누가, 누가 해 주는데, 누가. 국가에서 고마

예, 국가에서 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래 국가에서 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 부분은 중복 보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그래서 내가 이래

이거 보험료가 요거 넣는다 캐서 너무 보험료 단가가 낮아지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보호를 다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 넣어 놘 겁니다.

예, 뭐 중복 보상되고 이라니까 관계는

취지나 이런 걸 봐서는 좋은데예, 아까 우리 오용 위원님 말씀처럼 약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보험료가 어떤 보험사와 상의가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가추정이 된 겁니까?

된 거지, 다. 보험사하고 다 앉아 가지고 다 이 보험회사 우리 그때 동부화잰가?

예.

동부화재하고 인제 이야기 된 부분인데 실제로 적다 카지마는 처음 시행하면서 다 하면은 예산이 엄청 소요가 됩니다.

개인한테는 작지마는 이 의령군 2만 7천명을 다 피보험자로 가입하면서 이 정도 보험료면 보험료가 엄청 싼건데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나 나름대로 인제 군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법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확대를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은 더 확대를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 제 생각에는 진짜 이 좀 여기서 폭발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 그다음 강도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보상금액을 좀 높이더라도 나는 그 차라리 그 뺑소니 중복 보상이 되더라도 뺑소니 이런 부분은 빼 버리고 이런 부분 보상을 좀 높일 순 없나 뭐 이런

요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그 부분을 취약한 부분을 보강을 해 가지고 예산만 수반되면은 정말 군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우리가 군에서 다른 사업 한개 안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예예, 좋은 말입니다.

하는 건 좋은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이게 너무 방대해 가지고 좀 혜택이 적은 거보다는 어떤 면으로 보면 이중적 지원 성격이 있습니다. 농협에도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떤 농기계 관련사고 보험에 가입하면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받지, 받는데 그 사람은 별도로 농기계가 있는 사람이나 진짜 활동하는 사람만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일일이 골라내고 이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뭐 자동차 보험 방금 말씀하신거나 농기계 또는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의병제든 행사적 목적을 위한 보험도 들기 때문에 차라리 농기계 사고나 뺑소니 부분을 줄이는 대신에

아니, 그거 줄인다 캐서 큰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큰데예.

단가가

그래서 차라리 1천만원 하지 말고 주계약을 2천만원으로 올려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 시행을 일단은 우리가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요런 최소한의 넣어 놓고 다음에는 매년 우리 안전과에서 이 부분은 아마 실태조사를 하거나 현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은 취약한 부분은 보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인제

예,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됩니다. 예. 담보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확대해도 되고 축소해도 됩니다, 그 부분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담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좀 더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제가 부연 좀,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가입금액은 올리더라도 보험 담보대상을 좀 빼자는 게 우리 보면은 뺑소니차하고 농기계 사고 보험료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만 7천 군민을 다 이걸 주고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게 농기계를 운전하고 관련된 사람은 2만 7천명 중에서 얼마 안 되거든예.

그래 그걸 골라내 가지고, 골라내 가지고 가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 말은 항목을 빼고 주 계약을 높이자 이 말입니다. 보험료를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요거는 뭐 안전과에서 조정을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입내용만 설명을 별도로 요런 부분만

나는 진짜 우리 저 의령군에 그 좀 이 고령층이 좀 많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이 일상생활 걸어 다니다가 넘어지는 경우, 일상생활 중에 보행 중에 특수활동 말고 그런 것도 추가를 하고 아까 그 김철호 위원님도 그 저 말씀하신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차라리 빼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을 보강을 좀 해 달라 이 조례가 만약에 이게 제정되면은

요 내용은 조금 보강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황상업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문봉도 위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조례 안건 설명 건수는 총 4건으로 의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 다 그럼 계속

일괄

계속 하이소

다음은 335페이지 의안번호 제2017-122호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123호 의령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의안번호 2017-124호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의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의령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강영원 위원입니다.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초는 위원 30% 이상 여성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위원수를 남녀 구별없이 6/10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만약 예를 들자면은 위원수가 10명이라면은, 10명이라면은 6명이 포함이 됩니까? 이내 같으면 6명이 이내로 합니까? 뭐 5명까지

6명까지 포함됩니다.

6명까지 이내는 들어갑니까?

예예. 7명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초과.

그 부분은 아는데 이내라 하면은 6/10하면 6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이야기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싶어 그럽니다. 10명의 위원수 같으면 남녀 구별 않고 6명까지가 가능하다 그런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6명까지 포함됩니다.

6명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합니까? 수돗물 평가위원회……. 자료 안 찾아도 모릅니까? 수돗물 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통?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은 수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위원회에서가 10명에서 15명으로 지금 개정을 하잖아요, 일부개정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으로 되면 위원회를 하면은 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일반은 우리 규정상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가죠? 그런데 우째서 예산조치가 해당이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건 당초부터 있던 거라서 명수만 조정해서

그러니까 명수가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면은 예산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생기는데 공무원만 하면은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일반 사람이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면은 예산수반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예산조치가 해당사항 없다고 해 놨잖아요, 지금. 보고가. 그리고 굳이 10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15명으로 꼭 늘려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갖고 그리 명수를

상위법에 뭐 15명 이내로 하면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10명을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굳이 상위법, 큰 데 15명 한다고 우리도 작은 군에서 15명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 수당을 지급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위에 내려온 그대로 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 수도법 시행령 그 조직과 운영에 15명이라 캐서 최대한 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1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은 15명 이내 같으면 우리는 우리군에 맞게 10명을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꼭 15명, 상위법에서 15명 한다고 15명을 해야 됩니까? 이내 같으면은 10명으로 해도 되면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 10명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예산도 해당사항 없다 이 조금 이거 관심을 가지고 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부개정조례가 되더라도

과장님.

아니, 계장님이 뭐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던지…….

상위법에 그 저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 되어서 지금 이 개정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권고사항이 되어 가지고

아니, 그거는 고치되

아니, 소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그 저 평가위원들이 몇 분이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10명으로, 종전에는 10명으로 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요 지금 저 조례는 개정하더라도 내나 10명으로 그래 운영하면 관계 없죠?

예, 그거는 뭐 호선해 가지고

관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 10명을 운영하면 또 저 예산도 수반될 필요가 없겠네,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그거만 수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15명으로 이걸 수정을, 개정, 일부개정을 해 놔놓고 예산조치는 없고 지금 소장님 지금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15명 이내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0명을 운영해도 되는데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10명 이내로 하다가 15명 이내로 하면은 늘리겠단 그런 뜻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상위법이 15명 이내니까 고 명수대로 한 기지 운영은 뭐 15명 이내에 하니까 10명을 해도

그러면 15명 이내인데 우리는 10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15명 상위법에서 이내 같으면 우리는 10명을 해도 관계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문제가 됩니까?

예, 그거는 관계는 없는데예. 위에 법상으로 15명 이내니까 같이 15명이라 캐 가지고

꼭 같이 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지.

상위법이 인지 그리

아니, 관계없다며 상위법하고 15명 이내 같으면 10명을 해도 관계없다며

아니, 그 저 과장님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고 조례에 문구 자체를 15명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답변을. 그거는 하고 우리 지금은

아니 이내는 된다 캐놔 놓고는 또 뭐 굳이 그 꼭 따라 갈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은.

우리 저 강영원 위원님 그리 또 질의를 하실 때 그 상위법에서 그 문구를 지금 현행돼 있는 10명이 아니고 15명으로 고쳐야 되니까 그 수정하는 그거에만 의의가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수반이나 우리 구성은

죄송합니다.

15명 이내로 하면 우리는 15명 이내로 그거는 해 놔놓고 우리는 10명을 운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져야 이해가 수월한데…….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좀 숙지를 잘하시라 좀 그런 뜻에서 내가 짚는 겁니다. 예산조치가 해당이 없다 하면은 15명 이내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 놔놓고 우리는 10명으로 운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해야 이해가 안 수월습니까? 그 뜻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아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지예?

에.

아닙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 개정,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안 중에서 제24조 가산금 및 중가산금 조항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상위법령에 의해서 가산금은 2항인 중가산금에 대한 항목은 완전히 삭제를 한다는 뜻이지예?

예, 그렇습니다.

연체된 거, 체납된 거에 대한 중가산금은 아예 부과를 못 하는 겁니까? 조례개정된 조례상에는 그래 되는데

조례 외에 이 중가산금이라든지 이거는 지방세라든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가산금은 거기에 따라서 가산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예예.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당연히 그 2개를 둬야 안 됩니까?

위임한 사항이 아니고 그 조례로써, 법령으로써 끝나고예, 조례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받은 사항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산금 자체도 그러면

아니, 지방세법에 준해 가지고 가산금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지방세법에 준하는데 414페이지「지방세징수법」에 보면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중가산금에 대한 조항이 있거든예?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조례로 다시 규정할 필요 없이 그냥 지방세에 준용해 가지고 가산금을 받아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지방세징수법」에 중가산금 말이고 가산금에 대한 조항도 있다 아닙니까?

예예.

상위법에 가산금에 대한 조항은 있는데 우리 조례에 가산금에 대한 조항은 그러면 없습니까?

그게 옛날에 있었는, 종전에 있었는데 그거를 삭제를 하라고

중가산금제 삭제하라는 건 이해가는데 가산금, 가산금 다음에 중가산금 있거든예.

예.

안 그렇습니까? 그 제24조에 1항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 현행 문구가 1항이 아마 가산금에 대한 조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예.

가산금은 전에도 그 삭제가 되어있는 상태고예.

가산금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까?

예예. 그 부분도 삭제가 되고 중가산금도 삭제를 시키라 카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산금이 먼저 삭제가 되어야 되는데 중가산금이 삭제가 안 되어 있었다고예, 지금까지예?

예.

죄송하지만, 과장님 그 24조1항 항목이 가산금에 대한 항목 혹시 아닙니까? 제24조 가산금 및 중가산금 조항에 1항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세요.

삭제된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삭제 안 된거라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중가산제도 그 요 지방세 상위법인「지방세징수법」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가산금도 마찬가지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하나를 삭제해 버리면 나중에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