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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9-19

김규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찬

김규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의 의사일정을 의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5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성영입니다. 의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보건소 소관이나 김봉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발의하신 김봉남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봉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의안번호 제2017-50호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김봉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시대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한테도 좀 그걸 해 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본인부담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예.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저희가 배부한 자료를 보면 단축/표준/연장 세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표준이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날짜입니다. 5일, 10일, 15일 일자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7년 서비스 가격 정부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본인부담금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이 본인부담금을 본인들이 납부하지 못해서 이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영

손태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이중 중복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이중되는 경우는 여기서, 조례에서 지원 대상에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복지국가 이거는 국가 사무인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해 가지고 그만큼 혜택이 갑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산모․신생아에 대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외, 지원을 못 받는 우리 산모․신생아가 있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하는 데서 빠진 사람, 산모가 있어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빠진 부분도 있고 이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사는 집에 있을 때 직접 방문해서 애를 돌보고 그런…….
태영

손태영위원

내가 하는 그게 바우처 아닙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바우처에 본인부담금을 보면 첫째 아의 A형을 보면 본인부담금이 22만원입니다, 10일 동안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자기가 본인부담금을 포기할 수 가 있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태영

손태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조례 만드는 목적이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 사업에 빠진 사람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지원하는데 자기, 본인 부담금이 있으니까 그 부담금을 우리 군에서 지원할 것인가 그게 내가 궁금한 거라, 간단하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지금 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는 그대로 되어 있고예, 자기가 본인부담금을 포기하는 분들.
태영

손태영위원

본인부담금 때문에…….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본인부담금 때문에…….
태영

손태영위원

바우처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지원을 해 주는 조례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령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나 김봉남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김봉남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봉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의안번호 제2017-49호 의령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김봉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의령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김봉남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복지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도 우리 국가 사업으로서 노인돌봄이나 요구르트 배달사업이나 독거노인 말벗되어주기 그런 거 다 하고 있지요?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게 내나 어떻게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관내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의령 관내에.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수급자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자료에 있으면 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1,195세대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1천?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1,195.
태영

손태영위원

1,195명?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많다, 그지예?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인원은, 세대 인원은…….
태영

손태영위원

세대입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세대고…….
태영

손태영위원

세대라면 여기 한 20%만 추가하면 될 건데…….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1,430명인데예.
태영

손태영위원

1,430명?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65세, 여기 지원대상 부분에 보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군 관내” 인데 기초연금수급을 받지, 그러니까 조금 형편이 좋으면 연금 수급을 안 받지예?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안 받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원래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고독사 위험, 잠재적인 능력, 그게 있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나머지 기초연금수급을 받고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일주일에 한 2번, 3번, 4번까지, 5번까지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수급 받지 않는, 이거는 “수급 받는 자 중” 했는데 수급 받지 않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갖고 시행규칙할 때 잘 검토를 해가 하이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7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의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의령군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의령군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의령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강병구입니다. 31페이지 의안번호 2017-52호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3호입니다.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4호 의령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5호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6호 의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7호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8호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9호 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0호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1호 의령군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호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호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4호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5호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6호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7호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8호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9호 의령군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0호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1호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아, 1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72호 의령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73호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4호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5호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령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령군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의령군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의령군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의령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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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손태영위원

위원장님!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손태영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령군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령군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의령군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4항 의령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령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의령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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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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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