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이므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위원
강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오용 위원이 이번 제23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잘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을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강영원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오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오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용 위원장께서 의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인수인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용
오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용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남
김봉남위원
예, 김봉남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23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병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용
오용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병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전병원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8일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였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소관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의석에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예비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아까 우리 김규찬 위원님이 아까 행정과장 하는데 지금 진행……,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하이소.
오용
오용위원장
먼저 운영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강영원 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요구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17%인 8억 2,787만 5천원으로 올해 1회 추경예산 대비 1,3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예산 1,381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의 5~10%를 감액하는 것으로 의령군 전체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편성된 의회사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군민복지를 위한 투자재원 지원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
오용위원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4%인 150억 1,474만 1천원이 증액된 1,747억 6,835만 8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741억 5,313만원으로 특별회계는 6억 1,522만 8천원으로 경상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일자리창출, 행복학습관 건립, 취약지역 개조,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군민체육시설 확충 등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필수 소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및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정 안정화 적립금 신설에 대한 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및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재정 위기에 대비하여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및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
오용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편성 후 국도비 보조, 자체세입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계상과 주민 건의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 복지향상에 기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04%인 338억 1,882만 3천원이 증액된 2,931억 7,608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738억 6,632만 4천원, 특별회계는 1,193억 975만 6천원으로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군도정비사업 3개소, 농로개설․확포장보수 33개소, 수리시설․저수지 정비 및 관정개발 38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정비, 마을상수도 개보수 등 군민 복지증진사업,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 지역특화조림, 예술인전원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등 농축산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예산이 추가 편성 요구되었으며 아근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고품질쌀소비촉진 지원,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등의 예산이 국도비 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의령상수도 보조수원 서암저수지 오염원 축사 정비사업 14억원은 오염원 완전 차단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본 사업 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삭감에 따른 일반회계 예비비 내부유보금에 반영조치 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조정할 부분이 없어 제출된 예산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국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 계상과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주민건의 사업 등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은 재정위기에 대비하여 재정운용이 지속 가능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