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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강영원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7-09-19

강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원

강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및 토론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원 의원 외 4인 발의) 2.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원 의원 외 4인 발의) 3. 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원 의원 외 4인 발의) 4. 의령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원 의원 외 4인 발의) 5. 의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원 의원 외 4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의령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의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에 나가서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공통된 내용을 먼저 일괄 설명드린 후 각 조례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된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법제처에서 실시한 의령군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진단 결과에 따라 정비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들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합의하여야 할 기관도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별 설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5건의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우리 의회 의원과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된 내용을 일괄 설명 드린 후 각 조례안 별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된 내용으로 본 5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강영원 위원장님 외 4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령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원

강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제5조제2항에 근거, 법적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지방 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법이 없어요.
영원

강영원위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은 “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 운영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마는 상위법이, 자치법 시행령에 상위법이 없으면 근거를 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세한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원

전병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권리제한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없어.
태영

손태영위원

전문위원님.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예.
태영

손태영위원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권리제한 이런 부분은 성별 차등처럼 헌법에 우리가 국민의 자유가 딱 정해져가 있어요, 그게 법이라. 그 법에 제한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라.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예,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내려온 걸 보면 우리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따르면 상위법령에 이런 부분은 제한을 하라는 법령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지, 조례에서 이걸 갖다가 그 범위 없이 규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지금 이렇게…….
병원

전병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서조항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법령이 있다는 말이죠?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예.
병원

전병원위원

법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장

예, 이해가 됩니까?
병원

전병원위원

예.
영원

강영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3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