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집중호우 피해 관련 현황 보고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9시59분 ↑TOP 안건 1. 9ㆍ11 집중호우 피해 관련 현황 보고의 건 가. 도시안전과 나. 도시디자인과 다. 건설과

존경하는 노정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흔입니다. 지난 9월 11일 집중호우 피해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오전 우리 지역에 총 237㎜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주택 24건, 상가 91건 등 총 115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주요 침수 피해 지역으로는 거제1동 동래세무서 지역, 연산8동 더샵파크시티 아파트 지역 그리고 연산9동 정보화 지하차도 지역 등으로 나눌 수 있겠으며, 자세한 피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피해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거제1동 동래세무서 인근 거제천로287번길 일대는 우ㆍ오수 분류 지역으로, 오수는 도로 북쪽 온천천 하부로 연결되어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나가고 우수는 양측 도로측구를 통하여 남측 거제천 복개구조물로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시 수영하수처리장 처리 용량 초과로 우ㆍ오수가 합류되어 거제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시간당 강우량 93㎜의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저지대인 침수 지역으로 유입된 우수가 양측 도로측구를 통하여 거제천 복개구조물로 원활히 유출되지 못함에 따라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된 점도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게이트 펌프 시설의 작동 지연과 수문 5대 중 1대가 고장이 났고 고장 난 수문에 부착된 3, 4호기 펌프의 가동이 되지 않았던 것이 피해 발생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산8동 더샵파크시티 지역 신금로 일대 역시 우ㆍ오수 분류 지역으로, 오수는 도로 북측 온천천 하부로 연결되어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이어지고 우수 박스를 통해 배수펌프장을 거쳐 온천천으로 유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 당일 7시 40분부터 모든 펌프가 정상 가동 되었으나 배수 용량을 초과한 게릴라성 강우로 더샵파크시티 아파트 서측 외곽도로가 침수되었고 아파트 지역에 출근 시간의 차량 통행으로 차수판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하 주차장이 침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연산9동 정보화 지하차도 지역의 경우 4시 49분부터 모든 펌프가 정상 가동 되었으나 7시 22분경 해당 펌프장의 전기실이 침수되며 펌프 가동이 정지됨에 따라 우ㆍ오수가 일시에 유입되어 지하차도 및 인근 아파트 상가 3개소가 침수되었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완공된 펌프장이 인근 지역의 대형 아파트 개발 등으로 우ㆍ하수량이 증가되어 용량 부족과 반지하 형태의 전기공급실 위치 등이 부적절하여 침수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거제지구 배수펌프장의 경우에는 설계 및 시공 감리자 등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하자 및 유지ㆍ관리와 매뉴얼 재검토 등 관계 공무원 교육, 긴급 상황 시 공무원 배치 계획 강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으며, 연산8동 더샵시티의 경우 신금로 배수펌프장의 용량과 지하차수로의 관리 대책 등을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포스코 건설과 협의하여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보화 지하차도 펌프장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차도 주변 개발 지역의 우ㆍ하수 처리 실태와 펌프장 용량 재검토 및 전기공급실 지상층 배치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긴급 용역을 발주하여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를 조기에 추진하여 내년 우기 전에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재난 대응 및 예방 대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적극적인 의회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이상흔 국장님과 함께하는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연제구에 집중호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긴장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가 이튿날 현장을 점검했을 적에 물론 여기에 국장님이 보고한 그러한 문제도 있었지마는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평소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관계자들이 그날 좀 태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시설도 활용 다 못 하고 일부는 가동 정지나 또는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몇 가지 내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설계 연한을 30년 빈도로 책정했다는데 그러면 이번에 93㎜ 이것은 몇 년 빈도에 해당됩니까? 이거 한번, 예, 다른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앞에 앉으십시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지금 도시안전과장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건설과장님 이렇게 계시거든요. 세 부서에서 올라와 계시니까 질의하는 요점에 관련된 부서장을 호명하셔서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철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온 비의 강우량이 30년 빈도에 대한 강우량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93㎜ 정도 되면 몇 년 빈도에 해당되는가. 30년 빈도보다는 분명히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거는 강우량을 빈도를 93㎜가 온 부분에 대해서 시간 단위로 약 10분 단위로 나누어서 전체적인 분석이 된 다음에 정확히 몇 년 빈도라고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아는 쪽의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번 빈도는 적어도 100년 빈도는 넘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100년?

예, 100년 넘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아직 그게 검증된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30년 빈도면 아까 10분 단위로 몇 밀리미터로……. 설계 기초가 30년 빈도로 돼 있다고 아까…….

예, 그 설계 빈도는 지금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약 89㎜로 돼 있습니다.

89㎜와 93㎜에는 4㎜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30년과 100년의 차이가 납니까?

그게 차이점이 지금 현재 이거는 강우량이고 89㎜는 강우 강도가 89㎜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거는 나중에 93㎜를 분석하게 되면 100년 빈도의 강우량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정하게 되면요.

저번에 비 온 걸 처음부터 유추해 보면 온천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데가 제가 한 4, 5년간 봐 왔으니까, 이 정도 물은 앞으로 흔하다고 봐야 됩니다. 한 3년 전인가요? 그런 경우는 전부 특별했지만 이번에 온 강수량 물 흐름 이거는 앞으로 자주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거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당시의 설계자라든지 감리자라든지 관련된 분들 다 모셔서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하려고 21일에 지금 모이기로 일단은 협의가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와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런 것 때문에 몇 년 빈도 이거는 기초, 기준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비 정도는 매년 한 번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 중에 밑에 우리 보고한 대로 수문 5개 중의 1대는 고장, 3, 4호기는 펌프 가동 불가, 11기 중 9기 가동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평소에 이게 준비돼 있다면 완벽하게 가동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답변을 하시도록,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뒷좌석으로 이동)

예. 인력 배치라든지…….

사실은 현재 인력 문제는 기계직과 전기직 한 명이 타 업무에 조금 관여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배치는 돼 있습니다. 물론 그날 당일 오전 5시에 일단은 도시안전과의 비상 사무실에서 비상 연락이 갔습니다. 가서 사실은 그렇게 6시경 조금 넘어서 6시 이십몇 분에 김민수라는 직원이 처음에 도착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 직원이 도착한 자체에 대한 비상 대비 태세는 그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개 수문 중의 1개가 수문이 안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펌프는 수문 1개에 펌프 2개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게이트 펌프기 때문에 수문하고 펌프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문이 고장 나면 펌프는 정상 가동이 돼도 전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문 하나가 3호기, 4호기에 연결된 수문이었기 때문에 3호기, 4호기는 자동적으로 작동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게이트 펌프가 작동이 안 된 게 아니고 수문이 고장 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수문을 제때제때 대비해서 점검을 못 했던 게 잘못했고 당일은 펌프에 대한 것은 전체 수동 시스템으로 바꿔서 다 가동을 시켰는데 수문에 대한 것은 체크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문이 8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 못 했던 게 결정적인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수문이 움직이는 부분이 평소에 점검을 잘 하거나 대비돼 있었다면 그 안에 이물질 같은 거 간단한 거라도 간단하지는 않습디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우수기에 일기예보 장기예보 들어서 설사 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일기예보가 틀렸다 하더라도 대비는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통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너무 자만하고 방심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지금 이게 준공 검사가 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준공 검사 1월에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 가동, 또는 가동, 뭐라 합니까?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시운전.

시운전요.

아, 시운전. 시운전을 비가 안 와서 못 했다는데 공회전이라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운전을?

아니, 그 어떤 보도 내용상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운전은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지금 시운전도 안 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요.

시운전 안 했다는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준공 당시에는 시운전이 안 됐고요, 준공 이후에 시운전을 했습니다.

이후라도 비 오기 전에 했다 하면은……. (

(뒷좌석을 돌아보며) 했어? (

그러면 시운전을 못 한 이유를 댔는데, 어느 공무원이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모르는 사람이 했겠네요. 왜냐하면 비가 어느 정도 와서 수위가 어느 정도 돼야 시험 가동을 할 수 있다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고 지금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그것은 게이트 펌프라는 자체에,

펌프.

게이트 펌프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온천천 수위가 0.8m 정도 이상 됐을 때 펌프는 자동적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요.

거제천이 아니고 온천천.

온천천 수위요. 거제천이 아니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펌프가 내려가게 돼 있고 그 펌프가 내려감과 동시에 실제 내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거제천에 있는 내수위가 1.2m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 펌프 2대가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 10㎝ 단위로 올라가게 되면 펌프가 2대씩 계속 더 추가로 작동하게 돼 있는 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시운전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음으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번하고 시운전했을 때하고 그 사이 기간에 수문이 오작동이 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관리를 저희들이 제대로 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답변이 됐습니다. 제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하면 되겠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거제천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인재에 가깝습니다. 사전 대비를 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설비를 그렇게 잘해 놓고도 그걸 충분히 사용 못 한 것은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경고성 의회 발언이 좀 나오고 이랬으면 좀 나았을 텐데 우리도 일정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직원이 시 합동감사반의 감사를 지금 연 3일간을 받았고요, 현재 확인서를 제출하고 문답 과정까지 오늘 중으로 아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 진행을 했습니다만 시의 감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 감사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제천 문제는 지금 지나간 일을 완전 백지화 상태에서 새로 로드맵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드릴 때 잠시 잠깐 좀 언급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원래 설계자의 의도, 그다음에 시공감리자,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사실은 작동에 대한 오류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체크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매뉴얼이 정해져서, 여러 의원님들 직접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만, 사무실 벽면 상단에다가 표시를 해 놨는데 그 매뉴얼이 사실은 이번에도 할 때 수동으로 할 경우에는 육안으로 온천천 수위라든지 이런 게 확인하고 할 수도 있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좀 혼란이 올 소지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기간제가 착각을 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 설계자의 의도하고 최종적으로 시운전에 가담한 시공자나 감리자까지 다 참석해서 이 매뉴얼에 대한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직원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될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주로 제가 거제천 문제를 다루는데 수영강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오수가 들어감으로 해서 거제 배수펌프장으로 유입돼서 이번에 가동되지 않은 데 이유가 됩니까? 오수라는 문제하고 물을 퍼내는 문제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 원인이 지금 앞에 제가 자료에,

물론 오수는 합해지면 안 되지만,

자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 퍼내는 것하고 오수가 유입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는 지금 분류식으로 돼서 일부가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우수는 온천천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일정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저게 결국은 합류돼 버립니다. 지금은 100% 분류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류되니까 거제천의 내수위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의한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게이트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거제천에 있는 내수위가 일정 수위 이상으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역류로 인한 피해는 사실은 없는 거죠. 다만 작동 시간이 좀 지연되면서 그 순간에 거제천 내수위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하나 더 물어볼 것은, 이번에 100년 빈도라는데 설계는 30년 빈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93㎜ 가지고 이 정도 야단을 하는데 이번에 전국에 집중호우 삼백수십 밀리미터 온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30년 빈도 설계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비가 100년 빈도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100년 빈도라 하는 부분은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그렇죠.

이게 강우가 비가 1시간 단위에 93㎜가 올 때 그게 10분 단위로 해서 끊었을 때 80㎜가 올 수도 있고,

예, 천천히 오는 것하고 빨리 오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빈도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100년 빈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추정적인 전문가적인 이야기지만 이게 공식화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30년 빈도라 하더라도 ─저도 거기에 대한 100% 전문가는 아닌데─ 과거 30년 동안 온 비의 흔적을 조사해서 그 1시간 단위로 온 비를 가장 검토해서 그걸 10분간 단위로 추정해서 지역적인 것 감안해서 결정해 나가는 부분이라서 그 30년 빈도에 대한 강우량이 지금 똑같은 이 양이 1시간에 150㎜ 올 수도 있습니다, 30년 빈도에. 천천히 와서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비가 내려온다면 30㎜ 빈도의 기준에 맞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비가 국지적으로 많이 오게 되면 빈도라 하는 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들은 조금 문외한이니까 뭐 이리하고, 국장님 한번 질의를 해 보입시다. 이 온천천 문제, 수영강 문제가 이렇게 계속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요구해 왔던 유역, 구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까지. 이 유역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에서 통합 관리 하는 문제가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안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만약에 꼭 해야 된다 하면 부산시에 다른 경로로도 압력을 넣든지 뭐 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각 구마다 이리해서는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이 통합 관리 부분에 대해서 연제구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통합 관리 문제는 단순한 하천 관리 차원을 떠나서 웰빙 등 다른 다양한 차원에서 시에서 검토가 됐었고요, 하천 관리 부서가 위주가 돼서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2010년인가 2011년 정도에 온천천 통합 관리를 위한 TF팀이 시에서 구성돼서 저희 온천천 관리사무소에 파견을 나와서 직원이 3명인가 상주해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저희들 구에 또 와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얘기했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기로는 시에서 통합 관리 하는 난제가 단순한 하천 관리뿐 아니고 환경 모든 차원에서 했을 때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시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만 일부 하천 준설, 온천천 주변의 유지ㆍ관리 등에 예산 지원만을 하고 다시 자치구 세 구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환원시킨 것이 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안은 시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저도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그 부분을 다시 또 건의하셔서 저희들도 다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건의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재까지는 시의 의지는 아직까지 관리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듣기로는 시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이번에 시장님한테 상당히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어느 강이나 하천 유역에 있는 자치구가 다른 곳에서 통합 관리 하는 사례가 없습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해 봐야지요.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분석해 본 것은 없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동래구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 좌우측으로 이렇게 경계가 돼 있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준설 하나 하더라도 그렇고 행사 하나 하더라도 그렇고 또 지역을, 토지를 관리하고 하천 부지를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히나 저희 구나 동래구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구간 조정 문제, 시비 과다 투입하는 문제 등등 해서 시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판단돼서 현재까지 저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엄청난 재난이 올 것을 대비하면 예산 타령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시에서 통합 관리, 안 그러면 집중 관리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각 구가 배당된 예산 범위에다가 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한다든지 해서 중앙 관리가 돼야지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한다 하면 물은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가는데 자기 구에만 책임진다.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심지어는 세계적으로 보면 강 하나를 두고 여러 나라가 통합 관리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럽 같은 데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3개 되는데 이걸 시에서 못 한다 하면 너무 이기적이죠. 내가 볼 때는 논리를 잘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지금부터라도,

저는 방법이 아까 두 가지,

타 시ㆍ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자료가 준비되면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못 했다는 거기에 주원인이 있고 그러면 피해는 훨씬 적었을 거고 또 그다음에 유역 관리, 통합 관리, 이 부분을 꼭 실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뒤에 9동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는 다른 분한테 얹겠습니다. 특히 연산9동 정보화 지하차도 전기시설 침수된 것 이것은 아주 예상된 것 같은데. 현장을 저도 처음 가 봤는데요, 그 정도 되면 다른 예산보다 최우선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세상에 물난리가 나면 물이 침수돼서 전기시설이 가동이 중지되고 그 위험한 것을 그대로 뒀다는 것은……. 이게 연제구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보다 최우선 해서 해결했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질의를 하셨으니까요, 여러 위원님들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정보화 지하차도의 침수 사항은 최근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개발돼서 하수나 우수에 대한 유입 면적이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2007년도에 건립돼서 저희들한테 이관됐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관됐는데 펌프장 용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인근 개발에 대비한 펌프장 확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번에도 펌프장으로 그냥 물이 바로 월류해서 뒤로 넘어간 게 아니고 그 펌프장 입구에 있는 맨홀을 통한 1,000㎜ 넘는 그 관에 사실은 이게 수중 펌프의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감당을 못 해서 물이 차고 올라와서 1m 20～30㎝ 있는 배전판 절반이 잠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전 사태가 온 건데요.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저한테도 질타하셨습니다만 시나 구가 거기에 대해서 인근 개발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펌프장 확장에 대비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데도 10년 동안에 한번 그게 전혀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 가 보고 그 지형 자체가 아예 침수되게 돼 있더만요. 지형이 낮고.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센텀 지역이 개발되면서 지하차도가 언더패스로 불가피하게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그 지역은 침수되게 돼 있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대우 푸르지오라든지 SK 센텀리버라든지 이런 아파트는 사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근 야산 지역에 일부 택시회사나 이런 것만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수량이나 이런 것의 유입량이 그게 많지 않으니까 그 정도 배수펌프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검토돼서 그렇게 했는데 그 우수관로와 우하수관로 자체가 가장 낮은 쪽 거기에 관통되게 돼 있습니다. 관통되다 보니까 자연 배수는 일부 양이 많지 않습니다. 자연 배수는 조금만 수위가 차면 강제 배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부산시의 도시계획 자체를 근본적으로 틀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 관리 책임은 부산시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도로계획과에 ─시의 서부산개발본부인데요, 그 조직이.─ 거기다가 질타를 상당히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간부회의상에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하차도는 번영로가 생겼을 때부터 생긴 게 아니고 번영로가 있을 때는 확장이 안 된 상태인데 센텀 단지를 시에서 개발하면서 강변도로를 연결하다 보니까 그 지하차도가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통과 높이가 4.5m로 돼 있습니다. 번영로로 올라가는 밑의 지하차도가요. 그것도 도로규정상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 양쪽으로 저희 구만 물이 거기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수영구 쪽에서도 물이 그쪽으로 일부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도 선견지명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희들도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 부서에서 지금 이런 일만 일어나고 나면 인력이 모자란다, 이거는 결국 변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래도 앞으로는 인력 같은 것을 재배치하고 항상 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만큼 피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큰 그림, 유역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이 가야 되지만 지금 아직 옛날 같으면 추석 때도 사라호 태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저는 이상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담당 부서가 도시안전과가 아닌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던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재난의 총괄 부서는 도시안전과입니다. 직제상 도시안전과인데 사실 이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하는 부분은 결국은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문 인력은 결국은 기계ㆍ전기 직렬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 전기나 기계 직렬이 있는 데는 교통행정과, 재무과,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도시국의 업무 중에서 재난 예방 관리는 저희들 국 업무니까 저희 도시디자인과의 기전계에 기존 전기 직렬이 있었고 이 펌프장을 위한 기계직하고 전기직이 추가로 모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배수펌프장이 있는 구에는 기존에 전문 직렬이 있는 그 계에다가 계장까지 전문 직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후 관리는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안전과에서 이 업무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도시안전과에서 만약에 이 업무를 맡아서 관장하게 된다면 도시안전과에 신설 팀이 만들어져서 운영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제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인력이 그만큼 순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그런 직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대로 관리하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게 되겠네요?

인력 보완이라든지 또 충원 문제는 별개 문제고요, 관리ㆍ운영은 계속 그렇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비상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김봉석 위원입니다. 이상흔 국장님, 그리고 이렇게…… 안 벌어져야 될 일들 벌어져서 서로 인상 쓰게 되고 얼굴 붉히게 되는 것 참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문제점, 해결 방안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번 사태에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서 우리 주민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침수, 이것도 하나의 재난이라고 보면 우리가 지난 경주 지진 났을 때 재난에 대한 매뉴얼 그렇게 많이 외치고 공부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전문가 모셔 놓고 강연도 듣고 했었는데도 이 정도의 침수로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은 첫째, 저는 근무 기강, 조직이 뭔가 타이트하게 살아 있는 업무가 좀 많이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의 이런 일의 책임은 제1번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우리 구청장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이위준 구청장님께서 임기 이제 다 돼 가고 하시니까 아주 마음이 풀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 장악이 안 되고 이런 일들에 대한 준비 자체도 안 되고 있는……. 그다음 부구청장, 국장님, 과장님들 이렇게 직제가 높으신 분들의 의식 자체가 많이 해이해져 있다고 저는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조금 더 하시고 미리 준비되어 있고 사태가 났을 때 능동적으로 매뉴얼대로 제대로만 움직였어도 제가 볼 때 이 일은 아주 문제 되지 않을 만큼 지금 시스템이나 설비는 다 잘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다. 특히 우리 담당 부서장님들. 우리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책임 있는 분들의 확실한 책임, 이걸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번 일을 기회 삼아서 한번 우리 구청 내의 공직 분위기를 쇄신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시행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김봉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저희들이 자성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재난이라는 것은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비상 대비 상태에서 재난에 즉각 대응하는 그 문제가 두 번째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그 두 가지 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전부 다 같이 자성해야 될 부분이고 제2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보고드리고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구 전 직원이 그렇게 다시 쇄신하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확실하게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정리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건설과장님께는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운전 문제인데요, 시운전이 언제 이뤄졌습니까?

시운전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안에 내수가 차야지만이 시운전이 가능한데 쌍미천은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가 되기 때문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메울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채워진다 하더라도 시운전하면 금방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에 시운전은 현장에서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가를 먼저 운전해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산상으로 하는 운전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준공 전에 날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임을 잡아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그런 방법으로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물론 이렇게 기계 쪽에서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장에서 이미 펌프장은 펌프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한번 담당자가 가서 거기서 시운전을 다 해 보고 작동하는가 안 하는가 다 되는 것을 가져와서 또 현장에서 물이 펌핑 가동이 가능한 것을 실제 물을 채워서 100% 다 못 채운 상태에서 최소한의 상태로 해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시운전을 하고 그 외의 부족한 것은 전산 시스템을 해서 안에 입력을 함으로 해서 그게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준공 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공 전에 시운전을 이행했다고 하는 확인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 그거는 시운전했다는 업무 보고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자료를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종합적인, 그러니까 물을 그야말로 펌프가 빨아들이는 종합 운전은 하지 않으신 거죠? 못 하신 거죠?

물을 빨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빨아낸다는 이야기는 내수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 물이 찬 부분만큼은 해 봤다는 이야기지요.

그만큼만 해 봤다?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수문 개폐가 수동으로 가능합니까?

기계적인 부분은 제가 답하긴 그런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펌프 운전도 수동으로 가능하고요?

다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수문 하나가 고장이 났잖아요. 우리 가동이 안 됐죠? 이거는 기계적인 오류였습니까? 아니면 기계 결함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답변하기가 좀,

지금 기계직 와 계신 분 계세요?

펌프장 운영에 관련해서는,

예, 그러면 건설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편한 데 앉으시면 됩니다. 직급ㆍ성명 말씀하시고요.

도시디자인과 도로조명계장 공업6급 최강용입니다.

펌프 시설 기계 운전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제가 도로조명계장으로서 저는 전기직입니다. 하지만 또 기계 부분도 제 업무 부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문이 개폐되지 않고 펌프가 가동되지 않은 것은 단순 컴퓨팅에서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기계 결함입니까?

기계 결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고장이죠, 고장?

예.

한 번도 운영을 제대로 해 보지도 않았는데 고장 난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수문 개폐 운전을 몇 번 해 봤습니다. 하다가 저게 보통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합니다. 수동도 가능하고. 자동이 안 되어서 수동은 현장에 나가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1분씩 돌려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이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거 넘겨받은 지 4개월 정도, 아 5개월 정도 됐나요? 3월 8일에 준공식 하고 한 6개월 정도 됐네요. 6개월 만에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은 따로 지금 우리 응급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상까지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아, 그리고 지금 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하자 기간이,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펌프 시설이 만약에 수문이 열리고 2개까지 돌아가고 지금 보게 되면 거제2펌프장도 아예 안 돌아갔거든요.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시간에. 그다음에 9개 중의 7개 겨우 돌아갔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다 돌아갔다면 그 정도 피해 상황까지 발생했을 것인가.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우리가 손도 대 보기 전에 기계 결함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문제는 당연하게 담당자들이라든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책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운전을 했다고 여러 번 움직여 봤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하기 전에 그럼 도시디자인과에서 넘겨받고 나서 시운전을 언제 하셨습니까? 그 기록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관을 5월 1일부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데 시운전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2월 3일부로 연제구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시운전을 제가 계속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우리 준공이 1월 31일에 했습니다. 그 전에 각종 파트의 기계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감독들이 시공사에 시운전을 하고 대금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제 판단에는 저는 그런 부분을 의심해서 나는 그걸 못 믿겠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1월 31일 전에 시운전한 것은 온천천의 물을 펌프로 당겨서 그렇게 시운전했습니다. 그런데 펌프라는 것은 비가 어느 정도 저수지에 물이 차야 종합 시운전이 됩니다. 펌프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연동해서 되기 때문에,

아니 저기 계장님, 그걸 제가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물을 채워서 비가 많이 와서 빨아들이는 종합 시운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문이 개폐되는지 펌프는 가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건 점검했습니다.

그거는 언제 하셨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5월 1일 이후로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5월 19일인가 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도시디자인과에서 넘겨받고 나서 진행한 시운전 기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발생한 기계 결함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이게 시운전도 계속했고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왔는데.

그런데 기계라는 것은 수시로, 아직까지 하자 기간 중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여기 시스템에 적용하다 보면 에러가 발생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계 결함은 왜 발생했냐고요.

기계라는 것이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운전하다 보면 결함이 생기면 지금 하자 기간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서 고장 나서 ─그 회사가 전남 나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보를 해서,

그래서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난 거냐고요.

거기 수동 하고 자동 하는 레버가 고장이 났습니다.

레버?

수동 하고 자동 하고, 현장에 자동으로 놓은 거 안 있습니까? 그쪽에,

수동으로 전환하는 게 고장 났다는 겁니까?

현장에 수동-자동을 선택하는 셀렉트(select)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자동-수동 구분이 되는데 그게 고장 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자동도 되지 않고 수동도 되지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레버가 고장 났는데 자동도 되지 않고 수동도 되지 않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버 고장이 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요. 자동 운전으로 처음에 설정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되어 있는 레버 안 있습니까. 우리 사무실 중앙감시실에서 자동으로 컴퓨터로 해서 안 되니까 현장에 나가서 수동으로 돌려도 수동으로 안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동으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동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현장의 레버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으면 우리 중앙감시실에서 컴퓨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자동-수동 레버를 수동으로 돌리고 하니까 수문이 하강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수동으로 바뀌었잖아요.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냐고요.

그게 레버 고장 아닙니까.

레버가 고장 났다는 게 아니고 원래 자동 상태에서 수동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답답해하시는데 제가 더 답답해요. 왜 수문이 개폐 자체가 안 된 거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게. 레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자동으로 있는 상태에서든 수동으로 있는 상태에서든 안 움직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고요.

아니, 레버를 수동으로 놔서, 레버를 수동으로 돌려 놨습니다. 그 현장에서 작동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레버 그게 고장이니까 그 자체가 고장이 나서 수문이 동작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기 작용을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연결이, 하여튼 레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꾸 답답해하시고. 제가 더 답답해요.

(도로조명계장에게) 그게 바로 수리가 됐잖아요.

레버만 고치면 되는 거냐고, 아니면 전기 배선이 문제냐고요. 원인을 제시해 달라고요.

레버만 수리하면 됩니다, 레버만요.

바로 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나중에 오셔서 레버 수리를 하고 바로 작동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레버 고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레버가 그러면 5개월 만에 이렇게 고장 나는 게 이게 사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기계 문제기 때문에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운전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시운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2월 3일에 와서 제 판단에서는 담당계장으로서 시운전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5월 1일 이것은 시운전이 아니다. 일부분의 온천천 물을 당겨서 1, 2분 펌핑해서는 이거 시운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제가 종합 시운전 할 수 있도록 제가 보증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비가 올 때 우선사업이 보통 기계 펌프를 제작ㆍ설치했습니다. 60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제가 올 때는 공사한 사람들은 시운전했다는데 제가 봐서는 그거 시운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시운전 이행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 기한이 보면 제가 4월 14일부터 해서 10월 13일까지 비가 오면 너희들이 와서 진짜 한번 돌려봐라. 제가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한, 담당계장이 판단해서는 시운전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오기 전에 북구의 기전계장을 했습니다. 북구에도 펌프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관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동래구청에서 기전계 했습니다. 거기도 펌프장이 있습니다. 동래는 우리하고 마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전기직이지만서도 펌프장 관리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우리 구의원분들 이렇게 고생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서는 제가 관리를 좀 부실하게 하고 교육을 잘못시킨 것 인정하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와서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고 시운전 이행, 제가 말하는 것은 종합 시운전입니다. 펌프 하나 바짝 돌리는 것은 시운전이 아닙니다. 진짜 비가 와 봐야 그거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컴퓨터로 가능한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몇 번 돌려서 어떻게 시운전이 가능합니까?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할 때도 종합 시운전이라고 표현을 드렸던 거예요. 종합 시운전은 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 이제 담당하신, 5월 3일에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2월 3일에 왔습니다.

그때 오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비가 온 적은 몇 번 있지만 종합 시운전이 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 약간 돌려 보고 기계의 수문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정도는 사실은 그냥 기계적 동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는 거지 그거는 종합 시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고.

그건 기능 점검입니다.

예. 기능 점검일 뿐이죠. 그래서 이게 시운전이 사실은 비가 그래도 몇 차례 많이 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 정도 비로는 종합 시운전이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 당시에 종합 시운전을 못 하고 저희들도 똑같이 잠깐잠깐 돌려 봤습니다.

자, 비가 제법 온 날들이 며칠 있었잖아요?

예. 제가 그때도 직원들보고 많이 돌리면, 왜냐하면 이건 수중 펌프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바로 모터가 탑니다. 수중 펌프 특성상. 그래서 제가 직원들보고 또 이게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잘못 펌핑하면 찌꺼기가 온천천으로 배수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큰일 났습니다. 직원들이 비가 적게 왔는데 시운전한다고 제가 모르게 펌핑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는 안 됐지만 현장 가니까 온천천이 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펌핑을 잠깐 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온천천 쪽으로 안 넘어가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비 좀 올 때는 펌핑을 일부 하는데 온천천 안 넘어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펌핑을 하는데 온천천 넘어가야 되는데 배수가 안 되고 자체 조금 가다가 막아버렸습니다.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봐서는 종합 시운전이 아니고 우리 펌프 점검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앞으로 어떻게 관제하고 운영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비가 제일 많이 온 시간은 7시부터 8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돌아간 펌프는 거의 없었어요. 6시 44분부터 56분 사이에 1분 간격으로 해서 수동으로 돌려 본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시험 가동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6시 56분부터 7시 50분까지는 거제 배수펌프장에 있는 펌프가 하나도 돌아간 게 없어요. 딱 그 시간대.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관제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시스템상에서 인식하는 수위 정도가 높지 않으니까 자동으로 안 돌아간 거고 수동으로 돌릴 생각도 하고 있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관제하는 수준으로는. 그런데 저지대에서는 침수가 발생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지금 박스라든지 이걸 당장 다 교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하는 그 타이밍을 어떻게 관제해서 잡아낼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저 역시 그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인력 체계라는 것은 총 인원에 따른 관리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순증은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조직 관리를 하는 총괄 부서에서도 결국은 거제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직원 2명이 증원됨으로써 타 부서의 인원은 2명 감소해야 되는 걸로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다른 말씀보다 재난담당관으로서 이번 폭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난이 발생할 때 어떻게 전체를 움직여 나가실 건지 총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윤영균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상의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업무 수행 태도라든지 평소의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번 경우에는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재난 업무를 가장 중요시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직원들의 재난과 관련된 인식이 어느 정도 낮은 부분도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인식 제고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비상근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의 근무 태도나 그다음에 나와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인지,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성실한 태도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전 직원들이 지금과 같지 않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부분에서 교육과 주위 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지역 주민들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만약에 이게 원자력 발전소 사고였으면.’ 이런 얘기 또 하세요. 저희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을 비롯해서 이 공무원들이 우리를 지켜 주지 못한다고 하는 불안감을 계속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기계를 270억을 들여도, 이건 표면적이고 말초적인 이야기지만 270억을 들였는데 기능을 못 했다고 하는 게 그런 불안감으로 증폭되기 시작한 거죠. 저한테 전화가 와요. 뭐라고 하냐면 지진 발생하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들은 어디로 대피하게 되는 거냐? 이것도 난 모른다고 하면서 불안감을 표현하면서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번만 발생해도 한 건만 발생해도 사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한 번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투여했던 예산이고 준비 체계를 갖춰 왔던 건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 건데 말씀이 나온 김에 지진 발생 시에 우리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대피소가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정돼 있습니다.

매뉴얼하고 대피소, 이거 정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2조는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과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를 이야기했고,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재정 지원 사항 및 교육 훈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해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홀로 사는 노인 1인 가구 관련,

이 부분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부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노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홀로 사는 노인 등 1인 가구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것을 정함으로써 편안한 노후 생활과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2조는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제5조는 노인 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의 수립, 제6조 및 7조는 협력 체계 구축,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잠깐 답변을 드리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다른 구에서 제정돼 있는 조례는 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노인 등’이라고 표현해서 중년층 그리고 20대 때부터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시켜 놓았습니다. 그리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조문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정회 시에 조금 더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명 변경 등 고독사 예방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모두 다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노정현 김옥란 김광수 김봉석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8 명) 주민복지국장 김봉겸 안전도시국장 이상흔 복지정책과장 강은교 가정복지과장 이길복 경제진흥과장 류해근 도시안전과장 윤영균 도시디자인과장 서명헌 건설과장 신현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서봉학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