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일간 10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복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명칭 등 용어를 정비하고, 관계 법령 등 조례에 반영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문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 같은 법과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및 조례의 규제 개선 정비안내 지침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과 상인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지방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및 조문상 명칭,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와 시장의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으로 현행 별표1과 별표2를 포함하여 조문에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과 농어민의 자격을 함께 규정하였고, 제8조에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납부관계, 대부료 면제 등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과 제11조에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에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되는 관련 조례를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내용 중에 법령상 근거 없는 상인회 등록 취소와 시장 관리자 지정 취소가 가능한 조문이 2017년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으로 조례 개정 권고된 사항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규제완화와 조문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사항이 많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주요내용 제3항에 보면 재래시장, 전통시장 요래 해놔, 그래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옛날 우리 조례 법에 재래시장이 그 있다 아닙니까? 재래시장은 어디 어디를 두고 재래시장이고, 전통시장은 또 뭐를 전통시장이라 합니까?

전통시장은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정의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장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기시장은 여기에 보면 우리 군 조례에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에 정기시장이란 용어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일정 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지금 현재 상설시장,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기장시장이고, 정기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송정시장과 좌천시장으로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놨습니다.

내가 잘 못 들었, 위원장님!

예.

내가 잘 못 들었는가 몰라, 재래시장으로 좌천시장과 송정시장으로 이야기를, 우리 조례를 만들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용어가 자꾸 이래 헷갈리게 바뀌는 것 같은데, 우리 그때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재래시장? 지금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자면 좌천시장하고 송정시장도 같이 포함되어서, 지금 기장시장을 두고 지금 기장에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재래시장을 뭐 재래시장 옛날 하던 재래시장을, 아까 무슨 시장?

지금 여기는 전통시장으로, 이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말고.

예.

재래시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뭐 상설시장이라 했는교? 단어가? 좌천장을?

아, 정기시장으로 이제 우리 지금 조례에 의하면.

정기시장이라는 말은 내 처음 들어봅니다. 요번….

좌천시장과 송정시장을 지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통, 저기 전통, 뭐라 하노? 무슨 시장, 정기시장이라 그러는데 의원 하면서 처음 들어 본 이야기고. 재래시장이라는 단어는 그전에 우리가 조례를 한번 저거 넘어 갔는 것 같은데. 그래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을 구분 못하도록 자꾸 헷갈리도록 만들어서, 기장시장은 현대화 된 시장 아닙니까? 현대화 된 시장이죠?

예. 시설은 현대화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명칭은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바꾸려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조문사항에 보면.

그래 그게 지금 헷갈려서 지금. 그러면 이야기가 송정시장이나 좌천시장은 5일장만 서는데, 우리가 지금 근거한 예로, 과장님 잘 아시고, 근거한 예로 울주군 남창장에는 내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국비나 군비가 들어가서 전통시장을 엄청시리 잘해놨거든요. 재래시장을. 뚜껑도 덮고 뭐 이렇게 해서 잘 하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재래시장 그 5일장에는, 정기시장에는. 한 게 없는데. 그걸 이제 기장시장에는 지금 새로 이제 전통시장을 이름을 바꿔서, 재래시장도 아니잖아요, 저거는. 옛날에 없었던 거는 재래시장도 아니고 현대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전국적으로 지금 우후죽순으로 선 장들이, 저런 장이 많아요. 많은 걸 이름을 전통시장, 그러면 재래시장도 같이 포함해서 조례에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지. 재래시장은 뭐 5일장 저런 거는 뭐 갖다 내버려버리고 이 뭐 현대 된 시장만 뭐 어떻게 해 준다는 그런 법이라든지, 옆에 있는 걸 뭐 다 삭제해버리고 한다는 그런 것도 뭐 모순이 아닙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 우리 좌천시장하고 송정시장은 이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쭉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좀 틀린다 이런 말씀을.

물론 장 서는 방법이 성격이 다릅니다. 내가 방금 했듯이 현대화 시장되면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만치로 섰는 게 기장시장처럼 상설시장으로 되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 있으니까 이제 상위법이 이렇게 내려 온 거는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래 지금 있는 재래시장을, 저번에 내가 듣기로 재래시장이라 했는데 그거를 또 뭐 무슨 장? 뭐 5일장 그거를 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빼내 버려버리고, 우리 전통을 뭐 요새 골동품 하나 산다고 해도 뭐 몇 백만 원 주고 몇 천만 원 주고 몇 십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재래시장 그러면 다 내버려버리고 이거는 전통시장 하나만 이래 어떤 방법으로, 조례를 지원해 줍니까?

전통시장도 뭐 지원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조례에 의한 정기시장도 뭐 차후에 지원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러면.

아까 아침에 내가 서두에 우리 여직원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해서 좌천시장이나 송정시장에 우리, 내가 옆에서 보니까 남창장 같은 데는 그 국비가 지원되고 뭐 군비가 많이 지원되어서 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전통 재래시장이 두 개나 있는데도 뭐 특별하게 군에서 지원했거나 정리해 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이 저거를 할 때 저걸 어떤, 좌천시장이나 송정시장에도 지원하면서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되겠습니까?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는 좀 그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차후에 요 조례를 뭐.

그러면 두 개를, 그러면 기장시장까지 재래 전통시장을 이름을 바꿔서라도, 이거는 위의 법이라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할 수, 없지마는도. 그러면 이거 3개를 다 같이 묶어서 뭐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든지, 우리 조례를 만들든지, 뭐 어떤 지원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이거 뭐 저거 되지. 기장시장은 전통시장도 아니고 재래시장도 아닌 땅을 우리는 이런 법으로 뭐 지원해주고 뭐 하자는 거는 그거는 이상하다 아닙니까. 있는 걸 내버려버리고 없는 거 새로 만든다는 거는 그런 거는 뭐 말이 안 맞잖아요? 물론 기장시장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지만, 있는 장도 내버려버리는데 그 새로 생기는 장에는, 한 가지 근거하는 예로 하면 새로 얻은 뭐 세컨드(second)한테는 잘해 주고 뭐 본처에는 못해 주는 그런 지금 기분인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면 어떻게 뭐 하겠다는 재래시장, 옛날 5일장 저거 하는 저런 것도 과장님이 뭐 있을 때 하든지, 또 후임에게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대안을 뭐 한번 만들 수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상에는 뭐 지원할 수 있는 그거는 없지마는 사실 시설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하면 그 부분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꾸 근거 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장들은 보면 다른 구의 군, 구․군에 보면은 재래시장을 아주 잘 멋지게 꾸며가지고 잘 해놨는데 우리 기장군에만 아예 뭐, 좌천장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좌천시장이 두 개로 갈리가 위에는 위에 대로 쓰고 밑에는 밑에 대로 쓰고 하는데 그거 누가 군에서 한번 정리 한번 해 본 사람 있습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군에서, 관에서 직접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주도에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의 부분은, 그 농협 쪽으로 앞에 온 부분은 승강장이라든지 교통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앞에 형성된 거고.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안에 시장마을에 그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장, 그 농협 앞쪽에는 아시다시피 철도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만약에 철도부지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안쪽으로 또 들어가게 될 거고 그쪽 부분이 뭐 주택이나 상가가 형성되면 자연적으로 좀 상점가가, 시장이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지금 정관이나 월내시장이나 이런 장들은 전통시장이라든지 뭐 재래시장이 이름도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 거는 자기네들끼리 우물딱주물딱 어디 가 모이자 해가지고 장사꾼들이 모여서 장을 만들 수 있는데. 좌천은 재래시장이라는 단어가 밑에, 전통 저 시장이 밑에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두 개로 갈라져 있어가 한 개도 안 되고 두 개도 안 되고 지금 어정쩡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쓴다하더라도 없는, 이름 없는 데는 즈그 마음대로 어디든지 뭐 농협 앞에라도, 뭐 정관농협 앞에라도 서가 마 배추라도 팔고 하는 거는 그거는 누가 막을 수가 없겠지마는 이거는 좌천은 5일장을 약속장을 쓰고 있는데 양쪽으로 서가 있다는 그거는 군에서 아문 법적으로 제재가 없어도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바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제재는 안 됩니까? 그럼 이름이 있는, 장소가 있는데.

예.

그 있는 데도 놔 놓고 두 개가 서가 있으니 이 집도 안 되고 저 집도 안 되고 두 개 다 어정쩡하게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방금 말대로 좌천역사 땅이라서, 곧 지금 앞에 집도 뜯습니다. 뜯어서 거기 장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또 이쪽으로 저 저쪽으로 좀 옮겨서 또 자기네들 하려고 좌천에 시장을, 터를 좌천동네에서 땅을 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우리가 뭐 장이, 이름 없는 장 같으면, 좌천시장이 이름은 있는 장터가 아닌 것 같으면 뭐 농협 앞에서 서든지 뭐 중학교 앞에 서든지 어디 서든지 누가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거 내 마음대로 팔고 있다는데. 그러나 전통 재래시장이라고 시장에 분명히 못이 박아 있는데도 저렇게 하니까, 장터도 있고 장소도 있고 있는데 그래 하니까 그게 좀 애매해서 좀 군에서 좀 어째 그 뭐 제재하면서, 제재라기도 뭐도,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대책은 없느냐 하는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저거 터가 없어지거든요.

사실 군에서 시장을 이렇게 뭐 규제를 하거나 어떻게 장소를 이렇게 이 뭐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없다면 좌천 재래시장에, 재래시장의 장사꾼들이 와가 앉을 수 있는 뭐 어떤 대책이라도 뭐 한번 세워 볼 수, 그 의향은 있습니까?

시설 그 현대화 지침 등 그 공설시장 지원 근거에 의해서 군비를 예산 투입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제 담당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군에서 주도가 되는 거보다도 민간에서 시장이 자연적으로 형성 될 그 시점이 돼서 그래….

그래 민간에 시켜놔 놓으니 이쪽저쪽 갈라져가 양 집에 다, 큰집, 작은집도 안 되고 지금 어정쩡합니다.

사실상 더 좋은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도청 부지 쪽에서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아니면 그쪽 방향으로 어떤 주택, 상점가가 자연적으로 형성되면 같이 연계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군에서 조금 뭐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회라도 되는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아무 뭐 무조건 민간한테 맡겨야 된다, 시장동네 자체가 우리 어릴 때는 집집마다 다 점포입니다.

지금 당장 뭐 제가 확답은 드리기 어렵고 검토는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할 것 같으면 이 조례도 지금 당분간.

이제.

보류합시다.

이 조례 하고는.

이 조례도 다음에.

좀 성격이 틀립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뭐 어떻게 활성화 할 정도 같으면 이것도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오늘 꼭 해야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생각해서 다음에, 어제 우리 하나 조례는 4년이나 지난 조례도 통과시켰다 아닙니까. 뭐 한 몇 달 지나가 하는 것도 그것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오늘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미루기로 합시다. 다음 내년에 의원들 돼가 하든지 뭐 하는 방법으로 미루고 한번 넘겨봅시다, 그러면. 아무 대책 없다 하면.

지금 좌천시장하고 기장시장하고 지금 조금.

그래 구분해가 하는 게 아니고 잘 되는 데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좋게 해줘야죠.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는 자식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군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 되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뭐 민간한테, 민간한테 하면 그 뭐 내 민간한테 그냥 가지 뭐 거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좋은 이름 놔 놓고 국고지원도 받는다면서요, 전통 재래시장은. 우리 돈 아니라도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한번 안 봐 봤습니까? 국가 지원 받는다는 거는.

아,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국비, 시비 이래서 단장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느냐고 이 묻잖아요?

여건이 되면 확보를 해서 시설현대화사업도 할 수 있는데, 방금 뭐 상황처럼 지금 양쪽으로 구분 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걸 한 군데로 몰아주자 이 말입니다. 지금 저는 이야기가.

사실상 그 활성화시키면 안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 밑으로, 밑에, 밑에가 전통시장이에요.

현재 있는 그 정기, 재래시장 쪽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차가 그쪽으로 실제적으로 안 가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택이라든지 뭐 택지가 개발된다든지 뭐 상권이 더 활성화되면 수월….

첩첩산중에.

예.

첩첩산중에 산새집도 지어가 달아놓으면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자연보호 하는 사람들 산새집도 지어가 자연으로 달아놓으면 집에 그 새가 들어갑니다. 군에서도 행정에서 그 무슨 유도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제재는 못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료는 만들어놔야 되는데. 자료도 안 만들고 주민들 하는 대로 합시다, 그러면 강물 흘러가는 대로 뭐 논바닥 다 질러가도 가만히 있어야 되네. 그래 자연대로 흘러가는 것 같으면 강바닥에, 강바닥에 시냇물이 흘러가도 마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네, 자연대로 가는데. 그런 이야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가 군에서라든지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좀 유도하는 방법으로 좀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답도 없이 무조건 지역을 자연스럽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어느 새 자연스럽게 됩니까? 그런 무의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래 답변 하실라하거들랑 지금 이 조례도 다음에 미루자 이 말입니다. 뭐 하여튼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예.

답을 잘 하세요. 전통시장은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정의를.

그래서 이 상위법에 이거 왔잖아요.

정의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왜 답을 그래 합니까? 지금 기장시장도 그 밑에 보면 오뎅집까지밖에 전통시장이잖아요. 예? 이 명절 되면 기프트카드 때문에 상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민원이 발생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럼 전통시장을 하려고 하면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그 방법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담당계장님 알고 계세요? 이거를 우리 권상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답을 명확하게 해야죠. 이게 지금 한 2년 전에 기장시장에 상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거 봤어요. 이 전통시장은 그 특별법에 의해가, 대통령령에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되고, 맞지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죠? 좌천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거기 점포가 없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은 자격요건을 갖춰야만이 중소기업청에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격요건이 맞아야만이 되는데, 그걸 왜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합니까. 여기 있잖아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법이 있어요.

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보면 요건은 뭐 방금 그.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해가 가가지고 우리 위원님을 설득을 시켜야지요.

아, 요건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점포 50개 이상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 요건이 맞아야만이 이 좌천시장이든, 월내시장이든, 송정시장이든 요건이 맞아야만이 전통시장으로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돼야 돼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요건은, 맞지요? 갖춰가지고 보내가지고 선정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야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통시장, 기장시장 위에 보면 그냥 뭐 생선이나 뭐 야채 이런 거는 팔고 있지만, 밑에 이제 밑에 내려가면 횟집도 있고 이렇지마는 다른 이제 명절 돼가지고 어떤 선물세트를 살라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항상 민원이 발생해요. 명절이 되면, 연말이 되면. 그 알고 계세요, 과장님? 왜 기업체에서 후원을 하기 위해서 해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의해서 하려고 하니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권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법은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하더라도 좌천시장이나 송정시장에 나가셔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 전통시장법의 요건이 되면 신청을 한번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각 구에 전통시장을 한 개 주면 할 수 없지마는 자격요건을 맞춰가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예. 전통시장에 사실 그 요건은 현재로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면 설명을 해드려야지요, 과장님.

그래 아까 성격이 틀리다고 말씀을.

성격이 틀려도 이 차근차근 요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송정시장은 또 점포가 있잖아요. 철마 송정시장은. 한번 우리 그 월내 같은 경우에도 월내시장도 다시 지어가지고 이래 해놨던. 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집행부에서. 나가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욕봅니다. 조례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례 이외의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상당히 당황스럽겠네요. 일단 조례는 간단하게 이야기…제가 확인 좀 할게요.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조례명을 일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조례명을 바꾸는 거죠, 일단은요? 그거 한 개 있고.

예.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개념이 바뀐 건 아니죠? 이전의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바뀐 거.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개념이 바뀐 건 아니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조례에 있는 게 요번에 이렇게, 물론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이니까 상당히 누락 되, 빠지거나 하는 거는 상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하고 조례 규제개선 정비 안내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침 따라서 조치했다는 이야기죠?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이야기 하면 돼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 더 할게요. 기장시장은 공설이에요, 사설이에요?

사설 전통시장….

사설이죠? 사설이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설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지역의 그거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품목에 대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가 없죠. 맞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훈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7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및 지방회계법의 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해당 법령 인용 근거조문을 정비를 하고,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및 지방회계법의 제정에 따른 해당 근거조문 정비, 안 제1․4․7조이며, 조례로 위임된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안 11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2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 주도의 재난관리체계의 한계 극복과 평소 지역에 일어나는 각종 재난에 대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대비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인 제1항과 위원회의 기능 제2항, 아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3조, 위원회 임기 및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안 제4․5조며, 위원회의 운영은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7․8조, 위원회의 연계 협력 안 제9조, 위원회의 수당 및 운영 세칙은 안 10․11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및 지붕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의 제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일반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였던 것이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또한 기존에는 제설․제빙 완료시기를 주간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였던 것이 4시간 이내로 완화되었으며,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는 점은 신설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해당 법령의 인용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용도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 기금 안정성과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타 지자체 제정 동향을 말씀드리면 전국 81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제정됐고, 부산시는 부산시청과 동래구를 비롯한 6개 구가 지금 제정된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의2에 따라 우리 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운영, 회의, 협조요청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발생 시 민관협력체결을 통해 지역 차원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7년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으로 종전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였던 것이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범위가 제설, 제빙 업무가 확대되었는데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 재해방지 업무에 차질이 발생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권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 제빙 의무화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및 지붕 제설, 제빙 대상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 사항이 많아서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참여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겨울철 설해에 의한 재해방지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middot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왔는데 이 조례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

그러니까 지금 없어도 사실은 잘 협조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조례라는 것이 사실은 강제성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제성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가 있어도 없어도 별 차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없는데, 제 생각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뭔가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 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선진국에서는 정부 주도, 정부 주도 재난관리가 상당히 활성화 돼 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관 주도, 정부 주도의 재난관리체계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한계가 좀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특히 자연재난은 예고된 그런 재난이라 보고 있지만, 사회재난 측면에서 사회재난이 상당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한계가 있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관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서 신속한 복구를….

여기서 민관 할 때 민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민은 민간인으로….

사회재난인 것 같아서 대충 감은 잡히는데, 그래도 민은 어떤 범위?

전체적으로 보는 걸로 파악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시스템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조직화 하는 거예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 조직화 하는 걸로 지금 돼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유사조례가 안전관리위원회 관리 조례가 있고 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그런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제정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할 때 상당히 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됐는가 안 돼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평가를 받을 때 이게 있냐 없냐가 차이가 크지만 우리가 사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이냐 아니냐가 우리는 주 그게 되겠죠. 우리가 보는 거는. 근데 지금 그것 말고도 상당히 지금 많은 데서 민관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서 또 그야말로 옥상 위에 옥상을 짓는, 위원회 하나 더 만든다는 것밖에 사실 안 되는데, 위원회 하나 운영한다고 예산은 별 차이가 안 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이게이게 안 된다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이게 안 되면 뭐가 안 되는가를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번에 이진테마빌 가스폭발 같은 경우가 사회재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를 들면 그때 상당히 민관이 협력이 잘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으로 가지고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민관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인근에 자체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인근에 공장에서 유리가 파손이 됐습니다. 거기에 어떤 지원할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관관리협력위원회가 있다고 그 지원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관협력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응이라든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기능을….

아니 그때그때 협력체를 구성하는 거네요? 어떤 사회적재난의 성격에 따라서?

이 조례상에 나타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사항에 따라서 지원방안을 강구 하….

그러니까 지금 방금 예를 들어서 하신 설명을 들으면 어떤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그 주변의 상황에 맞춰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거는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 자율방재단과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안전관리 이거는 지역 축제가 개최가 되면 안전관리 조치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관의 주도의 성격이 많고 민관협력 이거는 민간으로서 민간 차원에서 사회재난이라든가 각종 재난에 대처하는 그런 의미로….

혹시 과장님, 휴대폰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아주 고가의 컴퓨턴데. 혹시 어쩌면 지금 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라는 게 내 휴대폰 갖고 있는데 기능을 몰라 가지고 새로운 뭐를 돈 주고 구매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 안에 그 기능이 있는데 못 찾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해 가지고 급한 마음에 만드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못 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실질적….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못 하는 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물론 또 다른 데도 있고 하니까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만드는 걸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우리가 뭘 만드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 하면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우리 휴대폰 기능이 만든 분도 모른다 하거든요. 워낙 새로운 기능, 자기가 생각도 못한 기능이 있듯이. 어쩌면 우리가 안전에 관련된 다양한 협의체나 위원회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협의체나 위원회가 원래해야 되는 것을 제 기능을 안 하거나 아니면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모르거나, 아니면 원래의 기능을 잘 모르거나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계속 만들어야 돼요. 뭐 한 개 할 때마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쯤은 우리가 뭘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미 있는 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혹시 있는 건지. 아니면 기능이 있는데 제 기능을 안 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든지. 물론 그거 참 상당히 재미없는 작업이지만은요. 저는 그런 자세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그 의도를 충분히 읽고. 저희들 조례 제정은 합동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위조례에 의한 그런 권장 사항으로서 그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크게 저는 문제될 거는 없는데. 지금 다른 지방에 있는 조례하고 우리하고 사실 차이점은 없죠?

예. 차이는 없습니다.

획일화 된 거죠?

예. 서울지방 중부권 이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근데 조례 2017년 법제처에서 이야기하던 좋은조롑니까, 이게?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한다니까 좋은 건 줄은 알겠는데. 수도권이 대부분 해당하는데, 수도권의 주택의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비율하고 지금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은 대부분 다 지붕이 있는 주택이라면 단독주택인데 대부분,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우리 기장군의 평균연령과는 또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나이가 많으신데 지붕에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 그러니까 지역 사정을 안 보고 획일화 하는 것은 조금 그래요. 물론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니, 없으니까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막 만들면 안 되고. 그러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우리 기장군의 평균연령 대비 아파트 평균 연령 대비, 단독주택 평균 연령 대비하면 아마 단독주택이 압도적으로 높을 거예요. 지붕이 있다는 얘기는 단독주택이죠, 대부분. 옥상이 있거나 지붕이.

예. 맞습니다.

그분들 고령자가 많은데 이런 조례를 갖고, 물론 일부러 이 조례를 갖고 뭘 꾸짖거나 그러실 분은 우리 군에 안 계시지만은. 그래도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있으면서 안 지켜도 됩니다라는 거는 정말 웃기는 거잖아요.

예. 의원님, 당초에 보도하고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만 한정이 됐는데 이게 시설물 지붕까지 확대됐다는 그런 범위로 해석을 하시면….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는 타당해요. 조금 그래서 획일, 혹시 여기 관련해서 법제처나 다른 데 얘기한다면 지방 사정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사정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좀 이런 걸 너무 획일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설, 제빙에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만 있지 그 강제규정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래.

이거는 자연재해대책법 거기도 내용이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권장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권장사항으로 정해졌지 강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부 다 하여야 한다,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만 있고. 이게 뾰족한 그게 없는데. 이게 우리 지역 기장 쪽에 밑에 부산 지역은 눈이 많이 안 온다 그지예?

예.

안 오는데. 윗 지방 쪽에는 이런 게 많이 그거 돼 가 있어요?

예.

법규가? 한번 찾아봐….

표준조례안에 의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리 지금 다 돼 가 있습니다.

우리 도로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주택 건축물 쪽에만 상관되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축물….

우리 저기 어데고. 전부 다 시설 잘 해놨던데. 저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도로에. 예를 들어 곰내재 저런 데.

예. 제설장빕니다. 안에 모래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또 시에서 지원 받아가 하는 염화…아, 염수자동설치 그런 것도 전부 다.

일단은 다른 지역하고 같이 연결….

그렇습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임동균입니다. 금일 상정된 의안번호 173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법제처에서 2017년 2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정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조금의 가감 규정을 신설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조례로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조금을 2분의1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를 반영한 규정으로, 이는 주민들에게 이행보증금에 대한 감경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의 지하수는 총 1797개소이며, 이중 신고시설이 1693개소, 일반허가시설은 104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으로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조금 관련 조항이 개선 권고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를 반영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1 범위 내에서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3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방치공에 의한 지하수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토지의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예치하는 것으로 금회 조례 개정을 통해 이행보증금을 감경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예.

이게 신설되는 거지요?

조례로써, 이때까지 조례로 제정 안 된 걸 요번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로 산입되는 겁니다.

그래 이때까지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수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실제로 한 200만원에서, 공사비는 한 200만원에 많게는 5, 6백만 원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수요자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비에 대한 이행보험증권을 넣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이행보험증권이 실질적으로 보면 관의 직경 그리고 관의 굴착 깊이 이런 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행보험증권으로 했을 경우 같으면 한 5만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가, 그 정도 밖에 안 나오니깐 좀.

실질 혜택이 많네예? 그런 어떤 여건이.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적용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는 한 2분의1 정도로 더 감경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분의1이라면 얼만데,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실제로 이행보증금의 2분의1에 대해서 감, 감하고.

더하고.

좀 더 더할 수 있다 하는데. 이 법의 취지 자체는 가능하면 주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감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부분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이행보증금도 우리 예를 들면 보증보험에 그거를 해야 되고, 그거에 수수료도 줘야 되고. 이거 안 불편해요? 이게 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거보다도, 현금으로 납부했을 경우 같으면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많은 하나의 사례가 있지마는, 종류가 많지마는 뭐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한 800만원까지 이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끊으면 마 한 5만원에서 한 15만 원정도.

그러면 그거 하고 난 뒤 그러면 공사 끝나고 난 뒤에는 공사 금액은 다시 그래 주면 되네예? 그지예?

예.

또 일종의 한 단계를 이행보증금으로 해가지고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사전단계라 보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간다 그래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행정 편의, 규제 개선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별 것 아닌데 오늘 제가 공부를 좀 하니까 머리가 뜨끈뜨끈 하네요. 우리 그 용어에 금방 이제 두 가지인데 감경하고 가감하고 정확한 뜻을 아시는 분, 아까 과장님이 마침 감경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가감에 대해서 혹시, 아마 일반인들 요즈음 잘 모르실 거예요? 감경은 더더욱 모를 것 같아요. 일부러 네이놈(네이버) 검색하지 않으면. 이런 거를 우리가, 조례에는 지금 감경이라는 말은 없어요. 설명에는 있는데. 그 조례에는 2분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요거, 가감을 다른 말로 고칠 수 없을까요? 좀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말로. 가감은 더하거나 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더하거나 빼는 건데. 2분의1의 범위에서 그냥 책정하면 안 돼요? 정할 수 있다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위원님, 요 사안에 있어서는예, 왜냐하면 이 가감의 그 하나의 기준을 잡은 것은 그 지하수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경우 같으면 차량이 (청취불능).

그래서 2분의1의 범위에서 우리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가감을 꼭 넣어야 되는가?

이게 위원님, 취지 자체는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수혜를 갖다가 주기로 이해하는 사항인데, 우리 아마 우리 이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요는 더하든 빼든 2분의1 범위 안이잖아요?

예.

더해 본들 2분의1 안이고, 빼 본들 2분의1 범위 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분의1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하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용어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예.

요번에 조례는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한다하더라도 혹시 용어를 고민을 해서 별문제가 없다면 한번 고민을 좀 해주세요. 우리 이런 용어는 좀 정리 좀 합시다. 일반인이 봐도 금방 좀 알 수 있도록. 이 법은, 모든 법은 사실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은 전부다 접근성이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조례라도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걸 좀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합시다. 우리 이거.

예.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