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재식 의원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김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 중심의 지속적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 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으로써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관련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김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의 개정 사항이 미반영 되었거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는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 일부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초․중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여 급식 만족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 제공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미 부산시 14개 구․군에서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상위법령 위배 또는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영도구의 정보화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점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태복 의원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라 소방취약계층의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박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통합지휘소와 목적이 다른 통합지원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고, 여러 재난의 수습․복구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처에서 ‘2016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법 제34조 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표준 프레임에 따라 작성토록 하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일부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기타 개별법령 등 상위법령 불일치 법규 내용의 명확화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를 통일 및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의 정비 등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 대상지의 실효성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재산권 침해,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예방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 혼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순차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부산시의 원도심 4개구 통합 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원도심 4개구 통합 추진은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협의에 기초하지 아니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부산시의 획일적 잣대로 강행하는 졸속 행정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산과 도시브랜드의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채, 열악한 재정 등 경제적인 측면만을 앞세워 허황된 청사진만 제시하고, 행정․재정적 특례를 미끼삼아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통하여 지역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정치적 논리로 강행되어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부산시 주도의 일방적인 원도심 4개구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이번 부산시의 원도심 4개구 통합 추진은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협의에 기초하지 아니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부산시의 획일적 잣대로 강행하는 졸속 행정으로 심히 우려되는 바, 영도구의회 의원들은 원도심 4개구 통합 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영도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서 신석기시대 동삼동 패총 생활유적지와 대한민국 최초의 조내기 고구마 시배지 지역이며, 국마장의 소재지로 절영마를 방목함으로써 오랜 역사적 유래를 지닌 자치구이다. 또한, 해양중심형 창조도시로서 동삼혁신도시 내 해양과학 기술 인프라 구축과 동삼하리지구 해상 복합타운 조성 등 해양 신성장 동력의 핵심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명품 문화․관광도시로서 역사와 민족 애환이 스며있는 영도다리를 대한민국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브랜드화 하였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태종대 명승지와 생활과 예술이 공존하는 흰여울문화마을 등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영도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과 미래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행복도시이다. 이러한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과 도시 브랜드의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채, 부산시의 원도심 4개구 통합 추진은 열악한 재정 등 경제적인 측면을 앞세워 지역발전 비전의 허황된 청사진만 제시하고, 원도심 통합시 행정․재정적 특례를 미끼삼아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여론몰이를 통하여 지역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영도구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주거환경, 교육․문화 등 삶의 질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원도심 4개구 통합 계획은 영도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졸속 통합으로 지역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다. 부산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동안 원도심 추락을 단순히 4개구 통합으로는 절대 개선시킬 수 없음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정치적 논리로 강행되어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부산시 주도의 일방적인 원도심 4개구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역화합과 지역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화합을 저해하는 졸속적인 「원도심 4개구 통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원도심 통합 반대여론 무마를 위해 실현가능 검토도 없이 재정특례와 인센티브의 천문학적 예산 지원을 미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여론몰이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하나,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부산시의 밀어붙이기식 원도심 4개구 통합이 아닌 원도심 주민들의 자발적 통합의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자치단체 간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017년 9월 1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일동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과에도 함께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김지영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촛불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 지 4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새 정권과의 힘겨루기에 들어간 요즘,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행태는 마치 수천 년의 한반도 역사를 축소해 놓은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역사에 대한 깊고 올바른 인식과 함께 역사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윈스턴 처칠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보물섬 영도가 가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역사의 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간 지속적으로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성노예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함께 해 왔습니다. 아픈 역사의 단면이기는 하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더욱 역사의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말 저는 영도에 위안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봉래동 인근에 유곽 거리가 있었다는 것 말고는 위안소의 존재 여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지난 7월 영도는 폭우로 인하여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급기야 봉래동의 오래된 주택은 1m 옆의 호텔 신축공사로 인해 균열들이 발생되었고 폭우로 인해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거주하던 주민이 무사히 대피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다는 것에 안도하였습니다. 100년 된 여관 자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던 터라 낡은 건물인 만큼 추가적인 붕괴가 없기를 그저 기대할 뿐이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둘러 본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출간된 위안부 할머니 증언집에 따르면 영도에 제1위안소가 있었고 그 곳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위안소의 위치와 모습,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폭우 피해를 입은 현장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곽 거리의 이름이 ‘히바리마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하고 계신 점에 비추어 당시 위안소가 존재하였고 그 현장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인께서 일부 손을 보신 상태여서 당시의 모습이 100%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렇기에 다시 현장으로 가 증언집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중 집주인께서는 지난 9월 14일 방영된 부산MBC 다큐에서도 이 집이 120년 된 2층 목조건물로 여관을 하였으며 일본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일본인에게 집을 사들여 여인숙을 운영하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에도 일본인이 조선인이 하던 2층짜리 건물 여관을 뺏어 위안소로 운영했다는 부분이 있고 우연이라 하기에 일치되는 것이 많은 이곳의 위치와 구조, 역사적 사실들은 보존과 고증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하였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실제일 가능성이 1%만 있다 하더라도 정말 치욕적이나, 그러기에 그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후대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때문에 보존하고, 고증하고, 연구할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봉래산 쇠말뚝을 발견하고 제거하고 이를 기원제를 통하여 기억하는 것과 일제의 만행을 기억하기 위한 남구의 강제동원역사관, 고통의 현장인 서대문 형무소를 보존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간 영도구는 영도의 이야기와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영도의 보물들을 담은 스토리텔링 100선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봉래동에 국비 200여억 원을 투입하는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전수방 프로젝트는 삼진어묵을 기점으로 노포들의 대를 잇고 봉래동 물양장으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관광자원화, 주민편의까지 아우르는 지역도시재생 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지난 9월 6일 대통전수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근대풍 어묵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근대건축물들이 사라지거나 변형되어 재현으로 조성하여야 하지만 영도구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또한 기대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자원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련의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스토리텔링 100선을 만들면서도, 대통전수방이란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호텔 신축을 허가해 주면서도, 폭우로 인한 붕괴에도 우리 구청은 물론이고 저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이 오래된 낡은 120년 된 건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낡고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긴 세월을 버텨 온 그 시간만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역사가 될 현장을 너무 무심히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제안하려고 합니다. 영도구가 120년의 역사를 가진 목조건축물이 영도에서 어떤 이야기를 담아 왔는지 그리고 이 현장이 어떠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지 조사하고 고증하고 또,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한 조치를 건물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곳이 위안소라는 아픈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단 1%의 가능성이어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당장 영도주민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익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래야 하냐고 반문하신다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