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령 의원 발언

서재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장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추천권이라고 하면 추천은 직원들이 가장 적합한 곳에 근무할 수 있도록 추천을, 소개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구두로 할 것이냐? 또 서면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보면 구두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입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자치행정국장님!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예, 〔3조〕에 보면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승진규모 등을 의장에게 통보하여 사무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우리가 처음에는 언제까지 날짜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용어를 상당기간으로 정했는데, 실지 우리가 승진규모를 판단할 때 보면 복직도 있고, 또 휴직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승진규모를 사전에 사실상 인사를 조금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승진자가 몇 명이다. 또 전보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규모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인사에 어떤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사는 사실상 언제 발표될지도 모르고 긴장 가운데서 아주 급하게 추진되는 인사업무상 특성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규모를 우리 협력관계에서 내부적으로 좀 보안을 유지하면서 규모를 의장단에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의회에 서면통보를 해준다는 이 근거에 묶여서 우리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또 노출되어버리면 이 보안이 오히려 또 집행부로 넘어가서 또 여럿이 문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 단행하기 불과 얼마 전에 인사규모하고 전체 공개를 하듯이 이것은 조금 서로 협조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면화 함으로써 인사를 수행하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으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이 조례가 되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서면으로 명시를 안 해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안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