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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안영철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9-19

안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태수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태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의원

장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실시로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공무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 심사위원회 설치 및 회의와 관련된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관계자로 하고 위촉된 위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한 의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국외여행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외여행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현

백욱현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백욱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장태수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제8조]에 보면 회의 관련 부분이 있는데요. 유인물 4페이지 [제8조제4항]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한 의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의원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여행에 관련한 관계자도 포함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장태수의원

현실적으로는 그 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이 심사에 더 효율성을 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국외여행의 신청 당사자가 지금으로서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개정 조례 문구에는 그냥 의원만 출석요구 받고 출석해서 질의·응답 등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자를 적는 것도 무방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그래서 자료제출은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또는 자료제출과 질의·응답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의원만 질의·응답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공무국외여행 여행사 관계자들을 출석 요구시켜서 그 분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질의응답이나 자료 같은 것을 받아보는 것이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장태수의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같이 의논해 주실 것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공무국외여행을 떠날 의원들이 계획을 수립할 시점에 이런저런 도움을 받는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이런 것은 과정상 자연스러운데 공무국외여행의 주체인 의원들 이외의 관계자가 공식적인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 심사의 효율성은 높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기하지 마시면······. (속기중지)

오세광위원

그러면 출석요구 받은 의원을 통해서 충분한 자료나 질의응답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태수의원

예.

오세광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시 개인정보 공개범위 설정에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장태수의원

같은 생각이고요. 현행 규칙 [제5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제3항에 보면 기타 심사위원회 운영상 필요사항은 의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공개와 관련된 필요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가 있고요. 의장이 이 관련 내용을 정할 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해야 될 정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제한을 하더라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분들에게 사전에 개인정보공개 동의에 대한 동의서를 미리 받아두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조항은 우리가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장의원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장태수의원

예.
영철

안영철위원

저도 오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4페이지 [제4조]를 보면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등등 나오는데 의원이 출석을 꼭 해야 되고 출석요구 받은 의원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아는 사람 우리 의원이 들어가서 직접 설명을 하는 거보다는 여행사 직원이나 의정계장이 직접 하면 오히려 더 세밀하게 안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몇 군데를 보니까 의원이 참석을 안 하고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해서 여기에 질의응답하는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안산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했는데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은 개정안하고 대동소이한데 제4항에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위원장은 관계자를 관계자라고 하면 우리 의원도 될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또 공무원이 세밀하게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3인이 같이 들어가서 서로 분배해서 답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자를 정리를 해보세요. 속기하는 데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제4항에 위원장은 관계자를 출석시켜 심사에 참고되는 자료 제출과 질의응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오히려 더 부드러운 것이 아닐까요? 관계자라고 하면 의원, 의정계장, 여행사 직원 더 보충 설명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서 해도 되는, 관계자라고 하면 다 포함되는 포괄적이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거의 같지요.

장태수의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는 공무국외여행의 규칙은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이거든요. 공무국외여행의 신청자가 의원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 의원들이 제출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광 위원님, 안영철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위원과 관계자 그러니까 위원은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냥 관계자라고 하면 그 관계자의 범위에 의원이 포함되는 것을 해석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의원과 관계자라고 하면 일단은 공무국외여행의 주최인 의원이라는 점을 어쨌든 이 조항에서 드러내는 것이 좋을 듯하고, 두 분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 관계자까지 포함하는 그렇게 해서 조문을 새로 다듬는 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 중지)

장태수의원

여행가는 사람이 의원이라서, 신청자가 의원이라서······.

오세광위원

의원 또는 관계자하면······.
영철

안영철위원

의원 또는 하면 의원이 들어가야 돼요.

오세광위원

의원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영수위원장

장의원님 말씀하신 의원과 관계자 또는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같이 들어가자는 말입니다.

장태수의원

이것이 생각을 해보면 심사위원회에서는 형식적으로라도 예를 들어 운영위원장님 오십시오 이렇게 할 거 같아요.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시면 묻고 대답할 때 충분히 수행공무원들의 답변보조도 받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맡긴다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거기서 하지 말고 니가 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에 의원이라고 두자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의원이고 의원들이 공무여행 가기 전에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신청서 내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규칙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원이라는 주체를 조례에 완전히 빼기에는 조금······.
영철

안영철위원

정회를 하고 하지요. 속기 하지 마세요.

오세광위원

지금 속기를 하시는 가요? 속기를 안 하고 있으면 정회 비슷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을 하지요. (속기 중지)

김경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정영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한 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문 [제8조제4항]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한 의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의원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를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원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자료 제출과 질의·응답을 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