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8일 홍인표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의안과 2017년 9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7년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홍인표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홍인표의원 외 5인 발의)

홍인표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기 어린이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구립어린이합창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홍인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9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홍인표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검토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규정에 따라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어린이합창단은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노래로 표현하여 모든 이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2016년 6월 창단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중구에 거주하거나 중구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에서 6학년 이하의 남녀 어린이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등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기 어린이들의 정서함양 및 인성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상위법령의 개정된 조항을 변경하였고, 민간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심사를 거쳐 계약을 3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개정안이며 향후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례 개정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불투명한 관리로 아파트 관련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대상 및 제외 대상 등의 감사범위 규정과 감사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감사요청 방법과 감사요청에 대한 실시와 감사반 구성 및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향후 공동주택 관리가 투명해지고 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인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14분입니다. 10시16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신범식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안 대표발의 제안설명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김중호의원 외 5인 발의)

김중호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김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9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김중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검토를 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를 예방하고자 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으며, 범죄예방 디자인은 도시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범죄 유발 요인을 감소시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범죄예방 기법으로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 또한 높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향후 도심의 범죄 취약 환경이 개선되어 범행 여건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례 제정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우리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

앉으세요.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우리 건축심의 할 때 조경 부분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가 목적하는 바가 서로 충돌되는 요인들이 많지 않겠나. 그러니까 조경을 하면 할수록 범죄 쪽에는 취약하다는 것하고 상호 우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싶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조경심의위원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나, 걱정이 우선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조경심의위원이라든지 또 이 조례가 추구하는 부분의 중간에 가교 역할을 정말 잘 해서 서로 충돌이 없도록 매끄럽게 조례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했으면 하는 부탁이고, 제가 이렇게 바랍니다.

안 그래도 조경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많이 드러내서 전체적으로 건물과 조화롭게 하는 목적이 강할 거고, 또 범죄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조경이 앞을 가리면 뭔가 조경 후면에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절충을 해야 하고. 뭔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위치랄까, 이런 걸 조정해 가면서 같이 어우러지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건축물 설계에서 그 땅에 맞게끔 설계가 돼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축물이 설계되고 난 후에 범죄 문제가 있다, 이러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허가나 심의에 우리가 시공하기 전에 이런 걸 조정해서 향후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운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면 여기는 주택이고 주택이 죽 있다가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사각지대가 생기잖아, 그지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환경디자인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건물이 전체 대지를 가려서 문제가 생기게 설계를 안 할뿐더러, 또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생긴다면 심의나 허가 과정에서 조정해 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우리 중구는 전부 다 낡은 건물들이어서 계속 집을 짓고 하는데 짓고 난 뒤에 효율적으로 바꿀 수가 있으면, 이 조경 부분을 바꿀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여기 우리 조례에서 대상이 우선은 관공서, 구에서 발주하는 것부터 일단 시행을 합니다. 민간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민간 건물까지 생각하시면 민간 건물에 이런 제한을 많이 두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 실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 건물부터. 관의 건물은 또 우리가 감독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에서 조정을 하는 사전기능이 있어서 문제가 없고, 또 민간 건물은 이 조례로 어떤 제한을 바로 적용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포괄적으로 실질적인 사각지대 부분들을 없애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조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민간이고 관공서고 다 적용이 되는 거지.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대상을 구에서 발주하는 건물에 적용한다고 적용대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27분입니다. 10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달성토성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대구입니다.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에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구성한 마을공동체 법인을 통해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생산 관리․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커뮤니티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위치는 중구 달성공원로 28(대신동 1-28번지)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면적 168㎡, 연면적 103.14㎡가 되겠습니다. 동 수는 3개 동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다용도세미나실, 마을주택관리소, 마을공동작업장 등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위탁 시 장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점은 민간위탁 시 센터 운영과 내부 프로그램 계획에 관하여 주민 접근성이 향상되어 마을 실정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직영 시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점으로는 수탁기간이 3년으로 향후 재계약 등 행정절차가 반복된다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위탁운영방법에 위탁기간은 수탁 개시일부터 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전체 시설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다용도세미나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마을공동작업장, 지역주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타 등등 회의장소라든지 이런 걸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들이 설명한 내용 중에서 홍인표의원님이 운영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지 커뮤니티센터는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뭔가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의 장소이고 마을에 모여서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받는 건 사실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관련법을 보면 행정자산에 대한 건 무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공익에 사용하는 용도를 제외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수입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재산관리법상에 보면 1000분의 10 정도의 어떤, 평방미터당 5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B동을 제외하고 A동하고 C동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전체가 연간 230만원 정도, 수입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만 이 정도로 법상에 돼 있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았고. 또 지출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인력이 파견이 안 되는 이상 1명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센터장을 둬서 노임을 줘야 하기 때문에 3,300만원 정도 들면 실제 들어가는 돈을 대략적으로 보면 연간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 보고 또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면 아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달성토성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9월 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검토하였으며 제안이유, 제안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합니다. 본 동의안은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에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구성한 마을공동체 법인을 통해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생산 관리․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를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의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토성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역은 대신동이다, 그지요?

예. 대신동입니다.

대신동 1-28이 지번이고. 명칭에 달성토성 이건 성내3동이지요?

달성동은 일부가, 달성동은 성내3동입니다.

성내3동이잖아,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보면 마을이라고 그러면 대신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꼭 대신동에 국한된 건 아니고. 위치가 보면 성내3동하고 성내3동에 가까운 대신동이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센터기 때문에 꼭 대신동의 사람만 모이라는 내용은 아니고 성내3동의 주민도, 커뮤니티센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서로 대화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또 필요한 공간은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같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저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신동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동 마을, 이게 마을이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주목적이 달성토성 때문에 이게 생겼는데 성내3동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건 원래 성내3동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 조정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여기 참으로 애매하다, 대신동이 딱 끼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동 여기에서 하게 되면 성내3동은 아주 가까이에 있으면서, 달성토성의 취지는 성내3동 거예요. 그런데 이용은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구청에서 풀어줘야 한다니까.

그런데 실지 꼭 성내3동 거다, 대신동 거라고 할 내용은 아닌데요. 명칭은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 주변 사람들도, 우리 남산동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다른 동의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단지 소외되는 느낌이 올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성내3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또 분위기 자체를 여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소외감이나 이용상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내3동을 기준으로 해서, 성내3동 같으면 공구골목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공동작업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데 북성로 공구골목에 있는 사람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마을주택관리소라 그러면 성내3동에 마을이 아주 취약하잖아요. 대신동은 지금 발전되어서 그래도 덜합니다. 거기 서문시장도 있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성내3동 쪽에는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은 거야.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달성토성이라는 커뮤니티센터가 성내3동이 중점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대신동은 서문시장이 그 안에 뭐가 많고, 또 동사무소도 할 게 많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성내3동은 혜택받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발전해야 하니까 행정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건 성내3동을 위해서 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김중호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과 구예산 절감을 위해 노인복지관의 관리․운영을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시설현황으로 민간위탁 시 종사자는 총 14명이 근무하게 되며 노인복지관 1일 이용 어르신은 8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 필요성은 다수의 전문인력 확보로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어르신들의 욕구와 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직영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로 정규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비 운영비와 기타 추가수입이 없어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탁범위는 시설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전반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소요예산입니다. 2017년 대구시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르면 시비 2억5,800만원, 구비 1억7,100만원 등 총 4억2,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구시 노인복지관 운영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시에만 시비 60%가 지원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직영과 위탁운영 시 비교사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2015년도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관 평가 시 직영운영 시에는 F등급, 위탁운영 시에는 A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노인복지관 15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 위탁운영 13개소, 직영 2개소이며 직영 2개소인 동구와 내년도 신설 예정으로 있는 서구 1개소도 2018년도에는 위탁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10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선정결과 공고를 11월까지,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붙임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계획과 대구시 구․군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현황 및 대구시 노인복지시설 관련 사회복지법인 현황과 관련 법령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우철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9월 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검토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구예산 절감 등 전문적인 중구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중구 노인복지관 관리․운영을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력이 우수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확보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인전입금과 시비보조금을 일부 지원받아 운영함으로써 구예산 지원을 줄여 건전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의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목적이 돈 아끼는 거다, 그지요?

예. 목적이 아끼는 거고 좀 더 전문화된 집단, 법인한테 저희들이 관리를 맡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 시에는 소요금액이 5억2,300만원. 이거 보조는 없습니까?

예.

위탁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 9쪽에 보시면 직영한 동구 2개소의 지난해 기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순수하게 100% 구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로 투입하면 5억2,300만원이 들고 위탁했을 때는 지원받으니까 우리가 3억5,200만원 절감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위탁을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니까 우리가 신경을 덜 쓴다, 그지요?

신경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이 운영을 하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노인회에서는 외곽지에 있어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시던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3호선이 바로 앞에 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이 있으시던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 순회방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광고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어르신들만 가도 많이 활성화가 될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죄송합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할 때 장점에 내용을 보면 민간자원 활용에서 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재정 운영에 안정성을 기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민간 쪽에서 보조금, 후원금 들어오는 내역이 혹시 타 복지관에 전례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서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난해 3천만원을 아마 법인에서 전입을 했고요. 달서구 2개소, 성서하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 전입금을 넣었고요. 수성구도 2개소 노인복지관에 5천만원 각각 전입금을 했고. 북구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입금이라 그러면.

법인에서.

노인복지관을 담당하고 있는 법인에 전입이 됐다는 이런 취지?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수탁기관 선정 공고 낼 적에도 그러한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자기들이 위탁운영을 하면서 추구하는 게 이윤추구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봉사한다는 이런.

예.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혹시 민간에서 후원금, 보조금 이런 게 들어오는 쪽은.

그건 아직 저희들이 집계된 건 없습니다.

제가 위탁운영 하는 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쪽이 사실 비리의 온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대서특필 되고 신부님이 잡혀 들어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부분들. 꼭 집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기타 부분도 사실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기는 난처한데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어디서 접근되어야 하느냐면 우리 행정력이 그만큼 손길이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매달 아니면 분기별로, 반기별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적은 인원 가지고 사실 거기에 매일 수도 없는 거고. 다른 일도 많고. 이런 데서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취지로 법인에 전입이 3천만원 되고 5천만원 되고, 전입이 안 되더라도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여기 보면 4억2,9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맑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그러면 아무도 입 뗄 사람이 없는데 이런 부분으로 비자금을 조성할 만큼 내부 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간자원을 활용한다는 장점으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보조금, 후원금은 과장님이 답변하는 데 난색을 표하는 것처럼 저도 의아스럽고. 여기에 직영운영 할 때 5억2,300만원 내역이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수입. 뒤에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여기의 예를 들어서 추산도 하고 했는데 위탁운영 할 때는 전체 4억2,900만원인데 위탁 부분이 인건비, 운영비로 나누어졌을 때 포지션이 어떻게?

7쪽 상단부에 보시면 대구시의 보조금 지원, 2017년도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저희 현재 노인복지관이 가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형인데 이 부분 4억2,900만원 중에 인건비 포지션이라든지 운영비 포지션이 대략 어느 정도 될지. 이 부분은 운영하는 주체가 14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예. 추계한 겁니다.

그래서 강동어르신행복센터에 나오는 데이터를 우리도 적용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따질 수 없으니까 문제인데. 아까 부연설명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위탁운영 할 때는 전문가 그룹, 전문인 집단에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가 이렇게 낮게 들고. 우리는 공무원이 4명, 기간제근로자 10명이 전문성도 없이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5억2,300만원이나 돈이 듭니다. 이 데이터는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전문가 집단에서 운영을 하면 경비가 더 많이 들건대 어떻게 경비가 적게 드는지.

일단은 법인에서 자기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인건비적인 면에서 조금 더 줄어들지 않나.

종사자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관장님부터 관리인까지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 각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보거든요. 구청에 용역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업체에서 인원 관리하는 데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사실상 사기가 떨어져서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한다는 것이죠. 쉽게 청소하는 분들은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 승강기 관리하는 분들은 그런 게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도점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14명이라 하는 인적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지도라든지 이런 게 돼서 노인복지관 운영하는데 우리 중구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정말 행복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여기에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단점에 위탁운영 하는 데는 A등급, 직영운영 하는 데는 F등급.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평균 내놓은 등급이겠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한 그 등급을.

물론 직영하는 데도 A등급이 없지는 않겠죠. 그지요? 하여튼 위탁운영 한 복지관의 맹점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들도 전문성이 있는데 전문가 그룹이 어떤 조직을 운영해서, 아무래도 경제원칙에 입각한다면 최소경비를 들여서 최대효과를 보는 부분이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 부분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위탁운영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우리 행정력이 실질적으로 직영하는 만큼 투입이 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만큼 노력이라든지 힘이 많이 들건대. 하여튼 인력 배분이라든지, 사람이 없어. 우리가 항상 이야기 들으면 그렇습니다. 제가 구구절절하게 많은 것 같은데 항상 변명 쪽으로, 문제가 야기돼서 우리 직원분들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구청이 아니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인력이 없어서 항상 그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어디든지 이야기 들으면. 공감하시죠, 과장님도?

예.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안다는 거죠, 다들. 그러면 미연에 방지를 하고 접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 방치를 하고. 직무유기 턱이죠. 방치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는 뻔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많이 힘을 써주십사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민간위탁이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거고요. 참고적으로 노인복지관 개관에 맞춰서 저희 복지정책과에 전담하는 인력 1명을 증원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 직원한테 이걸 전담시켜서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5년 한다 하고 다시 또 갱신할 수 있다고. 그런데 보면 희망원 알지요? 그 업체에 위탁을 26년간 했어요.

그런데 희망원하고 노인복지관하고는 사실 똑같은 복지시설이라도 차원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남산복지관은 92년부터 위탁을 줬잖아요. 장애인재활협회에 위탁을 줬는데 92년 같으면 26년 동안 위탁했으면 위탁이 아니고 자기 거나 마찬가지지. 제가 보기에는 5년 하고, 5년 하고 네 번 줘버리면 20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10년 정도로 위탁을 주고 더 할 수 없도록 묶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최근 추세가 서구하고 동구하고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종전하고 많이 다르게 참여하는 법인이 크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말은 위탁이지만 한 개 해서 20년, 30년 해버리면 자기 거나 마찬가지지. 솔직히 지금 의원 생활을 3년 넘게 하지만 복지관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하여튼 그게 되면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희망원 같은 것도 26년 동안 하니까 자기 것인 양 해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