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석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사업예산서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324페이지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38억6,400만원이 증액된 149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재원은 국비 2억1천만원, 도비 7,300만원과 조정교부금 3억원, 시비 143억2,100만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수송운수 지원 및 관리 부문입니다. 대중교통 수송운수 지원 및 관리 부분 세출예산은 34억1,800만원이 증액된 110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화물차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32억9,400만원, 버스차고지 LH공사 임대료로 5,500만원, 개인택시 표시등 지원 500만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에 1,500만원 등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7,900만원을 편성하고, 택시카드 결재수수료로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택시카드결재기 교체 지원사업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구축 부문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구축 부문 세출예산은 1천만원이 감액된 1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택시승강장 설치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버스승강장 설치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부문입니다. 교통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부문 세출예산은 3억6,200만원이 증액된 25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과속경보시스템 설치비로 6,500만원, 241페이지입니다. 고산로 교통신호등 및 제어기 설치비로 4천만원, 경수대로 교통신호등 설치 및 철거비로 2천만원, 관내 신호등 유지보수비로 2억원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비로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1,200만원과 월암차고지 관리 대행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혼잡 완화 조성 부문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평가 포상금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운영 지원 부문 세출예산은 8,900만원이 증액된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324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억7,800만원이 증액된 6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2,5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여비 300만원, 통합원스톱신고접수 자동처리시스템 전산개발비 1,600만원 등 교통지도 및 단속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하고,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억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확보와 대중교통 수송지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사업목적이 조속히 달성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0쪽 제일 하단에 시설비에서 보면 과속경보시스템 설치를 다섯 곳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요?

그게 부곡초등학교,

여기 설명서에 없어서,

그것은 제가 메모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239페이지 보면 개인택시 표시등 지원이 있어요. 이게 258대를 교체하는 거죠?

네.

이게 대당 38,500원인데 시부담이 35,000원이라는 얘기인데, 인근시는 얼마에 했나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가격은 저희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양시에서도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고요 군포시는 추경이 끝나서 반영이 됐고, 과천시는 조례가 없어가지고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금형비가 안 들어갔다고, 그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인근시보다는 좀 싸게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 조사 좀 해줘보세요. 인근시가 좀 더 비싸고 우리가 좀 싸게 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표시등 말고 또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죠? 조합에서. 그것은 내년에 검토할 예정이신가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그것은 내년에 내비게이션 지원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240쪽 버스승강장 1개소 새로 설치가 있나봐요. 이거 위치가 어딘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1개소는 가구단지길 대명구름채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아, 대명구름채요? 거기 그러면 기존에 있었을건데 부족해서 이걸 더 승강장 만드는 건가요?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 전에 버스표지판이 있는데 비가림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 거죠.

그런 거요, 그런데 예산이 5,9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인가요? 아, 네.

하나 하는데 1천만원 듭니다.

네. 1천만원 들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239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전부 76억3천만원인데 이게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이렇게 드는 건가요? 추경에 이번에 32억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다 못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못 세워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차고지 임차료가 있어요. LH공사에 이거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차고지가 모자라서 지금 여기 계속 이거 쓰고 있는 건가요?

지금 삼영운수가 LH 고려합섬 땅을 임시로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은 의왕시가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LH에다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죠.

그렇게 주는 건데 이거를 우리 월암공용차고지에 못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해서 쓰는건지, 아니면 왜 여기를

네.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저희 월암차고지에는. 155대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다 차가지고 들어갈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차고지 2단계 확장공사는 어떻게 되어 가는 거에요?

확장공사는 현재 그린벨트관리계획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럼 이것도 거기로 다 들어갈 건가요?

아니, 다는 못 들어갑니다.

다 못 들어가요, 그거 2단계 해도?

네.

이거를 이왕 할 적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한 군데로 몰아주는게 좋은데 이쪽에 해놓고 또 모자라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 현상이 나니까 그것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차고지 확충을 하고 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운수업체 자체적으로도 좀 확보를 해라 그렇게 고천지구 개발 시작때부터 이렇게 요청을 하고 했는데 잘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해가지고 총 3억2,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보니까 신호등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2억이 던킨으로 이게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241쪽 상단에.

이게 그동안에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없어가지고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꺼번에 올린건가요 이게?

지금까지 4억 정도, 지금 신호등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용역을 지금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 많아 가지고, 특히 경찰서 치안보고회 때 건의사항이라든지, 신호등 설치라든지, 이전이라든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그런 건의사항이 많아가지고 그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4억 가지고, 우리가 이거 계약해가지고 했던 거 아니에요 업체하고?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그럼 4억이 본예산에 있던 건데 이게 2억이 추가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기정액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따로 우리가 시설물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어디 어디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9쪽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 보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액보다 훨씬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청소년들이 늘었단 얘기인가요? 지금 조사에 의하면 애들이 다 다른 데로 다른 시로 간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늘었다고 그러면 좋은 거고요, 이게 증액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239쪽.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할인요금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거 개정하기 전에는 20%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카드결재를 하면 920원이었었는데 저희가 할인요금을 더 다운을 시켜서 3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810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탔을 때의 할인요금을 버스업체에다 보전해주는 금액입니다. 학생들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할인액을 더 상승시켜줬다는 얘기죠? 30%로?

많이 감액해주는 거죠 학생들한테.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글쎄 이 항목에 대해서는 못 받지만 다른 항목 쪽에서는 국도비를 많이 좀 요청도 하고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임태성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청소위생과 총 예산은 252억4,6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3억5,400만원을 증액한 256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170만원은 신설한 재활용센터 내 노면차 차고지에 설치할 온풍기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수거용기 추가구입비 600만원과 노면청소차량 랩핑에 따른 도비 620만원, 공중화장실 수리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청소서비스근로자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비로 1천만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과 각동 환경미화원 먼지털이용 콤프레샤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중 포켓형매트리스 위탁사업비 510만6천원과 집게차 검사수수료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반환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45만원과 여비 16만원을 증액하고 본예산에 과다 계상된 급식비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하늘쉼터 공원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고, 유해물질 집중관리비 등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163만4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017년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총 예산은 12억7,4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7,500만원을 증액한 1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안담 사용료 수입은 관내분 490만원을 증액하고 인접시 봉안담 사용료는 2억3천만원을 감액한 3억9,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청소용품 및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 신용카드 수수료 및 시설유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명패제작비로 1,050만원과 봉안담 등 장지 주변 국화식재, 초화류 식재비로 500만원을, 분묘이전에 따른 오동나무관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전동 공설묘지 분묘이전비로 5천만원, 명절성묘객 급증에 따른 사다리 구입비용으로 850만원을 계상하고, 봉안담 배관공사비 1천만원은 2018년도 국비사업인 주민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8쪽에 추모용 사다리 구입에 상당히 금액이 세네요. 사다리 1개에 400만원이 넘네요. 어떤 사다리에요?

사다리 현재 지금 거기 사각으로 되어가지고 밀고 다니는 사다리입니다. 지금 현재 5개가 있는데요 5개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지금 2개를 더,

그게 어떤 용도로 쓰여요?

거기 성묘객들이 오시면 봉안담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에 분들은 밀고 가서 올라가셔 가지고 추모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7쪽 수입부분에서 보면 관내는 490만원이 예상보다 늘어났는데 관외늰 2억3천만원이 줄었어요. 이게 관외가 이용을 안 해서 이렇게 줄은건가요? 우리가 수요예측을 잘못 해가지고?

관외부분이 당초에 작년에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양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아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외 수요를 예측을 잘못한 건지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요금체계가 잘못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홍보를 한림대장례식장이나 안양장례식장, 군포지샘병원 이런데 홍보를 지금도 중간 중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대부분이 리베이트 관련 사항으로 그래서 거기에 옮겨가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례식장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도 장례보조비를 각 지자체가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지자체간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되지,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하고 그러면 좀 저기하니까, 이거를 홍보 방안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자체하고 일단 먼저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안 2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이 있어요. 이게 한 100개를 구입을 하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에 한 6만원 정도 가는 모양인데 이게 1년에 한 2, 30%를 계속 바꾸고 있나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파손되고 이런 게 한 20%에서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겨울에 동파된 게 봄에 세척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어떻게 동파 되나요?

겨울에 아무래도 얼어있는 통에서 싣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충격에 의해서 금이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봄에 세척할 때 보면 파손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 총 개수가 몇 개 정도 있는 겁니까?

저희가 토탈 1,080개 정도 지금,

1,080개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전출금 3억이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게 오매기공동묘지 분묘이전비용에 충당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300기요. 지금까지 분묘가 몇 개가 이전 완료되었습니까?

총 961기 중에서 650기 정도

650기가 됐고 남은 거가

지금 한 300여개

그럼 이 3억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3억이 전체적으로 다 투입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3억 중에서 5천만원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2015년부터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이번 추석명절, 내년 설 때 일단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거의 내년 설까지는 90% 이상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설까지요?

네.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기존에 있습니다만 이번 추석때 더 증가할 걸로 저희가 지금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일단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분묘이전이 늘어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차피 961기면 9억6천만원 정도인데요, 전체를 아직 다 계상을 못 했고 연도별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 5천만원 더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년에 한 1억2, 3천 정도 더 추가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단 내년 설,

나중에는 설 이후에는 공고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자연장지를 금년 설계가 끝나는 대로 지금 현재 GB관리계획 변경협의를 국토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이 되면 설계를 마무리하고 일단 공사는 먼저 착수해서 수목장 경사로부터 완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손정옥입니다. 보건사업과 201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6천만원이 증액된 77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분류하면 국비, 기금이 4억4천만원, 도비가 4,400만원, 시비 4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청사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과 상황실 공조시스템 PC교체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하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대통령 공약 100대 추진과제로 별도로 드린 설치검토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설치예산은 4억5천만원으로 시설 및 부대비 1억9,800만원, 자산취득비로 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센터운영에 대한 예산은 운영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은 전년 대비 출생아수 감소로 엽산제, 철분제 등 임산부 지원 물품 소모량이 감소해서 2,100만원을 감액하여 하단 자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예산으로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하여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예산은 통계목별 예산액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난청 조기진단사업 중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비는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는 통계목만 조정 하였으며,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인건비는 국정과제인 정신건강서비스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감염병 발생 예방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한센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700만원과 특수근무수당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레일바이크 주변 방역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충포충기 구입예산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8페이지 방역사업 약품구입비가 부족하여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중간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결핵관리사업은 사업운영상 통계목별로 예산을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암 조기검진비 1억4,300만원과 260페이지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비, 1,10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60페이지 중간부터 26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를 위하여 국도비가 내시되어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7년 제2차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있어요. 4억5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 검토안도 주셔가지고 같이 제가 봤습니다. 개소가 내년 6월이에요. 그런데 보면 별첨자료 먼저 주신 것 있는데 거기 보면 촉탁의하고 간호사 인건비가 한 달치가 잡혀있어요. 그러면 개소가 내년 6월인데 이것 미리 뽑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정부에서는 미리 뽑아서 빨리 운영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장소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없어서 구 경찰서 자리 3층에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층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치비가, 설치해서 리모델링이 끝나야 지금 할 수 있는 건데 리모델링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회계과에서 편성한 예산하고 같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지금 기준인건비가 없고 지금 현재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기여서 인력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나중에 자연적으로 못 쓰고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러면 정식개소는 내년 6월인데 가 운영을 미리 하시겠다?

아뇨 가 운영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인력은 미리 뽑는다고 하시니까.

아니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잡아놓으셔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은 거지, 인력을 지금 현재 뽑을 수가 없습니다.

안 뽑는데 예산을 왜 잡죠?

예산이 내려와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못 쓰게 되잖아요?

네.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아,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빨리, 국정과제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라고 지금

그리고 이게 빨리 서둘러야 하는 건 맞아요. 치매 이게

3개월치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구 의왕경찰서 청사를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층을. 여기가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여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최종으로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서 인테리어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여기는 최종적으로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중부담이 되잖아요 예산이?

이중부담이 아니고요, 우선 저희들이 안을 빨리 제출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공공건물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공건물이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데 설치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 경찰서 자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었던 거지, 임대에는 4억5천만원 설치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건물은 안 되고 공공건물에만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이 안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경찰서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청사가 그렇게 남아도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한 번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해서 한 번 논의를 해보죠. 우리가 얼마나 고천동사무소도 새로 큰 거 짓고 구 동사무소 그 자리도 비어있다가 다른 단체가 들어가서 쓰고는 있는데 다시 rearrange 하면 100평 정도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행정지원과장님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5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이거 보면 검사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대략 한 1억 정도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4억 이상이 일반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어요.

아니죠. 설치비가 4억5천입니다.

물론 인테리어 같은 거 하는 건데, 그것도 경찰서 거기다 하게 되면 그것은 쓰고 나면 그것은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 이거 PC사고 일반운영비로 거의 4억을 쓰게 되는데, 이게 치매환자한테는 그런 것은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검사라든지 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거기다 돈을 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주로 그냥 일반운영비로 쓴다고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배분이 된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아니, 일반운영비가 저희 예산 편성상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해서 편성을 한 거지, 이 운영비는 올해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4억5천만원 설치비는 내년 이월로 해가지고 쓸 예정입니다. 이월예산으로 잡을 생각입니다.

내년으로 이월 시킬 거 아니에요?

네. 4억5천만 이월 시킬겁니다. 각 시군마다 전부 사업설명회를 갔는데 시군마다 실정이 비슷하고

검사장비가 하나 있어요. 1,450만원짜리, 그것은 어떤 장비를 사는 건가요?

아, 지금 구체적인

그냥 잡아놓은 건가요?

네. 그냥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도 이 환자가 치매다 아니다 라는 것을 검사하려면 조금 고가장비가 있어야 되요. 그런데 이거는 그 용도는 아닌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치매가 오게 되는 원인이 원래 있어요 원인이. 치매가 그냥 치매가 온 게 아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는 건데, 그런 쪽에 어떤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할 계획이 있나요? 뇌혈류 검사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이게 설치가 확정이 되면 우선 설치비가 조금 장소 확정되면 설치비를 우선, 운영은 내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내년에 편성을 자세히 할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직영도 사실 못해요. 기준인건비에 따라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결정될 것이고요, 이거는 그냥 설치 검토안이지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것은 기준인건비가 확정되어야 그 때 어떻게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위탁을 줄건지 결정될 것입니다. 사업비가 내려와서 우선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 국가공약사업으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차원에서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짓는다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아주 굉장히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지침이나 제대로 이게 된 게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고 구체적인 지침은 10월달에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시 크기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를 만드는 게 4가지 형이 있습니다. 큰 시는 크게 만들고 있고 저희시 같은 경우는 적은 규모로 해가지고 소규모형하고 방문보건형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형도 인력이 15명 내지 20명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소도 있어야 되고 이런 데 이게 지금 전부 불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쓰려고 책정한 게 아니고 쪼개서 일단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 그래서 세운 거고요, 변경이 필요하면 목 변경을 해가지고 필요한 대로 내년에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인력문제도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지금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려하면서 지금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지침 내려오면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셨는데 하여튼 치매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치매관리 잘 하면 이게 조기진단 할 수 있고, 조기진단 하면 이게 치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고 할 때 한 번 제대로 한번 치매예방 안심센터를 만들어 보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잘 됐잖아요. 이런 기회에 정말 치매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의회 설명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계획만 있는 거지 실체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보면 전체예산의 80%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는 지자체 시·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 문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은 80 : 20으로 내려왔는데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80 : 20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가 우선 한 가지 여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네 가지 형태의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하라고 정부, 이게 정부안이죠?

네.

정부안이 네 가지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방문형으로 하시겠다고 노랗게 표시를 하셨어요. 이 방문형을 하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현재 방문보건사업이 각 동별로 방문간호사가 1명씩 파견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치매안심, 치매예방 관련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점으로 센터를 설치해놓고 방문보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과장님 생각이시지 실질적으로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거친 상태가 아니잖아요?

일단 검토보고를 시장님까지 하면서 이렇게 다 행정지원과장도 협조받고 다 관련부서 협조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형을 거점별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내손·청계지역에 하나, 그 다음에 고천·오전지역에 하나, 부곡, 지역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하나 있고 저쪽에 보건지소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너무 성급하게, 일단 사업계획을 잡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시 형편에 맞는 게 뭔지는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예산부분하고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 소규모형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형으로 변경한 과정이고요, 하면서 나중에 진짜 시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번 할 적에 잘 해야 되요. 한 번 어떻게 이거를 거점형이 됐든 방문형이 됐든 소규모형이 됐든 해놓으면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어떤 공론화 과정을 한 번은 거쳤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현재 기간제를 정규직화 하는 이 시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를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이 사실 직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그거는 전에 사업설명회 갔는데 그 때 질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했는데 보통 국비보조사업이 맨 처음에는 80% 주다 계속 점점 줄여가지고 시비부담을 많게 하는데 이런 거 하려면 아예 하지도 말라고 계속 건의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80%는 유지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10월달에 내려온다는 그 기준이 인건비가 확정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원하고 총액인건비하고 다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안전행정부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의 정원을, 우리시 뿐만이 아니에요 정원문제는. 그러기 때문에 정원하고 총액인건비를 같이 올려줘 가지고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시는 아까 소장님 말씀했던 대로 아웃소싱 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잘 정리가 되어야 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안심센터가 설치가 되면 현재 우리 직원 기간제 1명도 있는데

그 직원까지 치매안심센터로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네.

네.

네. 운영비. 운영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네.

중앙도서관장 전후남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3억4,300만원이 증가한 41억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자료실 용역과 국립작은도서관 용역 낙찰차액을 감액하고 글로벌도서관 시설유지비 부족분과 반드시 개선해야 할 중앙도서관 어린이실 리모델링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글로벌도서관 청사관리로 청사노후시설 정비에 시설비가 이미 85%가 사용되어 9월부터 12월까지 시설정비에 부족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층 더플러스카페 2호점 입점으로 환풍시설 창문설치가 필요하므로 창문설치시설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자료실 운영으로 어린이책마루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함에 따라 4억9,100만원을 증액하여 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실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 것은 어린이실 시설 노후로 바닥지열배관이 누수가 발생하여 지열바닥난방시스템 재설치가 필요하며, 어린이 장서 증가에 따른 공간확보와 제3 문화교실에 편백나무를 활용한 건강생태교실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의회 업무보고시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어린이실 지열난방배관은 별도의 지열배관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도서관 전체 배관은 강철 또는 강관으로 되어 있어서 수명이 20년에서 25년이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면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어린이실은 별도의 지열난방배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3월 20일날 우리 관내 업체인 현대종합설비에서 어린이실을 보수하고자 왔었는데 어린이실 바닥 난방시스템이 누수된 부분을 찾고자 고생했지만 어린이실 면적이 워낙 크고 넓어서 누수장소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므로 새로 시설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책마루는 4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설계를 마쳤습니다. 설계는 중앙도서관을 설계한 코바디자인에서 설계를 하였으며 설계비는 2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자료실 용역 작은도서관 용역비 등 용역비는 계약잔액에 대하여 삭감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태교실 운영에 따른 비디오프로젝트 2대 구입비용이 1천만원이 소요되므로 500만원 증액하였고, 이동형 앰프 1대는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비디오프로젝트 2개는 생태교실에서 한 개 문화강연에 사용하고, 또 한 개는 영화상영에 사용됩니다. 이동형 앰프는 생태교실에서 어린이 동화구연에 필요한 앰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