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절약을 위해 축약해서 발언하겠으니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세철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제1선거구 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도산동·송정1·2동·어룡동 출신 국민의당 소속 이정현 의원입니다. 2014년 7월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출발했던 7대 의회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7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의원 상호간에 깊은 신뢰와 긴밀한 협조 속에 열정적으로 활동해왔으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노력들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들었던, 느꼈던 광주시의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서 150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고 더 행복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 재정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시의 재정규모나 앞으로의 재정규모를 추정해 보면 그리 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세입증대부분과 채무경감대책, 순세계잉여금 등 재정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 2016년 말 예산규모는 4조 5,854억원이고 자체수입은 1조 8,887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0.7%입니다. 예산증감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예산 3조 8,033억에서 2016년 4조 5,854억으로 7,821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세는 2012년 1조 202억에서 2016년도 1조 4,434억으로 4,231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연도별 재정자립도는 2009년 50.4%, 2014년 36.8%로 최저점을 지난 후 2017년 40.78%로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지방세를 비롯한 광주시의 세입증대방안과 체납관리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 2016년 말 채무액은 9,550억원으로 2012년부터 채무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채무상태를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경남은 5.4%로 광주의 4분의 1 수준이며 제주 9.36%, 충남 12.16%이고 우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대전의 경우 13.3%입니다. 대부분의 타 시·도는 10%대 이하인 반면 광주시의 채무비율은 21.5%로 17개 시·도 중 인천, 부산, 대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의 광주시의 채무현황을 추정해 보면 경상적비용의 상승,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의 감소, 다양한 재정수요에 따른 세출증액요인, 그리고 더 큰 도시철도2호선이나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우리 시 재정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2018년 이후부터는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1조 5,000억원, 2027년에는 2조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증가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비율 또한 35%에 도달아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광주시의 재정상태가 매우 심각한 직면에 처할 상황입니다. 묻겠습니다. 향후 10년 후 광주시 지방채무가 2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광주시의 채무증가방지대책과 채무경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496억원으로 2012년 1,873억원 대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회계연도 독립의 일반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예산의 적기집행을 저해하고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예산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광주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광주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조례」에 일정액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채상환기금조성현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광주시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원관리 부분입니다. 우리 시는 4급 이상의 간부직원을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급의 경우 14명 정원에 현원 23명으로 별도 정원을 9명이나 초과 운용하는데 이는 정원대비 64%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결국 별도 정원의 인력은 부서 지정이 없다보니 교육 및 해외연수와 파견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간부직이 전문부서에 배치되지 못하게 되거나 부서장의 공석에 따른 장기간의 직무대행체제, 6개월만의 보직이동 등 인사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예산의 낭비는 물론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인해 대시민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정원에 대한 과원 부분은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해소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과원해소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중앙부처의 전출, 우리 시 산하에 3급 부이사관을 등용해 그동안 공직에서 쌓아온 경험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별도 정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해소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대비 결원문제입니다.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와 부서의 업무량에 걸맞은 적정 직원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에 따른 결원이 불균형을 이룬다면 직원들의 업무과중과 사기저하로 이어져 대시민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년째 정원대비 결원·과원이 1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광주시의 인사관리가 하루빨리 개선되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결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광주시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관련입니다. 이 시대 정책의 최대 화두는 단연코 청년문제입니다. 광주시도 민선6기 출범 후 지난 2016년까지 청년도시 광주 브랜드를 위해 청년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민선6기 광주시의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청년 고용률은 35.0%로 7대 광역시 중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인 42.3%와는 무려 7.3%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2분기 경제활동동향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2/4분기까지 광주시 인구 2만 1,373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 유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20세~39세의 청년층이 1만 3,733명으로 전체 6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다시 말해서 광주시의 청년정책이 청년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청년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시의 각종 청년정책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광주청년들의 취업현황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민선6기 들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전남연구원의 청년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반 인프라 구축방안에 나타난 자료를 분석해 보면 광주시의 청년창업 생존율은 53%로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광주시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창조기업사업으로 지원한 325개 청년기업 중 152개가 폐업을 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창업 후 1년 미만 폐업 업체는 47.4%인 72개에 달했고 1년 이상 2년 안에 폐업한 업체도 31.6%인 48개 업체로 나타나 2년 안에 단기 폐업을 하는 경우가 79%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백화점식 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이 창업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광주시의 청년정책 패러다임도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장현 시장께서는 2016년 말 2017년도 시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에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그러한 의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2016년도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등 핵심현안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기필코 착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들 사업에 대한 뚜렷한 진척이 없어 크나큰 실망과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예산반영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착공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등산관광단지는 지난 2005년 광주시가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150만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광주시의 핵심적인 정책사업입니다. 광주시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7년 상반기 중 공모안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새로운 민간사업자 공모절차가 지연되면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은 또 다시 멈춰서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개발을 진행하여 어등산관광단지를 150만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약속하신대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을 2017년에 착공하실 건지 명쾌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관련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써 광주시민의 식단을 책임지는 생명산업이고 환경생태계를 보존하는 친환경산업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꼭 지켜내야 할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작금의 농업·농촌의 현실은 중앙정부의 농업정책 경시와 지방정부의 관심 부족, 그리고 수입농산물로 인한 소득감소,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감소 등 매우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시정질문에서 농업예산의 대폭 증액과 예산편성 시 농가소득증대와 연계되는 1차 산업 위주의 예산편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추후 예산편성 시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되는 1차 산업에 우선 편성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노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농업예산은 증액은 고사하고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은 무려 100억이 감소되었으며 광주시 인근의 시·군 단위 예산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2%대 이상의 증액과 예산편성 시 농가소득증대와 연계되는 1차 산업 위주의 예산편성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인의 복지부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8월 4일 시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농업분야와 관련해서 고령농업인지원조례, 후계농업경영인지원조례, 농업인월급제지원조례 등을 제정해서 소득증대와 연결시키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후계농업인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15년, 2016년 농업분야 시정질문 답변에서 광주시는 농촌주거환경개선, 교통문제, 의료·문화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기존의 건물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가시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광주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관련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웰빙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민들의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거듭되는 구제역과 AI사태, GMO 농산물의 확대,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위해식품 증가 등 국민들의 식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농업도 소비자들의 욕구에 발맞춰 생산, 유통, 가공 등이 친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식품정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고 광주시에서도 150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정책을 수립해 소비지형과 생산지형 로컬푸드직매장을 설치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친환경농산물생산과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등 안심먹거리정책에 대한 광주시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을 아젠다로 삼은 가운데 사회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정운영 5개년계획 과제 중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조성분야”에 스마트팜지원확대가 포함되는 등 스마트농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우리 광주시 농업도 농식품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으로 확대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관광의 창조적인 변화를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산업으로 변모시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4차 산업혁명이 농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고품질의 농업데이터를 생산하여 농업·농촌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분야까지 확산되는 4차 산업혁명에 광주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150만 광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당부의 말씀으로 곁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각종 제안을 통해서 광주가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고민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하나하나가 시민을 위하는 마음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해서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들에 대해서 나름 성실 있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의지가 반영된 그런 답변이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점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실장이라고 하면 광주광역시의 모든 기획을 총괄하고 헤드쿼터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안정되게 이끌어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역시 기획조정실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전에 늘어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기획실장으로서 광주시가 현재 재정규모라든지 늘어나는 세출 수요에 대해서, 아니면 경상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획실장으로서 광주시의 예산이 정말 적정한 것인지 미래에 추계되는 부채 부분이 적정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추계를 한 건, 추정을 한 건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1조 4,000억원이 맞습니다. 그것은 2021년도까지고, 아마 막대하게 집중적으로 지하철 예산이 투입되기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조라고 한 것은 지금 연도만 계속 1,200~1,300억씩 순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2027년도로 가게 되면, 향후 10년 뒤에는 2조원에 육박할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입을 증대하고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낀다든지 세입을 증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채경감 대책을 해서 미리 후손들한테 우리 빚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니죠. 최소한 기획실장으로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금년도 말에는 한 19.9%가 되기 때문에 적정한 유지이고 25% 이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최소한의 목표치를 가지고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우리가 빚을, 채무비율을 타 시·도에 준하는 10%대로 낮춰본다든지, 경상도가 5.7%입니다. 채무구조가 한 9조가 됩니다, 예산 규모가. 그래서 우리도 향후 5년 이내에, 10년 이내에는 10%로 낮춰본다든지 5%로 낮춰보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주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괜찮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그건 조금 아쉽다.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행안부의 기준이고, 위에서 전체 기준을 놓고 봤을 때의 이야기고 우리 실정에 맞는 살림살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내용입니다.

실장님, 집에 채무 있습니까? 채무 있으십니까, 가정에?

자, 그럼 앞으로 20년이고 30년이고 그 채무를 자식한테 물려줄 겁니까, 당대에 갚으실 겁니까?

맞습니다. 광주시도 최소한 윤장현 시장님 체제에 들어 있어서 채무가 어쨌든 간에 2016년 기준으로는 12년 대비 한 2,000억이 늘었습니다. 최소한 누구라고 하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과거에 비해서 살림살이를 낫게 해주고 나가는 것이 저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채무관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계획은 세우고 가야 된다. 그것이 실현이 되고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은 차후의 문제겠지만 저희들이 함께 고민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채무, 지방채상환기금을 비율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한 30억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지금 표에 보면 1년에 저희들이 상환을 1,100~1,200억 정도를 합니다. 저희들 부채가 9,500억이기 때문에 한 11%, 12%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률적 요건에 의해서 10% 이상을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조기상환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조례에 의한 기준에 의하면 1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10% 이상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을 충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일반재원이나 추경재원으로 계획 없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신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저런 부분들을……. 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세입이 세출보다 더 많이 걷어져서, 계획하지 않았던 돈입니다. 그다음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아껴서 그중에 최소한 30%, 50% 정도는 빚 갚는데 쓰고, 다음에 쓰고 나서 정말로 필요하면 다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의식구조가 저희들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적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쓰고 보자, 다음 일은 다음 일이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은 이 차제에 개선이 됐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 쪽으로 조례 개정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쩌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말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후손한테 빚은 안 물려주고 최대한 절약할 것은 하고,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사업, 나름대로 행사성, 이러한 부분들은 줄일 것은 줄이고 최대한 아껴서 그런 부분을 해보자는 취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종합적인 자금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황봉주 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오전에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인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과거 몇 년 치의 데이터를 제가 쭉 봤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 이런 부분들은 정말 별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수 없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의지나 개선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별도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으로서 다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결원은 주로 하위직에서 발생되고 있고 과원은 간부직, 상위직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시민 접촉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는 하위부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서 대시민행정서비스를 높여줘야 되는 쪽은 결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쪽은 과원이에요. 더 더욱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 대비 3급 부이사관 같은 경우 정원 14명에 현재 9명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고, 제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은 5개 구청에 나가 있는 부구청장님들은 포함을 안 시킨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포함을 시키면 100%가 초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은 교육을 보내신다고 그랬거든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중앙교육 보내셨고요, 국외훈련 보내셨고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인적네트워크를 교류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는 파견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간부가. 해외연수, 교육, 이런 부분들에 치중을 하고 있고. 아직 수영대회가 2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오십 몇 분 나가 있는 파견직원 중에서 서기관까지 해서 3명이 나가 있습니다. 부이사관도 두 분 나가 계십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인사관리인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3년간, 4년간 교육 내지 파견을 간 명단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교육을 갔다 오신 분이 1년 만에 다시 가고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교육이 정말로 실무부서에서 와서 그걸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한 분이 4년 사이에 세 번씩 교육을 갔다 왔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십니다.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모 국장님은 제가 2014년도 의원 돼 가지고 올해 처음 뵙는 국장님도 계십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니신 줄 알았어요. 밖에 교육 갔다 와서 다른 데로 돌다가 본청에 자리가 없으니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중앙부처에 파견 내지는 교류, 전출, 그리고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특정인을, 누가 누구를 배려해 주고 누가 누구를 챙기는 것의 의미가 아닌 우리 시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시켜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쪽으로 가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쌓아온 경험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각적으로 별도 정원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교육의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자료를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갔다 오신 분이 세 번은 기본으로 가시고, 그분들만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쪽에 능력이 탁월해서 정말로 그쪽에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건지, 나머지 부분들은 안 가셔도 잘해서 안 가시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교육에 대한 계획도 이번 기회에 따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위직 결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저하나 업무과중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역시 아까 오전 대답에, 답변 중에 하반기 인사채용하고 맞물리면 그때 보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해년마다 되풀이되고 연말에 채워지고 하다보면 1년 동안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업무과중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차라리 하위직이 과원이 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균형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장, 오늘, 내일, 금년 안에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중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정원 대비 별도 정원, 결원, 과원,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나가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어쨌든 민선6기 윤장현 시장님 들어서서 청년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 오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와 공과,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 역시 많습니다. 어쨌든 저로서 오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놔두고, 저희들이 청년창업에 대해서 325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2개 업체가 지금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폐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말로 했는데 일반사회에서 말하면 그냥 망한 겁니다. 젊은 나이에 어쩌면 사기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이 부분에 대한 재취업이라든지 재창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사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요. 폐업을 한 15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 내지는 관리가 돼서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쭸습니다.

아니, 제가 숫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광주시가 지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파산을 한 사람이 152명인데 152명 곱하기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있었을 것이니까 그 숫자들을 얼마만큼 사후관리를 해서 그분들을 케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쭸다니까요. 혹시 조사를 한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몇 명이다, 이게 문제가 아닌 폐업을 한 사람들이 재취업을 한 건지 재창업을 한 건지, 아니면 놀고 있는지 신용불량자가 된 건지,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혹시 한 사실이 있냐, 지금 그 말씀을 여쭌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식에게 사업을 시켰는데 내 자식이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럼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최소한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보듬어주는 게 맞습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뭘 얼마만큼 했다라고 보여주는 시각적인 효과보다는 내실 있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양보다는 질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은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면…….

그에 대한 대책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하고 관련해서 한두 가지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농업과 관련된 업무 과거에 봐보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주무국장으로 오셔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 아니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는 과정 중에서 보고 느낀 점,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와서 짧은 기간에 파악을 하셨지만 광주시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략품목을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짧은 기간에 그 정도라도 파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구 대비, 아니면 면적 대비, 그런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농업의 중요성으로 봐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 수립이 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식탁, 광주 시민들의 식탁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여건이 갖춰줘야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계란파동이라든지 AI라든지 구제역문제로 인해서 건강식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인프라,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냐면 시민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시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더 현실에 맞게끔 증액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설령 재정 형편상 파격적으로 증액을 못한다고 하면 양보다는 질, 정말 1차 산업하고 연계되는, 농민들의 소득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예산 쪽으로 개편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물론 윤장현 시장 오신 이후에, 그다음에 생명농업과 식구들이 많은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많은 것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농업시설 관련 기반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농로 포장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용수로, 배수로 부분들이 개거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데 쓸 때는 예산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적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생산적이게 집행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 예산이 인근에 있는 담양, 장성, 화순, 나주, 이쪽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군으로 있었을 때보다 못하니 군으로 환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급자 중심의 예산이 아닌 정말 수혜자,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 증액해 주는 것이 저는 광주시 농업정책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장님, 잠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