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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20

이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항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고현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나. 정책기획관 소관 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라. 문화관광실 소관 마. 경제산업국 소관 바. 도시개발국 소관 사. 시민행정국 소관 아. 보건소 소관 자. 농업기술센터 소관 차. 왕경사업본부 소관 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서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45쪽부터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47쪽부터 50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185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47쪽에 맨 밑에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 때 78억이 더 거두어진 겁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요. 작년도 이월된 예산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동은위원

아, 이게 이월된 겁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제가 하나 물어볼 거는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서 투융자심사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하고 이러는데 투융자심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부가 됐단 말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이동은위원

그 조건부가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이게 예산편성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충족시켜야 되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럼 안 시켰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국비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절차를 이행하라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투자심사가 통과되거든요. 조건부를 성립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투자심사가 올라왔을 때 그 조건에서 조건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일단 예산편성 되어 올라온 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게 하자가 있다, 그렇죠? 담당관으로부터 말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절차를 사후에 보증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이걸 꼭 내고 난 뒤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다 절차를 걸쳐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연말에 당초예산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 전부 진척을 못 하는 거예요. 긴급한 사항은 먼저 이 선후관계는 법적으로 명시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차를 이행하되 사후에 보증하면 그 행정행위가 완성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법사항은 발생한 건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위법이다 하는 말은 아니고 투융자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투융자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재검토 나왔다 그렇다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재검토 같으면 예산 반영이 좀 어렵죠.

이동은위원

어렵죠,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재심사라든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죠.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본 위원도 투융자심사위원회로 들어가서 심사를 해보면요, 좀 전에 이동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절차상, 절차가 있다는 것은 순서상 일단은 그 순서를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융자심사에서 사실은 아직 흔쾌하게 승인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좀 더 보류할 소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일단은 우리 심사위원들이 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업이라도 해놓고 그다음에 추진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해 주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단 그렇지 않다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거고 그 절차가 제대로 정말 그냥 암묵적으로 이건 형식적인 거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5년 계획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절차상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맞는데 일단 시행을 해놓고 이렇게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그거잖아요. 아직 조건부로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행이 되지도 않은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올라와서 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취지에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 5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뭐 이런 일단 사업이 진척이 늦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건부나 아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안 해야 될 만한 사업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추진이 되면서 어쨌든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그래서 위원회가 거의 들러리 식으로 돼버리는 그런 상태를 여실히 보여 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도 추정하고 세출도 추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 의회에 올라오는 예산은 사전에 거의 절차를 다 거쳐 옵니다. 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치 계획을 수집해 가지고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 거쳐가지고 의회에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차후 년도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사후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주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반드시 절체절명에 해야 되는 올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 것들이 꽤 올라오더라고요, 행사성, 축제성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굳이 정말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집행부에서는 일단 시행하고 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겁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보조금 심의에 그치지 않은 축제행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보조금 심의를 거친다하더라도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이 절차상 거의, 그러니까 절차상이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실 지방재정심사 같은 경우에도 거부하기도 해봤는데 숫자에 밀리니까 한 두 사람 참석하든 안 하든 부우(孚佑)를 하든 상관없이 개인의 의견으로 돼 버리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은 끝까지 해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눈에 빤히 보이니까 그 사업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집행부 또는 지자체장의 요구대로 진행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은 일반회계 52쪽부터 59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54쪽에 맨 위에 보면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금방 정책기획담당관께 여쭈어봤던 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도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이게 내려온 거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시 투융자심사에는 도 투융자심사에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후에 그게 되는 모양이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지난번 하고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시도 중요하고 영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동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매년 하는 거잖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의원

매년 하는 건데 도 투융자심사에서 그렇게 조건부로 내려 왔단 말이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라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됐으면 투융자심사에 별의미가 없지 않나.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행사에서 이 부분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부분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렇게 본 거겠죠. 이런 사업도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연 사업으로 넣어서 좀 효율성 있게 해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선 절차에 대해서 이런 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사후에 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이런 사소한 절차까지도 어떤 그게 분명히 도에서는 조건부로 내려왔는데 도의 투융자까지 무시하는 그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될 것이 전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삭감된 안이 다시 올라온 건이고요, 불교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행사는 부실하다고 다 느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3,000만 원 행사가 저는 웃긴 것이 어제 정현주 위원님이 정말 꼼수도 보통 꼼수가 아닌 뭐 신종수법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신종수법이, 불교방송에서 이렇게 신종수법을 쓰는 건지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주시는 건지 난 모르겠고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 집에 가면 에밀레전 벌써 이렇게 안내장이 왔을 겁니다. 예산도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벌써 날아온다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공범인 겁니다. 이것 답 해 보세요. 이게 왜 날아옵니까? 10월 13일에 행사하는데 예산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3,000만 원 안 줘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3,000만 원 안 주는 것이 맞는 거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도 도에서 당초에 기정액은 이게 1억 5,000인가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1억 5,000이 잡혀 있었고, 있었는데, 그리고 시비는 1억 원이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예산이 안 내려오고 시비만 3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억 3,000으로. 3,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또 그다음에 여기 밀레니엄팝스오케스트라 연주회 이것도 시비는 당초에 없었는데 도에서 1,0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것이 안 내려오면서 시에서 2,000만 원으로 다시 이번에 책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예산들이 들쭉날쭉 해요. 도에서 잡혀있었던 도에 끌려 다니는 건지 아니면 시민단체한테 끌려 다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하고 도에서 안 해 주면 시에서 꼭 해 주든가, 시에서 해 주는 거에다가 도에서 나중에 또 얹어서 해 가고 그래서 이게 전혀 기준이 없이 그냥 복불복으로 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눈 먼 돈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예산절차에서는 여러 가지 좀 시비가 나머지 확보되고, 도비가 요구되고 하는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밀레니엄팝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통 클래식하고 팝하고 합쳐서 50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체육행사나 노인행사 등에 하여튼 문화사각지대에 가서 사실상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 원.

정현주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안 내려왔잖아요. 당초에 도에서 받으려고 했다가.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내려왔습니다. 도비 1,0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도비 1,000만 원이 어디 내려왔어요? 비교증감... 아, 도비 1,000만 원. 그리고 시비는 당초에 없었는데 그것을 그러면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신라알천전통문화공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는 없다가 늘어나고 시에서 받고나서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 돈이 당초에 이 계획서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이게 얼마가 있어야 행사가 진행되는지 이런 것 나오지 않나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사전에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정현주위원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서 증액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도하고 시하고 같은 주머니를 쓰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되나요? 예산이.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추경성립 전에 벌써 사전에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도․시비 1,000만 원으로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비를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이고, 행사 성격상 사실 1,000만 원이면 사실상 행사가 목적에 도달하지 못 하기 때문에 시비를 한 1,000만 원 보태면 행사다운 행사가 되지 않나 싶은 판단이 생겼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일부, 하여튼 지자체장들이라든지 뭐 하여튼 위원님들이든지 뭔가 하여튼 지역사회든지 이해가 개입되어 있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져요. 지금 예산서만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괄 해명할 수 있는 그런 명쾌한 기준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페이지 가운데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신라전통음식시연회 여기 도비만 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 시비는 없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이번에 국제물주간행사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통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전시, 보고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맛을 보고 하기 위해 가지고 도비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철우

이철우위원

원래 시비도 있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시비는 있었습니다. 당초에...
철우

이철우위원

원래 여기 표기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시연회 하고 한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만 하고요, 다른 기존 행사가 있었는데 부족해서 그것은 보고 느끼는 그런 스케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시연회라는 것은 맛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시연회 이 사업은 도비만 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60쪽부터 6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68쪽에 위에서 두 번째,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화재야행사업 있지 않습니까? 68쪽에 위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화 특히 문화재야행사업. 이게 반환금이 한 780만 원 되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4억 원이었습니다.

이동은위원

4억 원이었습니까? 이 4억 원이 그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시비 얼마고 도비 얼마죠, 이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도비가 아니고.

이동은위원

국비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문화재청에 7대 사업.

이동은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어디서 한 거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첨성대 옆 광장에서 그때...

이동은위원

그 위에 그러면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이것은 총 얼마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게 한, 확실히 모르겠습는데 한 5억 원 조금 몇 천.

이동은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그때? 이런 사업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것은 보통 보면 양동마을에서 전통혼례를 하든지 아니면.

이동은위원

이게 총, 그러면 사업비가 5억 원인데. 그것 아니지 싶은데, 그것 맞습니까?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잔액이 870만 원이 남았네요,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국비가 870만 원 정도 남았고 도비가 한 260만 원인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이제 잔액이 870만 원이 남았네요,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전통양동마을에서 하는 전통 그것하고 그리고.

이동은위원

그것 하는 데 5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제가.

이동은위원

예, 국장님.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이게 보면.

이동은위원

이게 한 가지 사업입니까? 여러 가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세계유산활용하고 홍보사업 집행잔액인데요. 이게 양동마을에 여러 가지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전체사업비는 3억 8,000이고, 그 중 국비가 1억 9,000이고요, 도비 5,700, 시비가 1억 3,300입니다. 그 중에 쓰고 남은 돈이 반납.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사업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 합친 겁니까, 이게? 한 가지, 한 가지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까, 과장님?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덩어리 속에 세부사업은.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에 세부사업 들어올 때는 세부사업으로 올라왔고 지금 반납할 때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세부사업으로 나눴다는 이 말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것도 저거거든요.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사업계획서 올릴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올립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국비, 도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비도 잔액이 남습니까? 이런 경우에?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시비 잔액 남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반납하겠죠.

이동은위원

어떻게, 그것은 이제 그냥 세외수익계.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 끝나고 나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월이 되면.

이동은위원

이제 그것은 제가 몰라서, 그런데 시비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비, 도비는 이렇게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시비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정리추경 때 반납,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이월되면 잉여금 식으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몰라서...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월을 하는 건지.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도 이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대로 반납합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렇게 되면 반납되는 거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반납 결의를 해서 반납합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67쪽에 김호 장군 고택 토지 및 경역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이죠?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하시는 거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배동에 보면 김호 장군 고택이라고 문화재가 지정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앞에 그러니까 사찰은 사찰인데 개인사찰 비슷하게 조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앞에 집이 있어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그게 바로 김호 장군 고택 대문을 반쯤 가리고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내려와서도 이것은 철거해 가지고 앞에 정리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경역정비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2억 5,000이 저번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니까 그 사람 토지가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다시 올해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조금 추가된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 지난번에 2억 원 그러면 있었고 이번에 5,000이 추가된 거예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래서 그 옆에 그 절을 허물고 토지를 매입하시는 거예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매입하고 정리.

정현주위원

그러면 매입하면 우리 시유지 부지로 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김호 장군 고택은 우리 자체, 우리 문화재에요? 아니면 도 문화재에요? 국가지정문화재? 그러면 그 토지 산 것은 우리가 산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지금 요구가 내려왔는데 이것 5,000을 왜 우리 시비로 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요구가 내려왔는데 예산은 안 내려준 거예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니, 그게 전체적으로 내려올 때에는 7 대.

정현주위원

7 대 3?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7 대 3으로, 지방비하고 7 대 3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다해버리고 나면 경력정비 그러니까 뒤에 마무리, 집 철거하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잔디를 심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거나 그런 평탄작업 하는 그런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내려온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더 부수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원칙대로 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도에 문화재이고 주변정비도 도에서 같이 지원이 되어서 7 대 3으로 예산을 당초에 제대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니, 국비가 7이고요, 지방비가 도비, 시비 합해서.

정현주위원

30%가 또 7 대 3.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69쪽부터 75쪽까지이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432쪽에, 우리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책과네, 이것은... 죄송합니다. 431쪽에 우리 그 이제 잔여금이 그때 얼마 있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103억 정도.

이동은위원

103억 정도 남아있죠? 그때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할 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 금액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밖에 쓸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랬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처음에 103억으로 뭘 하려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처음의 계획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옆에 또 용역건폐율을 높여서.

이동은위원

아니요. 103억으로 제일 처음에 뭘 하려고 그랬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제일 처음에요?

이동은위원

그 돈으로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려던 게 있었잖습니까? 육부촌인가 구입하려고 하셨잖아요, 103억으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지금 현재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묻는 거는 처음에 용도를 그쪽으로도 사용하려고 했는데 전체의원간담회 때 “이 돈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밖에 못 씁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시더라고요. 틀리잖아요, 답변이.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런데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시설은 부속실습물.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만 써야 됩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처음에 다른 데 쓰려고 했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위원님, 그거는 구입해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부속실습물로 쓰려고 그렇게.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데 구입하는 거잖아, 그때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아니잖아요, 육부촌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렇죠. 용도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제2관으로 쓴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전체의원간담회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돈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밖에 못 씁니까?” 이러니까 “예.”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솔직히.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관련된 그쪽에 쓴다는 뜻으로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만 써야 됩니까?” 이러면 “예.”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런 이야기 왜 했냐 하면 전체의원간담회인데 의원님들 전체 다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아, 이 돈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그 안에 내부수리밖에 안 되는 구나.’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둥글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관련된 어떤 다른 데 부지매입를 한다든가 건물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도움되는 데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제가 좁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하시고 이철우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70쪽에 보면 미니음식 맛보기 여행하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미니음식을 어떤 식으로 맛보게 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은 테마10선이라고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장소.

윤병길위원

전국에 공모가 어디 어디 됐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10개 권역이 됐습니다. 경북에는 3권역에 영주하고 위쪽 지방에 한 군데 됐고요. 아래쪽에는 포항, 울산, 경주해서 한 권역으로 묶어서 해돋이 상품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당선돼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윤병길위원

전국 10개 권역 같으면 전국은 권역이 웬만하면 다 되네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금액은 다 비슷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다 똑같습니다. 포항, 울산, 경주가 똑같이 금액을 이렇게.

윤병길위원

이걸 맛보기 해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관광객을 모집해서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근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실효성이 있어요? 맛집은 요즘에 전부 다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스스로 다 찾아다니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효율성 있는지. 그리고 71쪽에 보면 아시아스타 아시안컵 하는게 있잖아요. 이것 우리 전체의원간담회도 했는 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윤병길위원

근데 여기에 나는 궁금한 게 이게 이야기되는 부분이 예산 우리 지방비가 얼마나 붙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우리 시비는 2억입니다.

윤병길위원

도비는? 지방비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도비, 대체지원사업비로 2억.

윤병길위원

그럼 4억이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도비지원이 파크골프장 조성비로 대체재원확보 이렇게 해놨는데 파크골프장 지금 해달라고 그 사람들 늘 아우성치는 얘기 알아요, 몰라요, 그것 압니까? 건의 수도 없이 하고 파크동호회에서도 얘기하고 이랬는데 알아요, 몰라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걸 그러면 그거는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이게 더 급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요. 그게 파크골프장입니다. 그 2억을.

윤병길위원

아니, 여기에 2억을 파크조성비로 대체재원확보 해놨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도비를 예산기간 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정상적인.

윤병길위원

원래 파크골프장을 서천 앞에 하기로 했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서천 합니다. 그겁니다.

윤병길위원

공사를 안 하길래 “왜 안 하노?” 이랬더니.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산은 확보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 도비를.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도비로 2억 따왔습니다, 저희들이.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걸 일로 돌려버렸네요, 아시안컵.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도에서 지금 예산 철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비가 못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사업비로 신청하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파크골프장으로 2억 신청을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2억 해서 줬는 이거는 뭐예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게 대체재원사업비가 어디에 썼느냐, 도에서 2억을 줬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가 저희들이 공문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게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데 2억을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지금 신청을 했고요. 지사님 결재가 9월 말에 나가지고 내려온다고 목록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엊그제도 예산실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도비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내려오는 거는 지금 여기에 예산부서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바로 그게 확정인거는 바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으로 2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이, 도비 여기 부담됐는거죠.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를 제가 봤을 때 우리 유소년 축구 해 가지고 화랑대기 말고 국제유소년축구 해 가지고 우리 몇 개국 참여해 가지고 예산 10몇억 쓰는 거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윤병길위원

효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효과 대단하죠, 유소년.

윤병길위원

대단은 무슨 대단합니까? 축구하는 데 어떤 격에 맞춰서 와야지 그 사람들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국제유소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길위원

예.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국제유소년은 그것도 저희들이 사실 예산에 대비해서 큰 성과라고는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코리아국제태권도대회 이런 것도 10몇억씩 써서 효과 있었어요, 없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얘기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왜 우리 지방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해요? 그냥 자기들이 하면 되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기획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연예인을 데리고 온다는 데 돈이 좀 듭니다, 섭외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공연을 하면 무대 장치비가 거의 한 3억씩 듭니다, 무대 설치하는 데.

윤병길위원

올해도 k-pop드림콘서트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못 합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윤병길위원

왜 못 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몇 년 전부터 예산이 아마.

윤병길위원

예산 안 하고 왜 예산이 안 되서 못 하도록 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제가 떠나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의회에서 우리도 시비하게 못 하도록 못 했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때 당시에 드림페스티벌은 1년에 5억씩 시비를 넣었습니다, 다섯 번.

윤병길위원

그렇게 넣어가지고 처음에야 장기플랜 같이 멋지게 해 가지고 대단한 것 같이 했지만 해 보고 안 되니까 없애라고 했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리고 이거 아시아스타는 올해 현재.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그런 맥락의 행사인데 왜 굳이 자꾸 이렇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지금 이게 한 번이고요. 이미 다른 예산이 다 확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답변은 과장님이 하십시오. 어제 우리 문화행정위원님들은 다 들으셨는데요. 아시안컵 축구대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비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한 그린플러그는 우리 시에서 1,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의 인원들이 와서 경주시내의 경기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사인데도 오히려 연령층이 10대인 이 아시아컵 보다는 그린플러그가 많은데 예산은 도대체 12억입니다, 12억. 자, 분명하게 그랬습니다. 12억이 왜 이리 많이 드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것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되게끔 한번 해보세요, 왜 12억이 드는지. 자, 우리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의 전체 예산이 10억 3,00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0만원만 지원, 1,800만원만 지원해 줘도 되는 그린플러그는 대성황리에 끝났는데 12억 들여 가지고 이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비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출연진 섭외라든지 무대하고의 장치하는 이런 데 한 4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김동해위원

예. 그다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선수단 섭외하고 경호하는 데 한 3억 정도, 홍보비에.

김동해위원

자, 됐습니까? 홍보비하고 다 써서 12억 들었다는 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린플러그는 우리 지원 안 해줘도 이 사람들 돈 가지고 다 했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린플러그는.

김동해위원

아니, 해 보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자체 돈 가지고 다 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시비, 도비, 국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1,800만원 있지요, 우리 시비?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시비는 1,800만원이지만 나머지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행정지원은 어느 곳에나 다 해 주는 거고 1,8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이런데 여기에는 왜 12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그린플러그 자기들이 연예인들, 연예인 안 왔습니까? 오히려 연예인이 아시안 축구보다 연예인이 더 많이 왔습니다. 아시죠? 1시부터 10시까지 풀로 돌립니다. 세 군데에서 풀로 돌립니다, 이틀 동안. 윤도현, 자우림 같은 유명한 연예인도 왔는데 왜 여기에는 12억이나 들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또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의회를 아주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뜬 겁니다. 뜬 건데 뭐냐 하면 우리가 6월 달에 전체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했는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라고 해 놨냐 하면 ‘아시안컵은 경주KBSN과 경주시와 MOU를 체결했다.’ 내가 이게 떠가지고 알아보니까 9월 13일에 며칠 전에 MOU를 체결했어요. 이런, 이거는 의회를요, 아예 의회를 등한시한 거고 의회를 깔본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도 안 냈는데 MOU 체결해 가지고 당연히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제가 어제도 우리 문화행정위에서 얘기했다시피 무슨 근거야 정확한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과정을 안 거치잖아요, 우리 집행부가. 갑자기 들고 와 가지고 6월 달 갑자기 들어와서 그것도 우리가 기획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기획사에서 들고 와 가지고 하니까 돈 12억 들여 가지고 이 행사를 하겠다고 어느 위원이 찬성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도비도 아직까지 확보 안 됐잖아요. 내려오지도 않는 도비, 자꾸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도비 안 내려왔잖아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위원

73쪽에 보면 컨벤션관광운영모니터링 용역 해놨는데 이거는 뭘 용역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관광안내소운영모니터링 용역 말씀하십니까?

윤병길위원

예.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저희들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하려고 모니터링을 좀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필요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필요합니다. 관광안내소에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하는 용역이거든요. 하는 일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여러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여기 72쪽에 보면 대종공원홍보관 건립 4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 부분은 신라대종 옆에 보면 옆에 그 인근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좀 신축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해 놨기 때문에 그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타종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보신각에 타종체험을 하듯이 저희들이 타종체험관을 화장실하고 같이 만들어서 타종체험을 또 해서 새로운 관광객들 유입해 가지고 시내중심 상권도 좀, 점심이라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좀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종각 이게 신라대종을 지은 것이 잘했다고 지금 시민들이 평가합니까? 그게 좋다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별 실효성도 없는 것을 없다고 예산낭비만 했다고 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타종체험을 하신 분들은 너무나 좋다고 전부 다 반응이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타종체험 몇 사람 했어요? 그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는 정기적으로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국내귀빈이나 그리고 특별히 단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다 저희들이 다 타종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 알아서 하시겠지만 좌우지간 여기 대종공원홍보관건립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렇게 급한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그런 문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추경에 올린 문제는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그때 우리 예결위에서 저희들 최대한 적게 해서 타종 체험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주변에 화장실하고도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좀 크게 해서 같은 값이면 화장실도 같이 신축을 하면 좋지 않겠나, 다음에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올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76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83쪽에 외동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나와 있는데요, 당초는 2억 3,000이었는데 4억 원이 증액이 되었죠?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졌는데 이게 이유가 뭐에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외동생활공원은 총 사업비가 90억 원입니다. 운동장 조성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큰 예산은 명시, 사고이월로 넘어갔고 2억 원은 우리 금년도 당초예산에 잡힌 부분입니다. 4억 원은 본부석에 막구조 부분하고 실내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예산이 2억 3,0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4억 원이 올라온다면 좀 바뀐 것 아니에요, 이게?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을 하다가 본부석 막구조라고 그 부분이 당초에 설계에서 내부검토 해 본 결과에 좀 구조분석이 필요하고 해서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90억 원?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90억 원인데 지금 원래, 언제부터 몇 년 동안 90억 원을 다 조달을 하셔야 되나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은 조달은 지금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미 90억 원 다 확보가 되었는데.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마무리 사업을 진행을.

정현주위원

마무리로 별도로 추가로 4억 원이 더 필요한 거란 말이죠?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내부 사업만, 외부는 아직 좀 손을 대지 못 했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덜렁 나왔는데, 당초예산이 2억 3,000이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90억 원도 모자라서, 생활체육공원 별로 내부시설 뭐 수영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동장인데 4억 원이나 이렇게 추가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좀 명확하지 않아요. 아무리 마무리라고 해도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당초에 설계할 때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90억 원도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억 원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사실은 좀 의아하고요, 그 밑에 육통리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서도 보면 안강읍, 이것은 지금 2억 5,000이 있어요. 2억 5,000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소규모 체육관 이것 안강에 체육관이 없어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명칭이 체육관에 이것은 마을에 경로당 성격의 같이 붙어있는 그런 겁니다.

정현주위원

경로당에 지원, 2억 5,000이 너무 많이 지원이 되니까 체육관으로 명칭을 바꾸신 거예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경로당하고 같이 어르신들이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현주위원

이것은 누구 예산이에요? 그러면 특정인의 예산인가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특정인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정현주위원

아니, 이것은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경로당에 이렇게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서 2억 5,000씩이나 해 주면, 여기 노인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대규모 좀 큰 마을입니다. 이쪽이.

정현주위원

큰마을?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큰 마을이라고 해도 큰 마을마다 경로당에 다 체육관 지어주실 거예요? 지금 이것 예산,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외동생활체육공원 4억 원이나, 당초예산 2억 3,000인데 4억 원이나 추가하고 안강읍 체육관 건립 경로당에 체육관 2억 5,000 추경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공원은 당초 2억 원이, 전체가 한 90억 원 이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그 사업에 보면 당초 2억 원 예산을 본부석을 잡았다가 그게 막구조라고 우리 전문용어입니다. 막구조 부분에 내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뢰를 해 보니까 그 설계를 변경을 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예산이 94억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아니 90억 원이 아니라.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외부는 다시 조금 보강을 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94억 원이다, 90억 원도 많지만 4억 원을 더 이렇게 무작정 쓰는 것, 이것은 사실은 그러면 규모를 줄이든가 하셨어야죠. 이렇게 추경에서 체육공원 하면 4억 원이면 90의 몇 %에요? 5%나 해당될 텐데. 이렇게 예산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현장을 방문을 해 봐야 될지 모르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인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압력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다음 쪽에 84쪽에 보시면 우레탄트랙 개보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실, 어디 우레탄트랙인가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전에 언론에 보도된, 유해성 우레탄에 유해성이 검출되어서 국비 50억 원을 지원을 받고 하는데.

정현주위원

그러면 경주시에 모든 학교에 해당이 되나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 안강운동장, 건천, 우리 시민운동장 세 곳에 지금 검출이 되어서.

정현주위원

안강하고 건천? 아, 시민운동장이에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예, 검출되어서 국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검출된 것이 안강하고 건천만 나와 있어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

정현주위원

여기 황성동은 아니고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시민운동장까지 세 곳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안강, 건천, 시민운동장 이 세 곳에, 거기만 검출되었고 거기에만 예산이 다 마련된 거란 말씀이시죠?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 밑에 서면 아화리 조성이 나와 있는데 2억 원이 추경에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떤가요? 여기 서면에 체육시설도 사실 이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게이트볼장도 이게.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노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인데 게이트볼장이 사실 인근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정현주위원

기존에 없어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게이트볼장이?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아예? 서면에?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이 인근에서는.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아화리 인근에. 그래서 이것을 좀 조성을 해 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누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예, 주민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요구근거를 갖고 와주세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보면 체육시설 이런 것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4억 원씩 추가로 얹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다른 읍·면·동에 그러면, 모든 곳에 노인 많은 데는 다 요구를 하시게 될 우려가 있는 있잖아요. 형평성에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외동체육공원 같은 것은 사실 90억 원, 100억 원 들여서 외동지역에 대규모 큰 사업을 합니다. 여기는 이왕 하는 것은 우리 했을 때 전문가들이 안전진단을 나왔을 때는 마무리를 잘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물론이죠, 마무리 잘하셔야 되는데 애초에 설계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예산까지 제대로 책정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설계용역비를 뭐 하러 줘요?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까지 다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90억 원에 4억 원을 이렇게 추경에서 그것도, 무작정 올라온다면 마무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좀 놀랍다고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76쪽에 그 외 수입에 배상금 이것 3억 원이 수입이 잡혀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 76쪽에. 이게 어떤 수입이죠?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옛날에 산대리 수해가 나서 우리 소송해서 그때 아마 농장 침수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받는.

이동은위원

아,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그것을 받네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그게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리고 79에 경주시체육회운영비, 1,000만 원만 이렇게 증을 하셨는데 이유가...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우리가 운영비든지 좀 부족분에 대해서 좀.

이동은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이렇게 갑자기 1,000만 원씩 하는 예가 거의 없었는데.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사실 거기 우리 상임부회장님이 무보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무보수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활동에 제약도 있고 해서 활동비를 월 한 15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리고 밑에 각종 주요현안행사지원 이것도 1,000만 원만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 읍·면·동 체육대회가 지금 상당히 금년도에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확보한 예산에서 좀 부족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이동은위원

이것도 이제까지 이런 전례가 없었거든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읍․면․동 체육대회가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이동은위원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전례가 잘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15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과장님, 어제 157쪽 제2동궁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10억 원 지금 증액된 것이 용역비라고 하셨지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용역비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세세하게 뭐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 안 했거든요. 그것 제출 오늘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

가져 왔네요.

김영희위원

용역비, 그렇죠?

윤병길위원

지금 바로 가져 왔네요.

김영희위원

가져오셨어요?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위원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김항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하시고 이동은 위원님.

윤병길위원

원장님, 157쪽에 동궁원 진입로 보수 하는데 이것 진입로를 어디에 진입로를 말하는 거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1관, 2관은 들어가는 데 보도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 데 파손 되었어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게 파손된 것이 한 1,000여 장 되는데 그것을 지금 들어내고 새로 좀 교체를.

윤병길위원

점토로 된 것 말이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점토와 기와로 된 블록 그게 지금 파손된 부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동궁원 지금 한 지 얼마 됐어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2013년 9월 10일인가 그쯤 되었으니까.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영구적이라기보다 상당히 몇 십 년씩 가는데 왜 이렇게 되었죠? 원인이 뭡니까? 그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게 중량이 좀 있는 차량이 진입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통제를.

윤병길위원

제가 묻는 자체가 뭐 행사한다고 짐을 많이 싣고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행사 얼마 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손 시킨 이게 관리부실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런 부분 앞으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른 동선으로 들어오든지 해야지, 이런 것 한번 해 놓으면 보통 50년, 100년 가는데 이거 얼마 안 되어서 벌써 4년 되어서 보수한다는 이것도 낭비이고, 녹색관광탐방로경관조성이라는 이것은 어디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것은 제2동궁원 하고 연결되는 부분, 교량 지금 가설되고 있는데요, 교량 부분 쪽에서 보면 미관상 아주 하천변에 그냥 잡목이 막 들어서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보기 싫은 부분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꽃을 좀 조성하는 것으로 경관조성용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제 157쪽에 보면 제2동궁원 조성사업해 가지고 10억 원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음악분수 뒤에 주차장 한다고 땅 매입한 그것은 왜 예산이 안 올라와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것은 매입비가 집행이 다 되고요, 다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다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주차장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시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주차장 목적으로는 지금 일단 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병길위원

그게 원래 공유재산심의 할 때 주차장으로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됐는데 공유재산심의는 심의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그것을 달리 한다는 말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래서.

윤병길위원

그러면 행정이 뭐 일관성 없이 뭐 한다는 목적에 의해 가지고 위원들이 승인하고 다해 줬는데 그것을 뭐 한다고 지금 딜레이하고 있어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저희들이 부서장 마음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주차장 용도로 매입이 되었습니다마는 더.

윤병길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에요. 예산이 그것은 벌써 해서 보상 다하고 놔두고 지금 여기 뭐 탐방로 주변경관 다른 것 진입로 보수 이런 것을 제2동궁원 사업 이런 예산은 올리면서 거기 예산은 왜 안 하냐는 이거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다른 목적으로 지금 사용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지작업 예산을 우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지작업을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목적대로 또 이렇게, 원래 그것을 그렇게 복잡하고 주차장을 한다고 매입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했잖아요. 공유재산심의를 그렇게 받고 그렇게 했으면 거기 해야지, 그것을 슬그머니 또 해놓고는 이제 지금 다른 것 생각해 보겠다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하는 것이 공증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의회에서. 뭐 추진할 때 약속지키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공신력 있도록 하려면 법원에 공증해야 돼요? 뭘 하는 것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하시고 또.

김영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

과장님,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주차장 조성한다고 우리가 승인을 했잖아요, 의회에서?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지금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다고 공유재산변경하고 뭐 한다고 공유재산변경할 때 뭘 믿고 그걸 해 주죠? 한번 답변 해보세요. 주차장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그것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하려고 승인해 달라고,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주차장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지금 이제 슬그머니 그거를 다른 용도로 한다면 우리 지금 앞으로 위원들 어떻게 해야 되죠? 각서 받아야 되나요? 법적으로 조치 취해 놓고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다른 용도로 간다는.

김영희위원

주차장 조성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승인이 안 됐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주차장 필요 없었으면 왜 그거 돈 주고 삽니까? 필요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잘못 가져와졌거든요. 이거는 조성계획이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10억에 대해서 무슨 용역에 얼마, 무슨 용역에 얼마 그거를 달라고 한 겁니다. 다시 자료 부탁합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김항대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사실을 또 제가 오늘 알게 됐네요. 윤병길 위원님이나 김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차장 부지가 한번 부결됐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부지는 매입이 됐습니다마는.

한현태위원

아니요. 2016년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그래서 새로 주차장을 한다고 의회 계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한다고 다 했으면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용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전부 지금 승인될 수 없잖아요, 동궁원 사업은. 지금 그러면 여기 동궁원 잔여부지 이거는 무슨 매입비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거는 지금 주차장 한다고 했는 예산이 편성 되어서 집행하고.

한현태위원

과장님 말씀이 부지보상이 다 끝나 가지고 주차장을 사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지 않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부지매입하고 잔액 남아있는 그 금액이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한현태위원

아니, 우리가 20억에 살 때 주차장하려고 샀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그렇죠

한현태위원

그러면 사업을 빨리 해야죠. 문제 있습니까? 탐방로 이것보다 그런 게 더 안 급합니까? 지금.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거를 지금 일단 다른 사업.

한현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그 부지를.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매입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해야지 빨리.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지금은 주차장으로 매입이 돼서 다른 용도로 쓰고 할 때는 또 행정절차가 다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현태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부결이 돼가지고 재차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주차장이 협소하다, 버스도 온다, 거기에 우리가 올라가는 길이 좀 멀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빨리 주차장 사업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주위에 관광객들 주차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하라고 해 줬는데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앞에서 다 했는데 원장님, 경주 동궁원 제2단계 사업이 중앙의 투융자심사에서 재심사를 받았어요, 이게 이 사업이.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투융자심사는 통과됐습니다.

이동은위원

재심사해서?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금년도 2017년 3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17년 3월에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이동은위원

재심사가 내려 온 건 언제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재심사는 저희가 모르겠고 2017년도 3월 달에 투융자심사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조건부로 해서 재심사가 내려왔는데? 중앙에서.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재심사는 2016년 12월달에 재심사가 내려와서.

이동은위원

17년 2월 28일 날 했는데 심사를?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재심사 내려와 가지고 조건부 심사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조건부로 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조건부를 채워 줘야 되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 조건은 규모를 축소해서 하라고 그렇게 조건이 달아져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규모도 이용객 고려해서 규모도 축소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개발하고 이렇게 있는데 변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 많거든요. 이 조건부가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콘텐츠도 새로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하고 이용객 수도 정확하게 뽑아내고 시설규모도 조정하고 인력도 조금 줄이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바뀌었는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지금 실시설계 용역에 안 들어갔고요. 지금은 교통.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시작을 하려면 이제 조건부가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렇죠. 실시설계 들어갈 때는.

이동은위원

제가 그 자문위원이거든요. 제가 자문위원인데 한번 딱 했어요, 한번. 한번 딱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르지를 않더라고 자문위원이 시작할 때 자문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딱 한번 했어요, 동궁원에서. 원장님 계시기 전에 딱 한번 여러 가지 안도 제시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압니다. 여러 가지 안도 제시하고 건의하고 다시 자문 받아서 다시 계획을 잡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소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했는데 자문위원회도 그럼 거치서 않았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했다면?
원장님 안 계셨어요. 원장님 계시기 전에.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전의 상황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는 기본설계용역으로 마쳐가지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그게 아니고 이거는 설계가 아니라 당초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것인지 자문을 받는 자문위원입니다, 제가. 설계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에서 중앙에서 다시 조건부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설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제가 자문위원인데 딱 한번 하고는 없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뭔가 이 순서가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분명히 조건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라고. 그런데 조건부를 통과했기 때문에 통과했다 그러면 안 되죠. 조건부를 충족시켜 줘야 통과가 되는 거지.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저희는 앞으로 이 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되면 자문위원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용역사의 용역설계 용역 할 때 참조가 되도록 그렇게.

이동은위원

그때도 했었다니까요. 그게 한 1년 됩니다. 1년까지는 되나.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거는 기본설계용역 때 많이.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기본설비를 그러면 실시설계가 먼저인데 사실은.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기본설계가 끝났을 때 실시설계를.

이동은위원

이번 끝날 수가 없잖아. 자문위원회 다시 하기로 했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기본설계용역은 집행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동은위원

아니요. 우리가 자문위원회 제가 여러 가지 안을 건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이렇게 자문위에서 그렇게 해서 ‘아, 그렇다면 새로 해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런 거는 없었어요. 나는 아, 그래서 새롭게 좀 더 하나 싶었더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중앙에 투융자심사도 이거는 아닌 게 된 거고 우리 자문위원회도 분명히, 회의록 보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록에. 한번 딱 했습니다. 분명히 회의록에 있을 거예요. 자문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다시 보강해서 다시 한다 했는데 그러고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산 올라온 건 순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실장님, 아까 우리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안컵 축구대회 때문에 그런데요. 전체간담회 때 상당히 참 반대여론이 많았고 사실 이게 과연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고 그런데 아까 우리 김동해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9월 13일 날 KBS N MOU 체결했다는 게 사실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저희들이 성의를 안 보이고 안 하셔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6월 달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7월 달 의장단간담회에서 한 번 더 전체의원간담회에 한번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분명히 의장실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의원간담회에 상정이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MOU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기간 7월 달에 다른 예산들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한수원도 다 됐고 다 됐는데 경주시비만 남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연예인 섭외를 하는데 굉장히 경주시가 어정쩡한 상태에 이렇게 있어서, 또 예산철이 아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거기에서 MOU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철우

이철우위원

실장님 됐고 그다음에.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자부담 사항에...
철우

이철우위원

MOU 체결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MOU는 저희들이.
철우

이철우위원

MOU 체결한다고 의회에 통보를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왜 일방적으로 그걸 추진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경주시하고 어차피 한수원하고 도하고 예산이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저는 사실 우리 지진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참 많이 감소하고 경제도 많이 위축되고 해서 어지간하면 연예인들 오고 하면 관광객 많이 오겠나 최대한 의원들 설득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라도 최대한 도와드리고 좀 사업하도록 해 보자는 생각을 좀 해서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와주겠습니까? 계속 그럼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 보세요, 사업을.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MOU 관련해서 의회에 무시했다든지 또 전체.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무시하는 것 아니면 뭡니까? 이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말씀드렸다시피 연휴기간이 길고 하기 때문에 스타들 섭외에.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데 어떻게든지 의회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얹어주셔야 저희들이 이게 가능하고 그렇거든요.

김항대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셨다는 것은 알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들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다른 용도로 쓰신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의회에 매입을 할 때 주차장으로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사업변경이 된다면 의회에 다시 절차를 거쳐서.

한현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업변경 하실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사업변경은 지금 현재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까?

한현태위원

주차장 하시면 안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주차장도 합니다. 지금 현재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피리하고 오르골이, 그런 제안이 있어서.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지금. 자, 실장님, 보세요. 지금 그 부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용도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예산도 편성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자동차박물관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 전에 우리가 다 편성한 사업입니다. 거기는 지금 완공이 되어 가지고 차가 다녀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분명히 주차장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피리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주차장 관련은 성수기 때.

김항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앞으로 어떤 행정이 이런 일관성 없이 중간 중간에 처음에 받기 위해서 거기에 위원님들 설득을 시켜놓고 그것을 또 받아놓고 변경하고 이럴 것 같으면 앞으로 의회에 제도적 장치는 법원에 뭐 공증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그것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변경하고 할 때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병길위원

앞으로 뭐든지, 우리가 그런 용도가 아니었으면 그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승인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만큼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복잡하고 차 댈 데 없어서 관광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고 1,000 몇 백 평을 사야 된다고 해서, 매입해야 된다고 해서 승인해 줬는데, 지금 와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일체 뭐 어떤 부분도 예산 1,000만 원도 없이 이렇게 해놓고 지금 다른 것은 전부 다 예산 다 올리면서, 그것 어디 용역 줬습니까? 다른 것 뭐 한다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안 줬습니다.

윤병길위원

일관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 조금이라도 걸쳐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45쪽부터 251쪽까지 이며,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4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48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인데 이게 총 소요예산이 지금 얼마 예정 되었지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총 소요예산이 33억 원으로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 19억 8,000에 시비 13억 2,000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계획은 지금 예산 내년도 또 연초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준공은 언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준공은 2018년도 연말에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저번에 공유재산심의 할 때도 한번 거론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높이가 3층으로.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3층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3층 4단입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3층 하면 4단은 위에는 지붕이 없어도 되니까요.

손경익위원

없으면 결국 노면 주차장, 지상에 1층으로 보고 2층, 3층, 4층까지 되는 개념은 아니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4층까지 가능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3층 4단입니까?

손경익위원

그게 명목은 중앙시장 주차장이지만 그 주위에 일반 시민들로 봐서는 주차장이 거의 전무합니다. 지금 또 거리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보면 또 노인복지회관 되면 그 주차난도 심각하고요, 그래서 저번에 할 때 중앙시장에 주차장이지만 밤에는 일반 주민들 댈 수 있도록 좀 한 면을 더 늘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혹시.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높이가 10.5m로 고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3층 4단으로밖에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농산물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93평이 현재 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2층부터는 거기 같이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장 안에는 지하주차장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하주차장까지 면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지하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지하주차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더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전체를 지하로 하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폭이 좁고 하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지상으로 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설계 하실 때 기존 저쪽 주차장하고 연계 잘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칩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52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먼저 한 가지는 254쪽에요,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이게 대학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해 주나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정현주위원

254쪽. 1억 원, 선도대학육성사업 1억 원하고 그다음에.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위덕대 산학협력단에.

정현주위원

산학협력단에 두 건이에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다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링크산업 이것은.

정현주위원

아, 매칭자금이에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이것도 총 사업비가 11억 8,000인데 국비가 8억 8,000.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서 위덕대가 그것을, 선정이 되었나 보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밑에 것도 그런가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3회 Univer+city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포항, 울산 또 경주 이렇게 해 가지고 심포지엄 개최를 하고, 또 포럼을 개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심포지엄 포럼 이것은 그러면 대학들 간에 해야지, 이것을 왜 우리시에서 해 줘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신청자는 동국대산학협력단하고 위덕대산학협력단입니다.

정현주위원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그러면 지자체 다른 말씀하신 대로 포항하고 울산하고 같이 다 하신다고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포항하고 울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5,000만 원씩 지원을 하나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전체 계획을 주시고요, 그 앞에 253쪽에.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253쪽.

정현주위원

공장활성화 해서 253쪽에요, 시설비를 보면 개별입지공장 긴급 유지보수가 약 1억 원 정도, 그렇죠? 그리고 외동 냉천공단 여기해서 이게 한 5,000, 2건이 5,000 정도 이런 식으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새로 갑자기 생기는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추경이라기보다는 당초예산들에 충분히 배정이 됐을만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기업지원과가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 산단이 조성 됐는 데는 저희들이 입주나 정비,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들어온 개별공장들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관계라든지 또 하수도 관계라든지 상수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급하게, 긴급하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명칭이, 지금 항목이 여기는 개별입지공장에 대한 긴급보수잖아요. 그런데 252쪽에 보시면 산단에 대한, 일반 산단에 대한 정비해서 중간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시설물 긴급보수가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차이는 뭐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당초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1억 5,000이 증액이 되서 올라왔어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산단도, 저희들이 경주시에 산단이 32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산단에 지금 가보면 도로가 엄청나게 뭐라고 하지, 훼손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경주시에서 그런 산단 관련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55쪽에 보면 기정액이 3,000인데 본예산에, 그러니까 추경에 1억 5,000이 더 증액이 됐다는 것이 사실 좀 그러면 예산이 배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당초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문제가 있다면 본예산에 1억 5,000을 하고, 추경에 3,000 정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추경에 1억 5,000이 될 정도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산단 관계가 개별공단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지금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1억 5,000을 잡고 추경 때 이렇게 잡는 것이 순서지만, 제가 급하게 이것은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기본취지는 이런 산단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충분히 육성차원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불합리 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난 지진과 재해로 오히려 이런 산단에서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대개 소소해 보이지만 미세한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그것도 지금.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재해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긴급보수.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애초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그런 것 당초예산에 잡으셨어야 되잖아요. 재작년에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용도가 뭘까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사용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하여튼 능력이 좀 부족하신지 경주가 요새 경기도 활성화 안 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지금 하여튼 선전은 많이 하면서 따라가는 행정 그게 없어요. 지금 각 산하를 다녀오면, 다녀보셨겠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식으로 해 놓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표명하니까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요. 예산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이 저희들 과가 한 37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증액을 시켜서 한 72억 정도 그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258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한 가지는 262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올라와 시스템 있는데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라면 이 사업적 기업을, 이게 여러 곳인가요, 아니면 한 곳에 지원되는 건가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거는 1년에 상반기에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예산은 예상치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상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정현주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1개에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1개가 아니고.

정현주위원

여러 개 사회적 기업 몇 개 기업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탈락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1개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1개 밖에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감액금액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1개 기업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이걸 위탁하고 있지 않나요? 사업적 기업이 전체 지원사업 에 대한 것을 운영하는 데는? 가경복지인가 한 군데서 어디 한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아닙니다. 열 몇 군데 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 전체관리에 대한 거, 교육시키고 선발하고 이런 거를 거기에서 대행해서 하시잖아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아니요. 도에서, 도 심사입니다.

정현주위원

도의 심사인데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컨설팅 정도는 해드립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컨설팅뿐만 아니라 선발하는 과정에 다 거기에서 주가 돼서 하시잖아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거의 선발하고 이런 과정, 관리에 대한 것, 교육에 대한 것 다 거기서 하시잖아요. 하여튼 길어지니까 그 내역을 지금 한 군데에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이건 사실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63쪽에 취업지원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서 하시나요? 우리 경주시 어디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디서 운영하시죠? 취업지원센터가.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동부경제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동부경제협회 위탁이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도 좀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65쪽부터 268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21쪽부터 427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32쪽,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 특별회계는 435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6페이지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사항인데요. 자사고 대안사업에 대해서 3가지 삭감된 거 내역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연구단지유치 전략기획 자료하고 4건이 됐는데, 아, 6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다가 조금 실수를 좀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입장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오늘 2회 추경에 제출된 자사고 대안사업 용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사고 대안사업은 지난 2007년도 11월 9일 날 월성원자력 환경관리센터, 전에 방폐장입니다. 착공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자사고 설립을 약속하였으며 2009년 8월 31일 날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2015년도 9월 21일 날 산자부하고 한수원으로부터 자립형 사립고는 공기업인 한수원의 목적사업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산됐고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장학사 등 자사고 설립 정신을 이어가는 대안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원자력정책과에서 몇 가지 대안사업을 발굴하였고 17년 당초예산에 자사고 대안사업 선정 및 타당성 용역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이게 부기가 좀 안 맞아가지고, 자사고 대안사업비 기초조사하고 계획수립설문조사, 그리고 자문위원 수당 등 총 4,460만원으로 부기명을 분리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자사고 대안사업용역을 추진하여 경주시 발전의 소속이 될 수 있도록 꼭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자사고를 못 하도록 하니까 대안사업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조사라든지 수당 이런 사업이네,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사고는 요새 또 하는 추세가 아니고 이러니까 다른 대체사업으로 발굴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연구단지 유치행사에 있어서 6건 이 사업은, 지금 사실 이게 연구단지 이게 유치가 아니고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해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앞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연구단지가 국가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게 앞으로 지금 신정부 정책에는 탈원전이기 때문에 원자력 해체하는 게 시간이, 원자력 1개 해체하는데 끝날 때까지 거의 20년 걸립니다. 거기에 대한 해체연구단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자력, 전에는 과학단지를 조성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파이로 프로세싱이나 위험한 거 이런 건 좀 덜 했었는데 지금은 탈원전 정책이기 때문에 원자력 주요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안전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경북도와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연구단지가 주로 원자력 해체 쪽이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해체하고 안전 쪽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해체하고 안전?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과학연구단지는 아니고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원전해체기술연구소, 사용료 핵연료 안전관리기술, 원자력융합기술 등의 개발을 해 가지고 실증하기 위한 연구단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보충질문인데요. 먼저 435쪽에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관련돼서 전에 원해원 유치 추진단이 있었잖아요. 그것 해체됐나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거는 해체하고 예산은 반납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산 반납했고 현재는 해체된 상태예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예산이 주로 원해원 유치 추진을 위한 그런 홍보 이런 행사 예산들인데 이번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이걸 하시게 되나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과에 T/F팀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전략홍보하고 설명하고 이런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유치설명회도 하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원해연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계획이 나오고 그럼 정부에서 홍보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이거를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서명까지 개최해야 되는 문제예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울주하고 부산 기장 쪽에서는 강력히 지금 추진하고 산업부에도 찾아가고 이러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또 정부정책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단은 좀 신속하게 울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장에 예산이 측정되어 있는 것 있으면 그것 좀 자료, 예산하고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것 있으면 그것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정 의원님. 산자부장관님 오셨을 때 위원님도 거기 참석하셨지만 거기서.

정현주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되니까 그냥 그 자료만 오전 중에 가급적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되도록 좀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또 시가 나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건 도와줘야 될지 아닐지는 봐야 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생각해 봐서는 우리 시가 이걸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정부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설명이랑 다 해서 우리가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아니, 이거는 우리 경주에 유치하기 위한.

정현주위원

아니죠. 그거는 우리 말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울주하고 기장에서 어떻게 지금 예산하고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리고 여기 우리도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홍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자료를 먼저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지자체에 울주하고 기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울주하고 기장 예산 확보된 내역하고 거기에 조직이 우리 T/F팀처럼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것 파악해서 좀, 동향을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 자료를 가급적 저희 예산 심사하는 과정 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267쪽에 자사고 대안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대안사업 선정 및 용역에 5,000만원이 잡혀 있다가 그거는 사용이 안 되고 대안사업 기초조사 용역하고 계획수립 설문조사로 쪼개어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그런데 사실 저는 뭐가 다른지 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게 말이죠. 기초조사용역 하는 업체하고 또 설문조사 조사업무를 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우리가 당초예산은 확보됐지만 이번 추경에 분리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럼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셨을 때 선정 및 타당성 용역 할 때 그거를 2개 업체가 같이 하도록 하는 거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좀 그게 힘이 드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까.

정현주위원

왜요? 어느 업체에서 하실 거죠? 이 기초조사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설문조사는 에이치 리서치나 그런 데 할 계획입니다. 전문 조사하는 기관에, 아직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해 보고 기초조사 용역은 연구용역기관에 한번 맡길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선정을 타당성 용역해서 우리가 이건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연구용역비를 공기관 대인사업이나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는 리서치전문회사에다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그런데 예산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몫을 분리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왜 분리를 못 해요? 선정 및 타당성 용역인데.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묶어 가지고 조사하고 기초조사용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주지는 못 하고.

정현주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전문조사기관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현주위원

그리고 이게 대안사업이라고 하면, 자사고 대안사업이면 교육에 관련된 사업에 한정되는 건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교육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확실한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게 교육 이외의 다른 대안사업이 아니라.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교육이나 장학사업이나 하여튼 교육 쪽으로 되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거든요. 거의 다가 특성화학교지원이나 또 장학.

정현주위원

그 내용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런 거는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뭔가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용역을 하실 거 아니에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교육에 관련되는 사업을.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현주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좀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요, 우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정현주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저한테도 주시고요. 과장님, 원자력 연구단지 유치추진 하는 것하고 원해연 추진하는 것하고 내용이 뭐가 다르나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원자력연구단지, 안전연구단지 유치하면서 그 안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원해연도 같이 단지 안에다가 할 겁니다.

김영희위원

원해연이 원자력연구단지 안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원해연이 일단 포함되고 그다음에 또 뭐가 포함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다음에 원자력은 안전에 관한 연구실증단지 통해서.

김영희위원

원해연하고 또.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가동원전안전성향상기술 그것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 안전포장이나 수송관리 하는 기술하고, 지진이나 방재에 대한 대응기술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융합혁신기술 이런 것하고, 그런 쪽으로.

김영희위원

일단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중에서 원해연은 어차피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사용후핵연료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재료가 있어야 연구가 되죠? 맞죠?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중저준위가 아니고 고준위입니다. 사용후핵연료는.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왜 시비를 들이죠? 이것은 국가가 해야죠. 국비를 들여서 어느 곳에 정해서 국비를 들여서 좀 하게 해 달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위험한 것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지,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도 옆에 오는 것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꼭 필요한 그런 것도.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오는 것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돈을 준다고 해도. 그런데 원해연사용후핵연료 우리가 이것을 돈을 들여서, 시비 들여서 유치해야만 경주에 옵니까? 경주에는 이미 중수로가 있어요, 4기나. 그리고 사용후핵연료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2018년 되면 이미 꽉 찹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러면 중수로도 없고, 경수로도 없고, 방폐장도, 방폐장 있는 이것 참, 중수로, 경수로 다 갖고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중저준위방폐장까지 있는 경주를 놔두고 다른 어느 곳에 아무데도 없는 그런 곳에 유치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맞겠으며, 또 거기에서 어느 누가 받아들입니까? 아무도 안 받아들이죠. 수 천 억 원을 준다고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이것 지금 장애인 무슨 복지관이나 그거 온다고 해도 반대하는 입장에 그것 오면 아무도 안 받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미 중수로, 경수로 있고 중저준위방폐장까지 있는 마당에 국비를 가지고 좀 이것 유치하라고 사정해도 베짱을 튕기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이것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수용성을 묻는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원해연이라든지 원자력안전, 뭐지, 원자력연구단지가 과연 뭐를 하는지,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는 말이죠. 그냥 이것을 유치하면 돈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냥 장밋빛 그림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여론조사 하면 또 될 수도 있겠죠. 또 시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막 홍보를 한다는 말이죠. 좋은 점만. 그렇잖아요. 나쁜 것은 하나도, 쏙 빼고 좋은 것만 홍보를 한다는 말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한다고 해도, 마지 못 해서 한다고 해도 전액국비로 해야 되고 우리가 기를 쓰고 유치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고준위 꽉 차잖아요, 내년에. 고준위방폐장 누가 유치합니까, 지금. 아무도 유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를 줘야 됩니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줄 테니 이것을 해라, 안 맞습니까? 그런 상황에 재가 누차 이야기 했는데 왜 이것 유치합니까? 한번 답변 해 보세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연구단지는 원자력관련 연구시설이.

김영희위원

원자력연구원이 지금 대전원자력이 난리가 났잖아요. 대전원자력연구원 처음에 할 때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다고 아무도 몰랐잖아요. 거기에 고준위핵폐기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대전원자연구단지 바깥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사실 홍보합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방송도 잘 안 하고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국민들이 다 알면 반대할 거니까. 그것을 왜 우리가 기를 쓰고 하려고 돈을 그만큼 씁니까? 원해연유치 한다고 돈 그만큼 썼죠. 이것도 유치한다고 돈 쓰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짧게 좀.

정현주위원

지금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중저준위방폐장 유치할 때도 다 좋다 좋다 하는 것만 이야기 해서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물론 자본이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유치추진단 이런 예산도 올리시고 원자력정책과에서도 그런 균형있는 홍보나 안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시민들한테. 유치를 하는 것이 재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추진하는 것이 능사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426쪽 한 가지 확인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융자사업인데요. 이게 원전특별회계에 나오는데 기업유치지원사업이 당초에 5억 원 예산이었는데 지금 1억 원, 이게 좀 증액이 됐죠? 7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지원사업인데 7억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지역주민들 개인하고 그다음에 사업자한테 저리융자해 주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 저리융자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융자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몇 분에 대한 것인지, 그런 이 내역을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보면 주민복지가 한 35건 들어왔고요, 아, 주민복지건이 한 20건 들어왔고 기업유치가 한 10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들어온 것이 주민복지가 26건, 기업유치가 15건 들어와 가지고 돈이 이만큼 증액된 겁니다, 예산이.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김항대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를 정현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269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71쪽에 척사항 조형등대 실시설계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1,000만 원 이게 설계비 용역비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게 어떤 계획이신 건지, 전체예산이랑 다 올라왔나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 거은 감포 오류 척사항에, 척사당 등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포항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등대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조형등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형등대를 디자인 하고 설계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디자인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 포항청에서 시설까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포항청에는 3억 5,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포항에서 등대를 만드시는데 우리시에서는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아니라.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포항청에서는 기존 등대를 단순한 등대를.

정현주위원

만드시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형등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시에 의견과 디자인을 설계해서 갖고 오면 반영해서 그대로 하겠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저희는 디자인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설계만 해 주면 자체적으로 그러면 실비는. 그러면 이렇게 해 줘도,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해양수산청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요구만 반영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해도 예산은 거기서 나오는데 우리 설계용역결과대로 여기서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협의회 때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포항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대 기본만 자기들이 시설해야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조형등대를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송대마을등대 문화콘텐츠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여기도 권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조형등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하셨는데 그쪽에서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과 설계를 해서 오면 자기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설계까지 마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설계까지 마치는데 3억 원, 실제 비용은 실제 만드는 비용은 3억 5,000을 그쪽에서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조형등대를 안 하시겠다고 여기서 하셨다면서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조형등대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계비까지 대 가면서 하는데 실제 그러면 여기서는 포항해양수산청에서는 우리 설계결과에 따라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우리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시공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할지 안 할지는 거기 판단, 거기서 결정하지 우리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우리 설계대로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얘기하셨는데 강제조항이 없잖아요, 강제 할 수 있는 게. 돼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기관 대 기관의 업무 협약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것 확실히 하세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다른 건하고는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확실하다는 말씀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272쪽에 보시면 물빛나래길 전기 및 상수도 요금에, 공공요금은 현재 좀 절감이 되었어요. 당초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타워라이트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다시 5,000만 원이 추가, 신규로 책정이 됐고 했는데, 이것은 해수욕장, 그래서 여기 해수욕장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타워라이트 부분은 관성해수욕장에 3개하고 전촌해수욕장에 3개가 타워라이트가 바다, 새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리센터에도 올해 에어컨 두 대, 냉장고 또 여러 가지 새로 설치하고 음수대도.

정현주위원

이게 다 감포죠? 그러니까 전촌하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감포, 양남 다.

정현주위원

감포하고 양남?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양남입니다. 감포도 있고 양남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감포읍 해양경관수 수목정비가 이게 올라와 있는데 신규로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이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오류 고아라해변하고 전촌해변하고 나정해변, 한 10여 년 전에 저희들이 해안, 나무를 전부 다 식재를 했습니다. 소나무를요.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소나무가 이식해야 될 부분, 또 보식해야 될 부분 또 부목해야 될 부분, 또 가지전정 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읍․면에 우리가 재배정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수목은, 해양경관수는 여기 말고도 밑에도 양남에도 죽 있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양남에 것은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셨어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고,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리겠는데 273쪽에 해양산책로 해양쓰레기수거에 대한 기간제인건비가 신규로 책정이 되었어요. 도비하고 시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이번에 신규로 1,050만 원, 시비, 3,500해서 저희들이 주상절리하고 탈해왕길 관광객들에게, 그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이런 게 당초에 예산에 없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갑자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신규일자리창출 때문에 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말씀하신대로 신규일자리창출사업, 사업내역에 대한 것 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사업내역은 해안청소입니다. 쓰레기 줍고 뭐 처리하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관련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도에 무슨 사업이라는 그 내용.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277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77쪽에 공탁금이 있네요,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 어떤 공탁금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게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수령통지에 따라 우리 세입조치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어디, 어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게 2012년부터 14년 동안 운영한 우리 재선충병 방재단 관련 해 가지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금전공탁금이 우리 통지 되어서.

이동은위원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를 했네요,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어디에다가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개인한테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개인이 여러 명입니까, 그러면? 한 명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한 명입니다.

이동은위원

한 명입니까? 한 명, 그분 누구죠? 개인한테 그만큼.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부당지출된 건에 대한 공탁금입니다.

이동은위원

보조금이 부당지출 됐다는 겁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인건비입니다.

이동은위원

인건비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이네요, 그러면.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아니, 이것은 보조사업, 전체는 재선충병 방제운영은 보조사업인데 방제단에 대한 인건비를 개인이 부당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길어지니까 이것 자료를 좀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김항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김항대위원장

과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토함산 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넘어 갔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제, 그래도 넘어가도 상수도 보수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모양이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업무협약 할 때 3,000만 원 이상 비용 드는 것은 시에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업무협약 할 때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게 3,000만 원 미만이면, 시설관리공단 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자체 운영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동은위원

3,000만 원 미만도 그분들 자체 예산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입으로 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 전체는 총무과에서 일괄 보조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다해서 1년 계획표를 내서 일괄 보조, 넘는 것은 우리 또 다시 해당 과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업무협약을 했겠네요,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똑같습니다, 그것은요.

이동은위원

그리고 이제 산불방지홍보물품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산불방지 이것 보면, 금장교에 보면 깃발이 막 날려 있거든요. 산불방지라고. 과장님, 그것 이런 물품도 구입하고 하시는데 좋은 것 사서 예쁜 것 해서 좀 예쁘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냥 70년대, 60년대 뻘건 게 쓰던 게 그대로 막 날리니까 좀 안 맞다. 물품을 구입하시네요,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조금 더 좋은 것 구입하셔 가지고 예쁜 것 좀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문락 부위원장부터 먼저 하시고, 많이 하셨으니까.

정문락위원

과장님, 예산서책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재선충 방제하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방제하고 나면 우리 양봉업자들 피해를 좀 본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안강에도 그런 한 농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상규제라든가 그런 부분 어떻게 대책 세워 놓고 있는지.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산림과학원에서 재선충 방제약은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벌이나 농작물,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는 약재를 사용하고 있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편성된 거는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사전에 방재를 할 때 방재를 한다고 농가들한테 먼저 사전에 이야기를 하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방제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알려주고 하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래도 혹시 약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아 가지고 양봉이 지금 제가 확인했는데 안강 6통 원당인데 가보니까 벌통에 벌이 없어요. 거의 한 1만 마리 들어있는 것 같으면 제가 확인했는 거는 한 100마리도 안 돼요. 120통 정도가 있는데 다 죽어버렸는데 그런 거는 보상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경주시에서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규정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 그런 건 없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재 치는 거는 지금 친환경적으로 그런 약품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해 주려면 어차피 산림과학원에 확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문락위원

친환경적으로 한다니까. 과장님, 친환경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래서 친환경이라도 어차피 재선충이라는 건 벌레가 죽잖아요, 그렇죠? 충이라는 벌레를 예방하는 죽이기 위한 약 아닙니까,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정문락위원

벌도 거기에 그것보다 더 약했으면 약했지 그것보다 더 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선충보다. 그런 건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산림청이라든가 그런 데서 보상이 뭐가 없으면 경주시에서라도 규정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여기 285쪽에 도비예산이 당초 1억이 반납이 돼 버린 거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건 2016년도 방제사업비 중에서 총 66억 7,000 중에서 집행잔액.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서 1억이 반납이 된 거잖아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물론 2016년 예산이긴 한데 그리고 284쪽에는 산림병해충 방제로 해서 우리 시비가 당초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쵸? 284쪽에.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거는 2016년도 집행잔액이고 이거는 금년도 지금 앞으로 할 거 소나무재선충방제 한.

정현주위원

그렇죠. 올해 사용할 예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산림병해충방재에는 국토비로 거의 많이 하지 않나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정현주의원

남은 부족분만 우리 시비로 하고 계신데.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도비가 이렇게 반납이 되고 하는 거는 뭔가 뭐라 으럴까 등한이, 어떻게 해서 이게 부족해서 우리 시비로도 충당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1억이나 반납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예산을 운영하다가 계약할 때 집행잔액이 100% 다 계약이 안 되고 어차피 예상사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입찰하면 87.5% 하면 13% 자동적으로 남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다시 집행할 수도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산림병해충방제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같은 정도는 그중에 정말 미미한 예산처럼 보이지만 좀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면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인가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어차피 계약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얼핏 예산서만 보면 예산은 반납을 하고 우리 시비로는 또 증액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5,000만원이 당장 증액이 됐잖아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집행상.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287쪽부터 293쪽 까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39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291쪽에 중간에 전기자동차보급 여기 경주에는 총 몇 대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55대가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이동은위원

경주 55대. 추가로 아, 그럼 처음에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7대가 있었습니다. 7대 있다가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확대되면서 추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동은위원

총 62대. 그거는 저도 몰랐는데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포항에는 몇 대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포항에는 추가로 25대인가 6대인가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올해 총 다 해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한 100대 정도 포항은.

이동은위원

포항은 100대. 예를 들면 지금 대구 같은 데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거기까지는, 광역시·도하고 일반 기초단체지역하고 다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영천 같은 데는 모르겠다,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위원

포항 정도만 알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우리 62대고 포항은 100대쯤 되네. 우리 이것 좀 더 신청할 수도 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도 전체에 확보물량이 있거든요. 만일 100대 그러면 거기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동은위원

인구비율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인구비율로 때리는데 그거는 도에서...

이동은위원

아 이거는 우리가 더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구비율로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일단 많이 하긴 많이 합니다. 많이 해 놓으면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렇지. 이것 추첨하신다 그러는 것 같던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는 이번 주에 공모를 해 갖고 신청 받고 있고요. 55대가 되면 추첨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한 80대 정도 들어왔거든요, 추첨을 하려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55대에서 80대 더 늘어났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신청인이.

이동은위원

신청이 80대밖에 안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마감이 언젠데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번 주입니다.

이동은위원

80대밖에 안 들어왔다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이동은위원

될 확률이 굉장히 많네? 나는 몰랐는데 현수막이 있더라고. 그 현수막 보고 나는 신청을 했거든요. 나는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것밖에 없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2,000만원 주는 건 맞는데 자부담이 2,000만 들지만 그만큼 더 들거든요.

이동은위원

그럼 괜히 내가 일단 이야기했네. 경쟁률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표면상 2,000만원 준다고 그러니까 많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차 가격이 2,000만원 그 이상.

이동은위원

없었던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440쪽에요.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지금 산내지역, 운문댐 수계지역에 지원해 주는 주민사업인데요. 맞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전체금액이 1년에 얼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1년에 인구 수, 한 6억 쯤 됩니다. 이게 산내만 주는 게 아니고 산내하고 강동하고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김동해위원

산내만 지금 얼마 주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산내만 해 갖고 한 5억쯤 됩니다.

김동해위원

한 5억 정도 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여기 제가 한번 찾아갔더랬습니다. 창원에 있습니다, 낙동강 관리하는 데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수도세가 많이 올랐죠? 물 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그런데 운문댐 물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대구라든지 경산지역에 수도세를,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도세는 많이 올랐는데 우리 주민지원사업은 왜 오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여기 수도세 아래에 물이용 부담금이 있거든요. 물이용 부담금을 거둬 갖고 이렇게 인구 수 대로 나누어 주는 상황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수년째가 아니고 지금 운문댐하고 나서 지금 금액이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물이용 부담금은 비슷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왜 촌사람들이라고 깔보는 거예요? 이것 뭐예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산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거는.

김동해위원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사업자체가 신원 1리 쭉 있는데 괴일이라든지 대현 2리 같은 경우는 이것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보내온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온 사업들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확장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원래 이것 수계지역에 수계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은 아닌 데도 제가, 여기 두 군데 있거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거는 주민들 자치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대현 2리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대상지역 아니거든요.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맞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거는 마을이장들끼리 이런 식으로 해서 자투리 돈 있으면 좀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타 지자체에 또 이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물 값이 오르는데 수십년째 지원은 그대로 해 주고 이런 예는 없지 않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도 당연히 지원비를 올릴 수 있도록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지금 우리 산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계지역에 해당됨으로써 얼마나 개발행위라든지 모든 게 얼마나 제약이 많습니까? 그런 피해는 전부다 주민들한테 떠맡기고 그런 건 안 되잖아요. 해당 자치단체에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전기자동차 보충질의인데요. 291쪽에 충전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한 곳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몇.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충전소인데 이거는 6개 읍·면·동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포, 안강, 내남, 현곡, 황남, 선도동사무소주차장에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현주위원

그 6개는 그러면 이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 전기차 보급을 받는 대상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건 그런 위치에 있는 대상자들이신지 그런 건 파악해 보셨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일단 아직까지 경주는 한 20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상으로 해 갖고 읍·면·동사무소 주차장 최우선적으로 설치하고요. 또 확대하면 더 확대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읍·면·동인데도 우리 경주시가 워낙 넓으니까 6개 갖고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있지 않으면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한번 확인, 자료를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292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당초보다 국비가 10억이 더 내려오고 매칭자금이 1억이 더 올라갔어요. 이거는 어디를?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건 지금 안강 강동 호명리에, 안강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지금 기존에 공공처리장이 150% 운영하는데 이게 용량이 모자라서 다시 2처리장을 만들라고 있습니다, 바로 옆 부지에. 이 돈입니다.

정현주위원

같은 부지예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같은 부지 옆입니다. 같은 부지로 봐도 무방합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그러면 주변에 주민들이나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발생하는 건 없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영향평가받고 도시관리계획 다 받고 현 상태에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다 하셨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정현주위원

우리 근데 그때 그 정도도 우리 경주시에서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확충이 되면 이게 우리 경주시에 있는 거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의 것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경주시 것만 합니다. 경주시 돈사에서만 나오는 거 하는.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용량이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28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신청한 우리 농가들이 많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신청 받아 가지고 좀 모자라가지고 1회 추경 때 했고 또 이번에 2회 추경도 하는 상황입니다.

정문락위원

지금도 많이 했죠,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우리가 신청해 주는 부분은 연초에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받은 것은 일단 추경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추경해서 다 했다... 그런데 농사 지어놔도 하루아침에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돼지하고 고라니하고. 이것 좀 이렇게 많이 증액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 농가들이 전부 다 신청하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안 그래도 이게 저희가 좀 답답한 것이요, 농작물 잘 키우는 데는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키워서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이렇게 다 날리는 예산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정문락위원

맞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무리 제가 요구를 하더라도 잘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증액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정문락위원

이 부분 예산확보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좀 역부족입니다.

정문락위원

하여튼 예산확보에 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문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294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295쪽에 스마트경고판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불법쓰레기, 이게 몇 곳에 설치하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까지, 1회추경까지 135대 되어 있는데 이번에 10대 더 추가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4,800만 원 가지고 15대 추가? 아니면 6,400만 원 가지고 15대 더 추가 하신다는 이야기세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하고 했는 거고, 31대 한 것이고, 지금 1,600만 원, 한 대당 160만 원 해서 10대 더 추가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 한 대당 160만 원이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게 지금 물론 나중에 저기 하지만 다른 지금 읍·면·동에서도 별도로 설치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설치하는 기준은 뭐에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지금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요구보다, 예산요구에도 다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100%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내역, 어디 어디 설치하실 것인지 주시고 자료를.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지금 다시 받아야 될 사항들입니다. 예산 할 때.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읍·면·동에서도 의혹의 예산이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따로 받고 또 자원순환과에서 따로 하고 하시면 중복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자체 확보한 돈 제외하고 요구하는 동에 대해 가지고 신청량 그것은 제가.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러면 예산이 지금 여기 한 대당 160만 원인데 거기는 200만 원인가 이렇게 해 놨어요. 2,000만 원인가 한 군데 설치하는데 올려놨는데 200만 원이었나. 제가 그래서.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거기도 물론 가격은 같을 겁니다.

정현주위원

가격이 같아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예산 올라온 게 한 군데인데 하여튼 달라서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한 곳에 몰아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워낙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또 서로 다른.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차후에 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할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세요? 한 가지 297쪽에 폐기물처리장 긴급보수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당초 예산보다 3,000만원 더 증액이 되었어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노후 됐는데 수시로 고장나기 때문에 저희들 보수.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원해수시설 운영비 자체가 60억 원이에요. 총, 거의... 59억 원. 그래서 노후시설 이게 지금 몇 년, 이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종합자원화단지에서 하는데 3000만 원, 금액이 좀 많은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거 긴급보수비 1억 원이잖아요. 예산이. 긴급보수, 폐기물처리장 긴급보수 시설비도 1억 원이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은... 전체. 아니, 그러니까 3,000만 원이 이번에 추가 되었지만 긴급보수비용 자체만 해도 1억 원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수입이 나오면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사용하시잖아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지금 회수시설하고 한 것이 전부 다 적게는 8년, 많게는 12년 되었기 때문에, 노후 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나기 때문에 저희들 긴급보수비로.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자료 좀, 상세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김항대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298쪽부터 326쪽까지 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445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쪽입니다. 310쪽 가운데 시설비에 보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했는데 이것은 지금 수립계획 하면, 지금 연초에 3억 원 받아서 지금 5억 원 했는데 전체 8억 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전체 총사업비는 한 15억 원 정도 됩니다. 계속 들어가는 건데요.

손경익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 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걸쳐서 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이게 읍․면 별로 소하천이 수들이 많습니다. 읍․면에 대충 한 20개소 이상 되는데 3년 정도 걸쳐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측량부터 조사사항들이 많고, 검토사항들이 많아서 3년 정도 걸리는데 예산도 3년 걸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게 올해부터 시작했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지금 과거 죽 해 오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전체 15억 원 든다고 하니까 작년부터 해 왔으면 올해 8억 원이면 작년에 뭐 7억 원이 됐으면 거의 만료, 예산은 만료되는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산은 만료해서 해마다 끊어나갑니다마는, 사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기간이 이어지기 때문에요.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기간 내에 그게 4년, 5년 걸리더라도 전체.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됩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15억 원쯤 되는데 올해 8억 원쯤 확보하고, 나머지는 또 확보해야 된다, 그렇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내년까지 해서 또 하고요.

손경익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과장님, 299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위에 7,200 있고 2억 1,000 있고 이것은 뭐가 다르죠? 두 개네요? 똑같은 제목으로?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299쪽이요?

김영희위원

예, 시․도비 보조금인데 7,200은 국비인가? 한발용수 구입을 해서 세 번째도 있고 여섯 번째도 있거든요. 금액은 7200, 2억 1,000. 이게 뭐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이게 한발대비 올해 두 번이나 그렇게 왔습니다.

김영희위원

두 번 왔기 때문에 이렇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두 번 내려왔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324쪽에요, 한해대책,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한해대책 사업지원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5억 원이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어디서 어떤 사업을, 갑자기 책정이 된 건가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올해 저희들 한발대비 해서 전체 사업비가 한 70억 원 정도, 국․도비 포함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건천, 그다음에 강동, 외동, 동방동 일원에 양수장 설치, 그다음에 취입보라든지 치수정 설치하는 사업비인데, 농어촌공사 구역에 해당되는 사업비 지원 해 드리는 건데 그때 우리 예비비로 감당이 다 안 되어서 추경에 일부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하시든가, 아니면 이 재해도, 국가재해도 국가에서 이것은 해 주셔야지 이런 비용까지 우리가 시비로 다 해야 되나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지금 농어촌공사 구역이 농경지가 상당히 많고 한데 일부 농어촌공사도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은 또 결국은 우리시 관할구역이고 크게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부담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런 예산을 5억 원이나 해서 하는 것은 사실 우리시로서는 부담이 되잖아요. 이것 주민숙원사업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기관에 대한 이런 숙원사업도 아닌 국가대책이 필요한 사안에 5억 원씩 추경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 밑에 325쪽에 감포 너범마을하고 팔조마을에 대한 특화개발사업도 신규로 지특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아까 한발대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비비로서 충당을 다 못 해서 그렇게 된 것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너범마을은 324쪽에 보면 마을단위 체험소득 거기서 4,200만 원이 감 되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경관생태에 7,700만 원이 감 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농식품부 사업으로 하다가 감포 지역은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부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좀 바뀌어 가지고 농수산부 예산을 삭감을 하고 해수부로 돌렸습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올해 가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시의원 8년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해가 좀 심해서, 특히 예측 못 한 한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안강부터 외동까지 다녀본 지역에는 거의 상습 가뭄 지역이 계속 많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가서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시장님도 오시고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상습적인 그런 지역은 사전에 좀 예상을 해서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지, 그것을 해마다 계속 뛰어다니면서 고생하시고 그것은 좀 서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저희들 올해 가뭄대책을 매년 해 봅니다마는 올해는 석 달 가까이 가뭄대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한해가 오는 경우도 드물고, 또 이렇게 심하게 오는 것도 드문데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작은 소규모의 시설로 한해를 극복한다든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그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큰 광역적인 어떤 그런 시설들이 더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해라든지 수해도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에도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한해를, 대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참고로요, 금년에 저희들 한해를 70몇 억 원 예비비하고 국비도 한 20억 원 쯤 오고 도비 받아서 했는데 금년에 할 때 거의 항구적으로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굴착만 하고 보강만 했는데 어느 정도 항구적으로는 다 됐다고 보는데, 그래도 또 빠진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는 거의 항구적으로 대처를 다했습니다. 항구적으로, 반 항구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2010년도에 처음 당선되어서 11년도부터 계속 좀 가면서 이것 큰, 사실은 77억 원이라는 예산이 큰 예산이지만 우리 안강부터 해서 외동까지 단계적으로 하면 큰 예산이 안 들었어요. 계속 이야기 하는데 여름 때마다, 때가 되면 전부 다 머리 김나도록 뛰어 다니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마찬가지이고 기상이 앞으로 폭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런 개념에서는 상당히 이변적으로 하고 있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계획을, 연초계획을 하셔서 그렇게 좀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난해, 올해 한해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또 지난해 뭐 지진, 태풍으로 건설과에서 굉장히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혹시 지난해에 재해지역으로 우리가 선포되면서 지원금 이런 것이 좀 내려왔잖아요. 그런 부분은 얼마나 내려왔었나요? 혹시 기억하세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전체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정현주위원

전체금액만, 우리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런 그 비용도 일부 들어갔겠죠? 시설 복구하고 하시는 데.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좀 들어갔습니다마는.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302쪽에 보시고 302쪽 그 이후도 보면 302쪽, 그다음에 312쪽도 그렇고 보면 소하천이라든지 농로 이런 데 배수로 이런 데 수해복구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지난해에 후속에 대한 정책들이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런 지원금 국비로 나온 거 뭐 그런 예비비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나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물론 재해가 나면 국비 받을 수 있는 그 시설물이 있고 도비나 그다음에 또 전액시비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거의 다 시비대상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피해났을 때 조사를 다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빠진 부분이라든지 사업비가 좀 부족했던 부분 그래서 마무리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조금 더 확보를 많이 한다고 그 당시에는 최선의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정현주위원

그런데 되게 많고 되게 많아요. 수해복구 마무리 사업이라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지금 시비로 해야 될 성격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예비비나 국비 받은 거 그런 걸로 처리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부 마무리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게 읍·면·동 별로 봤을 때 양남하고 양북 그쪽에 피해가 많긴 하지만 감포 이런 곳에 몇 개 읍․면에 집중 돼 있어요, 물론 외곽지역이지만. 그래서 사실 이거는 건설과에서 이런 피해복구에 대해서 비용책정된 것 자료를 각 읍·면·동 별로 별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엔 주민숙원사항인데 읍·면·동 별로 좀 편파적인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으니까 읍·면·동 별로 복구내용.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제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예. 그것 자료제출 바라고요.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327쪽부터 330쪽까지이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51쪽부터 452쪽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455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456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비가 당초예산이 10억이죠? 10억인데 5억이 더 증액이 된거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그러면 집행이 아직 오랫동안 안 되서 부지보상에 대한 걸 계속해 주신 거라는 거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매수 청구 건이 신청 들어왔는 토지에 한해서...

정현주위원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있나요? 그러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렇게 집행이 안 되서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경주시에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것이 약 1,200개소가 됩니다. 1,200개소에 지금 보상가가 한 1조 2,0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으로는 도시계획 결정된 기반시설을 다 지금 개설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시행하는 대지매수청구권을 우선 보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는 매년 200억 정도의 규모로 토지보상과 도로개설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미집행이 되는 비율이 높은지 적은지 그런 건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경주시가 지금 도시지역은 한 56%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요. 읍․면 지역은 약간 한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포항이나 인근 유사 도시로 볼 때는 평균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도 앞으로 2020년 일몰제 시행 전까지는 예산이 좀 많이 투입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좀 확보하는 것이 도시에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대로 계획대로만 시행이 됐다면 나가지 않아야 되는 예산인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이 이렇게 증액된다 라는 거는 계획보다도 더 많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과장님, 여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선정 용역 이런 것도 주고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얘기하는 도시재생은 뭘 얘기하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은 저희들이 쇠퇴진단을 합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든가 노령인구가 늘어난다든가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 주택이 노후화 돼서 도시가 쇠퇴하는 진단을 해본 결과 경주시가 황오, 성동, 그리고 읍․면 지역은 감포가 쇠퇴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의회까지 의견청취를 하고 도의회전략계획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건물이 노후되고 인구도 줄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 경제적으로 살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을 살린다는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경제기반형 있고요. 하나는 주거기반형이 있습니다. 경제기반형은 말씀대로 상가의 어떤 그런 밀집된 상가의 가로를 좀 이렇게 경관조명을, 경관의 어떤 그런 개선을 하고 주거는 좀 지원을 해서 담장을 새로 만든다든가 외벽에, 위험한 외벽을 좀 이렇게 새로 해 주든가 이런 재생전략인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뉴딜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뉴딜은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런데 경주시는 재건축, 재개발의 대상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없습니다. 단지 경제기반형 상가 기존도로 옆에는 상가부지라든지 오래된 주택을 어떻게 좀 재생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사업규모에 따라 가지고 사업내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황오동 같은 경우를 보면 옛날에는 상권이 있어서 거기가 상당히 번성한 곳이었는데 수십 년 지나면서 인구가 줄고 장사가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상가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집도 주거도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여건이 되는 사람은 다 아파트로 이사를 가버리고 또 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떠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요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죽은 상가를 살리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미 죽은 상가를 살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가가 죽기 전에 죽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도시디자인과 업무하고는 조금 틀지만 오히려 아까 경제산업국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는 도시재생이란 말이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내 같은 경우에 일례로 인구가 자꾸 줄고 장사가 안 되니까 계속 내놓는단 말이죠, 상가를. 그러면 거기에 어떤 상가가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어떤 정책을 시에서도 펴줘야 돼요, 더 이상 상권이 침체되지 않도록. 물론 쓰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 일례로 하나의 예를 들면 중심상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천북에 있는 아울렛 같은 경우 그러면 시에서는 이게 원칙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이거는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허가를 내주면 경주시가 인구가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26만이 안 되는 도시에 천북 아울렛 있고 보문 아울렛 있으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미 황오동은 죽었고 이제 중심상가 조금 남아있는 그것마저 죽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다 죽고 나서 죽거나 말거나 허가내줄 것 다 해 주고 이제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상가가 죽어서 완전히 피폐되면 그때 살리려고 또 돈 투자하나요? 저는 그런 모순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 살리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아있을 때 목숨 안 끊어지게 해 줘야죠. 그냥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그 명줄을 마저 끊어놓고는 그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또 살린다고 돈들이고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과장님 그거는 아닌데 참 애매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은 시에서 총체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지금 경주시 중심상가가 반대하는 그 이유를 제가 들어 보면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이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이제 시에서는 그냥 두 손 놓고 있는 건데요. 이것 목숨 더 끊어지기 전에 어쨌든 이거를 죽지 않도록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북부시장 청년몰 이번에 많은 돈 들여서 했잖아요. 왜 했어요? 죽은 상가 살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성동시장도 더 이상 전통시장도 침체되지 않도록 또 돈을 들여서 주차장도 조성해 주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 중심상가 완전히 죽고 나면, 살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좀 이점을 하여튼 경제산업국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질문을 하다가 보니 그렇게 됐는데 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경제산업국장님이라든지 의논하셔서 이 문제를 정말 시적인 차원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그런데 지금 김영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여기에 준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것 보충질문들이 드리는데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것 담당주자분이 누구 계세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담당자는 없습니다. 담당 계장님.

정현주위원

이 자리에 안 계셔도.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담당 팀장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이 자리 안 계세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팀장님, 혹시 지난 주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국회에서 이것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 공청회하는 것 혹시 가보셨어요?
태익

이태익도시재생팀장

예. 갔다 왔습니다.

정현주위원

다녀오셨어요? 그때?
태익

이태익도시재생팀장

예.

정현주위원

저도 갔는데 혹시 못 만나.
태익

이태익도시재생팀장

아니,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주.

정현주위원

경주말고요.
태익

이태익도시재생팀장

대구에.

정현주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늦어요. 앉으셔도 되는데요. 담당자분들을 조금 그런 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저는 우연한 기회에 지난 주 갔었습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정부에서 100억의 예산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심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그때 그 자리에도 구청장 서울에 있는 많은 시장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 경주에서는 담당자분이 한 분도 안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다녀왔습니다.

정현주위원

다녀오셨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팀원이 다녀왔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날 우리가 상임위 있어서 못 갔고요. 팀원이 다녀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정용역이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그럼 용역은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시키는 거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선정용역은 저희들이 공모를 지침이 아직 하달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지침이 하달이 되면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시행을 해서 공모서류를 꾸미는 것이.

정현주위원

이 용역은 어디에다 다 맡길 건데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 정한 바는 없지만 좀 서류를.

정현주위원

정한 바가 없다니요. 지금 당장.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산에 안 썼기 때문에 예산을 쓰면.

정현주위원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나름대로 지금 그거는 파악은 해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경주에 계신 누구누구 어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경주업체는.

정현주위원

아니세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니고 아마 서울 쪽에 있는 업체를 해서 좀 정보를 교환하는 쪽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보면 완전히 동 떨어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역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은 현재 도 시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느냐가 선정해서 80∼90%를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번에 도시.

정현주위원

그럼 주민들이 지금까지 황오, 성동, 감포 중에서 이 세 군데 설정됐다면 이 중에서 주민이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하셔서 자체적으로 하셔야지 용역부터 떡 주겠다고 하시면 그거는 해당 목적 주기에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도 저희들이 황오, 성동 주민들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한 번씩 시행한 바 있고요. 위원님들 다, 해당 지역 위원님 계시는.

정현주위원

하여튼 선정되시도록 좀 그렇게 준비를 잘 해보세요. 그때 가보니까 국회의원도 대 여섯 분 제일, 더민주에서도 제일 알짜배기 국회의원들이 다 관심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일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으면 정당이 다르고 이런 걸 떠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용역만 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래 가지고 이것을 용역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보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331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저는 지금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가 우리 2010년도, 그전에는 거의 멈춰 있다가 2010년도 들어와서 우리 자꾸 거론되니까 조금씩 진행되는데 지금 남은 거리가 얼마 안 남았죠? 페이지는 332쪽인데. 332쪽 하단이요. 600m 남았습니까? 지금 타 지역에도 다 도시계획도로 다 급한데요, 우리 안강을 자주 다녀보면 도로가 또 골목 안 도로하고 달리 이것은 센터도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형평성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347쪽에요, 통일전 앞 가로등 설치하는데 이것은 큰 도로변에서 코아루 가는 방향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347쪽에 통일전 앞 가로등 설치해 가지고 9,5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거기 맞습니까?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예, 똑바른 길 거기 있잖아요.

손경익위원

지금 통일전에서 석탑교까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코아루 되어 있는 것. 지금 현재 예산 9,500이면 다 됩니까? 안 그래도 제가 개인도로도 아니고 버스 10번, 11번 노선인데 가로등이 없다고 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렸는데 이 예산이 나머지 다 돼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다 됩니다.

손경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347쪽에 예술의 전당 이런 경관조명 설치가 1억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어디, 어떤 조명이죠? 347쪽.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술의 전당 일원.

정현주위원

일원이 어디. 지금 충분히 조명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어디가 추가 설치가 필요한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료 그러면 별도로 제출...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위원님, 예술의 전당 앞에 보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첨성대 모양이 툭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예술의 전당.

정현주위원

정면이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예, 맥주통, 나무 맥주통 같이 생긴 것 있잖아요. 여기를 밑에서 조명을 비춰 가지고 이것을 경관 조명을 만드려고 그렇게 합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없나요? 그게, 조명이?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이게 우리보다는 예술의 전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전기직들이 있으니까 저희들 보고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정현주위원

예, 하여튼, 아니, 왜냐하면 예술의 전당이 운영비 자체가 이미 늘 많이 들어가는데다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여기. 그런데 또 이렇게 야외까지 조명을 설치하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상시로 켜지는 않겠죠.

정현주위원

이것 아니라도 많이 보여서. 하여튼 썩 적절한 예산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이게 장군교처럼 상시적으로 켜는 것이 아니고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좀 켜고 설치해 놓고 상시로 켜지는 않겠죠.

김항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350쪽부터 354쪽까지 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1쪽에 민간사업보조에 보면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해서 있는데 우리 한옥기와지붕, 그렇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전통한옥, 기와보조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 지금 1억 5,000만 원 확보하면 이제까지 지원할 예산 다 돌아갑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지금 우리 예산신청 하기 전까지 1억 5,000 되었는데 지금 사용검사가 계속 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우리 시가 한옥 쪽으로 상당히 유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게 지원해 주겠다고 해 놓고 사실 항상 지원이 늦게 가니까 하여튼 여론이 안 좋습니다.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만큼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데 항상 이것 가지고 시가 욕 얻어먹을 이유는 없거든요. 예산 사전 좀 확보하시고 어떤 때 보면 심지어 6개월도 넘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사실 지금도 좀 한 3, 4개월 밀려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민들이 한옥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356쪽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매뉴얼개발이 나와 있는데요, 연구용역비요. 이것 도에서 2억 원이 잡혀 있는 거네요. 이번에 신규로.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매뉴얼은 도에서 개발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우리 경주하고 구미하고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먼저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시범적으로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나오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 되면 아마 올해 해 가지고 하면 내년 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도에서 개발, 이것은 추경이 됐겠죠. 그러면 이것, T/F팀을 만드시거나 하실 때 이것은 참고삼아 부탁을 드리는데요, 각 읍․면, 특히 원전 주변에 이렇게 읍․면에 현장 담당자분이 있잖아요. 원전방재담당이라든지 방재담당, 각 읍․면․동에 한 분씩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매뉴얼 개발에 같이 참여하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게 논문, 그러니까 연구자들만을 위한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분들이 실무진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9쪽에 경주시 홍수통합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공기관대행사업인데 어디에서 하시나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이것은 홍수 관리하는 수자원.

정현주위원

수자원공사?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시는데 이것도 홍수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인데 우리 시비도 이렇게 50%가 들어가야 돼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 모든, 경주시에 모든 하천에 대한 상황을 이게 하는 건가요? 홍수통합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이것은 강수뿐만 아니고 강설, 수위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홍수 재해 관련된 통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도 의아한 것이 이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이런 것은 국비나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닐까 싶은데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혹시 국․도비, 도비는 내려왔지만 국비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대상은 전혀 없었나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왜냐 하면 자연재해에 대한 것까지 우리시에서 다 시비로 감당을 해서 시설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이게 타당할까 하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우리시에도, 시비 중에도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재해예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시비에서, 시비를 기금으로 하신다고, 기금도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어쨌든 수자원공사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자체재원도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한번, 하여튼 이렇게 무작정 시비로 하시기보다는 국비나 관련된 정부기관에서 예산을 조달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362쪽부터 365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63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페이지 363쪽 하단인데요, 버스승강장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승강장 설치, 유개입니까? 무개입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유개도 있고 무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무개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아마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많고 한데 지금 현재 10번 그것하고, 11번 노선에 보면 하여튼 유개가 아닌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서 보문단지 올라가는 수머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북천 바람이 심하니까 유개를 해야 된다고 했고 그 외에도 지금 보문단지를 보면 유개가 아닌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것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유개를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대표적인 10번, 11번 관광단지노선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런 데가 좀 상당히 아쉬운 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승강장 표시판이 있습니다. 이 표시판이 우리 전국에 다녀보면 특별한 디자인은 없는데 지금 현재 안압지하고 다녀보면요, 색이 낡아서 번호가 잘 안 보이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데 그것 뭐 큰 예산이 드는지 몰라도 지금 계속 잘 안 지켜지고 어떤 데 심지어 위에 떨어져 나갔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것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굳이 현 승강장 방식이 맞는지 한번 디자인 쪽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경주가 뭔가 좀 색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 좀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뒤쪽에 신호기 등 유지 보수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통 신호등은 파란불하고 빨간등, 보행 그것 건너가는 것이 있는데 지금 경주도 노약자 계층, 뭐 노령인구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반 좁은 데는 그런데 넓은 데는 보면 우리도 파란불이 있기는 있는데 이 파란불이 언제 끝날까, 애매해 가지고 가다보면 우리 뛰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노인들이 그래서 갑자기 뛰어가고 차가 서있는 게 많습니다. 타지에 가보면 숫자로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큰길에는 한번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아마 상당히 시민들이 편리하지 싶거든요.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362쪽에 택시업계 사용수수료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이것은 어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이렇게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다.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택시를 타면 카드사용 했는 데는 수수료를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모든 택시가 다, 경주시에?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정현주위원

그러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다 포함되는 거란 말씀이시지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그것 수수료율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확인 드리는 것이 363쪽에 아까 버스승강장 설치 나와 있는데 혹시 안강에 버스승강장 문제는 어떻게 또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안강에는 지금 저희들이 예비, 내년도에 저희들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에는 지금 전혀 없고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대로?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뭐.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현재 사용하는 데는 내년도에 부지확보해서 승강장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364쪽요.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해가지고 차선도색 있잖아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여기 것 시내 쪽은 좀 괜찮은데 읍면으로 나가보면 먼저 같은 게 많잖아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먼저 같은 게 많아 가지고 비오고 이랬을 때 보면 차선이 전혀 안 보여요, 그렇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안강에는 이번에 바로 할 겁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문락위원

가끔씩 외곽지 쪽 다녀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 예산 확보 좀 많이 해가지고 사전도색 좀 확 한번 해 주십시오.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정문락위원

안 되면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해 가지고, 지금 한번 밖에 안 하는 것 같으면 두 번 정도해서 진짜 눈에 확 띄도록, 그것 때문에 야간사고, 교통사고의 주원인이거든요, 그게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차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366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414쪽부터 415쪽까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63쪽과 4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안강 지역에 안강도시계획도로 예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감포중앙도시계획도로,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참 오래 끌고 있는데 내년에도 좀 예산을 말에 다른 도시계획도로보다 안강읍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다른 도시계획부 사업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중앙도시계획도로 좀 진도가 말에 나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내년도에는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 사업 아마 한 1.5배∼2배쯤 올리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지금 경주시에 일단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데 읍·면·동에 균형 있는 발전을 경주시 내에서도 조금 하도록 숙원사업은 잘 형평성 있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저한테 민원이 올라온 거 보면 경주시에 통학로가 없는 곳이 있어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통학로요? 통학로 말입니까?

정현주위원

아이들이 차도로, 차 사이를 막 해갖고 아침마다 가는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아, 인도 말이죠? 통학 인도 말이죠?

정현주위원

현곡도 있고 황성동도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지금 마련이 됐는데 제가 질문도 했는데 아직 답변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독촉 질문을 드렸는데 대책이 마련이 돼서 그런지 답변이 없는데 그것, 그런 통학로 경주시에 지금 아이들이 매 아침저녁으로 찻길로 다니는 것 그것 어떻게 대책 마련하실지 좀 준비해서.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 아마 제가 현곡하고 황성동하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 파악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걸 저희들이 한번 인도라든지 아니면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그거를 다시 우리 해당부서하고 검토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김헌국 과장님도 계시는데 그때 면장으로 계셨는데 현곡에 구지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고 올 연말에 내려온 예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구지교.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구지교는 확장합니다.

이동은위원

아 확정합니까? 그게 없네? 근데. 여기 없는데? 도로과에. 당초에 안 돼 있는데?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보강합니다. 확장이 아니고 보강할 수 있는 구조물을 통수가 킬로 수가 좀 더 과적차량이 갈 수 있게끔 보강작업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예산이 없는데?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당초예산은 저희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있습니다. 있는데 구지교 그게 진입로하고 같이 확장하는 걸로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당초 돼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86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94쪽부터 101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35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101쪽에 맨 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2015년도 꺼네요? 그렇죠?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다른 거 보면 그 다음 해에 반납을 하던데 이거는 왜 늦었죠?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작년 2016년도에 2015년도를 반영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다시 지적을 받고 2015년도 소급해서 다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걸 소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적받고 한다는 이 말씀이죠?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여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집행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 3,000만원을 이렇게 반납을 하셨는데 참전유공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한 3,000만원 정도 착오가 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것 있다가 자료로.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시간이 많이, 못 찾으시니까. 총 이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비가 총 얼마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거는 앞에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7억 9,200만원입니다.

이동은위원

그 중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도비 없이 시비로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도비보조금 반환인데?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다시 정리해서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전액시비가 아닐 겁니다. 도비가 나와서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과장님, 이동은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02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이것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여기 에어컨하고 음향장비설치 돼 있는데 어제 자료를 좀 추가로 요청 드리지 않았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12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이동은위원

콜센터가 1,2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제 규모를 점점 축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변덕이 갑자기 이것.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축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해 계약을 하면서 당초 2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됐는데 입찰금액이 2억 3,800으로 됐기 때문에 잔액 1,20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제 해마다 계속 이렇게 10% 정도 감액해서.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해마다 그렇다는 보장, 다수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올해는요?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콜센터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별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무리 없이요?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23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23쪽에 이것 궁금해서 여쭤 보는건데, 지방소득세 보면 소득세 및 법인세가 거의 99억 원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몰라, 이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소득세가 이만큼 증가한 요인이 혹시 있는지...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지난해 지진이 오고 태풍이 와서 특별재난이 두 번... 올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해 보니까요, 대부분 5%에서 많게는 15%씩 증가돼요.

이동은위원

그래서 저도.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오늘 예산 잡아놓은 것도 2016년도 결산액에서 한 95%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정말 이게 100억 원 정도 소득세가 증가되었다면 참 이게 고무적인 현상인데, 이 어려운 시국에, 그 위에 보면 과장님, 그 위에 흡연세, 우리 흔히 담배소비세죠, 그렇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이것은 지금.

이동은위원

지금 감소추세인데.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이것은요 지난번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추경 재원으로 당초예산에 100% 안 잡고 지금 남겨놓은 것을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더 잡아나가는...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위에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에 증가한 요인이, 지금 이것도 한 15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주민세가.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주민세 종류가 개인 균등한, 주민세는 집집마다 1만 원씩 내는 것 외에 법인균등할 뭐 사업소할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업소할, 법인할 이런 것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이게 많은데, 95억 원에 15억 원이 증가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건데. 이것만 봐서는 이게 불경기가 아니라 굉장히 호황기입니다.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여담입니다마는 자꾸 질문해서, 자책골을 넣는지 모르겠는데 예산계하고, 제가 예산을 더 요구했다가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세입을 좀 줄여 달라 솔직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이상하게 추계를 해 보니까 올해가 한 최소한 5% 이상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으로 보면 과장님은 상 받아야 됩니다. 연말에.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경제활동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잘 하고 못 하고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여기 보면 상설세원발굴팀을 이제 운영하는 것으로 이게, 그냥 여비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발굴팀이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세원발굴팀이 체납세 관련 부서가 우리 세 개 팀이 체납세 관련 업무를 봅니다. 보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체납세는 한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전체 예산규모에 2.2%가, 미미합니다. 우리 세수에도 비율이 작고 우리 체납세가 어떻게 해서 세정과에서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세수 올라갔다 이것은 좀 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이제 TV를 보면 세금 추적해서 하시는데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고생하시고, 멀리도 가시고, 그런데 이게 여비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도비로만. 그러면 시비도 따로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시비도 따로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따로 있는데 이것만 따로 더 받았는 거네.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이번에 도비 추가지원이.

이동은위원

더 있죠? 그렇죠? 이게 이상하게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1,800 내려왔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굉장히 멀리 다니시고, 제가 봤거든요, 이것은.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런데 우리 시는 시 경제구조가 대도시처럼 이렇게 고의적인 은닉 세원 이런 것이, 악성체납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과장님,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주에서 다수의 아파트를 짓고 있고 굉장히 어떤 많은, 언뜻 보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방세가 엄청나게 밀려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번에 감사 때 보니까. 내 이 말은 누군지 아시죠? 그런 분은 왜 못 받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이번에 과태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바로 금융자산 압류 들어갔습니다. 금융통장 이런 것은 전부 압류를 해 버립니다. 압류를 해 버리면 그 사람이 입금도 못 하고 찾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한 600건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우리가 집에 가서 압수수색할 정도는 아직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그분은 개인 혼자서 굉장히 돈이 많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우리가 상시적으로 1년 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특별히.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128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131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34쪽에 우리 시에 음향기기만 따로 유지관리 하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까? 공무직.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한 명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언제부터 이게 있었습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2010년 정도부터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얼마 전에 우리 알천홀에 음향기기가 안 좋아가지고 새로 한번 하고 또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음향기기 유지관리원이 있는 데도, 나는 계시는지 몰랐거든요. 오늘 예산서 보니까, 처음 봤는데, 있는 데도 음향기기가 그렇게 안 좋아지나요? 계시는데?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것이 이제 사람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에서 울림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왜냐하면 음향기기 유지관리원이라고 공무원직으로 뽑아서 이분은 틀림없이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렇죠? 전문가인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음향기기가 들어올 때 이분이 검수를 안 하나요? 검수를.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 팀장들하고 다 있는데 방송통신직인데 그것 전문직이 다 있거든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뭐, 음향기기.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운영만 하는 것이죠.

이동은위원

음향기기 어디에 있는 것만 관리하는 거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우리 대회의실하고 전부 다 합니다, 읍·면·동에도.

이동은위원

대회의실하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필요하면 다 봐주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지금 2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이제 통상적인 인상급여분?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협상이 되어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어제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요, 133쪽에 공공 와이파이 운영센터 구축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3억 9,000 들여서 와이파이를 시내에 곳곳에 잡히도록 만드시는 거더라고요. 설치하는 거더라고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3억 9,000은 우리 통신실에 상황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 서버하고 들어와 가지고 연결시켜 가지고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어쨌든 시스템을 구입하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우리 시내 곳곳에 와이파이가 잡히도록 하는 서버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그럼 운영비가 매년 10억 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 관리비. 그렇잖아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회선료입니다. 회선료.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선료.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센터를 별도로 안 하고 그러면 통신사에서 바로 그냥 현장 곳곳에 심어주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임대하는 것. 우리가 운영비까지 별도로 해야 되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서버만 사놓으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매년 10억 원씩 별도로 예산이 관리가 들어가는데, 회선료가.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통신사에서 그 현장기기를 다 설치를 합니다. 앞으로 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정현주위원

아니요, 제가 담당자하고 확인했을 때 이게 별도로 회선료 들어가잖아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 2,000대 하려면 지금 80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합니다. 통신사에서.

정현주위원

80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3억 9,000하고 하는... 그러니까 80억 원이 총 들어간단 말씀이신 거예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한 2,000대 하는데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2,000개 하는데 지금 3억 9,000은 그러면 뭐에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 시스템을 우리가 신호를 주고 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중앙통신실에다가 상황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니터를 해 가지고 고장이 났는지.

정현주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별도로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세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아니, 운영비는 회선료가 들어가죠.

정현주위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달랑 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기계만 사면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매년 또 별도로 10억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아예 안 들어가는 돈인데. 예를 들면... 물론 서비스를 더 지원 해 준다는 취지지만. 그 얘기에요, 지금. 이것만 달랑 나왔을 때는 3억 9,000만 있으면 되다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매년 10억 원씩 운영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관리비가.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그림이 나와야죠,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 이것만 보면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센터를 구축하면 매년 우리 관리비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이 전체 이것을 구축하는 그림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이게 나와야 그림을 그리고 설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통신 3사에서 우리 경주 시내를 3등분을 해 가지고 균등하게 기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협상 중에 있는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것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모든 개개인들이 사실은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은 거의 무제한으로 쓰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기본취지는 관광객들이 그냥 어디에서나 무료로 터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런 식으로 관리비가 10억 원 이상씩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을 판단해 봐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 판단해서 올리셨겠지만 그런 그림을 같이 주셔야 우리가 운영비까지 얼마 들어가는지 주셔야지만 우리가 보고 판단하지 덜렁 기계만 사놓고 늘 이런 식이잖아요, 집행부에서.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은.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늘 예산을 올릴 때 전체운영비가 얼마입니다 이것까지가 아니라 집 지어놓는 것만 늘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센터를 구축해 놓으면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매년. 회선료. 이것 없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 돈이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한번 공공 와이파이 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정현주위원

제가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그때 한번 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제가.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때 질의를 하셨고 3억 9,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할 것을 우리 시가지에 시민들이나 우리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3년간 걸쳐 가지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관리,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셈이죠,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여기서 관리하고 하는 것을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현주위원

좋은데요. 그것은 알겠는데 이러한 것 그때 동대에 산학협력단에 몇 백 억 원에 대해서 거기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가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들어왔잖아요. 실감미디어에 대한 것. 그것 250억 원 국비랑 받아가지고 다 한 거잖아요. 거기 들어왔고, 또 한 가지가 그때 이것 이런 종류였어요. 그래서 동대에서 그때 갔을 때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일부 받았는데 경주에 몇 몇 관광단지 이런 곳에 와이파이가 터지도록 해 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몇 백 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 몇 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받아서 지금 설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또 다시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또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하고 지금 지금 문제가 돼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미디어센터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거고요.

정현주위원

뭐가 관계 없어요? 지금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진짜. 제가 가서 현장에서 눈으로 봤습니다. 동대에 가서. 어디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진짜. 확인해 봤습니다. 동대에 가서. 그랬을 때 시설이 다 없다고 했지만 현장에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보여 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 가지고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다 옮겨놨다고 해서.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동대에서 한 것은 와이파이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서 확인하겠다고 했었는데.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정현주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 예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동대에 예산 5년 동안에 대해서 우리 매칭자금도 준 것 있습니다. 그때 더 많이 설치해 놓은 것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미디어하고 IPTV 하는 그것을 동대에서 했는데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뭐가 관계 없어요? 와이파이 다 설치한 건데.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일반회계 161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일반회계 167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180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제가 수련관 관장님께 질의하려다가 제가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화랑마을 준공이 언제 되지요? 올해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공사는 올해까지만 하는 걸로.

김동해위원

원래 준공계획이 올해였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올해.

김동해위원

12월 달이었죠? 그렇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김동해위원

준공이 늦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상 가능하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김동해위원

자, 그런데 지금 거의 돈 1,000억 원 들었죠? 1,000억 원 돈을 들여서 준공은 됩니다마는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난번에 운영계획에 대해 가지고 용역했는 내용을 중간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방법은 직영으로 하는 방법, 위탁해서 하는 방법, 법인설립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김동해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용역이 거의 이달 말 내지는 10월 말쯤 되면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김동해위원

용역이 9월 말 끝난다고 치고요. 10월 초되면 연휴고요. 그다음에 10월, 11월, 12월 되는데 3개월 동안에 무슨 준비를 해서 정상적인 가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틀림없이 예술회관이나 저희만 말 많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라든지 지금 돈 먹는 하마가 이 신화랑체험벨트도 똑같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만큼 건물을 빨리 짓고 못 짓고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대한 계획부터 세우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건물을 짓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운영계획이고 아무 것도 안 됐는데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준공식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물 보듯이 사람 인건비는 써야 되고 적자운영은 뻔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영비 들면 또 내년 예산비 세울 거고 모자라면 추경 또 세울 거고 그렇잖아요. 변명은 그럴 거 아닙니까? ‘지어놨으니까 어쩔 수 없다.’ 적자가 나도 어쩔 수 없이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집행부의 행태라 하면 행태입니다. 이게 아주 나쁜 행태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1,000억씩 들여서 지어가지고 아무런 운영계획 책임자도 하나 없이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추경을 할 건지 뭘 할 건지도 모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무슨 아무리 재주가 좋더라도 어떻게 3개월 안에 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개관식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개관식은 하면 뭐합니까? 운영이 안 되는데. 지금 단계는 뭐냐 하면 벌써 전국적으로 가서 홍보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홍보도 지금 완성단계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들어올 학생들이라든지 내년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 준비해야 될 그럴 시기예요. 프로그램은 커녕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슨 행태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용역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나오고 용역을 중간에 한번 검토를 했는데 용역의 보완을 우리가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준비하는 그 과정은 우리 직원들이 더 보충이 됩니다. 보충이 되고 T/F팀도 구성이 되고 곧 할 겁니다. 개관과는 아마 다소 장비가 다 들어와야 되고 준공이 되고 나면 장비, 시설, 집기 이런 것들이 또 준비가 돼야 됩니다.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해서 최대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홍보라든지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저도 관장한테 질의하려다가 그랬는데. 국장님, 청소년수련관의 화랑마을홈페이지 맨 신화랑 거기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근데 이제 금방 김동해 위원 때 말씀하셨지만 아직 운영계획도 없는데 아직 홈페이지를 그렇게 구축한다는 게 조금 너무 빠르지 않나, 홈페이지 그 정도 되면 잘 해야 되거든요.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6,000만원 증액시켜서 8,000만원으로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아놔서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계획을 잡아서 그 정도되면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되든지 좋든지, 잘 잡혀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어쨌든 예산을 올렸다하는 거는 어떤 계획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누가 이걸 담당하고 계시죠? 어떤 생각으로 이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셨는지.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금 홈페이지 구축은 이게 예산이 사실 부족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그렇겠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증액 요청을 한 사항이고 이게 용역기간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사실 일찍 이걸 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발주를 못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이나 직영운영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하되 홈페이지 구축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또 선행이 돼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의 기본적인 용역이 있거든요. 있고.

이동은위원

용역비입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용역비입니까? 홈페이지 구축입니까? 용역이 아니잖아. 구축하고 용역하고 다르지.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홈페이지 구축.

이동은위원

이게 용역이 아니고 홈페이지 만든다고 지금 예산 올린 거잖아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를 요즘은 국장님, 조금 이게 많이 옛날하고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에다 발주를 줘야 될지 말지 8,000만원 하는 걸 올렸을 때는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계획이 아직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제 말은.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예산 또 더 들면 더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한번 또 증액을 했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팀도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관리할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홈페이지부터 이렇게 발주가 나간다는 거는 누가 컨트롤합니까? 그거를. 관장님.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홈페이지 관계는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T/F팀에 지금 직원을 1명 받은 상태고.

이동은위원

그 지역이 지금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그 직원이 지금 앞으로 이 업무를 할 겁니다. 팀장도 곧 배치를 받지 싶은데요.

이동은위원

근데 이 예산이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또 증액합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통신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본 결과 한 이 정도 해야.

이동은위원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어떤 운영계획에 따라서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 별로 계획이 다 따로 있어야 됩니다.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기초적인 어떤 작업을 진행해 놔놓고 그거는 추가로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협의해 가면서 달성해 나갈 겁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국장님 제 이야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저희들이 개관에 맞춰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급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은 공석으로 현재 공개모집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35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14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어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144쪽에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초고령 사회로 지금 되고 하면 이 센터설치는 되게 환영할만한데 그러면 그 전문 인력은 있으세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전문 인력은 앞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다시 신규 채용해야 되나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신규채용을, 인력 기준도 중앙정부에서 현재 지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공무원도 증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지금 공무원은 최소 증원에 현재는 일반 인력을 채용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센터를, 일반인을 여기다 별도로 채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별도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현재는 우리 자체 내에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자체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충원이 어렵고 일반 인력은 30명 이상 증원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이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지금 보건소 소장이 공백이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지금 그럼 이제 언제 온다는 기약도 없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공고를 세 번하고.

장동호위원

공고를 세 번 내도.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22일까지, 내일까지 마감입니다.

장동호위원

마감해서 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는 시정새마을과 인사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 너무 오래 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근데 지금 제가 직무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누구든지 소장 안 오기를 기원하네, 열심히 하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안 온다기보다는 지금 없는 공백동안 제가 열심히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일단은 최소한 지금 인사부서에서도 지금 의사를 증명하려고 대한의사협회하고, 지금 경주의사협회 공문도 다 보내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너무 공백이 되면 안 되거든요. 좀 이렇게 위에 분하고 의논해 가지고 빨리 좀 한 분 잘 모시세요. 혼자 다 일 감당해 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입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장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368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과장님, 371쪽에 향토산업육성지원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향토사업육성은 관내에 네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생산, 제조, 체험, 관광에 이르기까지 소위 6차 산업을 육성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고 이게 국비, 도비해서, 시비가 총 6억 3,000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콩을 생산해서 콩을 소모하는 겁니까? 내용이?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내용이 지금 참가하는 네 개 업체마다 다릅니다. 이제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는 교육하고 체험을 하는 이런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코리아테라푸드는 맛간장을, 콩을 이용한 맛간장을 제조하는 업체고, 그다음에 세종에프앤씨는 콩을 이용한 연두부 제조고요, 그다음에.

김영희위원

과장님, 일단은 이 세 개가 개인 기업이잖아요. 한 군데는 맛간장을 제조하는 제조시설 그다음에 하나는 연두부 제조시설 지금 말씀처럼, 하나는 디저트가공시설인데 이게 한과란 말이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한과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물론 우리가 농민들을 생각해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내가 연두부 만든다고,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연두부 시설을 만들어 주고, 두부공장 한다면 또 두부공장 지어주고 한과 내가 만들어서 판다고 하면 한과제조시설을 만들어 주고 또 운영비도 지원하고 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나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것은 사업공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개별적으로 한다면 이게 다 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특수시책에 의해 가지고.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다 안 되잖아요. 안 되고 그리고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 약선체험관 건립도 지금 이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에 이것하고 비슷한 신라약선음식 해 가지고 식당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지원을 했었잖아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김영희위원

어쨌든 시에.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수년 전에 지원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신라약선음식 해서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름을 조금 바꿔 가지고 약선체험관 건립해 가지고 이것을 또 지원을 하면 그때도 지원 실컷 해서 흐지부지 되고 없어졌죠? 식당 자체도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여기서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이게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 이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수 십 억 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지금 제가 여기 심의 전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는 지금 6부촌 서쪽에 건물을 하고 있는데, 요리하고 교육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지금도 거기에 종사하는 분도 몇 분 되고, 또 연간 요리학교에 강좌 내용도 다 그렇게 잡혀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설이 좁으니까 앞으로 이제 평동에 별도로 틀을 구해서 거기서 시설을 건립하고 체험과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4개년 사업인가 끝나고 시설을 이렇게 다 지어주고, 그러면 이 운영비가 보니까 시설비는 30억 원 중에 시설비가 14억 원 한 반 정도.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전체시설비가 50% 미만입니다.

김영희위원

48%, 14억 4,800이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48%.

김영희위원

나머지가 운영비더라고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나머지가 전체를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로 나눌 때 시설비는 하드웨어이고 운영비는 거기 각종 연구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합쳐서 이제 52%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4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설은 지어서 개인소유로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하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렇게 이 조직이 신라약선산업화사업단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이것을 4년 후에는 법인화를 해서 영리법인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네 군데를, 지금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 사업인데 그러면 이 네 개를 개인이 법인화 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지원해 줍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닙니다. 4년까지 지원하고 그 이후로는 영리법인화 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운영해 가지고 또 전처럼 수 년 전에 신라음식 뭐 뭐 이렇게 해서 지원했다가 그것도 또 다 안 되서 유야무야 됐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게 영구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영구히 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저희들도 꼼꼼히 점검을 하고 또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면 저희들은.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받아서 신라음식인가 그것 하다가 또 매년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이름 바꿔서 또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것으로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제가 참고로 익산에 우리 자매도시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런 된장과 간장, 간장을 테마로 해서 아주 크게 공원처럼 넓게 자리를 잡아서 거기에 생산되는 각종 가공식품도 잘되어 있고 해서 아주 관광코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요즘 떠오르는 것이 농업육성사업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한과가공식품 건립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양동도 한과 있죠. 그다음에 경주 어디지...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영지에도 있습니다. 영지.

김영희위원

하여튼 한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해 가지고 관광자원화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굳이 할 이유가 있나요? 너무 편향적이지 않나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지금 농산물가공품이 최고 지금 우리가 취약점이 뭐냐 하면 홍보하고 포장입니다. 지금 양동도 있고 영지도 있지만 사실 아주 가내공업 이런 수준이고 홍보 측면이나 견고나 하여튼 포장 측면에서는 우리가 뒤떨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 30억 원 중에 나머지 52%에 해당되는 이런 영농분야에서 홍보나 이런 어떤 포장,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선진화 시켜서 사업이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맛간장 상품개발 해 가지고 안 팔리면 어쩔 겁니까? 맛간장이 지금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맛간장도.

김영희위원

연두부 마찬가지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것도 앞으로는 마케팅을.

김영희위원

그래서 실컷 지원해서 결국은 상품성도 없고, 이게 잘 안 나갔을 때는 결국은 시설만 애물단지가 될 것이고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보충질문.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혹시 30억 원, 그러면 4년 동안 지원해 되는 거예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총 32억 원 예산인 것 같은데 투융자심사는 받으셨나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투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받았어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왔어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투자심사는 국․도비 확보를 하고 조건부로 했는데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두 가지입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이게 우리,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게 계속 우리가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심사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인가 하여튼 계속 반려됐던 사업 아닌가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게 이제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저희들 예산을, 시비를 확보를 못 했는데 제 판단에는 그 기간 동안 아마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정현주위원

아니요, 저뿐만 아니라 되게, 그래서 우리가 삭감조치,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게 될 때까지 올라오네요. 지금 만약에 시비가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시비를 확보 못 하면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사실은 어느 한 개인이 이런 식으로, 한 두분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라기... 사업을 해 줘야 되는 부분보다 이게 우리 지자체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말이 향토산업이지, 사실은 알맹이를 살펴봤을 때는 향토산업하고 거리가 멀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379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농업기술과장 현재 해외배낭연수 중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381쪽부터 3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384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그 387쪽에 축산농가 악취제거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추경에 당초예산도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1억 원 정도가 더 요구가 됐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당초예산에.

정현주위원

2억 9,300,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일반 저희들이 가축분뇨처리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최근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양돈농가하고 이런 데서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다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집회하신 분, 거기인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집회하는 데도 있고 천북에 희망농원 쪽에도 냄새가 많이 나고 양돈농가 쪽에 건천 쪽하고 여러 군데서 지금 현재 악취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정현주위원

그런데 악취민원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에서 아까 별도로 예산이 또 잡혀 있던데. 악취에 대한 제거시설, 분뇨처리에 대한 것이요. 이것은 축산과에서 이게 지금 약간 해당부서하고 예산 항목이 조금 불분명해요. 민간자본인데. 그래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환경과에서는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현주위원

분뇨처리장에 시설개선 같은 거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악취를 잡기 위해서 산소를 이용한 흡착방식하고 스크린매트를 이용해서 냄새를 잡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양쪽으로 예산이 나가거든요. 물론 같은 데는 아니겠죠. 그런데 한 부서에서 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양 부서에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전혀 논의가 안 된 상황인 것 같은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는 환경과에서는 지도단속업무가 위주인 줄 알고 농가에 지도, 지원하는 것은 제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정현주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내역은 좀 별도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하나, 38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천년한우 번식효율 개선 지원사업이 당초에 1억 5,000이 있다가 5,000이 증액이 된 거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4,500.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인회사나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거예요? 아니면 자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거는 천년한우 회원농가한테 저희들이 천년한우의 어떤 가입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송아지 생산을 많이 하고 태어난 송아지가 한겨울에 추위를 이기고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방한복하고 열등하고 해서 따뜻하게 해 주는 그런.

정현주위원

이건 농가지원 차원이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개인 농가에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천년한우에 대한 어떤 품종개량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농가에 대한 지원하는 정도인거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개량부분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 추경예산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것도 내역도 좀 부탁드립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과장님, 자료 좀 제출해 드리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우선 특정예산보다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초예산에도 지금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시 정책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농업정책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 해 놓고 실제 들여다보면 예산은 배정을 안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야기는 다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 안 하는 거는 그런 거 어디 거짓말하는지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 우리가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 경주로 봐서는 실제로 가족들로 치면 농축산 분야가 거의 50%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해마다 보면 예산을 거의 생성 쪽으로 조금 상향해 놓고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성 예산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번 추경 때는 아니지만 연초에 했을 때는 최대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우리 경주시가 한우가 많잖아요. 한우 많은데 한우홍보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한우 홍보비가 얼마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우홍보비는 축협하고 우리 일부 지방예산홍보비가 거의,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왜 이제 이야기를 하냐하면 가운데 횡성한우 같은 것 있잖아요. 그 횡성한우가 늘 이야기하지만 똑같아요, 고기는. 고기는 똑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니까 횡성한우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경주 천년한우는 마리 수만 많지 누가 알아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뭔가 홍보를, 지금 우리 문화예술분야에나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우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홍보라 하는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소 먹여라 뭐 어떻게 해라 밑에 여기 이렇게 약간의 보조만 해 주는데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홍보예산을 올려가지고 정말로 우리 경주시가 이 천년한우, 경주한우가 대한민국의, 지금 이야기 거리 되잖아요. 마리 수가 1, 2등 하는데 왜 안 돼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횡성한우 같은 거는 아주 마리 수도 적은데 홍보를 1년에 몇 억씩 그저, 전에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한 10억씩... 25억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고작 2억 정도만, 3억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에 대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이 한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정말 유명하다 하는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아까 농정과 사업이었는데요. 향토산업육성지원 30억인가? 32억 국비 4년간 받고 하는 건데요.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16년에 신라약선개발상품화 이걸로 받으신건가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투심 보면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신라약선 요리에 대한 개발인데 명칭을 이렇게 바꿔서 올라온 거네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이 농식품부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꼭지하고 내용이 용어가 조금 씩 바뀌는 것은 그 앞에 일정표에 있지만 2016년 1월 달에 우리 1차 안을 내서 농식품부에서 전체 심의의결되는 과정이 작년도 이월해서 최종확정 이 과정에서 처음에 해 오면서 조금 이렇게 용어에까지 내용은 그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렇게 해도 명칭이 바뀌어서 투융자심사하고 이렇게 심사받는 게 이게 괜찮은 거예요? 예산과에서 좀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심의 받을 때 농식품부 농어촌지역개발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지역 음식에 관한 그 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정현주위원

원래 이게 농림해양수산부였었고 해당부서가 지금, 농림해양수산부에서 했었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아니, 근데 예산과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명칭이 다른데 그렇게 지방재정심사하고 투융자심사하고 그렇게 받고 나서.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면, 그 지침은 그대로 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타당성의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명칭이 왔다 갔다, 황토산업하고 신라약선하고는 전혀 별개잖아요. 갖다 붙이면 되는 거라서 타당성이 영 의심스럽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몇 번의 도와 중앙의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전문가님들이 서류, 현장까지 전부해서 몇 번의 심사과정 공모에 의해서 우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국비를 받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국비가 아니라 향토산업이고 우리 지역사회의 농어촌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니까 국가에서도 잘 모르고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로 우리 산업을 육성하는 것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자꾸 불분명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고요. 하여튼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지금 농민들이 유통산업에 대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절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에서 이렇게 유통 쪽을 소규모부터 대농까지도 유통체계가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 되서 굉장히 애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좀 잘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번에도 사실 눈에 띄지 않고 무조건 지역 색에 맞지도 않는 그런 예산을 받아왔다고 해서 매칭자금에 허덕이는 이런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심사에서 우리가 점수가 많이 나오고 공모에 되고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정현주위원

시간관계상 별도로 답변이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394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469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399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402쪽에요. 공기관대행사업비해서 한·중 우호 기념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잡혀있는데 1억 8,000이고 그렇죠? 맞나요? 402쪽에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 국비가 내려 왔다고 해서 해 줘야 된다 막 이러면서 황성공원에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흉상연구용역 및 제작설치 비용으로 뭐가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저희들 한·중 우호숲 해 가지고 전체예산이 21억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 흉상이 2기가 있습니다. 그 흉상 2기는.

정현주위원

누구 거예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교각스님과 최치원 두 분입니다. 인물은 선정이 되었고요. 제작해서 설치를 하려니까 사실은 제가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직접 하려니까 도저히 안 돼 갖고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가가 있는 쪽에 위탁하는 것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공기관은 그러면 어디서 이걸 하시나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경주시가 출연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입니다.

정현주위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요? 거기서 또 하청을 주시겠군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걸 흉상을 만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거기서 모든 게 자문위원부터 구성해 가지고 모든 걸 추진을 하지요.

정현주위원

그렇죠.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저희들 추진하는 걸.

정현주위원

추진하시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또 위탁을 주시더라고요. 흉상제작 따로 해 주고 또 최치원하고 교각스님 한창 뮤지컬 한다고 할 때처럼 그땐 재단에다 줘서 거기서 또 다른 곳에 위탁을 준 것처럼 여기도 최치원의 일대기에 대한 탐방을 하고 모양새가 어떨 거고 또 딴 데다가 위탁을 주실 거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흉상은 실제적으로 신라문화유산연구원도 제작은 못 합니다. 제작은 실질적으로 못 하고 거기에 대한 제작하는 걸 돕는 것까지는 하지요. 위탁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제작,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원래 이런 것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거기가 여러 가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니까 거기 관례는 그렇게 합니다.

정현주위원

거듭 말이 길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공기관대행사업을 하지 않고 직접 하셔야죠, 사실은. 과장님이 지금 되신다 안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나 경주시의 많은 미래사업 무슨 무슨 위원회도 많고 위원회 되게 많잖아요, 200몇 개 되는데. 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들을 위촉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를 위탁에 위탁을 또 주고 하니까 실제 실비는 1억 8,000이 되지만 그러면 절반으로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제작비는 1억 3,000정도가 됩니다.

정현주위원

1억 3,000이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1억 8,000인데 1억 3,000이 제작비면 5,000은 어디 갔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중간에 에이전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자꾸 거품의 거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게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칭자금 몇 대 몇 대 비율이 있는 건가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저희들 받을 때 국비를 10억 원을 받았고요, 도비를 3억 원을, 그다음에 우리 경주시가 지난해 7억∼1억 원 추징, 1억 원을 더 추가를 해서 8억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시비가 8억 원이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국비가 10억 원, 도비가 3억 원, 시비가 8억 원이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21억 원인데, 여기 지금 이게 21억 원 이게... 이것은 사실은 늘 이렇게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참 곤란한 부분이에요. 그때는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 때문에 이 황성공원을 좀 개발한다 이런 취지인데 과연 우리 시에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저희들 거기 사유지 매입한 땅이거든요. 사유지 매입한 땅에 그냥 그 위에 공허하게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한․중우호숲이라고 되어 있는데 숲도 사실, 나무도 14만 3,000본을 심습니다. 심는데 나무만 심어서는 사실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공모를 할 때 저희들 한․중우호숲이라고 이렇게 공모를 해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그 위에 명칭은 못 바꾸고요.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거기 도시숲 그쪽에 관리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술의전당 있는 데 그 앞에 거의 사용 안 하잖아요, 그 뒤쪽에도. 너무 너무 예쁘게 해 놨지만 거의 사실 경주에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황성공원 안으로 이 예산으로 투자를 해서 공원을 바꾼다면, 현재 있는 쪽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흉상까지 만들고 교각스님에 대한 것은 또 이쪽에 교촌한옥마을 있는 데 거기에다가 차 박물관이니 뭐니 만들 거잖아요. 차문화관인지. 그러면 교각스님 동상은 여기 있고 또 차문화관은 그쪽에 있고 이것은 이분이 얼마만큼 저기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넣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좀 어정쩡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보충발언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흉상이 김교각 스님?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교각 스님.

김영희위원

한 개 입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아니, 최치원 선생님하고 두 분.

김영희위원

두 분입니까? 원래 이게 한․중우호의숲 이것 예산을 승인할 때에 숲이 좀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준건데 사실은 흉상은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우호의숲 할 때 흉상이 예산이 없었는데 나중에.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전체에 예산을 한․중우호숲이라고 해 가지고 20억 원을 받았고요, 그 안에 상세내용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숲 안에는 실은 흉상하고 저희들 정자가 1기가 들어가는데 정자와 흉상과 숲이 이게 각각 발주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중에 그 금액을 발췌를 해서 한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때 설명을 할 때에 흉상하고 정자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할 때 숲도 조성을 하고 정자도 작지만 하나 만들고 흉상도 하겠다, 이렇게 받아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이 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바람직하다 그래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항상 보면 처음에는 하나만, 이것 하나만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뭐 하고, 또 그다음에는 부가적으로 뭐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참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김교각 스님 흉상이라든지 최치원 선생님 흉상이 들어오고 정자도 들어온다고 했으면 또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 끼워넣기 식으로 끼워넣으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사업 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본부장, 수고 많습니다. 도시공원과에 은행나무 가로수 전정사업해서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업무 소관이 큰 도로변에 가로수는 다 지금 왕경본부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읍․면․동 도로에 가로수도 다 그렇습니까? 지금 은행나무가 이게 뿌리가 어떻게 깊은지 몰라도 상당히 위로 많이 뻗어나거든요. 하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태풍 오고 하니까 이런 데 우려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결국 넘어지면 큰 도로에서는 교통사고라든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불국사 상가단지 안에 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주택하고 상가, 집이 있는데 거기도 은행나무가 지금 상당히 지붕 위로 많이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어가니까 뿌리가 밑으로는 안 뻗으니까 블록을 많이 치고 나오고, 그게 높아가니까 바람 부니까 주민들이 좀 넘어지면 지붕을 덮으니까 그 부분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냐고 하는데 이것도 관리가 왕경본부에서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게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 좀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좀 전에 또 도시공원과에서 한․중우호숲 조성할 때 흉상연구용역 뭐 이렇게 있었는데요, 김교각 스님하고 최치원 흉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되면 변경이 가능한가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변경요?

정현주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김교각 스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투융자심사 받은 것 보면 김교각 신라차 문화융성사업 해서 우리가 저쪽 교촌한옥마을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차문화관 체험장 만들면서 거기다가 상징적인 것들을 진행하는데 여기다 또 만들면 경주시가 이렇게 김교각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뭘 만들어야 되나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인물선정위원회에서 두 분의 흉상을 하기로 이미 결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인물로 바꾼다는 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 그쪽 차문화센터는 현재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상호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도 흉상을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저는 알지는 못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흉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흉상을 이러면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인데요, 사실은. 김교각 스님이 우리 경주시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유신 장군 흉상도 있잖아요, 황성공원에. 그런데 지금.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중국에서는 교각스님을 아주 살아있는, 아주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서 물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면야.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한번 들러.

정현주위원

그런 취지이실지 모르겠지만.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그런 취지로.

정현주위원

얼마나 많이 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하여튼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어쨌든 숲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아주 많은 나무를 황량한데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자 하나 들어가고 흉상 두 개.

정현주위원

흉상은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나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흉상은 1억 8,000이요.

정현주위원

하나에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아닙니다. 1억 3,000. 두 개 하는 데 1억 3,000이고.

정현주위원

이것말고 또 오릉 있는 데 그때 흉상 뭐 또 하나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것 모르세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거기는 박혁거세 저희들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신라 초대, 최초의 제왕 박혁거세.

정현주위원

그것도 1억 8,000이에요? 거기도?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그것은 금액이 좀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10억 원 정도.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적관리과를 보면 지금 공단으로 지금 많이 넘어 갔잖아요, 일부 시설에 대한 것. 그런데 그 역할을 보면 우리가 시설유지관리비는 다 우리가 내고, 시에서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공단에서 사실 다 유지관리까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공단에서는 입장료 수입만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어떻게 혹시, 수입은 다 그쪽으로 잡히잖아요, 또.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현재는 입장료 수입이나 주차장 수입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업무가 아마 확실하게 좀 그게 갈라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게요, 지금 여기 이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추경까지 잡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그것은 전부 삭감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예?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삭감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요, 예산이 올라 왔어요. 시설비, 사적관리과인가 이런 곳에 제가 봤는데. 그래서 여전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입도 우리로 잡히는 것이 아닌데 시설비에 대한 것은 다 우리가 세금으로 하고 그쪽에 마치 공단에 인건비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래서 세금이 별도로 납부되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 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대한민국 국제물주간행사 관계로 맑은물사업본부장 및 수도행정과장, 상수도과장은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대신 에코물센터장이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안을 답변토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11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75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412쪽부터 413쪽까지 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75쪽과 482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한 가지 제가 좀 잘 몰라서 이것 질문을 드릴게요. 경정은 뭐고 기정은 뭡니까?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기정은 기전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이고 경정은 이번에 고친 겁니다.

김영희위원

고치는 거라고요?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예, 추가로.

김영희위원

그러면.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추가되어서 이번에 전체 예산 잡힌 겁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93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3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우리 자매도시 교류행사 추진해서 예산이 있는데 호찌민에서 엑스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는데 원래 도에도 도 의원들이 국외여비를 다 써가지고 참석 거의 못 한다 했는데 추경에 잡든지 자체예산을 국외여비를 다 해서 도 의원들이 행사에 교대로 참석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시에는 다행히 저번에 국외여행을 못 간 의원님 많이 있어서 저번에 희망을 했는데 이런 케이스가 우리 시가 그렇게 주력적으로 하는 행사에 그런 여비를 좀 확보해서 의원들 전원 참석이 가능한 그런 건 안 됩니까?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앞으로 해서 내년부터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1인당 위원님들 예산이 얼마 하는 몫이 정해졌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그래도 다른 뭔가, 그럼 도에는 도 의원도 똑같이 1인당 국외여행비나 이런 것 정해져 있거든요. 있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인 부담을 하지 않고 갑니다. 다른 경비를 하든지 그런 좀.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예. 한번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번 추경 때도 엑스포,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최근에 문화행정은 되고 경제는 안 되고 하는 그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전체개념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정현주위원

보충설명인데요. 보충질문인데요. 39쪽에 자매도시 교류행사 추진해서 예산이 당초 이게 1,350만원인데 800만원이 증액되서 2,150만원으로 됐네요. 이게 지금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이번에 하반기 11월 달에 호찌민 세계문화엑스포의 위원님들이 많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위원님들 가시는 데 수반하기 위해서 직원 여비를 올려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만일 가면 우리 몇 분이랑 가는지 파악이 됐어요?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예. 한 4명 정도 갈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호찌민에 가는 의원이 네 분밖에?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

정현주위원

직원들 네 분이 가고 그럼 우리 의원들이 몇 분이 가는 진 파악이 됐어요?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예. 대강파악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떻게 지금 파악이 돼 있으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지금 조직운영위원회에 의장님하고 김동해 위원장님은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행정위원회 엄순섭 부의장님하고 김영희 의원님, 그다음에 서호대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최덕규 의원님 그렇게 5명 가고 그다음에 경제도시위원회는 이동은 위원님, 박귀룡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3명 해 가지고 지금 10명 가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왜 저는 문화행정인데 왜, 누가 정했어요? 이것 왜 확인도 안 하고?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저번에 정현주 위원님은 공무의회 러시아인가 어디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갔다 왔으면 이것 못 간다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공무여행이에요? 공무여행 아니잖아요.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다른 의원님들 안 갔다 오셨어요?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어디에요?

정현주위원

갔다 오셨잖아요. 저 작년엔 안 갔어요. 작년에 싱가폴도 안 갔어요. 자, 그다음에 박승직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문자를 보내셨대요. 모 의원께서 지금 공무해외연수 1인당 250만원 책정되어 있죠?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것 안 가서 대신 가신다고요. 그래서 500만원 갖고 책정해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것 가능해요? 그런 관련 법이 있어요? 지금 의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인당 측정이 돼 있으면 그것대로 하시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법도 없이 이런 식으로, 1인당 측정이 되는데 1인당 그러면 누가 얼마만치 했는지 다 계산을 지금 따져볼까요? 그것 다 내역을 주세요. 그게 왜 누가 얼마만치 갔는지 다 따져서 자매도시 다 포함해서 의장부터 개개 의원들 한 분 한 분 다 얼마치씩 다녀왔는지 몇 군데씩 다녀왔는지 다 그것 내역 제출해 주세요.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지금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누가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거는 의회가 전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예.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지금 정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내용을 모릅니다. 저는 조직위에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하고는.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가는 거는 확실한데요. 나머지는 이렇게 우리 문화행정위원 몇 분도 가시고 그다음 또 경제도시도 몇 분 가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가시는 기준으로 정했는 교? 뭐 어떻게 해서 나머지 분들이 가게 됐습니까?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지난번에 인도에 연수 갔다 왔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그 분들 제외하고 안 가신 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정현주 위원은?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정현주 위원은 저번에 러시아인가 개인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분 제외하고 때문에.

정현주위원

최덕규 의원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잖아요. 뭘 안 갔어요. 일본 갔다 왔잖아요.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최덕규 의원님은 자매도시 다른 경비로.

정현주위원

갔다 왔고 저 작년에 싱가폴 안 갔어요.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작년에는.

정현주위원

작년 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작년.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작년은 작년예산이고 올해는 올해 예산이니까.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 법이 언제 있었어요? 올해 예산 그다음에 박승직 의장님 것.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 해외연수를 안 가신 분들은 그 예산을 전용해서 이쪽에 가는 걸로 해서 가신다. 그 뜻이죠?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예.

김동해위원

가능한 건 맞습니까?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지 확정 지은 거는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호호찌민 가기 때문에 대강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본거지.

한현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범위 내에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평하게 가도록 합시다.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보충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예. 보충질문.

정현주위원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공무원들 네 분은 누구 누구예요? 잠정적으로 돼 있는 것. 네 분.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예산도 범위가, 예산 범위 내인데 예산이 지금 늘려가면서 공무원들은 더 추가로 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을 늘린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명단까지 나왔으면 확정되고 지금 기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비행기 표까지 끊었을 거 아니에요.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아직 끊지도 않았고요.

정현주위원

지금 어디서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 전면 재검토해 주세요. 만약에 이런 대로 지금 진행이 된다면 이것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의회 모든 운영비 이런 해외연수비 낱낱이 다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예산 800만원을 추가해서 올린 것은 이번 찌민 가게 되면 의원들 수반하기 위해 가지고 한 4명 정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시안성벽마라톤대회도 가면 1명 정도 가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말씀이에요. 늘 문화행정위에서 갔던 것, 재작년에 갔던 것, 전에 갔던 것, 문화행정위에서 가야 되는 거면 그런 거를 문화행정위원회한테 물어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 사람에 따라 저 사람에 따라 입맛대로 운영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법을 갖고 이야기하시란 말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왜 이런 식으로 누가 전에 갔다는 온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이게 어디 있어요? 의장님은 그럼 못 가게요? 몇 번씩 갔다 왔는데? 부의장 못 가게요? 해외여행 얼마치 썼는지 다 확인해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근거도 없이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냐는 말이에요.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아니, 예산 800만원 올린 거는 우리 직원여비가 없기 때문에 여기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직원여비까지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하면서 왜 의원들 지금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명단까지 나오냐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정문락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부위원장 정문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총 10건에 17억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원자력발전지역지원 시설세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총 6건에 4,41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일반회계 17억 600만 원은 전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4,410만 원은 전액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항대위원장

정문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