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100세행복과, 회계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문병수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 장애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액 616억 9,930만9,000원에서 4억 4,955만 8,000원이 증가한 621억 4,886만 7,000원입니다. 행복드림센터 시설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 합동 안전점검시 방화셔터 및 피난구 미설치로 지적받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비 125만 원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쪽,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36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결정한 당초 1인당 장학금이 74만 7,000원에서 176만 4,000원으로 증액된 금액입니다. 128쪽 상단입니다. 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9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폭력관련시설 종사자 8명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1인당 10만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비 1,73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비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가정 돌봄서비스 기간이 하반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되어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하단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27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종사자 근무연수의 변동에 따라 3년 미만은 9만 원, 3년에서 5년 사이는 12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지급하는데 변동자 4명의 처우개선비입니다. 하단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11명의 근무연수 변동에 따른 처우개선비 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상단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워크숍 신규사업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단체회원들의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1박 2일 워크숍 행사운영비이며 2015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매년 사업실적 평가에 대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논산시 성인지통계집 발간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성별 영향분석평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성별분리 통계를 사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여성친화도시 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새일여성 인턴제 인원이 41명에서 39명으로 2명이 감소되어 인건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양성평등 제도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이 당초 24회에서 54회로 교육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양성평등교육 홍보물품 제작비 504만 원과 양성평등교육비 강사수당 4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상단입니다. 지난 7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아동보육친화팀 직원이 5명에서 6명으로 1명이 증원되어 보육업무 추진 국내여비 6개월분 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상반기 및 하반기 냉ㆍ난방비 지원 완료후 잔액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화어린이집 난방시설 보강사업 관리 후 잔액 45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3,038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보조교사 29명에서 36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보조교사 7명 신규 증원된 인건비입니다. 하단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수당 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상단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4억 3,678만 7,000원 도비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입양아동 가정이 1가정에서, 1가정으로 국ㆍ도비 감액된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입양비용 지원비 2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양기관에 지원하는데 올 9월까지 대상기관이 없어 예산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132쪽 상단입니다. 양육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비 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 1만 원, 중학생 2만 원, 고등학생 3만 원, 대학생 4만 원을 사회적응훈련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심리지원 신규사업으로 3,9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입소아동 145명의 종합심리 검사 후 결과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심리치료 사업비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으로 바로 아래쪽 행사실비보상금의 참석자 급식비와 간식비 등 42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홍보송 및 홍보영상 제작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지변과목이 맞지 않아 사무관리비 홍보송 제작비 450만 원, 홍보영상 제작비 355만 원,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홍보송 공연 사례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3,571만 4,000원 국·도비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 1,908만 6,000원국ㆍ도비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중앙부분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부부 장애인 가구가 증가하여 부부 장애수당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가 감소하여 장애인 주거비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 1억 9,813만 8,000원 국ㆍ도비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청년실업 대안으로 청년일자리 3명이 추가되어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비 56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억 9,882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1급에서 3급 등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대상자 307명 증가에 따른 부족분 예산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9,319만 원 도비 변경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중 추가로 급여가 필요한 1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상자별 여건에 따라 월 10시간에서 106시간 상당의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135쪽 상단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비 704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인지능력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신청자 대비 부족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근로수당 1억 9,231만 4,000원 처우개선비로 도에서 추가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거주 4개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생활지도원 및 조리사는 8시간 일반종사자는 6시간 추가 처우개선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야간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량비가 부족하여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 2016년도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지급후 잔액 1,575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우리 그 사회복지과는 할 일도 많고 또 그 일이 또 중요하고 그런 만큼 또 의회나 일반 우리시민들께서 또 주시하고 하는 면도 또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또 이제 질문도 많을 수도 있고 그 지금 오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서두에 말씀하실 때 그 사회적 취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좋네요. 우리 논산시가 시가 만들어진 것도 약자들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뭐 잘 사는 사람들 도우려고 시가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같이 살려고. 그 127페이지 제일 하단에 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있지요?

예, 예.

그게 월 10만 원씩.

예.

그게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요청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저기 논산에 YMCA 가족폭력상담소에 3명이 있고요 논산 또 YWCA 아름타운에 또 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에서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에서, 논산시에서 ...,

도에서, 도에서.

도에서?

예, 예.

그러니까 논산시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고?

예, 예.

그래요. 이것도 도의원님이 이렇게 여기에 관심 두셔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도에서 뭐 10만 원씩 주라 마라 할 것 같지가 않은데?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도에서.

예.

또 129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논산시여성단체협의회 워크숍 이것도 처음 신규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그 139쪽요, 청년문학상 공모전 보상금이 지금 3,000만 원이 증 됐잖아요?

예, 예, 예.

그 5,000만 원씩 줬는데 이제 8,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여?

아니 시상금이 사실 3,000에서 5,000으로 좀 이제 수준 높은 작품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사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0에서 8,000으로 준다는 얘기요? 그게 아니라?

아,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하고 접수하고 심사 및 발표, 홍보하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보상금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 왜 저기 보상금은 5,000만 원이고...,

예.

그래요 이게 뭐 먼젓번에 5,000만 원 먼저 한번 저 당선 돼가지고 뭐 된 것 있지요?

예.

그 많이 참여는 얼마 정도나 해요? 많이 해요?

초창기 때는 57편이 참여를 했고요 그 두 번째는 76편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5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날이 지금 응모자수가 늘어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받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최고 문학상으로 입지를 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많이 참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해서 어쨌든 당선작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개최해가지고 지금 2억 3,000을 추가했거든요, 증 됐거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당초에 지금 1억 5,500이 서져있는데 근데 왜 또 2억 3,000을 또 올렸을까?

저희가 또 하반기때 청소년 콘서트도 있고 또 어린이, 청소년ㆍ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공연 같은 게 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증액을 했습니다. 또 송년음악회도 있고 부족한 부분 공연료...,

이제 그게 여기, 거의 이제 그 우수공연이라든지 이 뭐 어쨌든 그 문화예술공연이 논산시에서 거의 많이 하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읍 단위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면단위에서 야간시간에 나오기도 좀 힘든 사람들 차량도 없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어. 근데 이것을 꼭 논산시민이라고 하면 면단위 사나 다 벌곡 사나 저 상만목에 사나 똑같은 시민인데 지금 그래서 뭐 마실음악회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면단위로 돌아다니면서 그 한 번씩 했지요, 1,000만 원짜리 한번 행사했지요?

예.

그것을 꼭 시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읍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면단위로 해서 면, 면별로 순회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잖아! 저쪽 면단위 사는 사람들은 그 뭐 여러 가지 그 뭐 문화예술에 이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수시로 뭐 거의 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문화예술공연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이 형편이 좀 안 맞다. 그러니까 뭐 돈을 들이면 다 논산시민이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이쪽에만 계속하니까 야간에 나오기가 쉽질 않다 그 말이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읍ㆍ면 그 행복콘서트하면서 그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보람도 느꼈고 사실 이거 시내권만 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이 메모 전달) 농촌지역에 사실 문화예술공연이 적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너무 반응도 좋아서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제 행사금액은 계속 이제 저기저 3차 추경까지 해서 증액해서 편성이 되는데 그 지금 140페이지도 지금 6,000만 원을 증 지금, 뭐 증감된 거잖아요, 그지요?

예.

추경에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해서 7,000만 원 기정예산 서 있는데.

(자료 검토 중)

그다음 페이지.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문화예술공연이 이제 그 가수를 선택할 때 선발할 때 이제 거기도 등급이 있으니까 액수가 많이 틀려질 텐데 그 꼭 우리가 고비용을 들여서 저효율성을 나타낸다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할 수가 있어.

맞습니다.

돈만 많이 주면 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이게 이제 세금 갖고 운영하는 거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좀 더 이제 짜임새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후회 없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다!

예, 맞습...,

우리가 기획사라고 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몇 수십대 1로다가 경쟁을 거쳐서 여기 와서 이제 논산시민을 위해서 와계신 거잖아.

예.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이 되기를 꼭 여러분들이 해내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하셔서 후회 없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간단하게 궁금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충렬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개최하고 또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 이게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성격이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비슷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구분한다면?

이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는 저희가 사실 상반기때 계획을 다 세워 놓은 건데 예산이 안 담아져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ㆍ장년층을 위해서 저희가 유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7080콘서트라고 그래서 대형가수 초청을 해가지고...,

이게 6,000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예.

그렇고, 또 문화 그럼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개최 있는데 문화예술공연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저희가 이제 어린이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한 공연이 사실 상반기 때 어린이 대상으로 한 공연 한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청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더 해 달라고 그래서 그 공연하고 또 청소년 콘서트 같은 경우는 그 연말에 학생들 학기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서 또 학기, 한 학기 마친다는 또 의미와 또 이제 어떤 이제 저희가 문화공연 그런 거를 또 유치를 해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해주고자 지금...,

문화예술공연 유치하고...,

담았습니다.

저기 그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해서 증액되는 예산이 근 3억이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게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하시지 뭐 그냥 하시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래도 조금 이걸 같이 합뜨려서 좀 하면은 그 예산을 좀 조금 절감하고서도 뭔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운 감이 드네요, 제가.

예, 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 그 사업명을 완전하게 그냥 틀리게 해가지고 인정하게 하시든지 우리가 볼 땐 다 비슷비슷한 그런 사업인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차이가 나기에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하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예, 그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141페이지 보면, 그 개화분교 지장물 보상 있는데 이게 뭐, 뭐 간단하게 뭐예요?

아, 개화분교가 사실 그전에 저희가 매입을 했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그 부분에 그 경계선부분에 조그마한 뭐 건물이...,

문화재?

아니요 문화재 아니라 그 학교부지 내에 조그마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측량을 해본결과 그게 이제 시소유, 그러니까 저희는 시소유가 아닌 줄 알고, 몰랐거든요. 근데 측량을 해보니까 거기가 이제 시소유 안에 그분이 거기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자...,

철거하시고 나가시게?

예. 그래서 그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감정가 이제 기관평가액에 따라서 이제 산출해보니까 한 3,500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

예, 지금 여기 그 설명서 84페이지를 보면 구 개화분교 활용방안 용역이 있어요. 용역이 있는데 그 이제 2,000만 원.

예.

여기에 미반영 됐을 때 문제점 “연산 화악리의 오계를 위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안 되면. 근데 그게 또 오계하고 무슨 연관이 됩니까, 거기?

사실 이 분교 매입하게 된 동기는 사실 오계체험관 관련해서 내부...,

오계체험관.

예,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매입을 했는데 지금 그 계획 수립하기 전에 사실 용역이 선행이 되어야 돼서 그 용역비를 좀 세워 봤습니다.

오계체험관으로 하려고 한다.

예.

예, 그리고 저 141페이지 국고보조금 보면은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으로 그 1억 1,000만 원이 반환되는 거예요?

예, 예.

뭐 우리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은 다 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좀 하지 못할 반환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아, 이 부분은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년간 그 집행잔액입니다. 국비, 13건에 대한 국비 집행잔액입니다.

근데 1억 1,000만 원이 잔액이 돼요? 그렇게 많이 남아요?

예.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 다...,

그러니까 사업을 다 했다는 얘기네, 충분히?

예, 사업은 다 끝낸 겁니다.

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셔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시고요. ㆍ관광체육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조영경입니다. 하반기 정기인사로 팀장이동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용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고강석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서동문 계백사업팀장입니다. 김일규 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억 7,884만 7,000원이 증가한 98억 6,436만 2,000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개발 및 시설물 관리시설비로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 시설비로 탑정호반 노을물빛 경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하고 금강노을 캠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타당성 결여로 용역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체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관광자원을 사전 개발하여 ’19년도 국비확보에 활용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논산밀리터리파크 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은 밀리터리파크 2차 사업 진행으로 관리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강경 근대역사 문화거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도 관리건물 축소에 따라 삭감하였고 생활체육진흥 민간경상사업보조 읍ㆍ면ㆍ동 체육회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난방비 300만 원과 생활체육동호인 경기시설 사용료지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논산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로 동고동락구장 건립 추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예산중 기금과 도비 증액분 1,2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개보수 시설비로 연무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등 교체작업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성화채화행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붐업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체육시설지원 시설비로 광석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조명개선 2,200만 원, 부창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스포츠조명 교체 1,500만 원, 노성중학교 운동장 정비 6,000만 원, 은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조명개선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백장군유적 조경관리 시설비로 조경관리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지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4,527만 1,000원을, 시ㆍ도 보전금 반환으로 1,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147쪽 상단에 생활체육동호인 경기시설 사용료 지원 있지요?

예, 예, 예.

이게 분기별로 끊어서 줍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는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것만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분의 1정도만 일단은 주는 걸로 해보고요 출발은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은 이제 별도로 또 따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올해 것 3개월분만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동안에는 안주고?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안주고서 이제 지금 3개월 치만 우선 줘 본다 그 말이에요?

예, 시행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근데 그 위에 사용료 지원해서 40개 그룹 뭐 5,776만 4,000원은 뭐예요, 설명서에?

(자료 찾는 중)

거기에서는 빠진 이 저기인가, 동호회인가?

아, 설명서요?

예, 예.

(자료 찾는 중)

29.4%인데 1,700만 원이면.

아, 이거 5,700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이거는 이분들 저희가 이제 그 교육청에다가 이제 그 조회를 했습니다. 각 학교별로 동호인들이 이렇게 납부하고 있는 사용료를 총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5,776만 4,000원이 지금 납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가고 있고?

예, 예.

그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학교로 나가는 거지요, 말하자면?

예, 학교로 수입이 잡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알았고요. 그 뒷 페이지에 48쪽에 보면 광석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조명개선, 부창초등학교 스포츠조명 교체, 노성중학교 운동장 정비, 은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조명개선 이렇게 돼있는데 이 지금 교육청 예산은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광석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조명개선 하는데 2,200만 원이 섰지요?

예, 예.

그러면 50대 50이라고 하면 교육청 예산도 2,200만 원 들어가야 할 것 아냐?

그 부분은 지금 거기 이제 광석초등학교하고 은진 거기 초등학교는 이제 100% 시비입니다. 100% 시비고...,

어디 광석하고 어디하고?

은진.

은진하고는.

그다음에 이제 부창은 여기에 이제 교육청예산이 1,5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교육청 예산 추가...,

따로, 예, 부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노성중학교 운동장은 또 6,000만 원을 교육청 예산을 따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억 2,000짜리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산출근거를 보면 말이지요, 지금 1식으로 해서 그냥 그걸 해놨는데 그 1식으로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파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배수로를 이제 파서 한다면 배수로가 몇m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사토가 몇 차 정도 이런 것이 나와야 우리가 얼른 쉽게 알아듣는데 1식으로만 해놓으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마사토 한 차에 예를 들어 25톤 덤프 한 차에 뭐 얼마라든지 우리가 물어볼 수는 있잖아, 그지요?

예, 예.

근데 앞으로 그 사업설명서는 어차피 이것도 뭐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주려면 추진계획서가 붙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예.

그럼 추진계획서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산출할 때 뭐 마사토가 예를 들어서 25톤 덤트로다가 뭐 10차라든지 또 배수로는 뭐 예를 들어서 관을 깔 때 예를 들어서 800짜리 관이냐 뭐냐 그 정도로 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이왕에 산출근거를 낼 바에는 좀 소상히 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1식 해 놓고 말면 뭐가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그래요 그 세밀하게...,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뭐 늘 뭐 엊그저께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도 했지마는 우리가 학교를 지원해 주는 건 해줘야 할, 해줘야 할 부분은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건 좀 무리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도 지금 강당을 사용한다든지 운동장을 사용한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때는 시민들하고 같이 쓰라고 해 주는 거지 학생 수 뭐 40명, 50명 되는 시골학교 많이 돼야 10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 보고 몇 억씩 그 체육관을 지어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지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서 집행기관에 서 분명하게 무슨 그 협약서를 체결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각서를 받던지 뭐 이렇게 해서 주민이 언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단체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언제든지 개방을 시켜서 효용도를 높여야 할 것 아니에요. 효율성을 높여야 되잖아.

예, 예.

근데 뭐 저 시골 학교 학생들 4~50명되는데 거기다 몇 억씩 들여서 우리가 시에서 해 줄 필요가 없지. 기 해 준 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1회 추경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현재 그 교부조건에는 그러한 문구를 다 명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해서 보완을 해놨는데 단지 저희가 이제 그 교육청에다가 교부조건에만 명시를 했지 그분들에 대한 이제 의견이라든가 이제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문서상으로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약서를 꼭 받아서 저희가 교부조건에 명시한 내용하고 똑같이 해서 확약서를 받아가지고 이행을 더 이렇게 철저하게 담보를 하겠고요. 그리고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모니터링 그 저기 클럽들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해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에서 이제 배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쫌 뭐 사용하려면 말여 그렇게 힘들이고 이렇게 짜증내게 하는데 교육장 얘기도 안 듣는 것 같아. 뭐 교장하다가 교육장가고 하다보니까 이제 급수가 같으니까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체계가 안돼서 교장 말이면, 거기 교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을 시민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께서 어쨌든 교육청 그쪽 학교관계 지원내지는 우리가 시설을 많이 보완해주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어쨌든 주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개방을 해 줄 수 있도록 그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 우리 지금 족구장 그 실버배드민턴하고 같이...,

예, 예,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좀 조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족구장 관계는 이제 설계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돼서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 족구협회하고 이제 배드민턴 실버배드민턴 거기하고 공설운동장, 공설시설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설계업체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서로 대화를 나눴고 그 과정에 이제 뭐를 반영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도 서로 의견 다 청취를 했습니다, 어제. 청취를 했고, 근데 이게 이제 인허가 관계가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 인허가 절차를 12월 말에 이제 완료가 되는데 12월 말에 완료가 되면 이제 동절기 또 공사 중지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빨리 당겨서 11월이나 이 정도에 아마 인허가 절차까지 완료를 하고 동절기 전에 기초공사는 해놓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기온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당긴다고 하면은 지금 설계업체에서는 뭐 내년 9월이나 10월에 준공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적어도 5~6월에는 준공을 처리를 하려고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계를 좀 잘 좀 살펴 주시고 그 실버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엊그저께도 저도 찾아오고 의장실도 찾아왔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체육과장님이나 공공시설소장님께서 너무 무성의하단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필요한 건데 그 체육센터내에서 요즘에 하고 계신데 체육센터가 쉬고 있어도 자기들을 안준다 이거여. 어떤 뭐 다른 변명, 그래 가서 확인해보면 분명히 그 공간은 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불만을 토로를 많이 하셨어요. 아무튼 그런 것을 좀 민원이라 생각하시고 좀 적절하게 사업소장님하고 좀 협의 좀 해서 그분들이 이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꼭 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관광체육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154억 3,4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992만 원보다 국비 1,540만 원, 도비 5억 원, 시비 감액 3억 9,046만 1,000원으로 총 1억 2,49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립도서관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지원에 따른 시비 5억 원에 대한 재원 대체부분입니다. 이중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업무 전용차량 구입 지원비 3,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냉ㆍ난방기 수리를 위한 설치공사 시설비 4,000만 원 총 시비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단 생활과학교실 지원사업입니다. 건양대학교에서 2017년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에 미신청함에 따라 논산시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업무 및 교육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평생학습 운영 지원 사업에 필요한 기타보상금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부기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사특강은 시민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참고자료 노란 것 하나 놔드렸는데요 참고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서는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그 평생하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학습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주요사업으로는 그 국방대 개원에 따른 고위직공무원과 가족들에게 논산을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한글대학 2018년도 그 소유경비, 강사비로 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하단부터 152쪽 상단 논산시 평생학습 발표회 사업입니다. 그 보조자료 3페이지와 설명서 1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저희가 내용을 부스하고 해서 그 총 3페이지 보조자료 보시면은 기정예산4,650에 3회 추경예산 2,45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젓갈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그 평생학습 기관의 의견이 올해는 평생학습도시가 된 이후로 논산이 원년 그 제1회 평생학습 발표회를 독자적으로 하는 게 존재감도 있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 중단,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제 국비보조사업으로 2017년도 그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요 그 은진에 관악골이라고 있습니다. 은진 관악골이 그 희망마을 사업으로 건설이 됐는데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여기에 한 2,000만 원 정도 넣어주고 500만 원은 저희 시에서 그 학습매니저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상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서를 넣어 드렸는데요, 설명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도서관, 도서관 관리사업입니다. 도서관 통합검색엔진 등 구축사업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하단부터 153쪽 상단 논산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그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시비 5억 원을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좀 의아하실까봐 보조자료 4페이지에 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을 넣어드렸는데요 노란 것 저희가 별지로 드린 겁니다. 내용은 보면은 저희가 도비가 당초에 본예산 10억, 추경 10억, 시비가 본예산20억, 시비 20억이었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에 옴에 따라서 시비를 5억 원 감액하고 도비를 5억 원 그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보시면 현재까지 예산이 이게 정리가 되면 76억 6,700만 원이 확보가 되고요, 내년에 16억 3,300만 원이 되면 사업비98억 원에 대한 예산은 전부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3쪽 중단, 도서관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강경ㆍ연무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확충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그 강경ㆍ연무도서관에 운영인력 2명에 대한 일자리 예산 인건비1,1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무도서관 공공요금 전기료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하단부터 154쪽 상단,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8억 8,777만 9,000원보다 시비 4,4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총 예산액 19억 3,1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4쪽 상단,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참고자료를 지금 하나 5페이지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보시면은 이분들이 그 ’99년도에 도 지정을 받, 2009년도에 도 지정을 받았고 2012년도에 여성가족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 청소년유해환경 그 환경에 이제 담배나 술을 팔지 못하도록 감시를 해 주고 캠페인도 합니다. 그리고 매월 한 번씩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반찬봉사 활동도 해 주시고 그 현충원에 가서 비석 닦기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분들이 차량이 없어서 강경, 연무, 논산, 양촌, 가야곡, 연산 학교 있는데는 다 다녀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도에서 차량이 없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꼭 좀 그 세워 주셔서 청소년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사업 집행잔액 209만 원과 청소년자치기구 및 지도자 글로벌 해외연수사업 집행잔액 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청소년육성재단사업은 위원님들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저희가 진행상황을 잠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14일 날 의회 행자위 업무보고시에 재단법인설립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3월 20일 날 추경예산에 설명 드려서 출연금 5,000만 원과 용역비등 2,700만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5월 4일 이 예산으로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체결되었고 8월 7일 날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고요, 저희가 논산시 자체로 8월 28일 날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이 되었고 현재는 도에 출연기관설립 2차 협의 그 자료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은 조례와 정관을 재정하고 연말에 설립을 목표로 그 법인 업무준비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수련관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냉ㆍ난방기 설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민주시민학교 할 때 위원님들 오셔서 보셨겠지만 이 냉ㆍ난방기가 ’99년도 수련관 지을 때 된 거라 소음이 너무 심해서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로비에 또한 그 냉ㆍ난방기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없어서 행사할 때는 겨울에 추워서 임차를 해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좀 같이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재료비 삭감하여 부족한 행사실비보상금에 변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창고용 앵글제작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목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쪽 상단, 시ㆍ군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부터 156쪽 중단 학교밖 청소년 지원까지는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760만 원과 2016년도 도비지원사업 정산확정에 따른 도비 반환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평생교육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충렬 위원입니다. 156쪽 좀 한번 봐주시죠, 하단에.

예.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유공자 표창패 제작인데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줘보셔요. 대상자가 누구여?

예, 저희가 작년에는 처음 하다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전체적인 그 표창을 못하고 연수후기 그 수상작 학생들만 표창을 하고 지도교사만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새벽에 나와서 주민들께서 잠도 못 주무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빵하고 우유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총괄계획을 한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유공자 51분하고 우수수기 수상자 학생도 작년에는 그냥 교육청에서 했는데 한 번에 모아서 10월 27일 날 금요일 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총영사님하고 교육영사께서 우리학생들 중ㆍ고등학생 갈 때마다 특강을 해 주셔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패 준비를 했고요 오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야 저희 시에서 예의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관계자도 롯데관광하고 아시아나하고 중학교 해 주는 온누리투어가 많은 학생을 하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비행기표 값도 깎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와줘서 그분들하고요, 그 외 뭐 관계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학교관계자 등 해서 한 전체를 150명 잡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패 수여하고 우수수기 표창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님, 교육장님 격려사 후에 우수수기 대상탄 학생낭독을 시키고 폐회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운전기사들도 이제 하나투어라든지 그 사람들도 지금 대상이 들어간 거예요?

아, 거기는 본사 그 실무담당자 한분씩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50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

표창패가 50개네?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갔다 온, 갔다 온 그러니까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셨다고?

안 가신 분들도 많지요. 아시아나 항공사나 롯데 항공사는 저희 이걸 행사를 위해서 수고 해 주신 그 주무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대상자가 다 나와 있어요, 지금요?

예.

그럼 그것 좀 한부 좀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154쪽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 지금 조직돼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게 80명입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꼭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 해야 될 일이 있나?

왜냐면 이분들이 현재 캠페인을 하고 하면은 오거리에서부터 논여고 앞에까지 걸어오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각 업소를 술하고 담배 파는 걸 단속을 하는데요, 강경, 연무 저희 학교 있는 연산, 가야곡 저 건양중ㆍ고 있는 양촌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고 충남도내 전 시ㆍ군에서 차량 없는 시ㆍ군이 지금 몇 군데 없습니다. 저희가 충남도내에서 학생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활동지원 때문에 지금 부득이 이게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요구해서 해 주는 거지요?

그분들, 그렇지요. 타시ㆍ군도 다 있고 실적이 오르는데 저희...,

아니 과장님!

예.

타시ㆍ군 얘기는 할 것 없어. 여기는 여기 형편에 맞고 여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 타시ㆍ군에 다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꼭 해줘야 된다는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타 시ㆍ군 얘기는 하실 것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차량을 이걸 해 주면 차량만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

그래서 운영비도 계속 대줘야 되지요?

본인들 자부담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본인 자부담이 지금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인가, 많습니다. 본인들이 한 달에 1인당 2만 원씩 걷어서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차량구입이 특수업무활동 하시는 분들도 지금 차량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지금 이제 이 관변단체라고 생긴 데는 거의 이 차량을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머리가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군데를 해 주게 되면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도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고 먼젓번에도 우리가 이제 특수업무 그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제 차량요구를 해서 일단 우리가 그 승인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변단체들이 계속 차량을 요구하면 이걸 과연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그게 걱정이네요.

위원님, 여기 보조자료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예산지원 내용 2016년 기준을 넣어드렸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월 2만 원씩 회비대로 운영되고 임대료로 사실 관리비 연 500만 원 드는데 이것도 본인들이 부담해서, 지금 이분들은 자생적인 단체지 관변단체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거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민간인한테 그냥, 그냥 해 주는 거여. 그러면 이...,

아니 이 여성가족부에 지금 지정된 단체인데요, 차량유지비나 운영비 이런 건 단체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지금 얘기가 된 거지 저희가 유지관리비까지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산출근거보니까 뭐 이게 차량만 해 주면 뭐 거기에 뭐 지금, 지금도 우리가 보험료를 지금 거기 다 들어가 있데요. 지금 차량,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보면 차량보험료...,

보험료는 저희가...,

뭐 디자인비 뭐 네비게이션까지 다 달아서 이걸 해서 3,200만 원이라는 얘긴데 그럼 이게 한번 지원해 주고서루 그 나머지 이제 보험료니 그것은 다 자기들이 이제 낸다는 거예요? (끄덕끄덕 하는 직원 있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끄덕끄덕 하는 직원 있음)

(자료 검토 중) 잠시만요.

예, 알았어요. 내용 알았고...,

보험료만 저희가 내주는 걸로 지금, 그 왜냐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만 저희가 내주고 뭐 기름 값이나 유지관리비는 단체에서 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한 내용이 뭐 있습니까?

있지요. 저희가 지금 여기 60회라고 한 것이 이 여성가족부에 전부 시스템 입력이 되고요 여기 사진하고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매주 실적이 잡힙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럼 일단 그동안 활동한 활동실적 좀 그 한부를 좀 카피해서 좀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주셔요, 주시고, 어쨌든 이것이 한번 사줘가지고 이것이 계속 우리가 그 운영비를 대준다고 보면 한 군데 같으면이야 뭐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러 단체에서 지금 그 차량얘기가 나오니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것을 운영비까지 우리가 계속 대주다보면 어디까지 가야될지를 몰라요. 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알을 게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민주시민학교 9시 넘어서까지 전 직원이 다 참여하셔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 보고 정말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할게요.

예.

153쪽에 이 시립도서관이 건립되잖아요. 총 98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다행히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 왔네요? 그 당초에는 없었던 건데 지금 5,000만 원이 내려 온 거죠, 도비...,

예, 5억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 온 거지요?

예.

이게 결정이 언제 됐어요?

이것이 이번에 내려 와서 지금 저희가 하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이...,

5억, 5억 원인데요...,

지금 세이브가 된 거야, 시비가, 그죠? 아, 5억 원.

이게 건양대 기숙사비하고 이게 내용상으로 이렇게 상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도비 5억 원, 5억 원 대신에 시비 5억을 저희가 삭감하고 건양대 기숙사비로 저번에 추경때 세워 주신 것 그걸 이렇게 상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논산에 시립도서관이 건립되는데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시비는 지금 위원님 여기 저희가 보조자료 지금 했, 그 혹시 궁금하실까봐...,

음, 여기 있네요, 있어, 예, 예.

예, 예. 거기 그만큼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비가.

그러면 그동안 국비, 시비했다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붙은 거네요?

이제 도비에서 5억 원이 더 들어오고 그만큼 시비가 여기서 감되고 감된 만큼이 건양 그 기숙사비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아무튼 논산에 시립도서관이 건립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완공이 언제라고 그랬지요?

저희가 지금 내년...,

’19년...,

예, 예, 내년 12월 말까지 이제 내년 8월까지 건축은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개관준비가 필요합니다. 책도 사야 되고 가구, 전산설비를 해서 2019년도 1, 2월에 시범운영을 해서 2019년 3월에 지금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시민공원도 가보고 문화원도 가면서 그 장소를 보면서 기뻐하기는 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주차장 문제가 없다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도 같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번날도 말씀돼서 그 공용주차장이 있는 걸로 얘기됐고 도로교통과하고도...,

일반시민들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니까 옆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됐다는 것을 이 시립도서관을 말할 때 함께 설명을 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54쪽에 지금 청소년행복재단을 설립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논산에 청소년수련관은 논산시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행복재단을 설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수련관과 지원센터를 그 재산을 근거로 해서 재단설립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 같은 걸 하나도 못합니다. 지금 뭐 선거법 위반이나...,

직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걸 못 따오기 때문에 재단으로 만들면 청소년 전문가가 와서 청소년, 같은 돈으로 청소년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법인 설립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80% 정도는 그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도 끝났고 지금 도에 2차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행복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운영한다는 말인가요?

예, 예. 수련관과 청소년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재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뭐 용역 아니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다는 말인가요?

예, 예.

그러면 더 재단 설립돼서 운영을 하면 더 체계적이고 또 규모도 커지고 운영 면에서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직영하면 제가 사실 행정직 공무원인데 청소년 전문가가 오시면 훨씬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다음에 154쪽에 청소년수련관 냉ㆍ난방기.

예.

정말 민주시민학교 우리 개강식도 할 때 제가 마침 그 냉ㆍ난방기 옆에 앉았는데 정말 소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시민의 불편을 잘 고려해서 잘 준비하시네요. 이 냉ㆍ난방기 때문에 우리 장소도 옮겨가면서 한 이유인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하단에 논산시 평생학습발표회가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올해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도 당초 600을 계상했는데 500이 지금 증액됐고 공공운영비도 없었다가 지금 150만 원이 다시 신설됐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152쪽 상단에 보면 당초 계상한 금액보다 굉장히 많은 증액이 됐어요, 그죠?

예.

행사실비보상금도 200 세웠다가 700이 증액돼서 900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도 그렇고 또 발표회 행사시설 관련비도 500을, 600을 다시 계상했고. 이 굉장히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너무 많아요. 그 변경된 이유가 있어요?

예, 보조자료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소요예산 저희가 기정예산 4,650에 추경예산 2,450 내용을 지금 여기다 자세하게 기술을 해드렸고요 당초에는 젓갈축제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따로 별도로 문화원에서 11 월 4일 날 거기 하다보니까 이만큼 예산이 더 늘은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젓갈축제와 함께 하려고 했다가 지금 분리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평생학습발표회가 타시ㆍ군은 사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얼마 안돼서 같이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평생교육과는 정말 논산시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온 직원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논산시가 평생학습,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 평생교육과?

예.

가 생기기 전과 후의 차이가 굉장히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건강도 좀 생각하시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아까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유공자 대상자하고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실적하고 우리행정자치위원님들 좀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과를 위해서 조용히 퇴장 좀 부탁드립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100세행복과인데 혹시 타시ㆍ군에도 100세행복과라는 과가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과는 전국에 저희과 명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아니 잠깐.

예, 윤예중 위원님!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하셔요, 과장님. 그 175페이지 그 중반에 보면 노후차량 대체 하지요?

예.

그게 차종이 뭘로 대체, 현재는 무엇인데 어떤 거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승합차로 대체하는 겁니다.

예?

승합차.

승합...,

현재는 지금은 UV 차량인데요, 승합차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UV 차량을 승합차로?

예.

이거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 감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장비도 실고 다니고...,

장비.

각종 민원에 따른 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승합차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승합차가. UV 차량이 교체하는 거네요?

예.

승합차량 뭐예요, 차종이? (“스타렉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현재 결정은 안 됐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이제 차종은...,

3,300에서...,

관련과와 협의해서, 예,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제일 밑에를 보면 그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예.

그게 뭐 어떤 누구를 처우개선한다는 거예요?

전직원에 따른...,

전직원.

예, 전직원 뭐 각종 호봉이라든지 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처우개선비로 그냥 포괄적으로...,

아, 처우개선...,

예,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걸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세요. ㆍ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 위원님, 백승권 위원장님과 임종진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을 모시고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 그 제3회 추경예산 요구내용은 299쪽,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카니발 승용차는 2011년에 저희가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행거리가 22만km로 차량이 노후 되어서 잦은 고장에 따른 수리와 서울, 논산 간 안전운행을 위해서 타이어를 적시에 교체를 하고 또 여러 번의 사전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차량유지관리비 지출이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년보다도 더 많이 지출이 돼서 부득이 차량정비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