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희망마을건설과장 조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팀장의 인사이동이 있어 저희 희망마을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용 건축정책팀장입니다. 박찬택 희망마을팀장입니다. 김민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용신 하천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의 소관 2017년도 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472억 4,143만 6,000원보다 13.5%가 증액된 536억 532만 3,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공기업등에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3억 원을,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광석면 산동리 1-4 농로포장 외 4건에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강경읍 채운리 용ㆍ배수로 설치공사 등 27건과 232쪽 하단 2018년도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 1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비로 광석면 천동1리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외 9건에 도비 2억 2,000만 원을 포함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상월면 숙진리부터 노성면 하도리까지 중앙배수로정비공사 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양촌면 거사리에서 국방대 하류 배수로정비공사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용수개발 및 관리비로 계속되는 가뭄으로 긴급, 아, 가뭄 긴급대책사업 성립전사용예산으로 7,500만 원과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 성립전사용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여 대형관정 8공, 중형관정 35공 등 총 43공을 개발하여 한해가 심한 약 170㏊에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가뭄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광석면 천동3리 마을안길 확ㆍ포장 외 3건에 도비 8,500만 원을 포함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사업비로 2018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광석면 율1리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 9건을 포함하여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지난 7월 6일 집중호우에 따른 2017년도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비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8개 읍ㆍ면 35개소를 응급복구시킨바 있습니다. 하단 중간입니다. 교통약자배려 마을안길 정비공사 57개소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특별교부세로 금곡소교량 재가설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수철ㆍ황화천 제방정비사업에 2억 원과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 도시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1,100만 원과 안전진단용역비 2,000만 원을, 2018년도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포함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는 두사소하천사업비로 도비를 포함 4,000만 원을, 하도정비 및 관리는 강경천 잡목제거비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및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숙진지구하고 하도리지구 그 앞에 2억 6,000 정도가 선 것 같았었는데 그거를 왜 양촌에다가 6,000만 원을 떼다 붙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 하도리 앞에 배수로도 반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위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라인에서 물이 차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 좀 헤아려주셔서 앞으로 예산 세우는 데도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중앙로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방대 것은 사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돼야 할 하도리 것은 일부를 변경해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그 하도리 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용배수 사업은 지금 저희가 지난 8월달에 각 읍ㆍ면ㆍ동에 지금 2018년도 사업대상지나 추가로 필요한 것은 사업지를 지금 대상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빠진 거라든지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도에 본예산이라든가 금년도 마무리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촌에 배수로공사가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좀 수정발의라도 해서 더 세워야지 그걸 하도리 앞에, 숙진리 앞에 세워 논 돈을 뚝 떼다가 붙인다는 얘기가 좀...,

도비지원사업을 받다보니까 좀 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비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마지막 페이지 237페이지하고 238페이지 반납금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이런 민원은 거의 없는데 읍ㆍ면에 있는 의원님들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관정 파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민원이 좀 있던데 2015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5,560만 원 반납했는데 이거는 뭐 관정 파고 이런 거나 상관없는 예산이에요? 왜 이거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됐어요?

지금 250만 원 정도 되면 뭐 추가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보면 기계화경작로 하면 이제 집행잔액으로 따졌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 예산은 뭐 관정 파거나 뭐 이런 예산하고는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은 포함 안 돼 있는 건가요?

이게 ’15년도 한발대비는 이제 용수개발이라고 그러면 관정이라든가 아니면 소류지 증설 같은 것이 같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지역에는 뭐 도심 속이니까 뭐 그런 민원은 거의 접해보지 못하는데 다른 우리 읍ㆍ면 계신 의원님들 보면 관정을 못 파서 막 이렇게 더 파달라고 하고 예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 몇 차례 제가 듣기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반납을 해서 충분히 사용하셨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은 금액 하셨나 모르겠어요.

예, 관정은 1공을 중형관정이나 파려면 2,500만 원이 최소 사업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행잔액 여기 보면 한 250만 원 정도기 때문에...,

아니 그 뒤에 보면 또 있잖아요. 시비, 시ㆍ도비...,

예, 그러니까 이미 다 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각 사업별로...,

250만 원 말고요 앞에 있는 거, 뒤에 5,560만 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준설은 이제 사업 소류지별로 위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결산을 하고 나서 잔액이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가 참 난해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걸로 처리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5년도, 2016년도.

예.

이제 결산을 하고서 남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3군데 3억 5,000을 담았습니다. 소하천하고 우리가 소규모, 그다음에 하천, 용배수로 다 전체적으로 다 담아 가지고요 지금 해마다 본예산을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대상지 선정을 하고 막 연거푸 되다보니까 너무 영농철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미리 받고 이것을 대상지를 이제 시장님이나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확답을 받으면 저희가 사전 측량이라든가 미리 할 수 있게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 이거 드린 거 이게 사업목적하고, 취지하고, 또 총사업 금액하고, 추진현황하고, 그리고 왜 잔액이 발생됐는지 그 현황 좀 1부 주시겠어요?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강문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5억 3,400만 6,000원보다 13억 5,365만 3,000원이 증액된 238억 8,7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되는 예산액과 일반운영비 등 소규모 예산액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시재생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인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공공요금제세인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활용할 리모델링비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토지적성평가프로그램 및 장비, 운영 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에 대한 국ㆍ도비 증가에 따른 2억 2,40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빈집정비를 위한 공공건축물정비사업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보수인 광고물정비 인부임 부족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연산역 기차문화체험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역 기차문화체험관 내외부 안전시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반환금 1,721만 2,000원, 주거환경개선금 반환금 8억 6,927만 7,000원, 일반농산어촌사업 반환금 366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반환금 1,8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슬레이트지원사업 반환금 516만 4,000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반환금 241만 9,000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페이지 연무읍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용역 3,000만 원 세워져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3회 추경에 이 설계비를 굳이 넣는 이유 무슨 사유가 있나요?

사실 연무 저 고등학교 가는 입구인데요 거기도 사실 의원님들이 특별히 이게 부탁하고 설계비에 반영 좀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급하게 넣었습니다.

아, 그러면 의원님들이 특별히 부탁을 하면 넣어주는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설계비에서만 반영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연무대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 몇 건이나 되지요?

(자료 확인 중) 6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 하면 7건이죠, 이젠?

예.

하여튼 이것도 한다는 의지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년도 예산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8억 7,000을 지금 잡아놨지요, 나머지 ’19년 이후로는 10억을 지금 해 놓고요? 그러면 ’18년도 것은 보상비입니까?

내년예산요?

예, 예, 지금 여기 설계서 보면요. ’17년도 3,000만 원, ’18년도 8억 7,000, ’19년 이제 10억.

예, 보통...,

그래서 총 19억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예, ’18년도...,

그러면 ’18년도 건 이제 보상비라는 얘기 아녀. 그죠?

보상으로 시작해야 겠죠.

지금 제가 어지간하면 이거 지역 가지고 또 의원님들한테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얘기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논산 도시계획도로 올해 몇 건이나 했어요? 의원님들이 작년부터 얼마나 요구를 많이 했습니까?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내년 지금 본예산에 논산도시계획도로 몇 건 정도 지금 넣을 계획이에요?

정확한 것은 안 나오지만 지금 3, 4건 정도 지금...,

지금 저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논산시내 의원님들께서 여기 성결교회 옆에서 득안대로 연결도로, 이쪽 주공에서 축협 옆에 있지요, 주공으로 빠지는 길?

예, 예.

세종아파트 뒤쪽으로, 그 길 얘기도 했지요? 그리고 덕지동 지금 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다 말은 구간! 저희가 못살 정도예요, 지금. 그 동네는 가덜 못해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해도 한 번도 지금 반영을 올해 안 시켜 주고 있는데 지금 와서 3회 추경에 연무대 도시계획도로 설계비나 덜렁 넣어놓으면 이게 말이나 되는 예산이에요?

...,

한번 총체적으로 과장님 한번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지금 예산 세운 것부터 내년 논산시내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지금 제가 3건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더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균형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3개 읍ㆍ면, 도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균형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논산은 그동안 많이 했다고 해서 좀 최근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18년도에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논산 여기 시내는 취암ㆍ부창은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다 지금 그셔져 있지요?

예,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면적이 넓지요, 도시계획도로 건수가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퇴근하실 때 백제병원 사거리에 얼마나 밀리나 보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논산고등학교 위에 득안대로 연결도로 뚫어놓으면 교통이 혼잡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쪽 축협에서 장군마트 저쪽 도로 보시면 얼마나 막혀요, 또요, 출퇴근에. 그럼 공설운동장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지금 돼 있는 거 그거 지금 개설하면 또 교통이 원활해지죠?

예.

지금 어디에 교통이 많이 막히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나 그걸 살펴야지 건수대비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올해 지금 저번에 추경예산까지 한 6건이 지금 연무대에 들어갔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예산이에요?

...,

저희가 논산시내 의원님들 네 분 계시니까 저희가 강력히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저희 넣을 거 얘기할 테니까 의원님들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꼭 넣어주시고요, 만약 안 넣어주시면 예산 도시주택과 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여기 왜냐면 시내 의원님들 세 분 계시기 때문에, 농담으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심된 마음으로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도 뭐 김진호 우리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저 다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논산에 도시기본계획 만들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게 있고 다시 또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권에 그 만들어져 있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부씩이라도 추진은 되고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은 이제 큰 틀에서 방향이고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제 결정돼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2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따라서 이제 그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안 되는 경우는 뭐 도시재생이라든가 아니면 자립마을 택지개발, 다른 사업으로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아쉬웠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원도심 쪽이나 그쪽에 주차장시설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주차장 그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에다 여러 차례 얘기했고 집행부에서는 도심 쪽에는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간접적으로 차를 받칠 수 있게도 하겠다라는 게 집행부의 2016년도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걸 장기미집행도로 해제할 때, 해제하면서 도로교통과랑 그런 주차장문제 때문에 도로 해제든 폐지든 간에 협의한 적이 있어요? 주차장 확보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택지개발 내지는 주차장용지로 확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토지를 제공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라는 협의는 그동안에 했었는데요 도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아쉬웠던 게 이제 그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시내권에서 폐지를 하기 전에 도로교통과랑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서 정말 이게 해제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꼭 존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했었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세웠던 그런 계획들이 다 해제되고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요? 새로 계획을 세워도 되는 건가요?

이미 이제 2020년 7월 1일 가면 이제...,

해제된 건 다시 복구 안 되잖아요?

예, 예, 실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다 그 절차를 이행하라고 정부에서 법을 계속 개정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개설 못 한 것에 대해서 제안하고 그러면 해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제 아쉬웠던 게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이 서로 연계해야 될, 협업해야 될 그런 부서끼리 서로 대화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고요, 이 전 번에 있었던 도시주택과도, 아니 아니 가만있어봐. 아, 저기 도시재생! 도시재생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과랑 같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고 도시재생도 이제 시작이니까요 저희들도 모든 현안 여건들을 담아서 각 실ㆍ과별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제 시작이지 정부에서는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예, 법은 ’5년도에...,

시에서는 이제 시작이지, 그 늦은 거지, 이제 빠른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 과장님 꺼내셔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이 말씀 드렸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도시개발 사업하는 도로 내지는...,

공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실시설계 검토...,

예, 해놓고 있는 사항 내에서...,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윤천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로교통과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에 대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24억 4,875만 4,000원에서 6.51% 증액된 14억 6,268만 원이 늘어난 주요 사업비만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무 시도5호 확ㆍ포장 마무리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월 농어촌도로 시설개량사업비로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연무 국도1호선 상습교통체증으로 인한 우회도로 개설공사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인 아호교 보수공사, 느락골교 보수공사, 특정관리대상 교량 보수공사, 사고잦은도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4개소 잔액분 1억 8,300만 원을 삭감하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특법 교량 정밀점검용역, 관촉사 가는길 인도정비공사로 1억 8,300만 원을 세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벌곡면 양산리 시도21호 인도설치공사비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 도비 1,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성동면 시도6호 인도설치공사비 도비 교부결정됨에 따라 도비 3억 5,000, 시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에서 상월농어촌도로 시설개량사업비와 학당리 도로선형개량사업비와 동일한 장소로 2,000만 원을 수정발의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사업비로 승강장설치, 승강장보수, 환승장설치, 버스 LED설치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선도 및 시간표 제작 1,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유지보수를 교통안전공단 시행으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차량 구입비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5대 운행중인 행복버스 고장시 예비차량 1대 승합차를 구입하고 덕성여객 대체차량 소형버스 1대 만을 구입하고 1억 9,200만 원 중 9,600만 원을 수정발의시 삭감하고자 합니다. 고객감동의 자동차등록 민원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우편요금 부족액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행정처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운행을 위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부족액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ㆍ도비반환금 2016년도 성동시도6호, 벌곡 시도21호 교량 인도설치, 가야곡리도206호 확ㆍ포장공사에 따른 정산반환금 4,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회도로 개설을 하는 데가 그 면도101호선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만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설계를 해서 그 사업비 자체는 국ㆍ도비를 좀, 국비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아니 이제 지금 사업 하려고 하는 데는 이제 면도101호고요, 101호를 이제 국도1호선, 1호선, 1호선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우회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국도1호선이 황화 그 입소대대에서부터 그 군인관사까지 이렇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해서 황화 그 우체국 있는 데에서 우회를 시켜서 고내리 쪽으로 해서 옹정부락으로 해서 그 각개전투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죽평1리까지는 도로가 2차선이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 죽평1리서부터 소룡리까지만 이렇게 개설을 하는 걸로 우회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요 마을회관별로 다 이제 그 버스...,

아니 차에다도 붙여 있고요...,

붙여있고 동네에다가 마을회관에다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열심히 더 홍보하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지금 이제 처음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좀 귀를 열고요 가서 현지 주민들 말씀 좀 들어보고, 앞으로도 더 확대할 거잖아요?

아니요, 확대는 않습니다.

아니 저번에 시장님 뭐 가서 10대 앞으로 더 차 사 가지고 하겠다고 그때 발표했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그냥 한 말, 그냥 한 얘기예요?

아니요, 확대는 않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콜택시로 한번...,

아니 이거 이거 수요응답형 이거 그때 우리 공설운동장서 시작할 때 그때 앞으로 버스 10대 더 사 가지고 할 거라고 그때 발표했는데 왜 또 뭐 다른 얘기해요?

저희들이 운행을 하다보니까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 콜택시 쪽으로 한 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확대운행은 안하는 걸로...,

아니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고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할 거지 또 우리는 그때 우리 집행부 우리 직원분들하고 시장님이 또 10대 사준다고 해서 또 가서 10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했는데 이제 그거 틀어졌으면 의원들 어떻게 해요?

...,

이제까지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버스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 버스가 운행을 한번 해보다보니까 불편하신 분들한테 직접직접 이렇게 바로 바로 못가고, 이 버스라는 게 이제 시간표에 의해서 이렇게 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틀어지면 의원님들 저번에도 간담회 했을 때 있으니까 와서 설명말씀을 해줘야 저희도 주민들한테 또 홍보도 하고 제대로 알릴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벌곡면 양산리 시도, 뭐 성동면 시도, 상월면 학당리 도로 이렇게 예산이 도비, 시비 붙어서 서있는데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의지를 갖고 한 거예요, 아니면 도비 내려와서 이게 붙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 해 줘 보세요.

그 반환금 얘기하시는...,

아니 248페이지!

...,

인도설치공사 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상월면 학당리 도로선형개량공사 뭐 이렇게, 아니 이건 아니구나! 위에 성동면 시도6호 인도설치공사, 248페이지 상단에 있는 게...,

예.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의지를 갖고 이것을 그 주민들의 얘기 들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사업예산이 세워졌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성동 그 인도설치 관계는요 성동면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도비를 이렇게 3억 5,0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같이 이렇게 3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한 거다?

예, 맞습니다. 그 주민들의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쪽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기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억 962만 원에서 5.2X5만 원이 늘어난 3억 1,547만 원으로 증액 요구한 사업비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로 300만 원, 피복비로 285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원스톱허가과는 돈을 쓰는 부서가 아니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재원의 기초를 마련하는 부서로 원스톱허가처리와 시민에게 필요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과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은물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82억 2,965만 3,000원보다 20억 2,142만 7,000원이 증액된 202억 5,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용 화물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차량개량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맑은물과 사무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5대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증액분의 시비부담을 위하여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4쪽,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수익적수입 기정액 158억 2,186만 4,000원에서 3억 원이 증가한 161억 2,186만 4,000원으로 상수도 급수 신설공사 수입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376쪽입니다. 수익적지출 상수도 급수 신설공사 3억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자본적지출로 예비비 2억 4,038만 원을 삭감하여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6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억 4,64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398쪽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평가위원수당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재료비 2,500만 원과 약품비 7,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로 연무 및 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4,440만 원과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하수도 18개소 3,500만 원, 논산슬러지처리시설 3,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하수슬러지 외부위탁처리비 부족분 1억 4,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직보수 인건비부족분 3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자본예산 세입부문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액 355억 5,381만 3,000원에서 155억 2,856만 4,000원이 증액된 510억 8,2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14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8억 5,3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22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하단, 채운 용화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3억 원, 가야곡 육곡지구 16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06쪽입니다.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40억 6,700만 원,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정비사업 47억 4,000만 원, 광석 신당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35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은 시기미도래로 2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슬러지처리시설 증설공사 13억 3,4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운 용화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감리비 3억 원과 가야곡 육곡지구 2억 원은 시기미도래로 각각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하였고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비는 시설비에서 삭감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맑은물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우리 시 삶의 질 향상과 물복지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

...,

이 내용...,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당초예산에 또 기타로 잡혀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예, 하수도공기업 자산재평가용역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그 하수도특별회계가 이제 공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당시에 그 자산평가를 했는데 2013년도 걸로 하다보니까 자산평가가 필요하다고 그 결산검사 회계법인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쪽 회계법인 쪽에서도 이게 5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기가 지난 거를 돈을 들여서 재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음 번 도래시기에 재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다시 확인해 본 결과...,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

...,

예.

아니 그 그거는 아니고요 양촌 그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시설비 쪽에서 이쪽으로 돌린 거고 가야곡 육곡지구는 지금 현재 그 감리비가 지금 현재는 불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