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농업경제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재설명조서는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검토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7년 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번 추경안은 조정된 국도비 사업을 변경하였고 불용된 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과 삭감 예산은 설명을 정정하고 군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농기계 지원사업에 논두렁 조성기와 동력 보행형 논둑 제초기에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는 논에 적정량의 물을 담수하여야 제초를 할 수 있는데 논둑이 낮아서 제초가 어렵고 특히, 금년 봄 가뭄에 논둑이 낮아서 피가 많이 발생해서 고생하여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이앙기 부속기 지원사업으로 기존 이앙기에 측조시비기와 육묘상자 농약살포기 부착사업에 6,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비에 2,000만 원, 우량마늘 종구지원사업에 6,000만 원, 양파 종자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최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면적이 증가해서 예산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양파 육묘상자 지원사업에 3,400만 원, 양파이식기 지원사업에 5,025만 원. 다음 장입니다. 양파 파종기 3대에 1,3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시설원예 작목 중소형 관정개발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단가가 750인데 950으로 잘못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가뭄에 많은 농가들이 물 부족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중형 관정 20공 7,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 단위 비닐하우스에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밭작물 재배단지 관정개발 지원사업에 소형관정 60공 4,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에 3평 150동, 10평 3동에 4억 4,14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반환금 및 기타는 집행 잔액과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서 올곧게 집행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권익 신장을 위하여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81쪽 상단에 보면 6차 산업 연계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역점과제이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지원을 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이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국비 공모를 저희가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강진읍 초동에 있는 황칠코리아이고요. 현재 황칠을 재배하고 있고 수확한 황칠을 가지고 황칠차, 황칠진액, 황칠비누 또 체험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차 산업화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농식품 가공 유통 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어디에 컨설팅 지원을 하십니까?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도청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6차 산업이 현재 농림부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6차 산업 인증을 해 주고 있거든요. 국가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그것을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 원으로 해서 16명 정도 6차 산업 인증 획득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6명 정도의 농가에 컨설팅 지원을 해 준다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75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양파 이식기 지원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양파 파종기 지원사업이 있고. 그러면 171쪽을 보면 기술센터에도 이 사업이 또 들어 있어요. 각 실과에 서로 윈윈해서 하지 않습니까?

현재 기술센터에 양파 파종기, 이식기, 순 자르기, 복토기까지 다 구비를 하게끔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기계로 현재 면적이 증가되고 있는 군동, 성전, 도암, 신전 쪽에 양파 이식 기계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 파종된 육묘상자에 파종할 수 있는 기계를 민간자본이전 법인하고 작목반 우선으로 하고 그 수요가 없을 때에는 그 개인까지 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72쪽을 보시면 친환경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제초기라든지 하는 기종이 있어요. 그 기종을 기술센터의 임대 농기계 수량 확보를 많이 하면 여러 농가들이 일시에 빌려가도 많은 이용이 될 텐데 굳이 민간자본의 사업보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은행이 있는데 기종이 오래돼서 농가들이 쓰기가 불편하고 현재 격납고가 좁아서 기계를 비치할 수가 없고 해서 권역별로 읍면별로 기계들을 공급을 하면 같이 논두렁 조성하고 논둑 풀베기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권역이나 법인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논기계를 처음 수령해 오면서 대표명의로 해 준 사람 소유의 농기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 보면서 군에서 관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쪽에 예산을 더 할애해서 기종을 더 많이 준비하고 격납고가 부족하다면 격납고를 증설을 하더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모색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각종 농민단체 간담회를 할 때 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부지 확보를 더 해서 건물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센터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양파 가격이 좋았는데 가뭄이 심해서 양파에 물 공급이 원활했으면 앙파는 그 시기에 물을 충분히 흡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뭄이 아니면 조금 더 작황이 좋았을 수도 있었다고 하니까 관정을 수없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대비해야죠. 밭농사에도 관정을 확보해야 되는 것을 올 가뭄에 느꼈고 앞으로 내년 사업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에도 관정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작천뜰 같은 경우에는 마늘을 많이 했지만 마늘을 하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대체작물로 한 게 양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가격이 좋아서 또, 몇 분들이 힘을 모아서 시작하면서 기계도 보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하고자 하시는 분들하고 공감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농산팀에서 앞으로 진로를 보시고 이렇게 사업을 잡으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가뭄 관계는 금년 가뭄 때 국비 관계를 많이 유치해서 국비로 관정을 많이 파고 군비를 투입해서 논에 관정을 많이 팠거든요. 밭작물 관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중형관정, 소형관정을 반영했고요. 기계 관계는 저희가 버스 한 대로 40명을 모시고 견학을 다녀 왔습니다. 견학을 다녀오고 집합을 해서 군수님 모시고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논농사는 현대화 기계화가 많이 됐는데 밭농사는 기계화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밭농사 기계는 별로 없나 보다, 저는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각 종목별로 여러 현대화 기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형과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밭농사에도 기계화를 더 시켜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더 확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6차 산업 연계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80페이지 하단부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쭉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81페이지죠?

80페이지에서 81페이지로 넘어오네요.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금년 하반기에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거든요. 사업 대상자는 강진 초동 황칠코리아입니다. 거기에서 황칠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아, 3개소라고 들어 있어서요.

아, 그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1개소입니다.

1개소에요?

예.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3개소로 되어 있어서 다시 재설명 요구를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81쪽 하단 중간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현재 로컬푸드가 축협이 있고 딸기 공선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도비사업이 일부 내려와서 총 포장재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딸기 선별장에 준다는 이야기에요?

축협하고 같이 합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그리고 76쪽 중간입니다. 차문화 현장실습교육이 기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 증 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실습교육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녹차 관련 단체들이 관내에 9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교육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견학을 가는데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품평대회 참가 경비입니다.

품평대회 한 번 가는데 500만 원으로요.

두 번 갈 계획입니다.

1식으로 나와서 우리는 또 한 번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서가 우리가 공감하기 힘들다니까요.

금액이 350만 원 150만 원 들 수도 있고 250만 원씩 두 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하면서 차에 관련해서 기정 본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본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단체가 골고루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고 어느 특정단체에 더 많은 사업비가 간다, 저는 제가 해 드릴 말씀은 없고 활동적으로 하는 곳에 조금 더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단체들 간에 우리 단체가 조금 더 소외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단체들을 모두 모아 놓고 사업비 집행에 관련해서 차 관련 사업비가 이를 테면 5,000만 원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각 단체들 안에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민원사항을 안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각종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다인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취합된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요. 저희는 개별 단체한테는 지원하지 않고 연합단체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합에 주시는 돈인가요?

예.

왔다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77쪽입니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7쪽 하단에 저희들이 함께 이해해야 되는 비용 같아서요. 민간자본 이전 재원인데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도청 공무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감액돼서 그게 재원 비율대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가내시 해서 했었나요?

예.

그러니까 가내시 된 사업비는 안 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인삼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여섯 농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하고 내려오고 하는데 인삼이 우리 지역에 잘 맞나요?

인삼은 토양 기피가 엄청 심하거든요. 2년 정도를 준비해 가지고 6년을 재배하면 한 10년 정도를 옮겨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삼은 경작자가 토양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적지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땅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82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 상태를 보고 싶어서요. 반납금인데 중간에 16년도 농업인 자녀, 농어업인이네요. 저는 농업인인 줄 알았는데 농업인, 어업인이에요?

농어업인.

그러네요.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많이 반납이 되거든요. 이게 신청이 없다는 소리인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들이 예산을 넉넉하게 신청해 가지고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동 수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의 현 실태인지 어떤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서 이런 것은 반납하기 아까워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서 많이 줘야 될 텐데. 그리고 우렁이 집행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자료 마무리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마무리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확보해서 올려준 자료가 마무리가 없습니다. 중간치만 있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요가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본예산에서 누락되었거나 또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나 지원금이 내려왔을 때 또, 각 실과 사무실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한 재원들을 거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시기가 적절하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합니다. 친환경농기계 지원사업이나 이앙기 부족기계 지원사업,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추경안에 넣어서 할 것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농기계 지원사업이나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시기들이 다 지났거든요. 추수하는 시절인데 논두렁 조성기 이 재원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하지 말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재원들을 다른 실과 사무소에 급히 가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측조시비기도 내년 모내기철에 해야 됩니다. 뒷부분에 보면 양파 육묘상자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 육묘상자 지원사업도 지금 들어가면 양파 육묘사업들이 금년에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양파 육묘사업을 지금 지원을 해 놓으면 농가들도 사실 구입을 해서 내년 9월 초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식기도 마찬가지고 양파 파종기도 그렇습니다. 파종이 보통 앙파 종자 파종이 9월 10일에서 이후로 파종을 하는데 이미 양파 파종이 다 끝났어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농가들은 사용하지도 않은 기계 장비를 미리 구입해 가지고 내년 9월 달에 살 것을 지금 구입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우리 예산팀에서도 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넣어야 할 것과 본예산에 넣어야 할 것을 구별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아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해도 계속 해서 농가들의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 예산을 편성을 해야만이 농가한테 지원해 줄 수가 있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기계를 사 놓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금년에 다른 실과 사무실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시킬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게 납득이 됩니까?

농한기 때 미리 기계를 준비해 가지고 빨리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편성해도 내년 농한기 1, 2, 3월 달에 4월 이전에 이 부분들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공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나 양파이식기라든가 파종기 지원사업은 1회 추경에 해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양파 파종이 9월 달에 파종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편인데 이런 예산들을 미리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 운용 면에서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파이식기는 금년에 바로 꼭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식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보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파종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전체 농가들이 원해서 파종을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사업상 임의대로 많이 파종을 해 가지고 하는지 이 부분도 한 번 봐야 되거든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종을 많이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식기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개인사업 도와주는 것이 되거든요. 농가들 물론 편의시설도 되지만. 그러니까 전체 농가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서 상에 나온 사업비들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닌데 나중에 예산을 적절하게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서로 예산팀하고 의견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이용현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189억 5,000만 원이며 기정예산은 156억 7,6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33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리 군을 방문하신 관광객 등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축산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군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의해서 자체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개소 수는 35개소입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를 700만 원 계상했고 공중화장실 용품 화장지 등으로 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자료 하단부에 보면 저희들이 8월 31일 현재 작년도 우리 군 관광객 수하고 금년도 관광객 수를 비교했을 때 30만 명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위탁관리를 추가로 계상했고요. 공중화장실 시설물 유지관리, 그래서 위탁관리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 강진 방문의 해 관광객 수가 증가로 인해 화장실 고장이라든가 파손 등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 관리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청소원 2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과 본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86페이지,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기반조성 시설비에서 7억 2,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부장교 임대 설치가 3억 원입니다. 여기는 남도음식 및 갈대축제의 관람동선을 확보하고자 해서 부장교의 실시설계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2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진읍 남포리 530번지 20필지를 3만 1,236평방미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토지 매입 또는 임대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금번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토지 임대를 거부하고 매입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는 임대료는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고 보니까 일시 사용도 저희들이 임대도 검토했습니다만 성토제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농지 원상복구하고 또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 소요돼서 전 필지 매입을 했습니다. 생태공원 조성 유지보수에 저희들이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 미관 개선하고 탐방로 유지보수, 편의시설 8개소를 설치하고자 다음 페이지에 기반조성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생태공원 그늘막 쉼터 설치도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강진만 생태공원 특별조성 교부금 6억 원을 받아 왔습니다. 순환형 탐방로 조성에 3억 원, 그 다음에 생태공원 등으로 해서 3억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환경정화센터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설치 운영이 10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로 인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가동이 2006년 7월 19일날 가동이 돼서 10년이 경과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자동포장기계 수리, 기계 베어링 및 소모품과 소각시설 조작판넬 수리, 소각시설 연간 보일러 보수, 액수가 조금 많습니다. 7,000만 원. 그 다음에 소각시설 노후 게이트 투입구 보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9,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시설 관리는 매립장이 현재 8,0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06년부터 18년까지 12년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잔여 매립 가능량이 13,800누베입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 한 3,000누베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 그동안에 가스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돼서 빗물받이가 높고 해서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방충망도 샀고 또 살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재가 매립장으로 가서 먼지가 났을 때 살수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매립장 소독약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정화센터 보수입니다. 선별장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파쇄시설을 밖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일부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건축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요원 대기실이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샤워장 같이 겸해서 우리 미화요원들 후생복지 겸 저희들이 이번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화센터 계근대 차량번호인식기가 지난번 도 종합감사에 자동시스템이 안 되고 저희들이 유원지라든가 어디에 가면 자동 차량번호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이번에 그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7,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청취불능)최소한의 관리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으로 해서 1,500만 원, 청소차량 중장비 유류대가 1,000만 원, 가열성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인력 등 후생복지로 해서 청소인력 선진지 견학이 당초 예산에 1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150만 원 가지고는 청소 인력하고 선진지 견학을 할 수가 없어서 150만 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순화시설 운영자 선진지 견학도 아울러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기후변화 시책 추진입니다. 환경기상전광판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시설 현황은 2009년도에 강진 공용터미널하고 청자박물관 앞, 다산수련원 3개소 설치를 했고요. 2011년도에 종합운동장, 2014년도에 생태호수공원과 하멜기념관 외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다산수련원 종합운동장 공용터미널이 현재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안개분무 무인방제시스템 설치입니다. 축산사업으로 저희들이 기 설치는 103개소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농가 수요조사를 8월 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4농가에 64개 동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0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 한 세트당 300만 원인데요. 보조 50%로 해서 1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지원을 해서 하절기 고온으로 가축폐사 예방과 미생물 살포해서 악취 저감, 가축 질병 차단방역기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농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포획 물품 구입을 하고자 조례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포획 물품 구입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보호소 포획관리비, 안락사 처리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부터 국민안전처 소방서가 단순 포획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들이 유기동물 포획하고 보호업무를 가중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보호센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포획은 68마리, 관리는 현재는 25마리를 하고 있고요. 퇴소는 44마리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약품 구입으로 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기정액 2,000만 원입니다만 약값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2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이전 AI가 10월 1일부터 정부에서 심각단계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점소독시설부터 소독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품 등 농가에 소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거점소독시설 1개월 사용량이 80포 1kg에 한 포입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하나에는 2만 5,0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우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96페이지, 한우 개량에서 송아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역증강제는 질병의 약 50%가 송아지의 설사병입니다. 그래서 면역증강제를 먹임으로써 폐사가 감소된다,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물복지형 사육시설 보급하고 가축 건강 증진하고 폐사축을 저감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한우 용품 브랜드 사업입니다. 강진 착한 한우 브랜드 유통포장재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진 착한 한우 맛체험 행사용품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강진 착한 한우 맛체험 직판행사 참여 시 한우 착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고기의 질도 맛도 무엇인가 관광객들과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행사 용품을 구입해서 이것으로 시식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축산농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우 사육농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단기로 노동력이 절감을 해서 지원을 확대해 주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청소장비 보강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행정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구입 차량입니다. 12년이 됐고요. 환경지도 차량 내구연한이 업무용으로는 7년입니다만 매연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정차량 교체로 인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화센터에 기동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가 2006년 1톤 화물차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9년 동안 사용하고 차량 수리비하고 부식이 돼서 과다지출이 되기 때문에 교체 구입으로 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화센터 매립장에 파리, 모기라든가 해충 구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방제시스템을 설치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방역 특수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해서 4,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청자축제 때도 보셨겠지만 축제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도로는 관광객들의 의해 좁고 그래서 전동차를 구입하고자 해서 1,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장 청소도 친환경으로 하겠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89쪽을 보면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 보일러가 펠릿보일러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도에서 최근에 공문이 와서 5군데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4,000만 원인데요. 도비 50% 군비 50%이고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우선 사회취약계층부터 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와서 추경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보일러 기종이나 형식 같은 것을 파악 못하셨네요? 태양광인지 펠릿인지 용도 형식 같은 것을 모르고 계시네요.

우선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91쪽을 보시면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산지 생태축산 농장기계 장비 지원인데 산지에 직접 방목하는 농장을 말합니까?

이것은 산지 생태 축산 농장지원사업은 기계장비 지원이 있고요. 초지 조성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장비 지원은 말하자면 축산에 따른 기계장비 지원 그것입니다.

시행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까?

농장 초지 조성은 농림부에서 산지 축산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염소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93쪽을 봅시다.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95쪽을 보시면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앞에 것은 한우에 대한 방제입니까, 아니면 AI에 대한 방제 그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동방제단 대응사업비인데요. 여기 사업비는 약간 감을 시키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감한 액수가 기 운영비로 해서 채워져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마량항 추락사고 관련 상해치료비입니다. 마량 하 방파제 완도식당 앞에 난간에서 추락 후 목 상해입니다. 병원비로 450만 원입니다. 소규모항 시설물 정비보수입니다. 관내 육지 소규모항 21개소 시설보수입니다. 태양광 가로등 6개소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전 권역입니다. 예산액 6,000만 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어업인 및 수산물 세척장 조성입니다. 6개소에 6,000만 원입니다. 위치는 벌정, 사초, 도암, 망호, 마량, 수인, 칠량, 봉황 등입니다. 조업의 수산물 세척 및 저장된 용수 활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량 놀토수산시장 운영입니다. 홍보전단지가 1,500만 원, 화장지 종량봉투 등 소모품이 700만 원, 제철 수산물 이벤트가 500만 원, 이벤트 경품 등 민간 주도 놀토 활성화 행사 추진이 8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방문객 및 매출이 10% 증가로 인하여 운영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신마항~제주항 화물선 취항 관련 부대시설 조성입니다. 행사비가 1,000만 원입니다. 취항은 10월 중순 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선어업의 생산활동 지원입니다. 연안 통발 및 연안복합 주낙, 낙지 미끼 지원입니다. 연안 통발 2,000만 원 증액됐고 연안복합 주낙, 낙지는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연안 통발은 50척, 낙지주낙은 60척입니다. 어선어업의 생산활동 기자재 공급사업 각망, 자망은 전어그물 및 장어 그물주입니다. 자망은 10호, 각망은 15척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다목적 인양기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노후시설로 인한 다목적 인양기 수리비입니다. 사업은 신전면 사초, 마량면 송마입니다. 어선 거치대 운송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 어선 거치대가 10대, 운송 시설이 10대입니다. 어선 거치대는 어선 정비, 따게비 등 이물질 제거입니다. 어선 이송기는 태풍 피해 시 안전지대로 운송 장비입니다. 전자업 허가증 카드 구입비 지원입니다. 신형 카드형 어업 허가증 발급으로 유료 수급 및 어업인 편리 도모입니다. 사업비는 290만 원 증 됐습니다. 전복 가두리양식장 개발사업입니다. 전복 노후 양식장 시설보수로 2,000만 원 증액입니다. 전복 그물 및 전복집 등 노후된 자재 개보수입니다. 전복양식 작업대 바지선 지원은 3,000만 원입니다. 전복 기자재 보관 및 자재 이동이 편리한 바지선입니다. 전복양식 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전복양식 자재의 청소 및 전복집 청소입니다. 친환경 김 양식어업 기자재 지원입니다. 3,000만 원 증입니다. 김 양식 소득 증가에 따른 신규 양식어가 3어가가 늘어났습니다. 101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가입자는 전복 가두리 어업인하고 김양식 어업인이 해당됩니다. 102페이지, 수산 패류 메카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 증됐습니다. 모패사업 추진으로 꼬막 등 자연 서식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칠량 봉황에서 2억 원 정도 치패를 채취해서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패류양식장 저질 개선사업 6,000만 원 증액입니다. 바지락 등 패류 서식장 조성을 위한 모패장 모래 살포 등입니다. 친환경양식업 육성사업입니다. 강진 패류를 이용한 수출지향형 제품 개발 신규입니다. 전남 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센터와 협약을 체결해서 기술 지원입니다. 포장재라든가 짱아치 등 기술 지원입니다. 시제품 제작, 제품 (청취불능)인증 및 분석, 지식재산권 출현을 위한 경비입니다. 친환경 양식업 육성사업 신규입니다. 흰다리새우 양식장입니다. 육상 양식장의 용전산도, 염도, 수온 등을 컴퓨터 및 휴대폰으로 통합 관리 및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전복 양식장 사료비 구입 지원입니다. 군비가 4,000만 원입니다. 전복 육상양식장이 11개소입니다. 고품질 전복 치패 생산을 위한 친환경 전복 사료비 지원입니다. 완도 고금면 대규모 시설로 수량 등이 풍부하여 생장속도가 빠른데 강진은 좀 영세하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지원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해저생물인 불가사리 구제활동으로 바다 생태계 보호입니다. 관내 새우 조망어선이 17척입니다. 103페이지, 우수 수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4,000만 원 증 됐습니다. 도지사 인증 우수수산물 매생이, 굴, 김 등 다수 어업인이 활용할 포장재 지원입니다. 수산물 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마량면 수인어촌 3,000만 원 증 됐습니다. 공동 작업장 확대로 (청취불능)당초에는 35평에서 50평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수산물 처리 제빙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기존 시설이 10년이 됐습니다. 보통 수입해서 20kg에 3,000원에 판매하고 완도나 보금에서는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0원 정도 저렴합니다. 수산물 위판장 지원입니다. 수산물 수조 냉각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위판장 내 20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갯장어 등 (청취불능)폐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냉각해야만이 입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산물 소포장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포장재 지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중형관정 개발사업비 지원입니다. 신규입니다. 3,000만 원인데 뱀장어, 자라 양식장 내수면업 신고 (청취불능) 어려운 양식장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입니다.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뱀장어 15개소, 자라 등 메기 양식장 20개 지원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 토하서식장 조성입니다. 4,000만 원 증됐습니다. 옴천을 제외한 작천, 도암 등 신규 휴경농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중매인 기술 교육 및 현장학습입니다. 600만 원입니다. 중매인을 대상으로 통영이라든가 부산 자갈치시장 유통 육성을 위한 현장 벤치마킹입니다. 강진 청자배 바다낚시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참여자가 200명 되는데 마량에서 1박 2일 숙박을 하고 바로 새벽에 바다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산림 분야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 이것은 구절초 식재지인데 인건비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수목 및 초화류 식재장비 임차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경관숲 조성을 위한 수목 초화류 (청취불능)식재 장비 임차료입니다. 조경수 재배 실대 현황조사 용역비 500만 원입니다. 관내 조경수 재배농가 재배현황 실태 조사 후 구매라든가 타지에 판매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 500만 원입니다. 군동 문화마을 가로화단 조성 2,000만 원입니다. 군동 문화마을하고 신기마을 입구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 용역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군동 중흥아파트에서 명암간 가로숲길 조성 용역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숲해설가 600만 원입니다. 숲해설가 인건비 증액된 것입니다. 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 인건비 7,000만 원입니다. 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인건비입니다. 경관숲 조성을 위한 수목 구입입니다. 1억 원입니다. 관내 70농가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수목 구입해서 공원 및 공한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까치내재 전망대 공원 조성입니다. 2억 원입니다. 강진만과 강진 야경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초당림 물놀이장 개별 배수시설 공사입니다. 6,000만 원입니다. 개별 수용장을 배수로를 설치해서 물도 절약하고 노동력 절감 차원입니다. 자연 휴양림 주차장 조경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자연 휴양림 주차장 조경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름다리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도 기동감찰 지역성 보완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 부족분 증액입니다. 석문공원 물놀이장 쉼터 조성입니다. 5,000만 원입니다. 물놀이장 주변 낙석 방지망 및 쉼터 조성입니다. 석문공원 연못 설치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석문공원 방문객 쉼터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임업 기계장비 지원 소형 기계톱입니다. 이것은 1,000만 원입니다. 적용 재배 관리를 위한 소형 기계톱 지원입니다. 임산물 생산을 위한 관정 지원입니다. 3공입니다. 공단 400만 원. 가뭄 대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관정 지원입니다. 임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2동이고 동당 300만 원 보전입니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임산물 저온저장 지원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고자목 구입비 지원은 3,000만 원 증 됐습니다. 표고자목은 본당 4,000원입니다. 15,000본을 재배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톱밥 배지 구입비 지원은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배지당 2,500원입니다. 톱밥 배지 구입비 지원해서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읍면 산불깃발 깃대 제작입니다. 220만 장. 읍면당 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불 방지대책 읍면 산불차량 수리관리유지비입니다. 330만 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 포상금입니다. 산불 발생 신고에 따른 출동 수당입니다. 공무원이나 민간인 세탁비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산불 근무자 위로 국내 선진지 견학입니다. 읍면 산업팀장과 산불 담당자 강원도 등 선진지 견학 갈 계획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불법 산지 전용지 임시특례 현장점검 여비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브이랜드 연꽃단지 홍련 식재입니다. 900만 원입니다. 브이랜드 물놀이장 휴게시설 데크 보완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샤워실 주변 휴게데크 및 그늘막 설치입니다. 107페이지, 보수정비입니다. 읍면 생활권 주변 노거수 민원사항 정비 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상단에 강진청자배 전국 바다낚시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회하고 가우도에서도 낚시대회 아직 안 했죠?

이번주 23일에 합니다.

이거는 별개죠?

가우도는 어린이 낚시대회이고.

아, 어린이만 하는 거예요? 가족 동반 아니에요?

가족동반 어린이 하고 청자배 낚시대회는 어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우도낚시대회는 상금이 우승 200만 원이죠?

예.

준우승이 1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번 청자배 낚시대회는 1,000만 원, 250만 원, 150만 원인데 부상이 또 있습니까?

부상은 별도 낚시용품을 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승자는 500만 원?

예. 대부분 보면 부상은 협찬 받아서 가져온 것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현금은 시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차배는 메인 스폰서가 있습니까? 기업이라든가.

별도로 낚시협회에서 스폰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낚시가게에서 협찬하고 있습니다.

아, 기업은 없고요?

예, 기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마량에 추락사고 상해 치료비가 있어요.

예, 450만 원입니다.

그 원인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산을 계속 반영하는데 너무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시설은 보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무척 안 좋은 사항이에요. 우리가 그곳에서 행사는 늘 토요일에 하면서 이러한 시설물도 제대로 완비해 놓지 않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미지 실추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른 곳 예산을 적게 쓰더라도 그 사업 먼저 완벽하게 해 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목포 항만청에서 이번에 추가로 시설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본예산에 세워서 정비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먼저 미리미리 대비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낙지 주낙에 미끼를 보조 지원을 해 주시는데 미끼가 전년도와 금년 본예산에서 질의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미끼에 대한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까?

통발은 1년에 1,000만 원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척당 미끼값과 유류대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류대는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띄워야 하는 것이니까 필요한 것이지만 미끼까지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김이 우리 군에서 생산량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16년도와 17년도 생산량을 보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어가가 줄어들가요?

어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이 활성화돼서 어가는 늘어나는데 작황이 좀 안 좋아서 떨어진 사항입니다.

103쪽을 보면 내수면 양식장 운영에 관정 개발이 있어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잘 못들었는데 내수면 양식장이라고 하면 어종이 어떠한 어종이라고 하셨어요?

내수면은 뱀장어라든가 자라, 메기 전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내수면 양식장을 현재 관리하고 계신 강진군 내 수요자는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옛날 미꾸라지 양식장이 실패를 했지만 포함하면 50어가 정도 됩니다. 주로 활성화된 데는 뱀장어 양식이 15어가, 메기 양식이 5어가, 자라가 5어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 어가 정도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혹시 기 신청자는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승인되면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을 계획하면서 주문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추경에도 어업인들의 사업 확대를 위한 이런 것들이 증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내년에도 어업인들이 바다농장에서 무엇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지지기반을 좀 더 신경써 주시고 그냥 우리가 모를 때 바다에 나가면 무조건 건져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농부가 땅에 씨 뿌리고 거름 뿌리고 거두는 듯이 이분들의 바다목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고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나 잘 가꾸면 고소득으로 연결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TV에서도 이제는 귀촌이 아니라 귀어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부가가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귀어다, 쉽지는 않지만 귀촌 해서 실패하는 젊은 사람들이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실패를 하는데 귀어는 잘 준비해서 가면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곳이 귀어다, 이렇게 하고 가니까 우리 지역의 귀어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어촌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관심과 지지해 주는 게 귀어가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량 현장에도 방문을 했는데요. 데크 시설을 보면 첫 번째를 보면 스뎅으로 난간대를 설치해서 안전하고 보기 좋고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완도식당 앞에 그쪽에 보면 현장에 갔을 때도 데크시설이 나무로 되어 있고 오래돼서 사람이 기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때 과장님도 보셨지만 앞으로 시설을 한다면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에요?

지금 목재 난간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목포청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안전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지역에 보면 스뎅이 아니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철제로 해서 페인트칠을 하는 그런 안전시설로 해서 멀리 보고 데크시설보다는 그런 시설로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세우더라도 전체를 하려하지 말고 예산이 부족하면 일부를 하더라도 안전한 시설로 본예산에 세우시면 연구해서 멀리보고 데크시설을 하면 몇 년 가면 비바람이 치고 햇볕을 쐬면 그것이 오래 못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본예산 세우실 때 전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고려해서 시설을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갑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민간인 국외여비에 상인대학 수료생 해외 현장학습으로 해서 3,150만 원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상점가 장사의 신 프로그램 운영이 1,000만 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인 조직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중앙로 상가 상인대학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후속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암면 봉황리 단상배선선로 삼상화 사업에 대해서는 한정 직영사업입니다만 그 중에 우리 군비 부담 10% 1,500만 원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전 발전소 주변 발전기금으로 해서 옴천마을이 해당됩니다만 계원마을, 영복마을, 화신마을, 황곡마을, 동막마을, 구곡마을 등에 지게차 구입이라든지 마을회관 보수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융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만 약 100만 원 추가 도비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사업에 총 10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교부세 5억 원, 나머지 군비가 5억 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26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9,19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과거에 우리 지역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이 했던 사업인데 새정부 들어서면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 사업이 없어서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 중간 부분에 지역일자리 맞춤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시상금으로 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잠재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경제적 아카데미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5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 중간에 시설비 문화개선사업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군비 550만 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중간에 강진읍사무소 일원 및 신마항 주변 군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비가 5억 원으로 바로 이번에 고시된 내용에 대해서 군 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남포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입니다만 2억 4,300만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5,1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 도시계획도로 건설 관련해서 의료원에서 강진여중 간 계속사업 약 1억 4,800만 원, 그 다음에 마량1구 도시계획도로 계속사업으로 2억 9,000만 원, 동성리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토지 부분에 대해서 향교에서 동교 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만 가옥 3동하고 주변에 매입해서 공원화 조성에 3억 원, 그 다음에 군동 문화가든에서 향교 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이미 토지 매입이 돼서 일부 완료가 됐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풍까지만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안에서 인화어린이집이라든지 다산청렴수련원 진입도로 용역이라든지 중흥아파트 종합운동장 주변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각각 3,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하단에 보은산 근린공원 조성 변경 수립 용역사업비 1억 원, 그 다음에 세계모란공원 3차 대상지 토지보상 4억 5,000만 원입니다. 보은산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힐링센터라든지 해양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의 숲이라든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제3차 모란공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진 동성리 프로젝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 발전 분야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부분을 부기 변경해서 강진읍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읍 진입관문 경관을 추진하면서 약 2억 원을 추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및 정비 확충 분야에 있어서 교통안전표지판이 경찰서 협조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약 2,000만 원 계상해서 우리 주민 교통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전면 공영주차장 아스콘 포장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쇄석 타설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밭이다 보니까 침하가 계속 돼서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관련해서 5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공영차고지의 옥상 방수공사가 필요합니다. 방수가 안 되고 그래서 3,550만 원, 차고지 천정에서 일부 누수가 있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도비가 일부 줄어들고 군비가 용역 결과, 3,5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관련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은 8,500만 원입니다만 이것은 주로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이 돼서 사업 대상자도 없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못해서 2016년도 것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관련된 거 하나 하고 민원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새 정부 들어서 새 정부의 역점 추진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발굴해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내년에도 그동안은 그렇다고 쳐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반환이 아니라 국고비를 더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지역이, 지난번에 팀장님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사회적기업 한 곳이 늘었더라고요. 인크루팅을 계속 해 오고 전라남도 센터에서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엊그제도 사회적경제 전국 컨퍼런스가 광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도출 시킨 이야기가 전남과 특히 우리 지역 강진은 초고령 지역이다 보니까 초고령자들을 이용한 마을기업 육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6대 때부터 내부적으로 몇몇 직원에게는 사회적 경제를 공부해 놓으라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도 이해가 되면 사회적 경제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 쭉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내년에는 또 정말로 사업답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하고도 관련이 될 수가 있어서 추경을 심사하면서 민원 관련 이야기를 들은 것은 적절한가 고민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 버리면 자꾸 이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민원성 대화로 가버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오늘 아침에도 연락을 받았어요. 읍에도 아파트들이 이곳저곳에 새로 들어서다 보니까 CNS 사장나무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계속 도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건의를 드리나 봐요. 주차장 관련해서요. 지금도 주차장이 원활하지 않는데 아파트가 들어어서면 주차장을 어떻게 허가를 내 줬는지. 도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을 전면 이용하게 하는데 우리 군은 아파트들이 아직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군에서 주차를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 부지를 확보해서 안심시켜 달라는 주문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내년도 예산과도 관련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승인 허가가 날 때부터 도로부지라든지 도로 확장 계획을 반영하고 가급적이면 아파트 시공업체로 하여금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서문안 그쪽 CNS 가는 쪽은 저희들이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 확장 개념으로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참 난감한 게 법적으로 규제가 없다 보니까 강제성을 못 띕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해서 주차 문제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이면도로 개선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공업자로 하여금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진입도로 문제는 도시계획도로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일부는 해소가 되겠으나 그래도 주차 문제 가지고 도시는 거의 지하주차장으로 다 해서 자기네 수용 주민들 차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또 우리는 허가가 도시와는 다른가 봐요.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다가 대개 보면 그 기준을 초과해서 보통 한 집에 두 대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수용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져야죠. 예전에는 1인 가구 차 한 대씩 있어야 됐는데 가족 수에 맞춰 차들이 있다 보니까 주차 기준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쪽 주민들에게는 굉장한 민원거리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과장님께서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29쪽입니다. 우리가 화물 공영차고지가 성전에 들어온 지 몇 년 됐죠?

5년 됐습니다.

5년 밖에 안 됐습니까? 그러면 하자 보수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물은 하자 보수가 2년이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버렸네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때 노출이 안 되다가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그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온 뒤로 가서 보니까 도저히 저 상태로 놔둬 가지고는 오히려 더 번질 것 같아서 빨리 방수라든지 천정 보수를 하는 게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자보수가 끝나갈 즈음에 다시 다 점검하고 하는?

시스템은 다 있습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공무원들 다 잘 했다는 전제 하에 5년이 되는 시점에 문제가 발생한 걸로요?

예.

사실 건물 지은 지 5년 밖에 안 됐는데 완전 새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상 방수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참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포지구 새뜰마을 기본 구도가 어떤 식입니까?

현재 그 부근도 구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보고는 안 됐습니다만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거든요. 알기 쉽게 생각하면 기존의 새마을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것입니다. 남포마을이 지금 아주 전형적인 옛날 시골마을 형태인데다가 골목길도 사실상 뛰어다니기 힘들 정도이고 차도 못 다닐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을 개조하는 사업인데 특히, 슬레이트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골목길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에서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옛날처럼 국가에서 다 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강진만 갈대공원, 생태숲 공원과 연계해서 그쪽을 마을명소로 가꾸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보면 예전에 새마을사업 계통을 생각했을 때하고 지금 우리가 보존하는 마을의 형태를 봤을 때는 서로 의견이 충돌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충분하게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죠. 예전의 새마을사업 개념이지만 또 시대가 변했고 각종 사고방식도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마을에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모란공원 3차 예정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느 주변입니까?

CNS 있는 쪽 바로 우측에 살록밸리입니다. 저수지, 소류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류지에서 우측이 해당되겠습니다. 기존 우리 모란공원하고 연계해서 올라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지를 결정하시면서 사실상 제대로 보고사항 내용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현재 그 부분을 매수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어느 필지를 매수할 것인가도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거 말고 하나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보상액이 늘어났잖아요. 이 보상을 해 주면서 갈수록 노인들의 고령자들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마을마다 버스 정류장을 만들 때 마을 입구에 대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마을 입구하고 마을하고의 거리가 200m 이상 300m 정도 떨어진 마을도 많아요. 그러한 마을들의 노인들의 애로사항, 걸음도 잘 못 걷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버스정류장을 마을로 옮겨달라는 것도 무리에요. 이동식 정류소로 만들어져 있는데 처음에 제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현재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정류소를 마을 안에, 회관 주변, 농어촌버스가 많이 소형화 되었더라고요. 주민들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러한 소형화가 되어 있는 버스는 회관 내부까지 경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질문사항에 넣기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려 봅니다.

마을 안에 회차장 관계가…….

회차적인 장소가 있을 때는 좀 고려해서 처리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건 한 번 저희들에 긍정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 정석기입니다. 안전건설과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은 1차 추경 대비 80여억 원이 증된 434억여 원으로 증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에서 134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군비자체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2억 8,700만 원입니다. 읍면 마을회관 신축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에서부터 136쪽입니다. 도비 보조 주민숙원사업 2억 7,000여만 원을 추가 지원 받아 주민 편익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특 교부금을 교부 받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7억 원의 군비를 추가로 계상하고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특교부세 15억 원을 지원 받아 가뭄 대책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 5억 6,000만 원을 지원 받아 사민 및 하산지구 가뭄대책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폭염 관리사업, 재위험지역 유지관리사업비, 안전문화운동을 위하여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고해상도 HD 영상신호 솔루션 및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을 위하여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반기 충무 및 화랑훈련을 대비하여 군의원, 실과소장, 읍면장 및 팀장급 민방위복 구입비로 700만 원과 민방위 교육강사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등을 위하여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도로유지관리 및 함정교 재가설을 위해서 9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지방하천 유지보수 및 병영천 석축 보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오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3억 2,500만 원으로 38억 4,8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상수도 식수 관리 예산이 10억 6,2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국도 23호선 광역 상수도 송수관로 이설공사는 마량면 수인마을 구간으로 주철관 200mm 1.8km 송수관로를 이설하는 작업입니다. 금년 9월에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부족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작천 척동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상수도 미급수 마을에 대한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암 성자마을은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마을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호우 시 흙탕물이 유입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취수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 미급수 병영 신기마을 관로부설공사에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미급수 강진 부촌마을은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마을 앞까지 관로를 설치하였고 마을 내에 간선 송배수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 미급수 신전 신흥마을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하수 분뇨 슬러지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하수 슬러지 발생량을 1,560톤으로 수정하였으나 성전 병영 면 단위 하수처리장 마을 하수 처리 증가로 9월 이후 발생하는 4개월분 약 700톤의 하수처리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늘어나는 하수처리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강진 공공하수처리장 분뇨동 협잔물 처리기 수리공사 추진입니다. 분뇨 협잔물 처리기는 분뇨 내 협잔물을 걸러내는 장비로 A B 두 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 B 장비가 스크류 프레스 및 원심물리기 내부 부속품 고장으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하수관거 기계 준설은 매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강진 방문의 해에 따라 악취 예방을 위하여 하수관거 기계준설 연장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4분기 하수관거 기계 준설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성전, 마량, 병영, 칠량 등 면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처리장별로 자동제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운영에 따른 적정 방류 수질이 어려움에 따라 영산강 환경청의 시설물 점검 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통합운영 프로그램 구축과 통신방법을 변경하는 자동제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영면 공공하수처리장 여과설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병영 공공하수처리장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적용하는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병영 하멜촌 조성에 따른 오염 부하량 증가량으로 BOD, SS 제거 여과설비를 구축하여 오염 부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관 매설 불편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하수도 관로 매설에 따른 도로 원상 복구 시 예산 등의 사유로 1차로 또는 전면복구를 실시하지 않고 관 매설된 굴착 부분만 복구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도로명과 복구 부분에 대한 단차가 발생하고 굴착부분은 장기적으로 침화 현상이 발생하여 도로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특히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보행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읍면의 협조를 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96개소 41.5km 중 우선 시급한 60개소 27.2km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 맨홀 보수작업사업비에 1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근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금번 제2회 추경 총 계상액은 16억 원으로 국비 4,900만 원, 도비 5,000만 원, 군비 1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순 군비는 1,500만 원 이상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하단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입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페이지가 달라서 그러는데 기술센터 페이지가 168페이지부터 나오는데 133쪽이라고 하니까 안 맞아서요. 예산서를 바꿔하시든지 설명을 그렇게 해 주세요.

168쪽 하단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고도의 전문 애로기술 등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해 품목별 최고 전문가를 초빙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 보상금입니다. 농촌 지도자 외 농업경영인의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의 국제농업박람회 견학 등 선진농업 기술 습득을 위해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상단 생활 개선의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은 생활 개선을 중심으로 여성 농업인 귀농귀촌인 등 농촌 여성들의 자기 능력 및 경영 능력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사업비로 3,0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전진대회 추진입니다. 매년 개최하는 5개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전진대회를 올해는 11월 중순 귀농인협의회로 포함시켜 지역민과 귀농인이 한 자리에 모여 규모 있고 성대하게 뜻 있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3,0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 농업인 시범영농 지원사업은 정부 시책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 미래 강진 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 농업인 양성을 위해 청년 농업인 시범 영농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0쪽 상단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위생 및 냉장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 시험 가동 중인 농산업 창업가공센터 HACCP 기준에 맞는 위생 및 냉장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귀농사관학교 부지 매입 및 실습농장 조성입니다. 본 내용은 지난 9월 12일 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교육, 체험, 체류 등의 종합적인 귀농종합센터 조성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도시민 유치, 농산업 종사자 확보 등을 위해 현 귀농사관학교를 매입하고 실습농장을 조성하고자 예산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세계모란공원 유리온실 운영은 세계모란공원 내에 설치된 요리온실을 찾는 관광객에게 시기별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물이나 꽃을 주 시기별로 교체하거나 보식하고자 재료비와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상단 농기계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농기계 임대은행에 구비할 농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최근 수요가 요구되는 양파 전용 농기계와 과수 전용 농기계로 총 1억 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2쪽 중간 고품질 쌀귀리 종자 생산 체계 구축사업은 지역 특화 월동작물인 쌀귀리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 최종단지 조성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화훼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절화수국 경쟁력 향상 시범은 수출 농산물의 생산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화훼 조절용 관비시스템을 7개소에 지원하기 위해 2,19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173쪽 상단 절화 작약 조기재배 시범사업은 작약 출하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간이 비가림 하우스 설치비 2개소 1,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과수 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참다래 수확기 판정시스템 구축은 관내 참다래 재배농가에 적정 수확기 판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험연구비 1,500만 원입니다. 미래 유망 아열대 작물 확대 시범사업은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 유망 아열대 작물인 망고 등에 재배시설하우스, 난방시설, 부직포 시설, 묘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소득 소햇과류 재배 시범사업은 경쟁 우위에 있는 소햇과류 재배를 위한 사업으로 우량 묘목, 관수 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우량 꽃묘 생산입니다. 가로화단용 꽃묘 생산, 도심꽃 화분 전시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3,8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꽃묘 생산에 필요한 작업기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학교 모란작약 품종 전시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교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학교내 모란전시포 등을 설치하여 강진과 모란 그리고 영랑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모란 묘목구입비 등 2,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174쪽 상단 축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송아지 설사 항원진단 시범은 한우 사육농가에 송아지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20농가에 1,540만 원을, 초음파 임신진단 시범은 소의 임신적기 판단을 위해 1개소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효사료 급여 사료비 절감 시범은 소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농산 부산물을 이용하여 발효 사료를 조제하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 6,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쪽에 보면 세계모란공원 사계절 모란공원 운영에 대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계모란공원이 밤에는 전등이 훤하게 켜져서 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구경을 많이 가고 운동 겸 많이 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현재 세계모란공원 내에는 있죠?

예, 유리온실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군정질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개방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세계모란공원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요. 여기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세계모란공원 내에서라도 전등과 시설을 개방해서 화장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빗발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현재 유리온실 옆에 화장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참 으슥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걱정이에요. 혹시 개방을 해 놨을 때, 청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이라든지 장소가 개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 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순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화장실을 지으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가 추가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쪽 라인으로는 전무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불을 좀 밝히고 CCTV를 안 하더라도 문구라도 해 놓고 개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더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174쪽을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 제2조에 축산기술 시범인데 초음파 임신진단 시범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개소에 70%의 시범사업이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무슨 기자재를 설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개의 축사에 설치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거기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자재를 옮겨서 사용합니까?

예, 옮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하기가 쉽습니까? 초음파 장치입니까?

예, 초음파 장치이니까 움직일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개소라는 명칭보다는 어디 법인이라든지 명칭을 줘서 그쪽 단체에 시범사업으로 이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할 텐데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써 놓으니까 어디 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냐는 식으로 심증이 가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시범사업이 통상 그렇듯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사전에 내정된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미리 하면 그쪽에 혜택 주기 위한 사업을 만들었다는 여론도 있겠지만 이것을 요구하는 단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다 못 줘서 그렇지. 시범적으로 조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3쪽을 보면 미래 유망 아열대 작물 확대 시범이거든요. 예전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망고 하고.

레디앙 하고 주로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두 개소에 이 망고나 레디앙을 하고 있는 곳에 한 곳씩 확대 시범을 다시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신청을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원한 것은 예산상 묘목대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우스 내에 묘목을 심는 그런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우스 시설까지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농가도 관심을 갖고 할 수가 있고 전업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시설까지 지원합니다.

그래도 규모가 크나 봐요. 두 개소에 2억 8,000만 원이면.

예, 그렇습니다. 과수용 하우스를 지을 때는 이 정도 예산을, 그래도 다 포함은 안 됩니다.

유리온실은 쪽은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측고가 높습니다.

다음은 171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산 구입 물품취득비로 해서 양파이식기, 양파파종기 등 기계를 임대농기계 쪽에 비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농산과에서도 양파이식기 같은 지원이 또 나왔었습니다. 자꾸 이것을 더 많이 구입해서 해 놓지 왜 임대농기계 쓰면 쓸 것인데 일부는 단체에 보조를 해 주고 일부는 이렇게 적게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본다면 그때 농산과에도 말했습니다만 양파이식기나 양파파종기는 내년 가을에 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기계 준비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아요.

예,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만 농가들이 현재 상당히 원하고 있고 그래서요.

아니, 농가들이 임대농기계 지금 원하진 않잖아요. 쓰지를 않으니까요.

위원님, 이식기는 지금 필요하고요. 파종기는 파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잎자르기는 앞으로 육묘 할 때 세 번 정도 잎을 잘라야 돼서 앞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일괄로 세트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서로 간에 형평성이 안 맞는 꼴이 되니까 그런 것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169쪽을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어요.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교육 지원이라고 했는데 생활 개선 쪽에 지원이 3,000만 원이에요. 다른 단체도 많을 텐데 그쪽 단체에서는 요구를 안 합니까?

이 사업은 그렇진 않고요. 경상사업비로 생활개선회에 저희들이 주면서 거기서 주관해서 강진 농촌여성 전체적인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사업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체가 되면서 그러면 주로 하는 역량 강화 할 때 교육 같은 것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실습을 합니까?

실습할 때 재료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실습재료비라고 한다면 간편하게 예를 들면 뭐가 될까요?

요새 많이 사용하는 가죽제품도 있고요. 화분 초화류 하는 곳도 있고.

지금 그게 우리 농산과에서 또 나왔었어요. 가죽 공예 민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성전에 면소재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도 이 동아리사업에 공예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그 식구는 넘쳐 납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고 넘쳐나는데 다른 쪽 동아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유인즉슨 따져보면 지원 받아서 재료를 주면 실습을 해 가지고 전부 자기가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 때문에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전부 가죽공예 하는 데 그쪽으로 내 이익만 쫓아가더라 그러한 내용인데 그분들이 그 기술을 배워서 소득이 창출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전시회 같은 곳도 꾸며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취미 교양 교육이고요. 저희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적인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교육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여성 교육을 하반기에 집중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죽공예 같은 것을 한다면 이 실습을 해서 모아둔 작품들을 개인별로 해서 다 작품이면 달아서 전시도 하겠죠.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로 그러한 전시회라도 가져볼 의향은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고해서 전시회라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어느 정도 그쪽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기술도 익힐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취미 교양 교육도 그렇게 하고요. 다른 역량강화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위탁교육 할 수 있으면 하고 전체적인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교육생들이 이쪽저쪽으로 겹치지 않도록 그것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을 보시면 학습단체 연찬교육이 있어요. 왜 생활개선회 쪽에 이야기를 더 많이 했냐면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 보상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활개선회 쪽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그쪽도 관계됩니까?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조직이 귀농협의회까지 현재 6개 조직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고요. 금년에 국제농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주로 그쪽에 벤치마킹 가는 데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단체에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농민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기 좋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자회라든지 한농연, 한예농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로 말을 합니다만 유독 다른 단체는 빼고 생활개선회 쪽만 가지고 늘 말씀을 하세요. 설명을 하실 때 생활개선회, 위에도 생활개선회 그렇게 하니까 설명할 때 한 곳은 농촌지도자회라든지 다른 곳은 한농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신다면 들어서 이해하는 데 다른 쪽에서 듣기에는 한 단체에만 일괄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농촌지도자하고 후계자, 생활개선회, 한연홍 이렇게 하는데 예시만 들었을 뿐이지 전체 포함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입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연결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과 제가 소통한 바는 없고 또 위원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방향에 대한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특정 단체에 취미 교양 교육으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농한기를 이용해서. 그런데 이 단체 회원들이 늘 할 때 그냥 취미 교양 수업을 듣기는 하는데 자기 부담금이 약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을 약간 하고 가죽 공예 말씀을 하셨는데 가죽공예를 해서 자기 부담금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 소유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만들어서 수차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하는 작업들에 대한 실력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지며 가죽공예이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전시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시하면서 판매까지 해서 이 판매수익금을 좋은 곳에 사용하게 한다든가 뭔가 알찬 곳에 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쪽으로 관심사를 돌려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다 해서 가져가요. 똑같은 것을 해서 하니까 그 참여한 인원이 그분이 계속 같은 프로그램, 같은 거 제작하는 거 지속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하나는 해서 동서 주고 하나는 해서 누구 주고 이런 경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승주 위원님도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께서 이 농한기 여성 농업인들의 취미 교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긴 하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긴 하되 이제 방법을 바꿔서 진행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와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참 좋은 제안 말씀이니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해서 자기부담금이 쉽게할 수 있는 부담금이니까 그런 방법론을 제안해 보고요. 그리고 저는 168쪽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일반보상금에서 지적소유 특허기술 처분 민간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딸기 육묘판에 대한 특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에 대한 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요?

직원도 있고 여기에 관련된 교수도 있습니다. 포상금으로요.

여기는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상금입니다.

보상금인지 포상금인지.

일반 보상금은 외부 교수한테 나가는 것이고요. 포상금은 직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상금과 포상금을 한꺼번에 작성하신 것인가요? 2명으로 해서 한 게.

직원이 3명이고요. 민간인이 2명입니다.

아, 밑에 3명이 직원이고

직원이 3명이고 민간인이 2명.

직원은 포상금으로 해야죠.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볼 때 이해하는 데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에게는 육묘판 특허를 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보상금으로 2명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고생한 직원들은 3명인데 포상금 지원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입니까, 앞으로 사용할 때마다 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판매해 가지고 실적이 나오면, 계속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외부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사 갑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특허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료를 우리 군에서 내나요?

세입을 받습니다.

일단 우리 군 회계에 넣다가 거기에서 일부 특허기술원 판매된 양만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잡힌 것은 그 정도 팔렸단 소리에요?

액수는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정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판매되면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일정 부분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액수가 한정 없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렇죠. 육묘판이 팔리는 한계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인데 품목별 전문가 현장컨설팅 활동 지원 해서 5품목이라고 있어요. 여기 품목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재 강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작목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요. 최영준 팀장이 지금 하고 있지만 최영준 팀장이 워낙 일이 바빠서 감당을 못하는 현지 출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현장 지원도 하고 장미라든지 딸기, 아스파라거스, 축산 쪽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작목은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작목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70쪽입니다. 모란공원 관련해서 하단에 재료비 사계절 모란원 운영재료대 10종 2회 50만 원씩 있어요. 어떤 재료가 들까요?

모란공원 내에 모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란이 개화를 합니다. 모란 개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신 분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하려면 조금 어려워서 다른 꽃으로 계속 화려하게 볼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 재배할 수는 없어서 외부에서 구입해서 그때그때 교체해 줍니다.

그것을 재료비로 잡으셨네요. 그 아래 시설비요. 시설은 어떤 시설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온저장고 밑에 하우스가 있는데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광막만 되어 있는데 거기를 자동으로 해 볼 생각이고 내부시설 일부도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모란공원에 하우스동이며 유리온실이며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부시설을 보완해야 되고 하우스도 수동으로 했다 자동으로 만들어야 되고. 애초에 자동으로 했어야 했는데 우선 하는 데 급급해서 최소한의 돈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또 사업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때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해서 천천히 가도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동시에 만들어 내려니까, 사실 저 정도 규모의 공원을 그 짧은 기간에 만들어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쉬운 게 생겨서 보완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자라는 만큼 땅이 다듬어지는 만큼 만들어가고 만들어가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들어서게 하다 보니까 이런 보완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런 리스크를 줄여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애초에 설계 때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필요 없는 사업인데 현재로써 모란공원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재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171쪽, 임대농기계 처음으로 양파임대농기계를 올해 구입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올해 양파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밭작물에 대한 현대화 기계화 사업들이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는데 그러나, 지금 보면 밭작물의 수익은 밭작물이 상당히 고수익이에요. 고수익인데 노동력을 요하고 기계화가 되지 않아서 좀 힘들어 하고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밭작물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런 요구가 들어오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는 농기계가 항상 새로운 좋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기계 임대은행이. 그런데 현재 폐기 처분해야 될 농기계가 허다하잖아요. 그것을 한 번 정리를 하고 최소한 저는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일단, 제일 좋은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을 해 봐요. 사용을 해서 좋으면 농가들이 중장기로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구매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이 농기계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우선 필요하니까 막 샀는데 실상 그 비싼 가격에 구매해서 사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 기계를 활용치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미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기계는 구입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이지 않으니까 농기계 은행의 농기계를 사용해 본 후에 결정했을 때 구매로 이어지도록. 농기계 은행의 사업도 방향을 그렇게 조금 더 넓혀서 광의 개념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 농기계 구입하는 데 애로가 뭐냐면 나중에 실적이 나옵니다. 몇 번을 사용했느냐 그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참 선도적으로 구입하고 싶어도 나중을 생각해서 얼른 구입을 못하는 입장이고 어느 정도 실용화 되면 구입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늦어져버려요.

예,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최신식을 구입해서 농가들 임대해서 사용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다고 하면 그때 농가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러면 농가들도 리스크가 적어지잖아요. 농기계 은행을 몇 년째 우리가 운영하니까 그런 방법들도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꼭 기계 사용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는 구형 농기계를 왜 이용 안 하냐면 다 이야기를 해요. 너무 구형 농기계라는 거예요. 너무 구형 농기계여서 빌려다 쓰고 청소해서 가져다 주려고 하면 그것도 어려우니까 농가들이 시험해 보고 싶은 농기계들을 가져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입니다. 귀리 민간사업보조 고품질 쌀귀리 종자 생산체계구축 사업인데요. 이것은 두보하고 하는 거 아니였어요?

두보하고 하는데 종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자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판로 확보는 두보하고 연결해 주고 농가는 뭐해요?

종자가 좋아야, 귀리는 특히 그렇습니다. 섞이면 안 되거든요. 종자가 좋아야 좋은 상품이 나오고.

종자는 두보에서 주지 않아요?

두보에서 다시 선별을 하죠. 농가에서 하기에는 책임 문제도 있고 제품에 대해서 그만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농업에는 완전 문외한이라 구체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수고들 하셔서 판로 확보를 두보하고 농가들에게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좋은 종자로 해야 되는데 두보에서 원하는 종자에 품질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종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73쪽이요. 아열대 작물 확대 시범인데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70%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겠다는 2개소 농가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의향을 물어보고 있는데 하겠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이 서고 어느 정도 우리가 지침을 마련해야, 여기에 맞어야 되지 본인들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 사업비 외에 들어갈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FTA가 되고 나서 망고나 다른 열대과일도 옛날로 치면 진짜 비교도 안 되는 가격에 저희들이 방안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불을 떼서 인위적으로 열대상황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 그러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것은 아예 사업비가 들어가고 고생스러운 것은 내려놓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데에 투자해야 되고 품질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기후 환경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본토 열대과일의 맛을 우리가 내지는 못하거든요. 생산비도 너무 많이 들고요.는 계속 하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후가 아열대화 되니까 앞으로 기온은 계속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제적으로 시도는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엊그제 어느 마트에 갔는데 망고 하나에 2만 8,000원 정도 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망고는 푸른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단맛이라든지 향이 우리나라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나라 것은 직접 익은 상태로 망고를 따기 때문에 후숙 과정을 별로 안 거칩니다. 그래서 품질 면에서 우리 것이 훨씬 우월합니다. 망고는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고 요즈음 새콤달콤한 사과 맛 때문에 수험생 대상으로 합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먹는 노란색 망고 말고 애플망고가 오더라도 현재는 경쟁력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실증재배를 했는데 추석에 맞추면 상당한 가격이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선뜻 망고 재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소장님께서 기후 온난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는 절차이기도 하겠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시도도 안 해 보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왜냐하면 농가는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요. 농가에 했다가 위험률이 그만큼 커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위험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184쪽 다산구장 주변 주차장은 어느 쪽 부지가 있어요? 주차장 할 만한 곳이.

예, 체육회 사무실에 바로 위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몇 면이나 나올까요?

한 50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 및 신규 설치라고 했는데 보수는 기존의 것들, 신규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운동장에 가로등이 3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전열기구를 전부 다 교체할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보수를 하고요. 그리고 운동장이 전체적으로 좀 어둡습니다.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어둡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사이사이에 밝게 할 수 있도록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동장이요?

예.

운동장에서 더 밝으면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밝을 필요가 있을까요?

종합운동장 안이 아니라 종합운동장 밖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밖에는 가로등이 해결하는 것이고요. 트랙 안쪽은 지금 상태로 하고 바깥쪽은 가로등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바깥쪽이 너무 어둡다고요?

예.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둡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가 좋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어떻게 한다는 지침이 있지 않으면 주민들의 요구에 끌려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 신규가 올라와서 체육관을 그쪽으로 새로 증축하지 않았습니까? 증축해서 실내체육관 수영장쪽 입구로 해서 그런 부분을 메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있는 곳에 대한 트랙 바깥쪽을 말씀하시네요.

그쪽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돼서 그쪽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없어졌거든요. 그것도 신규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수목 있는 데로 가로등이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돌아가는 데가 상당히 어두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황금체육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된 것은 없고 어차피 도 의원님께서 해보려고 여기에 두셨네요. 원포구장에 게이트볼 설치를 하면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포구장이 학교 자리를 철거해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량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주십사.

거기를 구 축구장으로 해 놨던 데를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자고요?

아니요. 축구장은 그대로 놔두고요.

학교 건물 철거한 부분을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어 달라고요?

예.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합쳐진 거예요?

주민들은 거기에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장이 경기를 하려고 해도 규격이 안 나와서.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지면이 나와서 좀 더 유리해지지 않느냐 했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게 되면 축구장으로써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량 주민들의 합의사항입니다만 거기에 있는 축구장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축구장이 규격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야 뭐 하자는 데로 해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도출시켜서 한 후에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 주면 그 축구장을 간절히 염원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확실하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관리사 화장실 신축은 어디어디에요?

칠량하고 도암, 신전, 옴천 4개소에 대해서 관리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관리사 하는 데 지역에 만들면 11개 읍면 다 안 만들어 드리면 안 돼요. 한 군데가 만들면 본예산에 다 잡지 않으면 못 견딜 거예요. 4개 지역 했으면 내년 본예산은 8개 지역 다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군의원들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해 드리는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 몇 군데를 했어요. 안 해 주면 군의원 보고 능력이 없다고 하고 군수에게 어쩐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다 만들어 주세요. 내년도 선거도 있는데 힘듭니다. 관리사라는 것이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게이트볼 관리사업, 특별히 도구가 많이 필요해요? 당신들 운동 기구를 놓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운동기구도 놔두고 필요한 장비들을 거기에 보관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건의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11개 읍면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세부심사 및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