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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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행정의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잘못된 제도와 정책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내실 있고 알찬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의견들이 경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요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계획, 조례안 7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전우홍 부교육감 나오셔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지난 9월 1일 자 인사 이동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전우홍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현안사항) 보고의 건

11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우홍 부교육감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탁월한 경륜과 안목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모든 교직원들은 교육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 육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주요 교육성과, 주요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전우홍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서가 언제 배포되었습니까? 9월 14일에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월 14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부감님께,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우리 체육특기생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신 5등급 되어야지 특기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뀌었지요, 정유라 사태 이후에. 그렇지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것이 평생을, 평생은 아니지만 초, 중, 고까지 공부만 한 사람도 5등급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한 40% 정도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운동한 사람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육부 정책이 참 우리 도 교육청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동한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따로 시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학 영어, 토익 한 750점 이상 하라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지. 수학 50점, 국어 40점 받고 나와서 다른 공부한 사람하고 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부에 건의해서, 갑작스럽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5등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좀 바꿔줘야 합니다. 포항에서 축구하던 아이들도 양평고등학교에 전학을 가던데 딱 보니까 거기는 거의 다 운동하는 선수뿐입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잘 집으면 3등급까지도 올라가고, 또 한 문제 차이로 잘못 집으면 6등급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서 해 주시고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리고 지금 호명고등학교 학교 명칭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저는 2개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뭐 광주일고니 어디 일고라고 하는 것 전부 일제시대 때 학교 명칭으로 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굳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런 잔재를 가지고 제일고등학교니 일고니 하는데요. 이 학교 명칭 우리 의회에 통과되어야 하지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조례에 심의를 받아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제 생각에는 경북일고 해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 올리기 전에 학교 명칭 좀 좋은 것으로 해 주십시오. 진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양정보고등학교를 소프트웨어학교로 바꾼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실제적으로 초‧중‧고에서 코딩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 담당이…

박용선위원

부감님 답변이 곤란하면, 위원장님!

영석

강영석위원장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동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차적으로 정보교육이 도입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코딩교육도 점차적으로 같이 추진이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봉양정보고를 소프트웨어 교육학교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지금현재 경상북도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학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코딩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코딩교육이 지금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도 보면 코딩 관련해서 시험을 치다 보니까 그 성적을 받기 위해서 또 코딩 관련 학원으로 몰려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코딩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을 컴퓨터에 표현하는 것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갖게끔 해줘야 되는데 또 획일화되게 똑같이, 그냥 수학공식처럼 집어넣으면 나오는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코딩교육을 정상적으로 하려면요. 핀란드나 미국 이런 데 보면 아주 자유분방하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쪽으로 해줘야지 획일화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런 교육들을 진짜 창의적으로, 어느 시범학교를 정해서요. 아마 9월 7, 8, 9일 정도의 중앙일보를 한번 보십시오. 중앙일보에 보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핀란드, 미국 이런 현장에서 하는 것이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있으니까 그 신문 한번 보십시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용선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경북제일고등학교, 경북일고등학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글짓기 내라고 하면 이렇게 낼 것 같아요. 경북제일고등학교 했다가 영주제일고등학교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앞에 ‘제’자만 빼고 이렇게. 교명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학자들도 계실 텐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 특히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명이 어디서 오나요? 지명에서 거의 오지요. 그다음에 특성에서 옵니다. 그러면 경북고등학교로 해야 되는데 경북고등학교 이상 못 가지요. 그러면 도청을 이쪽으로 옮겨서 신도시로서 미래비전을 본다면 그러면 그 학교를 어떤 학교로 키우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세워주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인데. 제1, 제2, 제3, 제4 그러면 경상북도에 있는 고등학교 전부를 순번 매겨서 저 밑의 학교까지 번호해서 24고등학교, 25고등학교 이렇게 하지 무엇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청입니다, 교육행정이고. 이름 하나 짓는 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도민이 어떻게 보겠어요. 일반 가정집에도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돌림자를 써야 되면 돌림자를 쓰고. 그것이 학교 교명 같으면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색 있는 것을. 우리가 도청에 있는 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어떤 학교로 만들 것인가? 그것만 집어넣는다면 멋진 이름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그러면 풍천중학교는 왜 풍천중학교입니까? 경북제일중학교라고 하지, 경북일중학교라고 하지. 일관성도 없잖아요. 중학교는 풍천중학교이고, 똑같이 근처에 있는 이건 또 일고등학교이고, ‘제’자 빼고. 어떻게 보니까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타성에 젖은 교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미래비전을 보는 새로운 학교, 그러면 이 학교 출신은 대통령, 그러면 경북대통령학교라고 하면 어때요. 대통령배출학교라고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좀 특색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비전을 교명에 넣어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과학고등학교 이전 부분 가지고 위치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지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지 지금 매입하는 게 몇 평입니까? 누가 답변합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동식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현재 산 22번지 포스텍 앞에 있는 부지는 1만 평입니다. 새로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는 1만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표시를 안 했나요. 과학고등학교 이전계획에 지금 있는 것은 부지 2500평이고 건물이 2402평입니다, 그렇지요?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전하는 학교에 대한 부지 문제가, 왜 부지 평수가 안 나오는가요?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지금현재 있는 학교 현황만 설명을 드리고,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표시가 안 되면 2000평 용지인지 3000평 용지인지 4000평 용지인지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업무보고 하면서 옮길 학교 부지 평수, 면적도 제시 안 하고 왜 부지매입비가 80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적어도 평수 정도는 나와야지요. 기본설계가 안 나오더라도 그 학급 같으면 건물평수도 대충 나오는, 보고를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 부지에 대해서 포항시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지금 담당자하고 계속 만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항제철에서 이 땅을 안 준다고 해요.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제가 그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포항시에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이고, 포항시도 매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포항 포스텍과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윗선까지 보고가 되고 80억에 대한 매입비가 마련된다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재개발원 옆의 부지나 위치, 지리적,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포항제철이 그 자리를 못 주겠다, 다른 자리로 가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평수가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결국 6000평밖에 안 주면 6000평밖에 못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필요한 부지가 1만 평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과학고등학교 지금 2500평인데 ‘6000평 해라, 7000평 해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토목공사비가 올라갑니다. 산 절토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수가 넓어지면 윗부분만 정리를 하면 절토가 줄어들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운동장도 해야 되고 우리 애들 쉼터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평수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가지고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만 이것을 봤을 때는 주는 평수, 그 사람들과 협의되는 평수로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부감님!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안덕초등학교 문제 어느 정도는 타결되었지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되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부감님이 직접 면담해 보셨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대표단이 학운 위원장, 어머니 회장께서 직접 교육감님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사과발언이 있었고 안정화에 노력하기로…

현일

조현일위원

마무리는 그렇게 되었고?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전의 과정에서 부감님이 직접 한번 현장방문 해보셨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렇지는 못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부감님이 한번 가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감님 역할이 뭐예요? 안덕초등학교 문제 물론 아까 교장선생님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 나이가 55세밖에 안 되었고 정년퇴직도 남았고, 병가를 내어서 복직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데, 왜 하필 인근의 청송 안덕이었습니까? 현서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동네인데. 부감님!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인사발령 부분은 아마 같은 급지에서…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4급지에서 3급지로 보낸다는 것이 영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전에 영양인가 문제가 있었지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울진 갔다가 또 문제가 있어서 병가내고 복직한 부분이라서, 영전은 못 시켜줘서 같은 급지에 있어야 되지만 하필 청송이었습니까, 다른 데 없었습니까? 인근에 말고. 답변하기 곤란하면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급지 관련 부분으로 규정에 맞게 배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또 일련의 그런 기간이 있고 하니까 진단서도 첨부가 되어 들어와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히…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이 오시기 전이고 국장님이 또 중등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청송이나 울진, 영덕 그 주변에 있는 학교였고. 또 이 소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주 빠르게 전파되잖아요. 하필이면 좀 소외감 느끼고 섭섭한 것이 많은 안덕지역에 갔느냐. 그것을 좀 고려해주셨으면 차라리 좀 멀리 가시더라도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추후에는 이렇게 문제되는 기관장이나 교장선생님,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을 크게 그리셔야 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요즘 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어떤 유행처럼, 문화처럼 되는 이런 시기에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셔서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보내시는 게 안 맞습니까. 이제 부수고 때리고 타협해서 교과과정에서 이익을 주겠다, 서로 이렇게 되어서, 물론 국장님 여러 번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었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교육감님도 면담해야 되겠지만 부감님도 현장에 가 보십시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도 가시고 과장님 가시지만 부감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북제일고 문제, 이 문제가 상징성에 대해서 학교가 어떤 명칭이 되었다는 것에 접근하기보다는 7월 20일에 교명이 경북제일고로 결정이 되었는데 일부의 선출직 의원들, 또 일부의 시민들에 의해서, 영주 시민들에 의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렸느냐. 왜 일관성이 없느냐. 부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처음부터 어떤 교명이 지역의 상징성이라든지 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까 일정이 나왔더라고요. 일정이 나와서 보니까 했는데 경북제일고등학교라고 해서 교명이 공표가 되었잖아요. 되었는데 선출직이 들어와서 이렇게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동료의원들도 있지만… 그랬기 때문에 변경된 것이잖아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아직 입법예고는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래서 내부적으로 선정위원회…

현일

조현일위원

선정이 의결이 되었었잖아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경북제일고로 선정이 의결이 되어서 주변에서 어떤 시위라든지 어떤 항의성이 없었으면 그대로 의회에 넘어왔었을 거잖아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상한 이름, 경북일고라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신중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를 못해서 주변의 압력, 여론에 휘둘리느냐고요. 그대로 밀어붙이면 되잖아요, 경북제일고등학교. 안 그렇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바로 인근에 같은 명의 학교가 들어서는 문제가 있어서…

현일

조현일위원

제일고등학교는 광주제일고등학교도 있고 영주제일고등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영주가 무슨 안동하고 인근입니까, 거리가 있고 지자체가 엄연히 다른데. 영주‧예천도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예천고등학교라고 하시지요. 그런 것을 차치해 두고 왜 거기에 휘둘리느냐고요, 교육행정이. 별난 도의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거 속기록에 적으면 안 되는데…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부분은 큰 문제입니다. 이 교명문제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제 개인생각입니다, 저는 절대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짜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영석

강영석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소프트웨어학교 있지요. 아까 어디더라, 봉양?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봉양정보고등학교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봉양정보고등학교.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감님! 중투에서 안 되었지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재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재검토의견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500명이라고 하는데 500명 감당해 낼 자신이 있습니까, 촌에서? 그것도 인문계 포함해서 500명이라고 하는데.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좀 더 거점특성화학교로…

현일

조현일위원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부감님?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좀 더 재검토 의견을…

현일

조현일위원

재검토해서 만약에 중투에서 안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사실 재검토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다시 통과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요? 자체예산으로 할 수는 있지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중투심사가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중투에서 만약 안 될 때 우리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중투에서 재검토 요건으로 내건 부분이 사실상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이 가고 있는 방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계하고…

현일

조현일위원

완전 다르지요. 인문고등학교를 통합하는 학교로 재구조해서 규모를 500명이라고 하는데, 의성에서 500명이라…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실정을 좀 더 반영한 그런 재검토 의견을 저희들이 다시 재심사 요청을 했어도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된다면 당초에 이미 소프트웨어개발학과하고 경영회계학과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것은 교육부로부터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업규모에서 후관동을 완전히 다 없애고 하는 이 부분에 들어간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다목적강당하고 후관동을 없애는 것을 빼면 100억 정도 이하로…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만약에 중투에서 수용되더라도 예산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500명 수용한다고 그러면 여기 기숙사 규모도 늘려야 되고 급식소 규모도 늘려야 되고. 그런데 100억 밑으로 해서 그 시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를 소프트웨어 전문학교로 운영하는 데는 강당이나 그런 다른 부분 없이는 될 것은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될 것은 같죠. 그런데 학교 모양새가 깔끔하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중투에서 어떤 안이 내려오잖아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란, 지역적인 여건과 규모에서 재검토, 500명 정도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의성의 지역 특성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제가 보기에 다인정보고나 군위정보고가 폐교되어서 학교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교육부 정책사업이라 해야 될 부분이라서 하려면 규모 있게 해야 합니다. 생활관도 있어야 되고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감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현장에서나 일어날 이런 부분, 교명 부분… 어제 우리 도정질문에서 김관용 도지사님 레임덕 현상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용케 우리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 쪽에서는 어떤 질문이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냥 서류 하나 던져놓고 부탁하고, 우리 식구니까 우리가 감싸줄 수는 있지요. 예산 부분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단 하나의 학생도 희생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감님이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육청의 가족들 근무기강 확립은 시키셔야 됩니다. 거기에 부감님이 솔선수범하셔야 됩니다. 현장을 뛰어다니셔야 합니다. 교육감은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지요, 주변에. 그러면 학교 현장이나 실무적인 현장에서 쓴소리는 부감님이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안덕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와서 신성한 교육청을 부수었을 때 부감님이 안덕으로 날아가셨어야 합니다, 학교현장으로. 항의를 하셔야지요. 또 그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김준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업무도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그냥 좀 묻겠습니다, 안덕초등학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본인으로 봐서는 참 명예롭지 못하고 안타까운 실정인데 교장선생님 자리까지 가시자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전 학교에 근무하실 때 교장선생님께서 보통보다는 좀 다른 언행들을 보이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조금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고 해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동이 운정으로 되었었는데 그쪽 지역에서 그 내용을 알고 학부형들이 항의를 해서 본인에게 권유도 하고 치료도 좀 할겸 1년 병 휴직을 했습니다. 그 뒤에 치유가 된 것으로 진단서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은 발령을 냈는데 그런 지역적인 아픔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좀 더 충분히, 세심히 살펴서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갑질에 엽기행각까지라고 하는데, 엽기행각이라고 하니까 아주 중대한 범죄자같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런 말까지 들을 수 있는 분을 사전에 파악 못 하고 그 중요한 교장 자리에 발령을 하셨는지 좀 의문스럽고. 또 평소에 교직원들한테 교육을 자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까지 생겼나 참 안타깝네요, 그렇지요. 우리 존경받는 교장선생님, 대다수 99% 교장직에 계시는 분은 다 그래도 지역에서 존경을 받잖아요.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지역에서 거부하고 도교육청까지 와서 시위를 하고, 또 거부 서명까지 받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 여기 답변이 인사발령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어 인사발령을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한테 설득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근본원인을, 재발방지 차원에서. 왜 교장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학부형들한테 들을 수 있나. 뭐가 잘못되었나, 그런 원인을 찾아서 재발방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유급휴가 본인이 원해서 한다? 그러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무슨 병명이 났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특별히 구체적인 병명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은 것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쉬다가 복직한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안정을 취했는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일이 없었으면 다행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렇게 쉽게 인사발령을 하시지 말고, 그분이 이때까지 교직생활 한 것을 잘 평가해서, 이것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존경받는 여러 교장선생님 명예의 훼손이 안 되도록 그런 일이… 우리 칠곡지역에서도 저번에 교장선생님이 강등되어서 교감으로 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 때 내가 지적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관계자 분들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되었지요. 나하고 친하고 잘 안다고 발령할 것이 아니라 좀 철저하게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정말 교육수장으로서 존경받는 분들이 이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더욱 세심히 살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에 보면 칠판 있지요. 칠판이 있는데 칠판 종류가 몇 개쯤 됩니까? 가보니까 보통 각 학교마다 쓰는 칠판이 다르던데.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보통 예전에는 흑색칠판 이런 것을 많이 썼고 아니면 청색, 요즘에는 화이트보드 형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보니까 물칠판, 전자칠판, 그리고 화이트보드 칠판…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요즘에는 다양하게 많이 또, 칠판 자체를 신설 학교에 설치할 때 보면 아예 다양하게 한 두세 개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닫이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지식

김지식위원

어떤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시설 설치하는 규정은 안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 편리하게 하여튼 최대한으로 설계할 당시에 반영을 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물칠판은 뭡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닦는 것을 그냥 걸레로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냥 걸레?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옛날 같으면 분필을 지우개로 닦아서 먼지가 많이 났었지 않습니까. 물칠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냥 닦았을 때 비산먼지가 안 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요즘에 흑칠판 아직도 쓰는 데가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일부 선생님들의 개인 특성에 따라서 분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화이트보드만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칠판이 전면에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서 칠판 보니까 요새 미세먼지 이런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지식

김지식위원

흑칠판 같은 경우는 분필로 쓰고 지우고 털고 이러는데, 요새 터는 것은 잘 없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요즘에는 그것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또 거기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그것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요즘에 보니까 화이트보드도 좋지만 스마트 전자칠판인가 터치칠판인가 이런 것이 또 나오더라고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요즘은 젊은 선생님들을 보면 IT장비를 가지고 활용하시는지 그 칠판 자체가 ICT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판서를 해서 쓰는 것보다는 컴퓨터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수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스마트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다 스마트시대이지 않습니까. 칠판도 그런 종류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전우홍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아까 조현일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부감님의 역할이 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었지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지난 2월에 왔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거의 경상북도교육청 관할에 대한 모든 업무는 다 파악이 되셨겠네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도교육청 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정에 비교하면 교육감님이 아버지라면 우리 부감께서는 크게 보면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을 이렇게 보면 우리 부감님이 과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물론 잘 하셨던 부분도 있고, 또 못 했던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적했습니다만 결국은 학부모와 학교, 학부모와 교육청, 또 우리 교육청과 의회, 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내지는 직속기관 등등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사실 우리 부감께서 이런 일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감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부감께서 그런 역할을, 제가 사실은 움직이는 동선을 모르니까 뭐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는 그렇고 우리 부감께서 직접 한번, 나름 2월에 오셔서 지금까지 부감의 역할을 하시면서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 역할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어떻습니까, 단적으로 다른 것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태풍이 와서 울릉중학교가 이제 10월에 진입도로를 지자체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울릉중학교부터 포항을 비롯해서 경상북도 내에 있는 이 시설들이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고 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 부감께서 현장을 가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셨던 일이 있는지, 있으면 어디어디 가셔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해 위험시설이라든지 신설기관 현장은 수차례 다녀오고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어디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지난번에 하절기 맞아서 위험 방벽이 있는 김천‧구미지역에 다녀왔었고요.

병준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포항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양덕중학교, 양서초등학교 등, 울릉중학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고로 인해서 지금현재 공정률이 양덕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양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40% 정도 진행이 안 되었겠나 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울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 해놓고 근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옴짝달싹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데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과연 우리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 경북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부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사전에 차단이 될 수가 있고, 가서 또 확인도 하시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봤을 때 이런 데는 가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덕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 부감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지 교육감께서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또 밑에 국장들이 계시고 직원들이 있지만, 사실 그분들이 책임자지만 책임자이기 이전에 총괄적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해 주실 책임자는 우리 부감이시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교육감께서 현장을 모르시는데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현장을 알고 밑의 직원들도 잘못되었으면 지적도 해 주시고, 독려도 해서 뭐든지 빠르고 안전하게 가고, 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갈 수 있도록 하고. 개교날짜도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18년 3월인데 3월까지 완벽하게 해서 개교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지금 여기 오시기 전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양덕초등학교가 한 2, 3년 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반이 침하되어서 학교가 부실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바로 거기서 1km도 안 떨어진 학교 양서초, 양덕중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과연 포항시민이나 경북도민, 학생‧학부모들이 과연 우리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이나 과장을 질책하기 전에 우리 부감께서 정말 발로 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부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재해 현장이나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한 곳에 현장을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하여튼 한번 더,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부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서 우리 경북교육이 도민에게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12시도 되고 하니까 잠시 점심시간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분 회의중지

14시 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때까지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한두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일정 있으시면 잠깐 이석하셔서 참석하러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시간, 언제 가시겠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2시 반부터 행사 시작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특정학교에 특정인사 관련해서 의회에서 자꾸 짚고 넘어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모양이 그러합니다만 이 한 건의 인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이 대단히 방대한 조직이고 자치단체들 중에서는 인사라든지 이런 업무가 대단히 많은 그런 기관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인사가 중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런 실수가 저는 없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영양 석보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발령 나셔서 병가로 인해서 또 휴직을 하신 분을 울진, 그 인근 군으로 또 발령을 내셨어요. 이런 경우에 다른 지역을 고려하거나 해보지 않았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석보에서 발령을 낼 때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문책성, 약간의 그런 의미가 있는 인사를 하다 보니 급지도 낮은 데로 보내야 되고 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때 아마 울진으로 인사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 당시에 국장님은 초등과장님이 아니셔서 내용을 다 모르실 텐데, 그 이후에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회의를 대비해서 같이 내용도 살펴보고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니까 인사담당과는 어디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초등교육과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초등과입니까? 초등과장님.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초등과장 권순길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일정기간 휴직을 하고 다시 복직을 하는 이런 경우에, 인사요인이 있을 때 담당자를 면담을 합니까? 면접을 합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했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 정도 전화상 또는 기타 등을 통해서 면담 이런 것을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저희 담당 장학관이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초등과장님으로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인사를 하셨습니까? 면담은 장학관이 하셨더라도.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예, 면담이나 전화통화를 했을 때는 질병으로 휴직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해본 결과로는 교장으로서 수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인사 당사자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를 했을 때 이 인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염려는 했습니다. 당초 석보에서 비정기 전보를 해서 울진으로 갔고 또 울진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휴직을 냈기 때문에 이번 복직발령을 할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이 생각도 하고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염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인사를 합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인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영석

강영석위원장

추측으로 질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상황으로 봐서 여러분들 이러한 인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인사의 결과로 인해서 발생할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번으로 인해서 양쪽 학부모들 지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양 당사자 간에,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서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 법적인 문제의 책임은, 귀책사유는 또 특별히 져야 되는, 따르는 당사자가 있습니다만 원인 제공은 교육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청을 찾아와서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교육청에서 제공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

영석

강영석위원장

8월 23일 날 안덕초 학부모들의 발령 거부 소식 접수하고, 그다음에 8월 24일 날 현지방문을 통한 학부모 면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누가 면담하러 갔습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저와 장학관, 담당 장학사 이렇게 세 사람이 가서 그쪽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 그리고 어머니회 회장, 그 지역의 대표로 한 분 오신 분하고 같이 면담하고…

영석

강영석위원장

8월 24일이니까 9월 4일 날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청에 와서 이렇게 항의집회, 시위를 할 때까지는 약 열흘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간에 서로 타협이나 어떤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그때까지, 그 사이에도 저희가 한 번 더 안덕초등학교 지역을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었고, 또 그사이에 그분들도 저희 청을 한 번 더 방문해서 그쪽의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저희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란이 발생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도 인사를 엉망으로 해놓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인사가 된다면… 이로 인해서 이번에 학부모들이나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관계자들이, 또 지역에서 입은 상처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쪽 운영위원회나 어머니회 측과 협의도 하고 면담도 많이 거쳤습니다. 거치고 또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다각적으로 교육과정을, 교장선생님이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접어두고요.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중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보니까 이번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초등 2017년 9월 1일 자 ‘교육장 중임’, 또 ‘교장 중임’ 이렇게 있는데 ‘교장선생님 중임’이라고 하는 ‘중임’의 의미가 뭡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장의 임용은 1차 임기가 4년, 2차 임기가 또 4년이 있습니다. 1차 임기가 끝나고, 2차 임기에 들어갈 때를 중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중임을 4년 하고, 4년을 이어서 해도 중임이고 전반기 중임 중에서 1년을 하고 또 이어서 해도 중임이 되고 그러한 의미인 듯한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쉽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장 중임을 보니까 장양초등학교에서 장양초등학교로 중임되는데 이런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장양초등학교에서 전체 교장선생님으로 몇 년을 재직하게 되는 겁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한 학교에는 통상적으로 3년이 근무 만기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한 학교에?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예, 그런데 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1년 반 근무를 하고 B학교로 옮겨서 또 있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4년이 되면 중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학교에서.

영석

강영석위원장

동일 학교에 3년만 재직한다면서요?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예, 3년.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임을 하고 그러면 교장선생님들도 다른 학교로 옮기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그러니까 명확하게 중임이 한 학교에서 겹칠 때는 타 학교에서 근무한 연수와 옮긴 학교의 근무연수가 4년이 되고…

영석

강영석위원장

인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체 우리 교육청 인사 룰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초등교장 중임 21명 중에서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교 교장으로 그냥 그대로 중임되는 경우가 17명이에요.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말씀처럼 4년, 4년으로 봤을 때 이 학교에 와서 1년 있다가…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4년이 들어가면 중임으로 다시 발령을 내리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4년이 들어가면 그런 의미의 중임이 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이것으로만 보고 언뜻 이해되는 것은 ‘한 학교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시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걸로만 봐서는 교장선생님이 동일 학교에 몇 년을 근무하시는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정에 따라서 자기 편한 데, 근무하기 좋은 데, 집 가까운 데 이렇게만 근무한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이유가 있다면 누군가는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데에 가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겁니까?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초등 같은 경우에…

영석

강영석위원장

지금 보면 특별한 사람들은 근무여건이라든지, 생활여건이라든지, 본인 개인의 주거지와 가까운 이런 데서 쭉 오래 편하게 근무하는 분이 있고, 또 그러지 않은 분은 그런 데서는 좀 불리한 여건에 가서 계속 근무하는 분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한 학교에 근무연한이 3년인데, 한 학교에 첫 발령지를 3년 임기를 채우고 전보를 하면 다음 학교에 가면 1년만 지나면 4년이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중임에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옮긴 학교로 봐서는 1년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 또 교장선생님을 옮기면 학교의 교육활동에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3년을 계실 수가 있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중임이 되고 2년을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한 학교에 너무 오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중임은 개인의 임기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단위학교에서는 최대 3년까지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기가 바뀌다 보면 그렇게 연결되는 수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내부 5명은 누구이고, 외부 5명은 누구입니까? 학교지원과장님? 부감님 시간되셨으니까 자리 이석하십시오.

부교육감 퇴장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권정숙입니다. 정부에서 나온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보면 인원수는 6명에서 10명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내·외부로 하되 외부인사를 2분의 1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은 또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기관 사업 등과 관련된 전문가, 변호사, 노동계 추천인사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추천해서 외부인은 했고, 내부위원은 우리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관련성이 많은 과장님, 정책과장님·체육건강과장님·총무과장님, 그리고 학교장 한 분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외부인사는 이름은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아직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다음에 용역근로자에 대한 전환 심의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관대표, 용역근로자 대표, 외부전문가 3명 이것은 왜 이렇지요? 기관대표는 누구입니까?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여기도 보면 가이드라인에 기관대표, 또 대표단, 전문가 등 해서 가급적 2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석

강영석위원장

여기에서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거기에서 다 합니다. 용역근로자 1788명에 대해서 전환대상, 전환방식, 시기, 임금체계, 채용까지 전부 다를 여기에서 다 협의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래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겠네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어디 어디가 기관대표입니까?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기관대표는 우리 기관대표로는 행정지원국장님, 체육건강과장님…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우리 내부.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6명이고, 또 외부는 아직까지 미구성인데 지금 용역근로자 직종 대표를 6명 할 예정이고, 그리고 고용·노동전문가 3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전문가 3명은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인력풀을 1명 할 예정이고, 그리고 공인노무사를 2명 할 예정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호명고등학교 교명 선정 과정 및 향후 계획 관련해서요. 교명선정위원회가 선정위원은 누구이고,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선정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저희가 호명고등학교 선정은 1차적으로는 감천의 고등학교가 이전 재배치하기 때문에 했고, 감천에서 추천을 4개를 해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교명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본청에 있는,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저희들 과장님들하고 같이 8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전부 우리 교육청 내부 직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교명선정위원회 여기에서 실제로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실제로 회의를 해서 토론도 많이 거쳤고, 감천고등학교에서 처음에 4개가 추천이 왔지만, 61개의 명칭이 온 것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교명선정위원회 이게 무슨 법적인 설치 근거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내부에서 의사결정 할 때 의사결정 하는 과정을 정리한 의사록이나 회의록이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속기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것 다음에 의안 제출할 때 부속 참고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다음에 경북제일고등학교 교명 선정을 재검토 결정을 했는데, 재검토 결정은 어디에서 누가 결정한 겁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가 1차적으로 제일고등학교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선정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지역에서나 언론을 통해서 이게 제일고등학교로 선정됐다고 하니까 영주에서는 “영주제일고등학교가 있는데 위계상 잘 맞지 않다.” 하면서 동창회장을 비롯한 학부모회가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이 되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라인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도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해서 바꾸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명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추진 현황에 8월 24일 날 경북제일고등학교 교명 선정 재검토 결정. 이것은 그러면 교명선정위원회하고는 다른 차원의 결정이라는 말씀이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내부적인 우리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교육감님이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국장, 부교육감, 과장들 해서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경북일고등학교로 교명선정을 다시 재의결하게 된 과정하고 관련해서 의사록이 아까 있다고 하셨으니까 의사록 사본을 안건 심의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부감님이 자리를 이석해서… 내년도 개교 예정학교 추진현황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부감님이나 교육감님께서 이 학교들에 금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교육감님이 아마 전부 다 가봤을 겁니다. 저도 공정이 잘 되지 않은 곳에는 포항 쪽하고 일부를 다녀왔고요. 정상적으로 잘 되는 곳에는 아마 저희가 서면으로만 받고 조금 덜 아마…

영석

강영석위원장

간 데는 어디고, 방문해 보신 데가 어디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현재 저희가 김천의 농소초등학교, 그다음에 김천의 유치원하고 포항의 양덕중학교, 주변의 호명고등학교, 그다음에 구미에 신설 예정 학교하고 현장하고 문성초등학교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영석

강영석위원장

교육감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독려를 하셨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교육감님은 아무래도 수시로 불시에도 종종 다녀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호명고등학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동창회에서 와서 항의했다고 하면 다 바꿔 줘야 됩니까? 이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광주에 가서 광주제일고등학교 보고 바꾸라고 하지요. 경북하고 영주하고 글자 자체도 많이 다르고 지역적으로 조금 붙어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다시 해서 ‘제’ 자 하나 떼어내고 ‘일고’ 만들고 너무 편하게 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매번 지적해도 개선이 안 되고 하는데요, 정말 ‘소 귀에 경 읽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학교 개교 현황을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진도들이 늦어요, 내년도에 할 게. 지금 보면 그래도 정상적으로 가는 게 제일 작은 웅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6학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작은 학교인데. 36학급 이런 데 보면 진짜 많이 진도율이 작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개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을 해 주시고요. 지금 청도의 금천초등학교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공사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시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박용선위원

금천초등학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금천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1차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남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의 차압이, 채권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한 30억 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지만 계속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화를 해봤는데 현재 공정이 30%가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지 간에 이것을, 회사 측의 말로는 9월 말까지는 자기네들이 채권압류가 들어온 것을 해결을 좀 하려는, 된다는 그런 쪽으로 자꾸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지금 미미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박용선위원

이게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 의뢰할 때 이 화남건설이 좀 문제가 많았던 회사입니다, 고의 부도도 한 번 냈었고. 이런 회사들은 입찰 참여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이게 어떻게 조달청에서도 저희가 의뢰해서 했던 것인데 부도처리가 안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포항에 중앙초등학교 할 때도 강원도 춘천의 동일토건인가 어디에서 또, 그때도 기업이 화의·부도 이렇게 가면서 상당히 공기가 지연되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계획공정률이 64%인데 지금 30% 갔다 이러면 34% 정도 계획 대비 늦습니다. 반 정도밖에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많이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이래서 내년 3월 달에 정상적으로, 지금 몇 개 학교가 통폐합되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화남에서 9월 30일까지 해결을 못한다면 조달청에서라도 직권으로 계약 해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물론 조달청에서 계약했지만 학교행정이 늦어지면 전부 다 우리가 욕을 먹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봉양정보고등학교가 소프트웨어고등학교로 전환을 한다 해서 우리 자체심사에는 투자하고, 중투에서는 재검토가 내려 왔는데, 이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정부정책에서는 계속 확대하라 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학교 유지하려고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인문계로 놔두고 하면 학교가 없어지고 하니까 학교 유지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고등학교 이런 것도 하려면 좀 공고에다가 과를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이것 학교 운영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진짜 이게 좀 통폐합해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중학교도 지금 기숙형중학교 짓고 하는데 고등학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학생이 기숙사 생활이 더 문제지, 좀 그렇게 효율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옆에 보면 다인정보고, 군위정보고 폐교해가지고 그 옆에 의성의 봉양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예 할 때 좀 확실하게 해야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또 없애기 어렵거든요. 지금 포항도 보면 심지어 사립고등학교인 죽장고등학교도 간호고등학교로 특성화시켜줘서, 폐교해야 됩니다, 사실상. 학생 얼마 안 가요 그 지역에서만 한다면. 폐교해서 통폐합이 좀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의 방향은 특성화로 간다고 하면 특성화에 맞게끔 학교 규모도 좀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김지식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김희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잠깐 보충자료 좀…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 관련해서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영석

강영석위원장

자료요구… 그러면 의결하고 나서 해도 안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요구 하실 것 있으면 발언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따로 하죠.

영석

강영석위원장

나중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 통해서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나 이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탑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시스템에 탑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수석전문위원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의원

존경하는 강영석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수석전문위원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의원

존경하는 강영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미 출신 김지식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의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태 기획조정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동의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의원

존경하는 강영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미 출신 김지식 의원입니다.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고개 끄덕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태 기획조정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동의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곽경호위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고 보니까 참 잘되었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방금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칠곡도서관 같은 데서 다시 군위처럼 ‘칠곡호국평화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검토하실 겁니까? 국장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꼭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라면 향후에 조례를 이렇게 할 때는 또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도 좀 참조를 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삼국유사군위도서관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명칭이 길고 해서. 그런데 영주선비도서관 때문에 발이 묶여서 딱 거절을 못 한 상태에서 어영부영 하다가 이렇게 또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계속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을 확실히 좀, 어떤 대안을 사전에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앞으로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든지 또 똑같이 몇 자 이하는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커트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고는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잘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남다른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지금 시‧군 교육청에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런 위원회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과거의 법에 따라서 있었는데 새 법에 따라서…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운영은 거의 안 되었지요, 근래에?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대체가 되어서…

경호

곽경호위원

되어서 바뀌었는데 이것이 올해 시행된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작년까지는 이 정화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어떤 업무를, 학교급식 이런 것도 관여하고 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학교‧학원 등 교육기관과 위해환경적인 것들에 경계를 판정하거나 그런 것을 심의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전혀 운영위원회 소리를 못 들어봐서 위생정화위원회… 새로 생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내용은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안건은 1건입니다만 이 안에 다루어야 할 분량이 상당하니까 심의 준비도 하고, 또 집행부도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수석전문위원

지금부터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제295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안건은 총 17건입니다. 깊이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목차 순으로 개별적으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제1호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생활관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18년도 1월부터 ’19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기간 충분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공사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선위원

예, 준공기간이 2월까지면 완공 가능한가 싶어서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승인해 주시면, 바로 시작해도 조금은 부족할 것 같기는 합니다.

박용선위원

제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것이 1월에 예산이 내려가면 설계 발주내서 심사하고 나면 한 6개월, 다시 발주내고 하면 착공이 한 10, 11월 되어야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정상적으로 사업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1월에 설계발주 나가고 바로바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 자체, 조달청 의뢰 안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설계의 경우는 얼마이고, 시공할 경우 얼마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50억이 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합니다.

박용선위원

전체금액이요? 설계용역부터.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공사금액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년 2월에 종료가 되어야 할 사업들은 저희들이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뒤로 가면 계속 이런 것이 있어서 여기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가면 전부 다 사업기간에 쫓겨서 안 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거점 지원청이나 다 보면 재무정보과에서 계약행위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가서 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까?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까봐 걱정을 해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해서, 공정하게 계약행위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부 다 뒤에 보면 생활관이라든지 2018년도 내에 마친다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교육청에서 적극 대처해서 사업기간을 어차피 이렇게 잡았으니까 해줘야 됩니다. 또 생활관은 신학기를 맞아서 준공해서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요. 강당 같은 경우는 조금 늦어져도 관계없는데…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재무팀하고 시설팀하고 협조를 하고, 또 회의를 거쳐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초자료를 하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부터 12월까지 준비를 다 해놨다가 1월 2일 업무 개시하는 날 지나고 3일에 바로 입찰, 우리 재무정보과에서 올리고 바로바로 선정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생활관 취득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 경북관광고등학교 생활관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북관광고등학교 생활관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봉양정보고등학교 생활관 외 건물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180억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생활관 몇 평…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그다음에 후관동 이것이 평수가 몇 평씩 되는 것입니까, 평방미터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금액이 이만큼 큰데. 밑에 생활관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180억 지금 여기에 보면 다목적강당, 급식소하고 같이 짓는데 어떤 데는 평당 8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어떤 데는 6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같은 다목적 강당인데도. 그런데 지금 여기는 생활관, 다목적강당, 후관동 이렇게 해놓았는데 180억 이런데… 이것 중투에서 허가 났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게 재검토…

지식

김지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지금 올리는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대로는 그런 계획으로 올렸는데 중투에서 재검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역의 여건, 내용을 반영해서 재심사를 한번 다시 요청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500명 정도로 학교 규모를 잡으라고 하니 저희들 실정으로써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500명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일반계하고 합쳐서 500명 규모의 학교로 구상을 해서 올려보라고 하는데…

지식

김지식위원

중투에서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500명 만들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어려워서 그 내용을 담아서 한번 재심사를 요청해볼 계획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180억 같으면, 학교를 새로 짓는 것도 230억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80억 같으면 본관 내버려두고 이렇게 짓는 자체가 그렇네요. 보통 운동장에 인조잔디나 우레탄트랙하고 다 합쳐서 운동장 하나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10억 정도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우레탄 가장자리에 돌리고 안에 인조잔디 해서 하는 데 10억 정도 들어갑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이 위치선정도 잘해야 되겠던데요. 앞에 있는 포항의 해양과학고등학교 여기 지금 생활관 예정지가, 이것은 테니스장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현재 테니스장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터가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보니까 조금 검토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릴 때도 그렇고 이거랑 건물 자체도 그렇고, 나중에 표기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산이 생활관 3층 몇 평에 얼마, 다목적강당, 급식소, 지상 2층 예산 얼마, 후관동 이런 식으로 해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뒤에 물론 나오겠지만 강당 및 급식소 예정지가 5번에 문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다음 안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지식

김지식위원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김지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투에 어쨌든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학생수가 500명 정도… 180명은 적다. 그래서 결국 군위정보고등학교하고 다인정보고를 통폐합해서 거점특성화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500명은 실제 어렵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중투에 재심의를 올리려고 하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중투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이번에 올릴 때는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되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경북의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상 500명 규모를 요구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대도시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규모가 가능한데, 경북의 실정으로 봐서는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로 이렇게 갔을 때에는 학교의 존폐가 위기에 달려있고, 특성화고등학교도 2개나 있는 것을 한데로 뭉쳐서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적 의미도 있고 해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심사를 해달라고 한번 저희들이 재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인문과정까지 합쳐서 500명을 하라고 하는데 봉양정보고등학교에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도의 대안은 구체적으로는 현재 교육부로부터 선정된 4개 학급 정도로 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상 없고, 일단은 경북 실정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여기 중투에서 500명이라는 학생수를 이야기했을 때 거기는 거기대로의 기준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올린 것은 180명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18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분명히 처음에 이번 중투에 올려서 불가로 내려왔던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더 담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신청에. 변화가 전혀 없는데 과연 이것이 승인이 또 납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러면 그 심사 받았을 때의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학직업과장님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왈가불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군위정보고하고 다인정보고가 통폐합하는 것은 결정이 났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결정을 나서 학교를 통폐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활관이나 다목적강당, 급식소, 후관동이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8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만약에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재심의를 올려서 안 되면 어떤 방법… 어차피 통폐합은 결정이 났고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만약에 재심사 청구에서도 안 되면 사업규모를 축소할 것입니다. 최소 필수요건인 급식소는 그대로 하고, 기숙사하고 급식소는 하고 그다음에 다목적강당하고 후관동을 철거하는 작업을 다음으로 미루고, 그렇게 해서 전체예산이 100억 이하 규모가 되도록 해서 자체로 추진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처음 할 때 말입니다. 통폐합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사실은 여기에 맞춰서 규모를 축소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맞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늘 계획은 이만큼 크게 해서 지금 우리 경북의 거점, 뭐라고 합니까? 몇 개 시 통합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기숙형 중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터무니없이 너무 크게 잡아서 학생수는 그만큼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통과되어서 그냥 가면 되겠지만 그래서 처음 계획할 때 정말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대충대충 올려서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어차피 중투에서 이것이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기준이 맞다, 안 맞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어야지요. 500명과 180명은 벌써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만한 차이를 가지고 무엇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우리가 정보가 어둡든지. 어떤 정보도 우리가 입수할 것은 빨리 입수를 하고, 중투하고 사전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도 하고, 조금 뭔가 움직여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계획이 너무 터무니없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더 올려서 승인이 나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앞으로는 어떤 경우든 간에 조금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김지식 위원입니다. 여기 봉양정보고등학교에 보니까 자체 재원이 180억이고, 교육부 통폐합 지원금이 180억이고 이것이 포함인데 그러면 통폐합할 때 얼마 나오지요, 18억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90억씩 되겠습니다. 다인정보·군위정보.

지식

김지식위원

예? 180억, 그러니까 90억씩 나오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포함이면 여기에 지금 180억… 181억인데?

영석

강영석위원장

재원 181억 중에 교육부 통폐합 지원금이 거기에 180억이 포함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걸로 그러면 대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재원은 그렇다는.

지식

김지식위원

재원은 그러면 이걸로, 그런데 통폐합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학교 짓는데?

영석

강영석위원장

자, 잠깐만. 이 부분 좀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자꾸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고등학교는 폐지가 되면, 우리가 기금이 있습니다만 그런 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양정보고등학교가 군위와 다인과 통폐합되면서 180억이라는 돈을 정부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과학직업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이걸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180억이 들어오면 이걸로 학교를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것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고등학교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아니, 건물도 이것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맞잖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축소를 시키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축소를 시키면 나머지 돈은 교육비특별회계에 그대로 남습니다, 예산에.

지식

김지식위원

아, 남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축소시켜서 사용할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안에 남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또 남는지 안 남는지.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봉양정보고등학교 생활관 외 건물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호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생활관 및 실습동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생활관 및 실습동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호 문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식

김지식위원

김지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운동장 우레탄트랙하고 인조잔디… 지금 여기가 예정지 맞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것 누가 답변하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지금 있는 이 사진이 맞습니까? 강당·급식소 예정지가 지금 운동장에 이쪽에 지금 우레탄트랙과 그리고 또 인조잔디, 축구장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위에 서는 게 맞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예, 여기 맞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운동장 이것 하나… 그러면 짓는데 아까 예산이 1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운동장은 어떻게 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운동장은 좀 적게 사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다목적강당과 급식소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잠깐만요. 이 건 답변 책임자가 누굽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접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보니까 다목적강당을 만약에 여기에다 짓게 되면 운동장이 축소되면서 인조잔디나 이런 것을 다시 깝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재정비해서 그대로 유지를 할 예정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위원님,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이것도 사실 예산을 들여서 했던 거라서, 안 그래도 박용선 위원님이 지금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짓기 위해서 우레탄을 제거해 놓은 상태라고 금방 또 이야기했고, 그리고 조금 크게 표시가 됐으니까 당겨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운동장은 최대한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상황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문덕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우레탄 유해성 나왔을 때 걷어내고 마사토로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지금 이게 사각형이 크게 표시돼서 그런데 그쪽 귀퉁이에 들어가면 운동장에 조금 먹어 들어갑니다. 이건 너무 크게 해서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올라올 때 상황 파악을 좀 잘하셔가지고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과 관련한 건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호 장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호 포항대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대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호 유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호 가칭 운남중학교 신설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우리 김천혁신도시에 실제적으로 인구 얼마나 유입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율곡중학교가 21학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학생이 2020년까지 861명, 신축학교가 33학급. 너무 과하게 짓는 것 아닙니까? 지금 861명을 학급당 25명 정도로 했을 때도 한 35학급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21학급에 33학급을 더하면 54학급이 됩니다. 좀 과하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김천혁신도시하고 구미 쪽하고는 신경을 써서 판단해보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충분히 되어야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그 뒤에 가도 또 있을 건데요, 현재 9882세대가 입주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세대당 0.2명이면 0.2명.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젊은층이 주로 사는 혁신도시나 구미의 확장단지나 이런 데는 보통 평균 잡는 0.2명보다 조금 더 높아집니다.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뒤의 것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질의를 할게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그렇게 질의하십시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신당 말씀하시죠?

박용선위원

예, 뒤에 보면 신당초는 보면 8132세대에서 3700명이 유발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40%쯤 됩니까? 한 40%가 넘거든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구미는 김천혁신보다는 사실은 더 많습니다, 발생되는 학생 유발 인원이. 또 김천혁신도시도 우리가 보통 일반 학교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고, 김천보다는 구미확장단지 내에는 또 유발인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박용선위원

그래도 그러면 2020년까지 추계를 861명으로 한 것이 좀, 한 학교에서 수용 가능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34학급, 35학급만 하면 수용 가능한 인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학급당 34명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용선위원

아니, 지금 운남중학교 33학급에 838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에 추계는 861명이고. 불과 얼마 차이 안 나면 학급을 한두 학급 늘리면 옆에 율곡중학교가 필요 없든지, 아니면 율곡중학교를 증축을 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율곡중학교 자체가 지금 최대치로 봤을 때 25실에 급당 34.4명 정도를 넣어야만 수용이 되고, 그래서 중투에 갔을 때도 이런 문제가 약간 대두가 됐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까지 학생 추계를, 861명이 부족하다 이거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까?

박용선위원

예, 그러면 학교가 과해진다는 말씀입니다. 25명씩 해도 35학급 정도면 되는데 지금 54학급의 학교를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개를 합치면? 그러면 한 19학급 정도가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맨 처음에 왜 이런 판단을 했느냐 하면 율곡중학교에서 다 수용하라는 것이 사실은 중투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곡중학교에서 다 수용했을 때는 급당 34명이 나오고, 나중에 가면 57학급까지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운곡중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두 번이나 요구를 해서 두 번째에 지금 통과된 그런…

박용선위원

아니, 학생 추계를 861명 잡아놓고 57학급까지 간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2027년도쯤에 갔을 때는 그쯤이 나온다는…

박용선위원

2027년도에?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중투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려고 하는 것을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적극 설명을 또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도 2020년 개교 당시 말고 장래에 이렇게 추계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것까지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861명 가지고 보면 이 학교가 너무 과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천혁신도시에 1만 3700세대 정도가 들어서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중학교는 하나 더, 율곡중학교가 있는데, 운남중학교를 한다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초등학교는 단계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농소초등학교 등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혁신도시, 신도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초등학교 입학이 지금 얼마쯤 온다는지, 1만 3700세대가 들어왔을 때 초등학생이 얼마쯤 오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초등학교 부분은 저희가 수용계획상에 수용이 다 되도록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현재 몇 학급까지 있습니까? 초등학교?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초등학교에 지금…

희수

김희수위원

율곡초등학교에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학생들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잠깐만…

희수

김희수위원

중학생이 861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 초등학생은 그보다 더 늘어나죠. 현재 학생이 몇 명이고, 교실이 몇 개 비어 있는지. 중학교 21학급에 33학급 증설을 위치가 안 돼서 따로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정도 온다면 그 학생들이 이 자리에서 수용이 되느냐는 얘기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의 수용 부분은 저희가 대응을 해서 문제가 없고, 중학교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중앙투자심사에 운곡중학교를 지난번에 한번 올렸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곡중학교는 중투에서 우리가 조건을 받아서 통과를 받은 그런 사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1만 3000세대 들어오는 데서 세대조사, 호구조사는 해봤는가요? 학생 수요 숫자는 조사를 해봤는가요, 그러면? 861명 정도가 늘어난다는 게 추정치입니까? 아니면 1만 3000세대가 아파트가 늘어나는데 이사 오는 사람들의 가구 수를 파악해 봤는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이런 중·장기 계획을 할 때는 추정치를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입주가 다 되어 봐야 되는데 추정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추정치가 잘못됐다고요. 입주되어 봐야 안다고 하면 중학교에 다니는 학부형들만 이사 온다는 추정을 하는 겁니까? 똑같은 세대가 들어오면 초등학생도 그만큼 온다고 봐야 되지. 더 온다고 봐야 되지. 현재 율곡초등학교 몇 학급인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율곡은 37학급에 1060명 정도가 지금 재학 중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7학급에 1060명, 800명 더 들어온다면 이 운동장과 이 교사가 가능한가요? 지금 중학교가 비좁아서 안 된다고 하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초등학교 부분은 수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제시를 하지 않았고, 지금 여기에 제출한 것은 중학교의 신설하는 부분을 안건을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초등학교 부분은 김천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차질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1만 3000세대 이사 올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얼마나 들어왔는지, 어떻게 들어올지, 중학생들이 이 정도 올 것이라고 추정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입주가 얼마쯤 됐는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계속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말씀에 초등학교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니, 초등학교는 저희가 이미 율곡초등학교하고 주변에 농소초, 운곡초 이런 식으로 해서 초등학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중학교가 사실은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중투에서 한 번 재검토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에 이게 중투를 통과한 그런 사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별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혹시라도 그렇다고 하면 중학교·초등학교를 뭉쳐서 한 학교로 하고, 이쪽 편에 운남중학교를 더 크게 해서 중학교를 하나로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똑같은 인구들이 들어왔을 때 초등학교는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하니까 다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참고로 율곡 있고, 농소가 898명이 있고, 운곡초등학교라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초등은 여유 있게 지금 수용에는 문제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칭 운남초등학교 신설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호 가칭 신당초등학교 신설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오늘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지금 6층으로 짓는다 했는데요, 초등학교 6층 지어놓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나중에 저희가 안 그래도 부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학생이 구미…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장단지에 워낙 학생이 많이 유발되어서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부지확보를 좀 더 해서요 4층 미만으로 지어야 되는데, 포항에 지금 5층인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5층에 있는 아이들은 점심시간 외에는 안 내려옵니다. 바깥에서 아이들도 뛰어놀고 해야 되는데 6층 지으면 더 안 내려오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것 좀 부지 확보가 더 안 됩니까?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무상으로 받았는데,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참 쉽지 않은 그런… 당연히 허가 납니다.

「6층 허가가 나요? 엘리베이터 없이?」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진짜 이것은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구미에 지금 학교가 급하긴 급하지만 6층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국에 이렇게 6층씩 짓는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경기도 같은 데는 있는데 사실은 초등학교에 이렇게 5층 이상, 6층 이렇게 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만약에 학교를 이렇게 지었을 때요,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서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안전지대로 대피를 시킨다든지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겠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가능하면 저학년들을 저층 쪽으로 배치를 하고, 고학년들은 높은 층으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존에 경기도나 이런 데에 학교를 설치했을 때 교육부라든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대책을 수립한 그런 게 있습니까? 지난 경주지진이 최근에 1년이 지났는데.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따로 그것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향후에라도 좀 더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 신당초등학교가 있는 이게 뭐죠? 단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을 학교용지 협의를 할 때 분명히 공동주택이 몇 세대이고, 단독주택이 몇 세대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학교용지를 지정해 줬을 것인데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학교용지는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그렇거든요. 교육청에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하면 예를 들면 거기에 전체 세대 수에 학생 수가 얼마인데 학교의 대충 면적은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분명히 사전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세울 때, 도교육청과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절차를 분명히 거쳤거든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구미교육청에서…

병준

최병준위원

거쳤는데 이게 적다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은 지금 6층씩, 초등학교 6층씩 사실 한다는 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 역시도 학교를 신설해야 될 상황이 도래가 됐으면 이것을 계획해서 4500평 부지에 6층을 해야 된다고 보면 결국은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지는 이쪽 편에 뭡니까? 국가산업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학교용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어차피 학교용지가 이것이니까 이 속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자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층고는 자꾸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제대로 학교 환경이 좋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더라면 부지를 좀 더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이것은 무상토지지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가 매입을 더 해서라도 6층을 3층으로 낮추고, 4층으로 낮출 수 있도록 부지매입을,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주어진 데서 주어진 대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게 조금 아쉽다. 기왕 지금은 모든 게 결정이 난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멀리 보고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교육부에서 심사받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없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중투에서는 이런 면적가지고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학교 층수라든지 이런 문제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런데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 주변의 학생 수, 그것을 봐서 학교 설립이 필요하냐 주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것보다도 짓는 학교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죠. 일단은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칭 신당초등학교 신설 취득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호 가칭 포남유치원 신설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칭 포남유치원 신설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호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호 유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호 (구)대본초등학교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대본초등학교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호 (구)순흥초등학교 배점분교장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현

고우현위원

학교 폐교에 대한, 매각에 대한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그것 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폐교가 이루어지면 활용계획을 일단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장님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첫째 기본은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주고, 또 지역주민이 소득증대를 위한 대부를 원할 때는 저희가 또 거기에 따라서 대부를 해 주고, 이것도 아마 그런 사안들이 없을 때는, 교육적 목적이 없다고 할 때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매각의 주 권한은 교육청에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에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재산의 모든 권한은 교육감인데, 어느 선까지는 교육장에게 금액에 따라서 위임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처럼 10억이 넘으면 의회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0억 원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데, 금액에 관계없이 어떤 부분은 폐교해서 사용도 안 하고, 그 지역에 기업이 들어온다, 주민이 필요로 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기준이 없어. 제가 여기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는데, 기준이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교육장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사람에 따라서 판단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일괄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우현

고우현위원

교육에 대해서는 다 끝났어.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폐교부지라든지 폐교건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어떄요? 수용해요, 수용 안 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의 공공,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신청을 했을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대부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안 할 때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요.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데도 안 해 주는 것은 뭡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신청을 지역교육장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정을 할 때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는 안 해 주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폐교된 지역이 많아요. 임대를 주고, 또 매각도 하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봐요. 보는데,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서 저희가 한번 기준을 검토, 만들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시달하도록 지역 교육지원청에…

우현

고우현위원

지침을 분명히 시달할 거예요? 분명히?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관련 부서하고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큰 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외에 더 자세한 기준이 필요하면 저희가 그것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개인이라든지 일반 업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소득증대라든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안이 정확하게 나오면 교육청에서 기이 폐교된, 건물을 쓰지도 않고 부지도 사용도 안 하고 방치해 놓은 땅을, 이것을 어느 지역에서는 매각을 하고, 어느 지역은 임대를 주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고 하고, 기준이 없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은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를 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확실히 좀 잡아가지고, 검토할 게 아니고 확실히 좀 해줘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구)순흥초등학교 배점분교장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호 (구)봉화학생야영장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봉화학생야영장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호 경북과학고등학교 이전 변경 계획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북과학고등학교 이전 변경 계획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부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이 이미 진행이 되었으니까 일단은 의결을 하고, 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은 이 자체가 예산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한 것을 바탕으로 차후에 이 예산이,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관련 예산에 대해서 적절성 유무는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심의를 하죠?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의를 좀…」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합니다. 자체 관리계획 심의를 거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심의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의사록이나 이런 것을 정리를 해놓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회의한 결과를 정리해 놓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심의한 내용과 의사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 생활관 취득이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해야 하는 그런 취지라든지 이런 데는 공감을 하지만 일정 부분 특성화고등학교의 생활관을 짓는 것이 학생 유치 경쟁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만, 이 많은 생활관을 지어서 향후에 학생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어떻게 연관 지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셨는지 그런 판단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현재까지 우리가 생활관을 건설해서 생활관의 학생 이용 현황이랄까요? 학생들이 입주해 있는 사용 현황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또 위원님들, 의결은 하셨습니다만 혹시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참고로 하고 싶은 그런 자료가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님, 필요한 자료?

지식

김지식위원

따로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따로 하시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자료는 아닌데 마쳤기 때문에 이야기 한마디 합시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포항과학고등학교는 김동구 국장님 소관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주 추진은 과학직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 추진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거기에서 결정이 다 되면 시설 공사하는 것은 행정지원국 소관의 우리 여기에서 하고요.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투에서는 당초에 56억에서 나머지 80억에 대한 차액은 포항시가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조건부로 가결되었다고 했지요? 과장님?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과학직업과장 신동식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개 끄덕임) 애당초 지난번 지곡동 테크노파크단지 그때 추진할 때가 56억이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부지금액이 산정이 되었는데, 지금 산 22번지 포스텍 앞의 부지를 선정하면서 원래 보시는 것처럼 공시지가는 16억밖에 안 됩니다만 가감정을 통해서 책정된 부지매입가가 80억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포항시하고 저희가 MOU한 게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와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도에 MOU한 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에 포항시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장님도 흔쾌히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80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하겠다.” 해서 포항시의회 내에서 지금 논의 중이고,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억까지는 부지매입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전이 되었을 때 운영비도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포항시가 부지를 제공을 하고, 운영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이 부지, 이전할 부지에 토목공사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지금 우리 시설과에서 계상을 한 금액이 한 103억 정도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토목공사비가?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토목공사비가 그 정도 되는데, 그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여러 가지 난공사를 예상해서 뽑았는데, 사토장까지의 거리를 최대로 잡았고, 그다음에 토사뿐만 아니라 암반이 생겼을 경우까지 가정해서 103억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투를 준비하면서 암반 비율이 좀 낮고, 또 저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사토장까지 거리를 한 절반 정도 줄인다면 예산을 저희가 30% 내지 절반 정도도 줄이는 것으로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질조사나 사토장 이런 것 확보를 통해서 공사비를, 토목공사비를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결국은 우리가 80억을 포항시, 물론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부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MOU 체결을 다 했으면 줄 수 있는 부지, 즉 말해서 토목공사비를 100억씩 들여가지고 우리는 하는 그런 부지를 우리가 받아서 과연 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포항시에서 쉽게 말해서 그것 아닙니까? 어차피 부지를 줄 것 같으면 부지 자체를 학교를 건설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부지를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물론 예산이야 중투에서 확보를 해서 다 국비를 확보하든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관과 기관 간의 약속에서 그래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교를 어느 정도는 토목공사비가 들어도, 어느 정도 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부지보다 더 많은 토목공사비를 들여서 한다는 게 과연 맞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포항 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만,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가 지금 이것을 보고 이건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지를 준다고 해서 그 부지가 좋은 것이 아니고, 부지를 선정할 때 우리도, 쉽게 말해서 지금 2012년도에 MOU 체결했으면 벌써 2017년 아닙니까? 5년 동안 이때까지 밀고 당기고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왔으면 그런 부지를 줄 때는 “우리는 이런 부지에 할 수 없다.” 또 내지는 좀 더 “이런 부지, 토목공사비만 우리가 해도 부지비보다 더 많이 드는데 이런 부지는 우리가 사실은 협의할 수 없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왜 자꾸 기초단체, 기초가 아니지 죄송합니다만 자치단체하고 보면 늘 교육청은, 늘 어떻게 보면 저는 기분에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에 가면 입장이 또 바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내 소속이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왜 교육청은 자치단체하고 하면 늘 ‘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동등한 입장에서 기관 대 기관끼리의 협상이 돼야 되고, 협의가 돼야 되고, MOU가 돼야 되는데 늘 보면 ‘을’의 입장에 서는 그런 느낌을 제가 3년 동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자치단체에 해 줄 것은 해 주고, 또 협조해 줄 것은 해 주고, 또 협조를 받을 것은 받고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또 질의입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짧게 할게요, 시간도 오래 됐고. 부교육감도 계시고, 교육청의 간부님들 다 계시는데 본 위원하고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사전에 좀 뭐랄까 발전되는 그런, 도 교육을 위해서 발전되는 방향이 이런 게 안 좋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한번 얘기 좀, 시간도 없어요,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를 시켰는데,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1년을 있어 보니까 이제 한 3회째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학교 신설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중요한 시설을 하는데, 사전에 이것을 어떻게 안건을 발췌합니까? 본청에서 각 시·군에 어떤 루트로, 소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어떻게 소요 최소화를 합니까? 시·군에서 올라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23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우현

고우현위원

올라오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거기에서 요구가 되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수립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심의해서 하는데, 의회에 느닷없이 올라와. 와서 회의할 때 보면 안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무조건 해 달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전에 좀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설명도 좀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될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좀 더 저희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실리 구축이에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끝마무리만 지을게요. 인사도 마찬가지, 교육장 인사하는데 그 지역, 특히 교육위원의 지역에 인사를 하는데, 몰라. 인사쪽지 받고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알아.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앞으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인사권한은 교육감한테 있는 것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호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영석

강영석위원장

자, 말씀…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게 좀 부탁할게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시간이 급하니까 말씀 좀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꼭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좀 합시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짧게 30초만 말씀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죄송합니다. 의결이 끝난 상황에, 뒤에 토론시간도 지나버린 뒤가 됐는데, 운남중학교 다목적강당 계획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운남중학교 신설학교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신설학교는 지금 거의 다목적강당이 같이 들어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설명서에는 그 부분이 없어서 혹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뒤에 신당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이 다 있는데 여기에는 다목적강당이 보고에 없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신설되는 학교에는 다목적강당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문덕초등학교 말입니다. 아까 운동장 잠식 얘기가 나왔는데 대흥초등학교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조금 줄였어요. 줄이고 여유부지에 집어넣어서, 지금 여기에 도면 대충 보면 나오지만 아주 멋지게 운동장 전혀 잠식하지 않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실시설계할 때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운동장 잠식 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학생 수도 비슷하고 했을 때, 계획은 이렇게 했더라도 실제 실시설계 들어갈 때는 위치를 좀 찾아서 가급적이면 운동장 잠식을 안 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인사규정에 초등학교 인사관리규정과 중등학교 인사관리규정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부교육감님, 교육정책국장이 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하고 근무여건이, 조건이 많이 다른 상태에서 출발된 오랜 관행, 전통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 그건 다르겠지만 징계기준은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은 징계 안 받고, 중학교·고등학교 선생님은 징계 받는 것은 아니잖아.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인사관리기준은 어디에서 만드는가요? 우리 교육청에서 만드는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기준도 있고, 교육부에서 내려 온 기준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질의 다 끝났으니까 중등과 초등 인사관리규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맨 처음 다루었던 사건에 대해서 귀책사유 없다고, 법적인 문제 없다는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관리규정에는 없는데, 중등학교 관리규정에는 있어요, 그 부분이.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미처 못 봤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분명히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발령을 낸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비교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