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김현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여섯 ”건의 조례안 및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건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연 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6,696억원으로 2017년 제1회 추경대비 610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사업을 삭감하고 긴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6,696억원에서 6,726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30억원을 증액하여 그 규모가 당초 6,696억원에서 6,726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도 당초 6,696억원에서 30억원이 증액된 6,726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포함한 10건, 2억 74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해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라니 포획보상금 5,000만원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30억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서 5쪽의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16억원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26억원으로 당초 316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방상수도 노후관정비를 위한 10억원을 증액 조정하여 3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과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재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시장님의 동의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영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6. 영주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24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하여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직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6쪽,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정부의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해당‘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8쪽,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이자율의 감소로 재원이 줄어들어 기금설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영주시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0 쪽, 영주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고, 청소년 육성‧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2 쪽,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민법」개정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집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사유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4 쪽,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주시립양로원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신수인 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37쪽,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근거 없이 상인회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에 대한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39쪽,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단가와 수출단가의 차이로 인한 수출기피, 수출물량 확보애로 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영주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으며,『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일 간의 회기동안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