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김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17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 청취 후 해당 국·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정
김회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 규모부터 13쪽 부서별 주요사업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5억 6천만원이 증가한 6,773억 9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03억 3천만원, 특별회계는 2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교부세 257억 2천 7백만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261억 7백만원을 추가 확보한 점은 열악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의 긍정적 결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43조의 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지만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기정액 대비 69억 2천 5백만원이 늘어난 84억 6천 2백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계상하여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37%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예산 편성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으로 보여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보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181억 3천 3백만원,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14억 9천만원, 사업소인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2억 5천 8백만원 등 총 198억 8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경제과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등 11건에 8천 4백만원, 안전재난과 여성의용소방대 자치역량 활동지원 등 5건에 4억 1천 4백만원, 농정과 소규모 삶터 조성 지원사업 등 40건에 47억 9천 3백만원, 원예허브과 글로벌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건립 등 15건에 11억 4천 1백만원, 축산과 염소구제역 시술비 등 17건에 5억 7천 2백만원, 산림과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등 16건에 2억 8천 7백만원, 도시과 교룡대로 개설공사 등 34건에 89억 3천만원, 건설과 서남원IC진입도로 정비 등 18건에 21억 9천 4백만원, 건축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등 2건에 9천만원,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18건에 14억 1천 5백만원, 농업기술센터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등 10건에 7천 5백만원, 환경사업소 요천생태습지공원 소나무 이식공사 등 11건에 5천 5백만원, 상수도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재설치사업 등 10건에 2억 5천 3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이나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 삭감하는 사례가 있어 이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이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상세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보면 당초 주요 요인으로 들었던 일자리 관련 예산은 미미하나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교통, 지역개발 등 시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약 41.1%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발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SOC사업 등 신규로 반영하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은 만큼 모든 사업이 공기 내 신속히 마무리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국장·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그럼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종주
박종주안전경제건설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93억 8,900만원에서 181억 3,200만원이 증액된 2,47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경제과는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여성의용소방대 자치역량 활동지원과 폭염예방추진을 위해 4,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용배수로 현대화, 관정양수장 보수, 가뭄긴급대책 공사 등에 47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과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센터 건립 등에 1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 지원 등에 5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등에 2억 8,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가로망 정비, 공원 조성 등에 89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설해대책, 인도 정비 등에 21억 9,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공동주택단지내 환경조성과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농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예.
먼저
먼저이정린위원
국장님 계실 때 우리 실과장님 계시는데 이번 2차 추경 보고하실 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하고 1차 추경 때 썼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예산 변경했던 부분이나 삭감했던 부분들은 보고하실 때 미리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2차 추경 예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차 추경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과목변경을 하거나 삭감한 내용은 미리 좀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내용에 뭔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 미리 얘기를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9억 2,331만 4,000원보다 8,366만원 증액된 60억 6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셩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개혁 인센티브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지원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비 아카데미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공모사업 시비부담금 3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월시장 화재 조기진화를 위하여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소상공인 진흥 기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계획에 따라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과 그다음에 토론회나 공청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애향장려금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저희가 1,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서 있는거죠. 그런데 국비는 왜 기재가 안 돼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당초예산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공모에 선정됐었는데 공모상에 금년도 2017년 6월 30일 선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하고 자부담이 5억입니다. 그래서 5억 중에서 우선 4,000만원만 기본 용역비로 수립하고 나머지 4,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목을 편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수립만 하고 내년에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러니까 국비 지금 내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내려왔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내려왔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성원위원
그 밑에 지역사랑상품권 시민 설문조사 이것은 뭔 상품권을 발매하는데 무슨 설문조사를 받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이것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우리 지역내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지금 전국에 한 56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시하게 되려면 주민들의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그다음에 관계자들 토론회도 좀 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시하기에 앞서서,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러면 상인회를 한다든지 회의 한번 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하려고 설문조사를 받아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설문조사를 받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 자체를 저희가 실시하기 전에 여러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한 관계자, 전문가들을 위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여기가 지금 설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설문이 이제 물론 직접 설문도 있고 서면 설문도 있고 각종 설문내용은 있겠지만 그 상인회 회의 때 하면 된 것이지 이걸 뭐 굳이 또 별도로 설문을 받아가지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니, 상인회보다도. 상인회에서는 당연히 소상공인에서는 당연히 찬성 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받아요? 남원시민한테 받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강성원위원
남원시민한테 받아?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시민한테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공무원들도 한번 받아봐야 하고 그다음에 시장 상인회도 같이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지금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자체를 내년도에 실시할 것을 지금 결정을 지을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그 설문내용이 항목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받는 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장점과 단점 이러한 것을 공개적으로 저희가 토론회를 가져가지고 그 결론을 좀 지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뭐 해놓고 할 거예요? 서면으로 할 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설문도 하고 그다음에 집합 토론회도 하고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래요
그래요강성원위원
? 그 밑에 지역사랑상품권 토론회 행사비가 또 있는데,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이게 설문을 저희가 직접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한번 받을 게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공청회하고 토론회하고 다 있는데 또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서면 설문조사를 받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을 남원시민 전체한테 그것을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 그 시장분들하고 시민대표 몇 분하고 만나서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남원시민한테 다 받는다는 건 어려워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다 받는 것은 아니죠. 일부만 받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줘야만 시행을 하더라도 이것이 활성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홍보차원에서도 그 자체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강성원위원
내용이 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입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에 기본용역을 하신다고 보고해주셨는데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일자리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장선화부위원장
이 사업을 통해서 혹시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은 없나요? 여기 지금 사업내용만 보면 골목문화예술 페스티벌 운영 그리고 체류형 다목적 광장 조성 이렇게만 돼있거든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여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게 당초 공모사업의 목적이, 행안부에서의 목적이 침체된 골목길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플랫폼도 조성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일자리 창출도 마련이 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침체된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장선화부위원장
그런데 이 예가람길은 남원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오랫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곳인데 그곳이 침체된 곳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할 당시에 예가람길 그 자체의 장점을 또 살려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가람길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광한루원 후문 쪽에서 오게 되면 저희들은 횡쪽을 대상지역으로 잡았습니다. 횡으로. 그래서 그 대상지역에 좀 활성화를 더 시키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는 곳을 지금 경제과에서는 하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지금 예가람길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지어가지고 그것이 지금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미 사업을 넣어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그야말로 이게 지금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지금 그 방향으로 합니다. 원래 목적이, 취지가 그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이 위주가 아닌 주민자율적인 어떤 모임체를 결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도 주민들의 그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좀 할 계획입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지금 경제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모두가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원은 더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일자리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그래서 경제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남원시민들은 기댈 데가 없거든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희가 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도 수립하고 있고 그러지만 이 일자리 문제는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인 것이고 아마 관련부서가 일자리 해당 안 된 데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일자리와 관련되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여기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이 사업에 맞게 시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뭔가 일자리도 마련하고 그리고 활력도 생기고 이렇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빅데이터 분석지원 프로그램 구입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전라북도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지금 혁신도시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상생과제로 이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자료, 만 60세 미만의 그 자료를 저희가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취업 일반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직자 현황, 사업자 현황 이런 것을 지역별, 업종별 그다음에 성별, 연령별 이것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구입해야만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그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어쨌든 최종목적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좋은 정책을?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내년에도 또 이런 좋은 용역결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보셨을 때 남원시 경제가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윤지홍위원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선정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개략적인 것은 저희가 공모하는 틀에 맞춰서는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러나 이 사업을 할 때는 전문가의 기본계획이 좀 나와줘야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것은
이것은윤지홍위원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인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니 실시설계는 아닙니다. 기본계획설명입니다.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나와야만 저희가 시설비로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어떠한 것으로 해야 할 것인가, 또 프로그램은 어떤 것으로 해야 할 것인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지역에 있는 상인이나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여기에 수립이 되겠습니다.
비는
사업비는윤지홍위원
지금 1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 그다음에 저희 시비부담 5억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5억하고 시비하고 가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윤지홍위원
저희 예산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시비 5억은.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래서 5억 중에 4,000만원 이번에 수립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000만원의 기본계획이 나와야지만 목별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금년에 기본기까지만 수립돼고 본 사업은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머지
나머지윤지홍위원
5억은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중에 지금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공모하기 전에 준비를 했던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거기에는 각종,
윤지홍위원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좀 있습니다.
으면
많으면윤지홍위원
자료로 주시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이
저뿐이윤지홍위원
아니라 또 위원님들 다 주시는 게 좋겠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딱 그분만 갖다 드리더라고요. 다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빅데이터라는 게 지금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를 가져오기 위한 프로그램이란 말씀이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이 빅데이터 분석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 60세 미만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 가입자에 대한 지역별 그다음에 업종별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연령별 이런 것을 그자료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별 상담도 수요파악도 하고 그다음에 취업연계 전략수립도 할 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증감 현황에 대한 내부 분석자료로 지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저희윤지홍위원
남원시 것만 분석하시겠다는 내용이신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현재 저희는 남원시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분들의 기본적인 자료를 사용해도 돼요? 개인정보인데?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개인 개인이 아니고 전체적인 분석자료이기 때문에요.
령별
연령별윤지홍위원
, 성별 뭐 이런 분석된 데이터를 가져오신다 그런 말씀이신데,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것은
이것은윤지홍위원
지금 어떤 분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죠. 이것은 선정을 나중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10월중에 대상자를 저희가 모집해가지고 11월 중에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디에
어디에윤지홍위원
위탁하실 계획이에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문위탁을 추구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관이
기관이윤지홍위원
어디가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작년에도 실시했던, (집행부석에서-사회경제포럼, ) 사회경제포럼 같은 데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회경제포럼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경제통상진흥원 소속에요.
통상진흥원.
이게
이게윤지홍위원
남원에는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남원에는 없습니다.
어디
어디윤지홍위원
전주나,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주에
전주에윤지홍위원
있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윤지홍위원
주로 교육을 하는 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합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을 하실 분들에 대한 교육인 것 같은데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지금 최근에 모든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사회적경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현 정부에서 증가추세로 하고 여기 수치에 맞춰져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알고 있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아카데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말고 지정된 데도 교육을 시키고 또 앞으로 해야 할 대상자, 희망하는 사람들도 교육을 같이 시키도록 돼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지홍위원
남원시민 중에 이러한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고자 하는데 길을 몰라서 가는 길을 안내하고 교육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장선화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예가람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양한 예산이 많이 투입돼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가람길이 경제가 활성화됐다 거기가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몇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시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얘기만 듣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남원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가서 거기를 함께 해주지 않으면 거기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보면 주민의견수렴 주민간담회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되 이제 그 큰 틀에서 보는 전문가나 아니면 남원시민을 대표하는 무슨 대표성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좀 거시적으로 참여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경제과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좀 확대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그 지역주민들만 얘기만 듣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제일 막 판에 보면 산업단지 정비하고 규제 인센티브라고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성기위원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보면 그 들어가는 건 이게 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이 노암산업단지 이 사업은 이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수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배수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증설을 해가지고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가 산이 되겠습니다. 산을 깎아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계곡이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옹벽이라든가 측구, 휀스 이것을 좀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인데 당초에는 인센티브를 2,000만원을 가지고 할까 했었는데 2,000만원 가지고 안 돼서 이번에 시비 1,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김성기위원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가지고 1,500 보태서 3,500을 가지고 한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김성기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농공단지를 분양을 해보면 블럭을 갖다 크니까 쪼개서 하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개서
쪼개서김성기위원
분양도 하고 그러다보면 문이 두 군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분양을 하다보면 그 당시 이게 정비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분양 받아서 막상 일을 하려고 보니까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생겼다 그런 말씀드렸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김성기위원
거기에 쓰는 돈인 줄 알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것도
그것도김성기위원
한번 그 당시에 단지를 관리하는 그런 돈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지역사랑상품권을 2018년도부터 시행을 하려는 겁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요즘 관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그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나 롯데 그런 대형매점을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는 그 자금이 다 여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 지역사랑상품권을 했을 경우에 관내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활성화에 좀 기여가 되지 않냐는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보존해주는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프로 정도 잡고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나중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알아보니까 보통 3% 이내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3% 정도 보전해주고 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설명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할까 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남원시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언제쯤 제정합니까?
종주
박종주안전경제건설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내년도부터 발행을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발행은 2019년이나 그 이후에 하는데 내년엔 발행 전에 사전절차를 할지, 말지 또 이게 이제 운영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각 사례분석도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또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내년도는 그 절차를 이행을 하고 실제로 발행되는 시기는 2019년부터나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은 2018년도에 지금 실행을 한다고 그러고 국장님은 2019년도에,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시작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안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이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상공인에서는 발행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 수요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지역상품권이 잘 효용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단점을 분석해서, 한번 이제 발행을 하면 다시 또 거시기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내년도는 할지, 말지 그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이제 실무부서에서는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에 절차를 해서 하반기에 이제 발행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시장님도 이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런 입장이니까요,
김종관위원장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에 실행을 안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내년에 충분한 준비를 거친 후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2019년도에라든지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될 것을 이렇게 급하게 말하자면 예산을 갖다가 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무리 좋은 사업이 나와도 찬반은 분명히 엇갈립니다. 토론회를 거친다는 자체부터가 찬반이 엇갈려서 분열이 일어나요. 공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주
박종주안전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이게 금방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장
아니, 제 말씀 끝나고 나면 좀 말씀해주세요.
종주
박종주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김종관위원장
좀전에 설문조사를 위해서 100만원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차라리 충분한 설문조사가 끝난 후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더 낫지,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치려면 그것 모르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중앙부처에서 토론회를 거쳐야 된다,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몰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말하자면 토론회, 공청회를 갖다 거쳐야 될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저희 행정에서부터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리지 않고 토론회나 이러한 것을 안 하고 일단은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사랑상품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책사안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셔놓고 같이 토론회도 한번 하고 그래서 이 장단점도 분석을 하고 이 자체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결론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보면 내년 상반기에 제가 조례를 제정할까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 실무부서는 그렇게 교육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 부분은,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어느 정도 각종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을 해야만 내년도 상반기에 조례도 제정하고 또 그것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 설문과 의견수렴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촉박하다는 얘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본예산은 편성이 좀 어려웠습니다. 조례에서도 안 돼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장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다면 내년에 6월안에 추경이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7월에 시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해서는 안 돼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니, 일단 저희 부서에서 계획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 계획대로 하다보면,
김종관위원장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다 100명씩 해갖고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토론회, 공청회는 특정인들만 옵니다. 좀전에 시민들에게 알린다고 했는데 토론회, 공청회를 한다는데 토론회, 공청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시청 강단이나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면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그 인원 수 얼마나 되지 않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러나,
김종관위원장
차라리 지역에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게 좋지, 토론회나 공청회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안전경제건설국장
지금 위원장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은 저희 공무원이나 시민들도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발행규모가 어떻게 되고 이제 정확한 전문 거시기가 없어서 기 운영하고 있는 곳이나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설명도 하고 그런 절차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차피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관 소관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는 481억 2,05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9억 2,988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5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감하여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 대로 공사에 47억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신정 대로 공사에 10억원, 교룡대로 공사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 중로공사에 1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용성 중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충열사 중로 개설공사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공사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고산길 도로공사에 10억원, 원광한의원 옆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215쪽입니다. 동충5통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사업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승인지연으로 유휴부지 조사 및 DB구축 용역추진이 어려워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사업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조성을 위한 금암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시설비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공원 관리를 위해 2,98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243만 4,000원, 여비로 120만원, 재료비로 280만원, 시설비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3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시설부대비에서는 직접 여비로 쓸 수 있잖아요. 이것을 못 쓰는가요? 옛날에는 썼었는데.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공사감독 출장여비로는 가능한테 다른 비감도, 다른 업무로 출장갈 적에는 부대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이제 시설부대비가 남아서 그런 거예요?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시설부대비는 여유가 있고 그리고 산단에 따른 다른 데 벤치마킹이나 중앙에 회의가 자주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여비를 부대비로는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거
이거강성원위원
옛날에는 그냥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썼었는데,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그전에도 감독비는 부대비로 사용을 했는데 별도 여비로 출장은 그렇게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예.
강성원위원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이 괜찮았는가봐요? 본예산에 없던 것을 새로 사업비들을 많이 넣었어요. 아까 신정대로라든지 이거 뭡니까?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전혀 하나도 없는 것들이 새로 많이 예산이 들어갔어요.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예. 신규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이라도 예산들을 해서 시내 곳곳에 지금 더 뚫어야 할 길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쪽 구 옛날 첫 방송국 거기에서 이쪽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길도 하다가 말고 있어요. 왜 그것 하다가 말고 있어요?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어디요?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전매서에서 중앙초등학교로 가는 그 뚫을 길.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아, 그것은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지금 집 2채인가, 3채 뜯고는 그대로,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집 뜯고 이제 공사는 바로 시작, 업자까지 결정됐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거기가 집을 지금 일부 뜯고는 지금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에요.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아니요. 거기 해요.
예.
쉽게
쉽게강성원위원
얘기해서 우리가 소방도로를 거기뿐이 아니고 지금 몇 군데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야 할 데가 있더라고요. 좀 정확히 시내 조사를 해서 소방도로격 도로를 개설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215쪽 중반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유휴부지 조사 및 DB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금액을 삭감한 겁니까?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우리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유휴부지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그 용역이 필요한데 실제 우리 구역 내가 유휴부지도 없을 뿐더러, 유휴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할 여지가 없고 당초에 이것을 우리가 DB 구축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1억 5,000을 들여서 공간을 해서 용역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로 전환을 시켜버린 것,
니까
그러니까윤지홍위원
당초에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다, 그런 말씀이네요?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편성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더라도 실질적인 우리 사업구역에는 그 유휴부지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럼
그럼윤지홍위원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유휴부지가 있나 없나 파악을 한 뒤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종주
박종주안전경제건설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하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할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하려고 많이 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른 시에서 다 하면 공모를 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것을 막 이것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막상 이제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현재 유휴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이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한 그대로 해야 되는데,
모를
공모를윤지홍위원
일단 딱,
종주
박종주안전경제건설국장
일단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포장도 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솔직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나머지 지특이라든가 도비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그러죠. 그대로 해서 시설비로 그대로 넘어가면 될,
해서
변경해서윤지홍위원
쓸 수 있습니까?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 계획변경에 따른 부분인데요. 용도지구의 세분, 최고고도지구 검토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 2020년 도시관리정비계획은 끝났죠?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2020 도시관리계획은 끝났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우리 시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다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주거지역을 고도 세분화가 안 돼있어요. 1종 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그렇게 있는데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은 5층 이하로 짓고 2종부터 3종까지는 15층 이상, 고층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돼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진작부터 종 세분화를 해라." 1종, 2종, 우리가 지금 2종 주거지역이 98%가 돼요. 1종 주거지역은,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과장님, 먼저번에 이거 우리가,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그것 안 했어요.
이것
이것이정린위원
안 했어요? 이것은 빠진 부분이네요?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죽항아파트 고도지구 해제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할 때 이것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승낙을 해줬어요. "종 세분화를 해라."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을 할 때나 이런 데까지도 전부다 저희들이,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도에서 공고사항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먼저번에 우리가 2020 그것 했을 때, 용역을 줬을 때 다 담아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또 별도로 우리 시비로 세워서 이것을 또 한다라는 문제에서,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저번에도 시비로 들여서 용역을 했고요.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그게 끝났는데 다시 또 이게 들어오니까,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않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도에서,
것을
이것을이정린위원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해야 된다. 그것을 또 원칙적으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5억 8,000이나?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용역하는 부분에?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예.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하면, 이거 만들어놓으면 누가 와서 열람하거나 하면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든다 이 얘기네요.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몇 층으로 몇 층으로 돼있다는 것이 딱 돼버리니까,
이제
이제이정린위원
고도제한이나 이런 부분 규제사항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우리가 고도제한을 이제 층간별로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이제 다 정해져있는데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누가 열람하거나 공고할 수 있으면 보게끔 만드는데 쉽게 정리를 하다보면 이게 용역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종주
박종주안전경제건설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선 고도지구부터 말씀드리면 시가지가 3층에서부터 10층까지 전부다 증액이 돼있잖아요. 그런데 신정동 일부는 고도지구에서 공동묘지는 그 쪽에 제척을 했고 그다음에 죽항아파트도 5층까지만 할 수 있는데 15층까지 이제 완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여기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남원시 최고고도지구중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러면 이번에 해줄테니까 다음에 이것을 해라." 그것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언제까지 종 세분을 1종, 2종, 3종으로 안 하면 무조건 2종으로 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는 거의가 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1종은 저층만 지을 수 있고 또 3층은 고층을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을 세분을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재정비 때 이 2가지를 권고하면서 아마 조건부로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먼저번 용역줄 때 그 부분을 갖다 빼먹고 했다는 얘기군요.
종주
박종주안전경제건설국장
그 종 세분을 안 한, 남원은 이제 1종 같은 게 지정을 해놓으면 토지이용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남원은 2종으로 그냥 그대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1종, 2종, 3종으로 세분을 해라." 그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죠.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번 저희들이 끝나서 도에서 그것이 다 끝났는데 이게 또 다시 들어오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 2020 했을 때 용역비가, 그 용역비로 이 용역비까지 전부다 용역이 같이 말하자면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추가로 꼭 예산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챙겨야 되나요?
종주
박종주안전경제건설국장
과업을 줄 때요,
김종관위원장
과업을 줄 때도 과업을 안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안전경제건설국장
과업을 줄 때 저희들이 최고고도지구 같은 경우도 하려면 전체 지역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해야 되는데 아까 죽항아파트하고 신정동 지역만 과업을 준거죠.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업을 갖다 거기는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종주
박종주안전경제건설국장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하려면 과업대가를 더 많이 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김종관위원장
이렇게 이중으로 되다보니까 예산이 말하자면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 생각,
종주
박종주안전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장
그건 아닌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안전경제건설국장
전체 지역을 재검토를 하라고 했으면,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말하자면 용역을 줬으면 용역비가 그때 10억 나갔죠?
종주
박종주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김종관위원장
10억 나갔으면 그 10억 나간 데서 다 이게 말하자면 정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5억 8,000 세우는 것은 별도잖아요?
종주
박종주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별도인데 지난번에도 전체 지역에서 최고고도지구를 재검토하라고 했으면 그 용역댓가를 전체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더 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용역을 제대로 못줬단 얘기예요.
종주
박종주안전경제건설국장
그래서 남원은,
김종관위원장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용역들을 갖다 줄 때 이렇게 잘 챙겨가지고 다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시대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힘든 얘기니까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지난번 용역 때 포함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못한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중투자는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중투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만약에 그것까지 다 했다면 10억이면, 12억 정도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15억 8,000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때 용역줄 때 말하자면 줘버렸으면 같이 다 정비가 되죠.
종주
박종주안전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추가로 과업량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입니다. 금암공원내 사유지 매입하시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급하게 꼭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저희들이 2020년 7월까지 공원구역을 매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7월 1일부로 그것이 안 되면 공원이 실효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데 한 16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내년부터 하게 되면 예산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10억을 해서 금암공원내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장선화부위원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부담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그렇죠. 좀 여유가 있어서 빨리 좀 매입을 해줘야지 한꺼번에 자꾸 미루다보면 저희들이 2020년까지 사는데 많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소급해서 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이제 공원관리하시잖아요?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예.
장선화부위원장
그런데 혹시 교룡산성 가 보시면 거기 중간에 음식점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중간 정도 좌측예요?
장선화부위원장
이렇게 가운데쯤에 물 먹고 하는데 옆에 보면,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예. 관리사무소에,
장선화부위원장
예. 그쪽에 주민들이 그곳이 음식점을 매매하려고 내놓은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비어있고 그리고 남원시민들이 교룡산성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거기가 이렇게 비어있기 때문에 너무 좀 보기도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시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0억이 소요되고 내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20억을 요구를 한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보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그것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사업소나 문화관광과 쪽에 담당하시는 직원들하고 다 말씀을 드려봤는데 공원관리 측면에서 그것은 얘기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또 민원이 많은 사항이니까 한번 잘 조사해보시고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683억 8,2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9,3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5쪽에 저희들은 귀농귀촌 신규마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천 숲속전원마을 진입로 확포장 정비사업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삶터 조성 지원사업에 도비를 지원받고자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과 순창 그리고 남원 지역이 행복생활연계권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공모사업을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사업을 제안해서 최종선정이 되어 현재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으로 1억 2,000만원, 그 뒷장에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로 2억 5,5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봉 농촌중심지 선도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 사업비 중 3,293만 5,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6억 2,645만원 감액하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6억 5,938만 5,000원을 편성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사업은 농식품부에 제안공모를 해서 이렇게 최종 선정이 됐는데요.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1억 4,0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8,949만 9,000원이 증액된 1억원을,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뒷장입니다.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민간경상사업비로 편성되었던 1,0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장에 민간도농지원센터에 진열대나 매대, 사무실 집기 등 시설장비를 구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1,000만원을 경상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비에 12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6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중 성립전 사용한 도비 및 조정교부금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간이양수장 수리불안전답에 대해서 용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간이양수장 설치사업비에 5억원을 편성했고요, 관정양수장 보수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017년도 긴급 한해대책비로 성립전 사용 승인했던 도비 및 특별부담금 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아영 소재지에서 인월 성내마을로 가는 농로에 노후된 위험교량에 대해서 5억원을 편성해서 성내교 정비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중 국비지원이 최종 조정됨에 따라 5,800만원을 감하고 1억 6,825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로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는 11억원을 증액한 64억 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에 성립 전 사용한 농로포장사업비 도비 및 조정보전금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지금 마을단위 신규마을 조성 보조사업이 있는데 몇 개 마을에 해당된 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주천 숲속전원마을사업을 말인가요?
것이
그것이강성원위원
1개 마을에 지원액이 지금 13억이냐 그 얘기에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숲속마을이 41가구예요. 16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도 이제 마을정비계획을 세우면 국도 60호선에서 신규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41호 정도 마을을 가꾸려고 보면 6m 이상 도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 4m 정도 밖에는 안 돼서 거기를 조금 확장해서 포장하는 사업,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지금 포장을 해준 거예요? 길을 새로 내준 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기존에 있는 도로가 한 4m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한 6m 도로로, 마을의 41호 이상 되는 데는 6m의 진입도로가 돼야 됩니다.
그것
그것강성원위원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길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사업주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런데 이쪽에 기존에 있는 도로거든요. 거기가 농로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말하자면 한 4m 정도 되는데,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길이 없다든지 없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좁은 길을 넓혀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낼 때 들어간 진입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 나왔을 판인데,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애당초 송치천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간 다리에 교량을 놓고 그쪽에 한 80m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송치천 개량공사에 편입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다리를 놓고 한 30m 정도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제척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안쪽에 있는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지내에서 또 진입된 부분들은 입주자들 거기에 사업비가 포함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새로 마을을 이렇게 많이 조성하는데 사업주가 웬만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넣어서 시에서 허가를 맡도록 해야지, 그냥 마을만 지어놓으면 우리 시에서 전부 해준다 하는 것은 조금 나는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게 그 농로, 그 도로가 그 마을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송치마을, 농로하고 같이,
그런
그런강성원위원
것은 옛날에 했어야지 왜 이제 근방 마을부터 그 선에서,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게 4m 도로로 되어있는데 마을에 41호 정도 하려고 보면 한 6m로 확보를 해야만 될 부분이 있어서.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새로 만든 마을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마을들도 길이 좁으면 다 넓혀주고 포장해주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강성원위원
내가 뭐 그런 게 아닌데 그 마을을 새로 조성할 때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사업 주관을 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지내 쪽에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주가 이렇게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강성원위원
그런 거 참고 좀 해주십시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그 과목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덜 했지 않느냐 이렇게, 물론 추경 때 무슨 사업들을 하다보면 돈이 남고 적고 하죠. 적은 것은 새로 편성을 하고 부족한 것은 목을 바꾼다든지 반납이 돼야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바꿔서 한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들 그 중심지 활성화사업 운봉선도지구 부분들을 사실상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농촌중심지 특히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을 농식품부에서도 권고하면서 전문부서인 농어촌공사와 연계 협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간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국비를 따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이 16개 읍면이 전부 시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공모, 선정, 신청 또 사업수행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의 힘을 빌려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운봉선도지구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연도를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농어촌공사의 힘을 빌려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그 간에 추진한 사업을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될 것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답변을 안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사숙고,
내가
내가강성원위원
말씀을 드리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내가
내가강성원위원
뭐 굳이 잘못해서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주천 숲속전원마을은 16억이란 돈이 들어갔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16억 4,000만원이 지원되고요.
윤지홍위원
16억 4,000만원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윤지홍위원
불구하고 또 남원시에서 이렇게 4m 폭이면 충분히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마을정비조합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41호 이상인 마을을 조성할 때는 마을진입로가 6m 이상,
마을
마을윤지홍위원
허가를 위해서 도로를 내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허가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러니까 마을정비를 할 때 우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하는데요. 그 부분이 41호 이상 될 때, 그러니까 20호 이상 마을이 형성될 때는 진입로가 6m 이상 도로가 확보가 되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한 4m 도로여서,
니까
그러니까윤지홍위원
그렇게 되면 건축행위가 안 이루어집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41호가 되면?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건축행위는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대지조성 공사를 준공을 처리해야 되는데 준공을 할 때 진입로가 6m 이상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집들은 몇 채나,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아니, 아직 대지공사도 안 했죠. 대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인허가 과정에서 진입로는 6m 이상 확보가 돼야되는 그런 조건을,
윤지홍위원
그 사업비 내에서는 넣을 수 없고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단지 외거든요.
윤지홍위원
16억 4,000이?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아니
아니윤지홍위원
진입로도 포함이 되는 거지 왜 안 돼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애당초 송치천 그 사업 국비사업으로 해서 거기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가 제척이 되다보니까 그랬고요. 또 안쪽 부분 그쪽 부분은 100여m는 마을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윤지홍위원
이렇게 법적인 조항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소규모 삶터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것은 소규모삶터가 아니고요. 신규마을 조성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것도
이것도윤지홍위원
뭐 삶터로 봐야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어떤
어떤윤지홍위원
데는 마을이라고 해서 그 혜택을 주고 5가구, 10가구 이런 데는 혜택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평성에 차이가 있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아니
아니윤지홍위원
,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소규모 삶터 들어오신 분들도 귀농귀촌이고 우리 숲속전원마을 조성하는 것도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러니까 소규모삶터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최고 1억까지 하잖아요. 1억까지 하는 중에서는 아까 삶터에 필요한 안길이나 진입로 이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그 범주내에서는요.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지원 외에 법적으로 규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도 앞으로 하시겠단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건조사를 할 때 진입로는 확보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시비가 추가로 들어간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으로 공모를 받으셨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우리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은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만 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가 삼락농정 시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남원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비를 좀 지원해주면 귀농귀촌에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삼락농정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1억 5,000을 이번에 도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지금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에 보면 사업을 전부 완료했어요. 올해 사업도 완료했고 지지난 사업도 다 완료를 한 것 같은데,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것을
이것을윤지홍위원
어디에다 쓰실 계획이세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5개지구에, 지금 4개지구는 완료를 하고 1개지구는 하고 있는데요. 추가 대상지를 발굴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은,
내에
연내에윤지홍위원
사용할 수 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연내에 완공까지는 좀 노력을 해야겠지만 사용은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대상지는 물색을 거의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단
일단윤지홍위원
1억 5,000 받아오셨는데 이게 시비가 3억 5,000이 들어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3억 5,000은 기존에 세워진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1억 5,000을 더 받으면서 예전에 세워놓은 것,
비로
시비로윤지홍위원
3억 5,000을 세워놨습니까? 그렇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
세워놨었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추가로 이렇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1억 5,000을 더 받아와서.
고가
공고가윤지홍위원
돼서 1억 5,000을 더 받아왔다는 말씀인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의무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3억 5,000을 갖고 하는데 도에서 1억 5,000을 요구,
그럼
그럼윤지홍위원
지금 이 돈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아직 안 썼죠.
윤지홍위원
3억 5,000은 아직 안 썼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아니 1억 5,000은 아직 안 썼죠.
이제
이제윤지홍위원
받아왔으니까 1억 5,000은 안 썼지만 3억 5,000은 쓰셨다는 얘긴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3억 5,000을 쓴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올해 넷 채에다가 다섯 채가 진행되고 있는데 2건은 2016년도에 이월된 사업인거고요.
윤지홍위원
예.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금년도 사업이 진행돼서 3개지구가 하고 있어서 이제 추가로 지금 2개지구를 더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윤지홍위원
지금 4개지구를 하고 계시군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지금 5개지구죠. 4개지구는 완료를 했고 1개지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산내가윤지홍위원
지금 하나 있는 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선화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렇게 변경하셨는데 이게 시민소통실에 중간지원 조직하고 내용과 성격이 비슷한 건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요?
장선화부위원장
예.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예전으로 말하면 소도읍가꾸기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읍면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아,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운봉 같은 경우는 일반지구, 선도지구 2개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운봉은 선도지구로 해서 80억이 지원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일부 기본계획 실시설계, 역량강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해보려고 시설비와 이런 사업비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장선화부위원장
어쩔 수 없이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장선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아니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의해요?
니요
아니요윤지홍위원
.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김종관위원장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하던 길이니까 윤지홍 위원님 앞에 하십시오.
윤지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 전체 사업비가 7억 9,500만원인데 작업단을 운영하고 농기계를 구입해주는 사업입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단은
작업단은윤지홍위원
어떤 작업단을 운영합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제 이 사업은 임실, 순창, 남원이 행복생활권역으로 지역발전위에다가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요. 제안은 임실군에서 했던 부분이고 같이 협력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고령 영세농 이런 부분들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연계사업으로 했던 인력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금년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인력지원센터를 활용해서 고령 또는 귀농귀촌인 이런 분들한테 그쪽에 농기계를 좀 구입해가지고 그 부분을 필요한 농가들한테 작업을 대행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요. 이쪽에 1억 4,000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실, 남원, 순창 같이 연합해서 하는 그런 조직을 구성하고 홍보하고 이런 비용을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2억 5,500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는 농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쪽과 연계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지홍위원
그러니까 농기계를 어떤 것을 구입해서 어떤 작업단을 운영해서, 고령 영세농이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령만
고령만윤지홍위원
해당이 됩니까? 영세농까지 포함이,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고령 영세 또 귀농인도 그리고 전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업단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임대사업소하고 연계시켜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업비와 관련해가지고 1억 2,000 사업을 가지고 충분하게 3개 시군이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말씀은 인력지원센터를 활용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원래 지금 공모에는 그렇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단을 마련을 해가지고 운영하겠는 것입니다. 그 사업단은,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그 사업단 내에 기계를 사줘서,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윤지홍위원
원하는 농가에 가서 작업을 해준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이
대상이윤지홍위원
영세,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영세, 귀농인.
령인
고령인윤지홍위원
, 귀농인 이렇게 포함해서 농작업기계가 없는 사람들 도와준다는 말씀이시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농약방제 드론을 한번 구입해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효과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작업기회가 필요해서 그것을 좀 여러 가지 관련된 분들과 또 농업인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지홍위원
보면 임순남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계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 이외에 7억 9,500만원은 우리 남원시에 해당된 사업이고 3개 시군이 똑같은 7억 9,500만원씩 옵니다. 그래서,
윤지홍위원
아, 3개 시군이?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금년도 2억 5,5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시 것만 하고 임실도 순창도 똑같이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분배가 돼서 지금 사업비가 나온 것입니다.
원시
남원시윤지홍위원
전역을 커버하려면 이 사업이 참 어렵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고도 좀 어려운, 왜냐하면 기존의 농기계 대행을 해주는 그런 농가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중첩이 안 되게 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이제윤지홍위원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작업단에서 한정된 지역만 작업하면 또 말썽이 생길 것이고 또 다양하게 하다보면 일손이 모자를 것이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필요로, 지금 농작업이 필요한 것이 트랙터를 가지고 경운기 로터리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할 건데 만약에 이제 우리 작업단 하나가 운영하면서 이렇게 했을 경우 기존에 각 마을에 그런 것을 대행해주는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분들이 "작업이 아주 옹색하고 곤란한 지역만 거기에다 의뢰해라." 이런 문제들도 발생될 것 같고 그래서 어려움이,
준이
기준이윤지홍위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지금 농작업을,
지를
농지를윤지홍위원
얼마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든가,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또 대농들을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물론 고령 영세농이라고 하면 됐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도 작업여건이 나쁜 데만 안 해주면서 오히려 남원시에서 운영한 데다 하십시오, 그래서 안 해줘 버리면 그분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가는 그런 사례도 발생될 것 같은 우려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다. 이거 참 정리를 잘 해야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나타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형평성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질의에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임실서 말하자면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수립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임실이 주도적으로 하고요. 순창하고 남원이 이제,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3개 시군이,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매년 연차적 사업이라고 보면 이게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참 우리 농가들이 용이하게, 더군다나 고령 영세농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단 한번으로 끝날 소지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사업입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7억 9,500만원 가지고 2019년도까지 추진을 하고요. 그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때 어쨌든 작업단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길러서 스스로 운영해라 이런 조건이죠.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쉽게 말해서 운봉 4개면 지역에다 줘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차년도에는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했다고 봤을 때 이제 이런 사업을 또 금지나 송동 수지 지역으로 또 뭉쳐서 한 군데 해보라고 해가지고 했을 때 또 아니면 이백 중부권 지역 이백이나 우리 색정동 근방으로 주천 지나 이쪽으로 해서 한번 해보라는 그 부분, 또 사매로 그 지역으로 한번 해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 될 소지가 많거든요. 물론 사업내용은 좋아요. 글자 그대로 귀농귀촌 얘기도 해당되고 영세농 또 고령농 이런 등등이 다 해당되는데 이 사업이 잘못 이해하실 분들은 이게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해서 사업을 해놓고도 말씀을 많이 듣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은 또 우리 센터에서 실제 하는 임차농 거기에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은 거기에다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정말 이 사업을 선정했을 때 정말 숙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3개 시군이 제안을 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효과가 있다면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이제 운영을 해봐가지고 농민들한테 정말 필요로 하고 더 필요하다고 보면 별도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그 작업단이 우리 남원을 두고 5개 지역으로 묶어졌다고 봤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대로 트랙터를 5개 지역에다 한 대씩 전체 구입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도 있고 또 말하자면 드론이, 공동살포기 드론을 또 구입을 해서 5개 지역을 나눠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둘러주세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해주시고요, 또 지금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게 왜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한발대비. 한발대비 그 예산이 지금 보니까 국비가 5,800만원이 삭감됐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한발이 왔을 때만 그런 예산을 사용하게 하고 또 그동안에 비가 와가지고 그게 조금 해소가 되니까 다시 예산을 국비가 삭감돼서 원래 반납시킨 부분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한발대비 국비가 내려왔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양수 말하자면 관정을 계속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국비 내려온 것을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소지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비로 반납했어요. 지금도 농가들은 엄청나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 내용은 지난번에 한해대책, 우리 대책보고 할 때도 아마 제가 언급보고를 했었는데요.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당시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와 관련해가지고 1억 8,100만원이 국비가 가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내시는 전라북도에서 매년 농식품비에서 일정금액을 가내시 해주는 것을 근거 삼아가지고 농식품부에서 확정되지 않는 것을 지방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중부지방이 먼저 한해가 오다보니까 이 1억 8,100만원을 전부 못주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차에 방문하고 도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1억 2,300만원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추가로 확보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농식품부에서는 총괄사업비로 갖고 있는 것을 매년 이 정도가 온다 해가지고 도에서 가내시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라북도에 이런 부분을 얘기로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좀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4억 5,800만원은 그 후에 이것하고 별개로 우리가 한해대책비가 왔던 거고요. 또 이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예비비 5억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투여를 해가지고 금년도 한 해는 저희들이 원만하게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비용은 전체 말하자면 소진됐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지금 이제 아까 관정양수장비는 일부 조금 남아있고요. 또 이제 양수장 정비사업은 완료를 했고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승곤위원
이제 농한기에 접어들어요. 농번기에서 농한기에 접어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올해 같은 그 고초를 반복되지 않으려고 지금 관정을 좀 많이 파야겠다, 그리고 양수장도 수리를 겨울에 전체 마무리해놔야 되겠다, 그리고 저수지도 겨울철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근거로 해서 말하자면 중형관정을 파놓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수지에다 많이 물을 채울 수 있는 부분 이런 얘기들을 지금 다니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해가지고 겨울철에 내년도 한발대비, 농번기철 대비 그것 좀 잘 100%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이제 앞으로 저수율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고요. 내년도 한해 대책에 사전대비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과장님, 항상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예요. 그렇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동과
농촌동과김승곤위원
도시가 함께 해서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데 도농복합도시로 묶어진 우리 시예요. 그렇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보면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나 농촌지역개발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지금 계속 해당된 지역으로만 예산이 침투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외된 지역이 지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아까 내가 올라가서도 얘기했다시피 배분이 됐을 때 똑같이 우리 시민이 같이 말하자면 상생을 해서 공동체 사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 농촌, 말하자면 도시 인근도 식정동이나 내척동이나 용정동이나 저 밑에 신정동 이런 데는 전체 노암동 일부도 농촌지역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 이런 사업들이 추진돼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어렵게 이야기하던데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내서 그런 데도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말로 지금 보면 사매, 덕과, 운방 4개면 지역이 이 지역으로 전체 말하자면 예산이 침투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 부분에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지역 안배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식품부에서 중심성이 있는 지역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남원에 있는 읍면 소재지의 중심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재적인 기능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전문분석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어떤 우위를 접목할 수 있는 면부터 순서를 정했고 저희들 계획은 우리가 16개 읍면인데 거기가 전부 우리 지원사업이 있는 한 전 면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맞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대강하고 지금 사매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 중심성 기능이 사매나 대강을 전년도에 했다고 보면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이제 읍면동이 우위가 접목된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들이 산동하고 아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연차적으로 읍면동, 예전에는 시군 당 한 개만 하도록 되어있었거든요. 거기의 쿼터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단 시일내에 다른 안 들어간 읍면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나겠습니다.
이제
이제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명목을 붙이지 말고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명목을 붙여가지고 그런 사업은 동일하게 동 단위 소외된 지역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똑같은 우리 남원시민이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저희도 이제 우리 도농복합시는 우리 남원 같은 데 워크샵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처지가 같은 데는 농촌에 농림식품부에서 농촌동도 똑같은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만간 창조적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농촌동도 지원하시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김승곤위원
아,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다만 지금도 열려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도가 신청한 데는 공모사업에서 제척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농촌동도 면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데를 그렇게 동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으로 제척을 시키면 잘못된 거라고 건의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새 정부 들어서는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더더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줄기차게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같은 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외곽지 동에는 우리 그 마을만들기 사업이 꼭 필요한 마을들이 많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것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또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과장님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잠깐만요.
김성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임순남 지구로 해서 작업단을 놓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운영비는 1억 3,000이고 농기계 구입비는 2억 5,500이에요. 그렇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기구
농기구김성기위원
2억 5,500 사가지고 운영비를 1억을 쓴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잠깐
잠깐김성기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다른 얘기 않고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금지 옛날 아까 인력지원센터 거기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한쪽에다 딱 해놓으면 이것이 "저 운봉사람은 언제 가져갈 거예요?" 하니까 이것이 어려움이 있을련지 모르지만 우리가 4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돈이 절약될 텐데 금지에다 갖다 놓고 저 운봉사람이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 생각이에요. 4개 사업소에 위탁을 해서 운영비, 아까 농기구를 많이 구입을 해야지 이거 운영비로 1억 2,000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 사업은요, 농기계를 구입해서 대여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농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아, 작업을 해주는 사항이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말하자면 경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되는 거죠.
김성기위원
아, 그래서 위탁되는 것을 작업을 해준다? 또 위탁도 해주고? 아까 그랬으면,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농약해준다든지 그런, 예. 어떤 작업을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고령 영세농인들의 작업을 해준다는 그런 겁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뭔 사업을 하게 되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로 보는 부분인데요. 아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1억 5,000이 든다는 부분이에요? 정확히 1억 5,000? 1억 2,000?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사무실 운영비에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사무실 운영보다는 작업을 대행해야 되잖아요. 보험료하고 인건비가 주축이 되겠죠.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그것 작업대행하면 작업료를 또 받을 것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작업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조금 초도단계에는 어렵다고해서 국비가 지금 90%가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이런 제안을 가지고 했던 그런 사업이죠.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1억 5,000 가지고 몇 년 동안 이것으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한 해만 한다는 얘기에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금년도 사업에, 우리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개년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1억 2,000가지고 3년 동안 운영비를 준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3년? 매년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것으로 당해년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지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2,000은 저희들이 사업단을 만들어야 되고 또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필요로 한 보험료, 우리가 작업을 하는 보험료도 줘야되고 필요한 경비 또 기본계획도 세워야 하고 이런 부분이 금년도는 1억 2,000인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2018년도에는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중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기본계획을 실시설계를 세워가지고 운영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이것은 이제 연속사업이라고 봐야겠네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3년간 하는 사업이죠.
이정린위원
3년?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3년간 하고 나면,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3년이 끝나도 계속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계속 가야된다는 얘기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죠. 작업단은 계속 운영이 되죠.
이정린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이제 연속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남원시에서 운영비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업을 대행해준 그런 작업대행료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데 이제 하다보면 우리가 이제 대행료,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또 다른 기관에다 위탁을 해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은 이거 이제 제한을 할 때 작업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그 작업단 위탁은 어디에다 주냐고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우리가 도농 인력지원센터를 지금 올해까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인력지원센터를,
저쪽
저쪽이정린위원
APC인가 어디 거기? APC?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 도농인력지원센터가 이것도 승계해서 하는 방향을 지금 3개 시군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다
그쪽에다이정린위원
위탁을 줘서?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우리가 계획만 잡고 위탁은 거기에다 주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장비는 그쪽에서 구입하고 운영비는 3년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정립이 되면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아니, 농작업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을 해라 이런 거죠.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제가 볼 때는 대행료만 받아가지고 인력을 수급하기는 어떤 작업 기종을 택하냐의 차이가 있는데 농작업하고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 어렵고요. 이제 예를 들면 농약방지 드론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익 갖고도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믹스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줄 때는 잘 좀 생각해야 하는데 과장님 설명만 듣고 아까 그 세부적인 그러한 설명을 잘해줘야돼요. 여러분이 우리한테 자료주신 분은 농기계작업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여기에는 농기계에 대한 부분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를 산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뭔 얘기예요? 트랙터, 이앙기도 살 수 있고 또 다른 장비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1억 2,000을 우리가 3개,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부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상대로만 간다면 내가 볼 때 문제투성이 될 것 같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또 누구 사람 하나 고용해서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 운영비를 계속 그렇게 써,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상당히 그 필요로 하는데 어려운 사업을 해가지고요,
이정린위원
3년 동안 또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고 1억 얼마씩 계속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것 고정적으로 직원 하나 써서 줘야된다는 얘기에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3년간은 우리가 지발위에서 국비를 따다가 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3년 이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3년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제가 대안 하나 제시해줄게요. 이것은 지금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좀 절감을 하셔서 아까 그 APC사업단에다 주시면 그쪽에서 운영하되 거기에 세부적인 밑에 사업단, 영농단을 조직을 해서 그 조직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트랙터를 사거나 기계사는 부분은 힘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은 누구 몇 사람 특정인만 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지역별로 나눠서 아마 드론 같은 것으로 사서,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것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그런 쪽으로 검토하면 이게 가능한데 만약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라고 해서, 지금 농협에서도 기계임대사업단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해서 만약에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농기계를 사서 그쪽에 준다고 하면 누가 특정인만 몇 사람만 쓰는 부분이에요. 말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 그것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드론에 대한 방제부분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나눠서 드론으로 갔을 때, 그분한테 관리하고 보험료 정도만 해주고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좀 절감해서 더 대수를 늘리는 부분으로 가야지,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준다면 인건비 지원해주는 센터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고 우리 영세농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작업을 대행해줄 수 있는 것으로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더 연구 한번 해보세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정린위원
우리 농정과에 보면 이번에 2회 추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과목 변경, 삭감해갖고 들어온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이에 있으니까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인월 성내교 정비공사 이 부분인데 이것은 교량을 정비한다는 얘기예요? 새로 놓는다는 얘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새로 놓는다는 얘기죠.
새로
새로이정린위원
놓는다는 얘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교량을 새로 놓는 데 우리 농정과에서 새로 놔야 된다는 이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런데 교량은 인월 소재지에서 성내마을로 가는 농로에, 그 풍천을 건너는 농로에 있는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가 풍천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약간 새천인데, 건설과에서 그것으로 지원사업으로 해보려고 부단히 사업에 넣어가지고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제척이 되고 또 거기가 세월교 형태로 되어가지고 그쪽에 상추 내지는 포도가 많이 재배가 되는데 이게 나아갈 때에 농작물의 훼손 내지는 또 위험, 우리가 또 교량을 점검해보니까 D등급 나온 그런 위험교량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게 이제 행안부에서 재해위험저수지 또는 위험시설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굉장히 늦어지고 안 되어서 위험교량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농로에 농작업, 수송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농정과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로도
앞으로도이정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노후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농정과에서 다리 놔주고 그런 부분 하실 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농로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농로.
로에
농로에이정린위원
한해서?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사실 해당 부서 간에 이 부분 갖고도 누가 해야 하냐 이런 부분이 있고 여러 번 있고 또 이 부분이,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 교량의 필요성은 저도 알아요. 꼭 놔야 되는데 추경에 우리 농정과에서 교량을 새로 놓는 부분 이렇게 예산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건설과나 도시과나 그런 부분에서도,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 농정과에도 토목직이 여덟 분이나 있고 가장 많은,
량에
교량에이정린위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농로에 대한 이런 교량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신청 들어오면 그러면 다 해주실 겁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3년에 걸쳐서 계속 인월에서도 또는 아영에서도 시정설명회 때 거기가 들어왔었던 부분이고요. 또 이염 교량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설명드린대로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요. 농로와 관련돼서 교량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로뿐만 아니고 전문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의를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정린위원
지역도 이런 일이 하나 있어서 지금 부탁을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들어와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농로 쪽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농로와 관련된 다리 이런 부분들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는 농로에 관련된 교량에 대한 부분 이렇게 5억짜리 드는 부분은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정린위원
노력하신다는 얘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만들 때 계장은 실무자한테, 과장은 계장한테 또 국장은 과장한테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라, 작년에 했던 업무보고 그대로 하지 말고 올해 새로운 것을 1개나 2개를 만들어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늘 그 얘기 그 얘기하면 안 되고 작년에 안 했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좀 히트를 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을 한번 해봐라.’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러다보니까 있는 사업들은 거의 안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겨요. 앞으로 세월이 가면 이제 논만 있으면 농사는 우리 시에서 다 지어줍니다.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운영을 나도 가만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농기계를 사서 나이가 많으나 영세농이나 그런 분들은 우리가 농기계작업을 해준다 그 얘기에요. 또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연구하라고 하면 또 이제 나와요. 이제 대농들을 좀 도와줘야겠다든지 해서 새로운 것들을 해주다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우리 농민들 농사를 다 지어줘야 할 입장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작년에 안 했던 재작년에 안 했던 것이 자꾸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없고 아까 기반조성, ‘농로포장을 해준다, 용수로를 해준다, 다리를 놔준다’ 이런 것들은 해야죠. 그런 편히 지을 수 있는 기반조성 시설은 해줘야 되는데 ‘농사를 도와준다.’ 이것은 참 문제가 된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고령이 되었다든가 노인이 되면 다른 분한테 지어주도록 선자를 준다든지 무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가 농사를 이렇게 지어준 것은 도와준다? 참 이거 앞으로 여기에다 방아도 찧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생각에는 ‘지금 누가 방어를 찧어줘요?’ 하지만 앞으로 방아찧어주는 것까지 국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집에 누가 다 갖고 갈 것이냐, 이거 집에까지 갖다 줘야 할 것 아니냐, 노인 70이나 80 먹은 영감님이 어떻게 방아찧어서 쌀가마니를 갖고 가겠어요? 우리 시가 방아 찧어서 쌀 운반하는 차를 마을마다 또 한 대씩 사가지고 차 운반하는 사람 또 만들어가지고 해줘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같으면 생각도 안 하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에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보면 옛날에 그랬어요. 밥솥에다가 밥을 안쳐놓고 시장을 보러 잠깐 나갔어요. 그런데 시장을 볼 때 밥솥에다가 앞으로 30분 후에 밥이 되거라 해서 딱딱딱 버튼을 누르고 갔는데 시장에 가서 내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한 시간을 늦게 들어가게 생겼어요. 핸드폰으로 밥솥에다 전화를 합니다. 밥솥한테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늦었으니까 한 시간 뒤에 밥이 되라.” 하면 버튼이 지가 딱딱딱 눌러져가지고 밥이 한 시간 뒤에 됩니다. 이런 세상이 왔는데 전자제품 발달이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않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하다보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농사를 지어준 것보다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도록 하는데 더 요점을 두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원예허브과 기다리고 있는데,
김종관위원장
원예허브과 제가 점심 먹으러 가라고 했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안 해요?
왕정안위원
예.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가장 문제됐던 것이 지금 아마 고령하고 영세농 대행자금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안도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승인된다면 농정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어려운 농업인 농작업 대행지원비는 없어지는 건가요? 이거 결국에 우리 연초에 세워둔 이중지원이죠? 없어져야 되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이것은,
김종관위원장
아니, 그 별개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도 고령이에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고령영세농업인들한테 무상으로 작업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작업대행을 해주니까 별도로 마련해서,
김종관위원장
작업대행비가 국가에서 90% 지원을 해주고 10% 본인부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것은 이제 그 부분이 ‘사업비가 우리가 국비가 90%고, 시비가 10%다’ 그것을 설명했던 거고요. 여기는 이제,
김종관위원장
작업대행비는 어떻게 받는다는 얘기에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작업대행비는 1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논갈이 만 원이다 하면 만 원, 이런 것을 정해야겠죠.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대행을 해주면 50%만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고령 저기에 50%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공짜로 짓는 거네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 사업은 수요자를 작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김종관위원장
작업대행을 해주면 작업비를 갖다가 안 줘야 되잖아요. 작업대행을 해준다고 하면 고령 여기에 작업비를 안 줘야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업단을 만들어놔서,
김종관위원장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하세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와서 작업비를 거의 절반 정도를 주고 있어요. 고령들을. 그럼 고령인구 영세농을 갖다 여기에서 대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이것을 갖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도 나왔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기계를 임대사업소에다가 차라리 보강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작업단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조그만 인건비를 받고도 대행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대행들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돈을 받고 대행해주는 거죠. 그분들을 갖다 작업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임대사업소나 아니면 행정으로 이렇게 대행을 요구해왔을 때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가서 이렇게 대행을 해주는 것 그 방법이 가장 저렴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래요. 저희들도,
김종관위원장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약을 드론으로 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쳐줘요. 그렇게 다 쳐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농약을 영세농만 이렇게 쳐줄 수는 없잖아요.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만 쳐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마 기술센터에서 남원시 전 지역을 드론으로 농약을 쳐드리고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은 지금 해주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것도 드론도 저기를 한다면 임대사업소에다가 이렇게 한 대씩 보급을 해서 또 필요한 사람들은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효과적이고 가장 경비가 적게 나지 않을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절대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 부분도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숲속전원마을 진입로조성 7,000만원은 좀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소규모 삶터 진입로가 3m인데 4m 정도로 좀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부분도 농정과에서 좀 해줘야 되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소규모 삶터 우리가 20% 이상이면 1억이고 5호에서 6호는 5,000만원이고 이 기준내에서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숲속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이미 보조금이 지급이 됐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16억이란 돈이요? 16억 4,000만원인가? 지급이 됐는데도 마을진입로를 못해서 결국에 또 시에다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저기를 한 것 같은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하나를 접하다 보면 또 하나가 생기고, 물론 좀전에 성내교가 4년 동안 아영과 인월에서 시정설명회 때마다 건의가 들어왔던 거예요. 4년만에 저는 우리 농정과장님 대단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건설과도 어느 과도 말하자면 핑퐁을 치고 이것을 갖다 지금까지 끌어왔어도 거기서 사고가 몇 번이 나서 사람이 중태에 빠질 정도로 그런 사고가 나도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농정과장님께서 대단한 저기를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다른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그 부분도 한번은 현장답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교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정말 핑퐁치지 마시고 이것 우리가 좀 희생해서 고생되더라도 이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좀 도전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농로와 관련된 위험 이런 교량들은 우리가 한번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농정과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승곤위원
해주세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경 2회 원예허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이 되겠습니다. 중반부에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7동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상당히 수요가 있어가지고 도와 절충을 해서 타 시군에 조금 잔액 남은 것을 협조를 부탁해가지고 저희들이 64동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7,900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저온저장고사업 설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70대 정도를 보급을 했는데요, 추가로 30대를 더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총 4억 9,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에 우박피해재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과 7월 2번에 걸쳐서 우발피해가 저희 지역에 있었습니다. 6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지리산농협APC 광장포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초에 지리산농협에 우리 통합마케팅 APC가 완료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광장 밑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포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8,500만원을 계상해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AT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서 2개 업체가 공모에 응해서 당선됨으로써 4,920만원의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제일 하단부에 체험관광거점 조성사업으로 약 8,200만원을 시설비에서 과목전용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이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중간쯤에 신규 과수농가 관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6공에 대해서 예산 5억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반기에 30공을 지원해서 지금 20공은 완료되고 10공이 추진중에 있는데요. 총 전체적으로 과수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64공 정도가 아직 공급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16공에 대해서 동절기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한해 가뭄에 극복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과수생산자 조직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과수생산유통시설 우수평가 받으면서 인센티브로 1,700만원에 내려와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센터 건립으로 저희들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50억 규모였는데 사실 6억원의 도비를 그동안에 확보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6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서 총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그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이 지금 157동분이라고 그랬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대충 157동 정도 됩니다.
이거
이거강성원위원
지금 한번 시설하면 보통 비닐을 몇 년 쓰는가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4~5년 쓰는데요. 이제 그 필름이 조금 두꺼운 것들은, PE필름 같은 것들은 10년까지도 거의 쓸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어떤 비닐로 쓰라고 지정은 안 해주고 그냥 농가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그 비닐 선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필름은 0.1mm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주로 다겹보온커튼 보온하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이것도 농가가 같은 비닐을 써야지 돈 액수는 같이 지원을 해주는데,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이것은 비닐사업이 아니고요,
예. 하우스내에 보온커튼,
강성원위원
아, 커튼.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보통
보통강성원위원
10년 가까이 쓴다고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비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특별하게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영구적으로 오래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157동 중에서 몇 동을 한 거예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 157동 중에서 90동 분을 갖다가 93동분은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64동분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다 된 거예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강성원위원
아, 예산범위내에서?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조금 도비가 있다는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잔액 남은 것을 이쪽으로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농산물저온저장고가 농가들한테 참 호응이 좋던데 이거 과수농가라든가 어떤 농산물을 수확해서 임시저장 내지는 그런 것들이 쓰려고 하는 데는 과수농가나 그런 농가들이 아니면 이것은 못하는가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과수농가의 저온저장고는 별도로 5평~10평 정도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원예 중심의 저온저장고라서 3평 이내로 이렇게 좀,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농가도 다 신청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반농가들도?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강성원위원
일반농사만 짓는 농가들도 다 신청할 수 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일반농가들도 가능합니다.
이거
이거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한 동 한, 600만원 그냥 300만원 지원되네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이것 옛날에는 어떤 건축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농기계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예산범위내에서 말고 신청자가 더 많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지금 많죠.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이것 읍면에 몇 개씩 할당할 겁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장입니다. 지리산농협APC 광장포장 2억 1,000만원인데 2억 1,000만원 중에서 우리 시비가 지금 1억인가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8,50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장
1억 7,000이요.
강성원위원
50%라고 그랬으면,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이제 그 사업비가 1억 7,000인데 거기서 8,500만원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우리한테 당초에 왜 1억 2,500만 세웠어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그 지금 APC에 써있는 것은 남원원협의 광장포장이었고 이것은 지리산농협에 씁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러니까 2억 1,000만원 중에 기 그것에 대한 것은 남원농협 것이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남원원협비요.
원협
원협강성원위원
것이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원협
원협강성원위원
것은 원협이라 안 쓰고 지리산농협으로 써진 게 전부다 내가 지리산농협으로 판단을 했네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이번에 추경에는 제출한 것은 지리산농협 것.
김종관위원장
8,500만 쓴 것으로 돼있잖아요.
강성원위원
지리산농협은 그러니까 지금 8,500만 쓴다는 얘기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래에
아래에강성원위원
체험관광거점 조성 자산취득비로 지금 목을 바꿨는데 왜 체험관광거점 조성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쓰고 돈이 그냥 남는 거예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원래 내부시설은 집행잔액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내부에 자산이라든가 기구를 하려고,
부터
당초부터강성원위원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 말이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라서 그런 부분을 집행잔액을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아예 그렇게 좀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체험관광을 어디에다 설치해놨어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그 허브밸리경관농업지구 건물 거기요.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여기에 8,500이나 들어가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아무래도 내부시설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가격부분 우리 도에서 잔액 긁어모아 오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우리 직원들도 애썼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농산물저장고 이 사업이 과장님 답변에 일반농가들도 다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일단 원예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먼저 추진해주고 일반농가들이 된다고 보는데 일반농가들이 이 얘기가 나가버리면 지금 쌀농사를 짓는 분들도 전체 다 하려고 그래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이제 해당은 되지만 우선기준을 선정할 적에는 원예농가 말씀주신대로 그렇게 좀 기준을 설정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가닥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원예농가들은 아니고 일반농가들도 다 해달라고 하면 몇 백동씩 들어와버려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야 될 타당성이 있어야죠.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관정
관정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따로 몫을 올해부터 다시 세우세요. 다시 세워가지고 관정도 따로따로 배정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또 이제 어차피 과수농가나 포도농가나 다 똑같은 품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한 부분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지켜내야 돼요. 그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주시고요. 지금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 아까 6억에 대해서 다시 우리 시비를 세웠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지금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44억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제 거기에는 도비가 아직 저희들한테 영달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CGNP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부가가치세가 다시 환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5억 3,000 정도, 거의 5억 4,000 정도가 환급이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센터 도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환분된금액 속에는 또 국도비가 같이 포함돼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지는 않고 이번에 글로벌 코스메틱 6억원 미확보되는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 미확보된 부분이 그럼 6억원이 우리 도비가 미확보됐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6억을 세웠는데 그럼 6억원을 다음에 도비 확보할 수 있어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세우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지원해줄 계획을 도에서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특별조정금이라는 것은 이 항목에다 못을 박아서 세워준 것은 아니잖아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명시적으로는 못 박아서 해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간에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말하자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전체가 다 걱정이 태반이에요. 경기도 오산 같은 데는 대도시권이지만 그 하나 공사하는데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려가지고, 문제가 다 돼가지고 전체 다 문닫고 이런 상태가 돼버렸는데 우리 소도시에 와서 그게 타당하겠느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좌우간 과장님, 심도있게 해주시고 어차피 이제 과장님께서 이것을 계속 원예허브과에서 이 사업을 끌고갈 수 있다고 보면 나중에 질타를 들을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잘 참고가 돼서 앞으로 가당성이 있게 한번 일을 추진해보세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주시고요. 얼마 안 남은 동안, 모르겠어요. 예산이 이대로 통과가 될 지, 또 삭감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농가들에게 득이 가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박피해 농가지원으로 해가지고 600여만원 세워놨는데 우박피해 지금 조사된 것 있는가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조사된 것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난 프로그램으로 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600만원 가지고 돼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김종관위원장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다 계산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피해농가가 의외로 많다고 알고 있는데 돈이 너무나 적게 세워진 것 같아서 이것을,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피해농가 수로는 전체적으로 한 65% 정도가 되겠는데.
김종관위원장
그런 줄 알고, 그 과수농가 관정이 좀전에 보고하실 때 64농가 정도가 지금 아직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16농가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럼 나머지 농가는 언제 세워주시려고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내년도에 또 세워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에 지금 30공을 추진하고 있고요.
김종관위원장
예. 올해 30공 했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그다음에 이번에 16공 더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또 저희들이 좀 세워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연초에 내년사업에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수혜를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못 보고 있으면 그것도 좀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과장님이,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 성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인센티브를 갖다 좀 받았어요. 1,700만원.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이것은 어디에다 쓸란가 그것에 대해서는 조직활성화 이렇게 막연하게 해놨는데,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이 부분은 실무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기왕이면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홍보하고 판촉이 좀 돼서 더 할 수 있는 쪽에다가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김종관위원장
홍보판촉 쪽으로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기왕이면 인센티브를 받은 만큼 좀 좋은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5억 7,200만원 증액된 189억 4,100만원입니다. 201쪽 가운데 기타보상금에 염소구제역 시술비 신규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 1,280만원, 아래에 맨 하단에 있는 기타보상금에서 과목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긴급방역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에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 조금 전에 감액한 과목변경에서 재료비 목변경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긴급방역비 6,800만원 변경 편성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방역초소인건비 1,600만원 증액 도비 전액 반영했습니다. 재료비 AI 방역 약품 지원 2,000만원 도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AI와 브루셀라, 결핵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매몰지 사후관리비 당초에는 기타보상금에 편성되었는데 과목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조금 전에 변경해서 편성한 기타보상금에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유통단계) 5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 지원사업에 신규 편성으로 4억 8,600만원 국비 확보로 인해서 사업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GAP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714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도비에서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학생 수 변경에 따라서 5,76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염소구제역 시술비라는 것이 뭐예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염소구제역 접종비입니다.
예. 접종비.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왜 시술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술이라고 그러면 수술 말고 시술한다고 그러는데 접종을, (집행부석에서 - 주사. ) 아, 주사? 주사도 시술이라고 그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주사 놓는 것을 시술비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정확히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염소구제역을 1년에 한 번만 그동안에 접종을 했는데요. 금년 상반기에 염소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상반기에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접종을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접종비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한 번 더 염소구제역 접종비를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지금 약품비에요, 가축병원에다가 그것을 의뢰해가지고 동물병원에 가서 그냥 놔주는 거예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접종시술비입니다. 접종현황도 인건비에,
예. 두 당 5,000만원.
그건
그건강성원위원
누가 해요? 또 동물병원에서 해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염소협회가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팀을 짜가지고 전 농가를 방문해서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기 염소 예방접종하는데 자기가 놓는 거나 같은 의미겠네요? 아니, 염소협회에서 놓으면 자기 농장에 가서 자기 염소에다 주사 놔주고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자기 농장 갈 때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그것은 조금 그렇네요. 동물병원에다가 이것을 일괄 싹 맡기면 모르지만 협회에서 한다면,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소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소는 소규모 농가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들이 접종하거든요. 50두 미만 농가들은 동물병원 원장들이 하고 염소는 소보다 많이 힘이 듭니다. 염소는 고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아, 혼자 못하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래서 팀을 짜가지고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쎄요
글쎄요강성원위원
. 다음 장 유기동물 보호라는 것은 지금 유기동물 보호를 어디 남원에 보호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유기동물을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가서 포획을 하다가 우리가 동물병원 3개소를 지원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종합검진하고 간단한 치료를 하고 우리가 공고해가지고 주인 나타날 동안에는 거기에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런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성원위원
만약에 주인은 안 나타나면,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주인이 나타나면 분양을 해주고 안 나타나면 분양공고를 해서 무료로 희망자들한테 분양을 해줍니다. 분양자가 그래도 안 나타나면 이제 철회합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그 매몰지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 아래쪽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매몰지 사후관리는 예전에 2014년도에 우리가 주생 낙동조리장 그때 예방적 오리알을 살처분 했는데 이번에 완전 소멸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어떻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 용기에다 담아놨습니다.
강성원위원
아, 담아놨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게 이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시키는, 없애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몰지 그 사업은 국비가 이렇게 원래 적게 책정이 되나요? 국비가 5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국비가 전체 사업비에 50%는 좀 못 됩니다.
김종관위원장
시비가 50%가 넘는 것 같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국비, 도비 2,900이고요, 시비가 2,100이고 그렇고만요.
김종관위원장
2,100이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가장 부담하는 것이 이게 지자체가 가장 부담이 많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지자체가 한 40%쯤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원래 이렇게 비율이 나오는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것은 매몰비가 아니고 매몰해놓았던 것 소멸처리 비용이기 때문에,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소멸처리비용을, 매몰지로 해가지고 소멸처리비용을 국가에서 좀 많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매몰비용은 국비에서 많이 내는데 소멸처리비용은 저희들이 처음 계상한 건데, 예산이 6대4로 이렇게 배정이 돼가지고.
김종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산림과 예산은 기정예산 134억 6,801만 8,000원보다 2억 8,746만 7,000원을 증액한 137억 5,548만 5,000원입니다. 먼저 임도 및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에 당초보다 2,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관리입니다. 예찰방제단 인부임을 기정예산보다 1억 4,2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1,920만원, 공공운영비로 360만원, 약제구입비 재료비로 375만원, 예찰방제단 교육비로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찰방제단 자재구입 재료비에 기정예산보다 1,374만 7,000원을 증액한 1,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산림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유통기반조성(곶감건조저장시설)(보조)사업에 8,3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래에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보조)사업에서 8,357만 1,000원을 감액하고 세부사항을 변경한 건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2만원, 21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 특별체험 프로그램운영에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물놀이터 조성 설계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권 산림소나무 해충방지는 언제인가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2차까지 지금 해갖고,
기에
거기에강성원위원
대한 예산은 충분한가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충분하게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소 계장님, 지금 지난번에 소나무를 구한다고 그러더니 의료원 앞에 소나무 식재 건은 다 됐는가요?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언제 이식해요?
것도
그것도강성원위원
설계가 필요해요? 그냥 구덩이 파고 갖다 심으면 되는 거죠.
것을
그것을강성원위원
또 설계라고 그래요? 뭐 교육서라고 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인부를 바로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보통 한 나무 식재하면 얼마나 들어요?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올해
올해윤지홍위원
예산을 7,000을 세웠었습니다.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본예산에 5,000, 1회 추경에 2,000만원 세웠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지금 이게, 상황이 늘 변화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태풍이나 또는 기후로 인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더라고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재해로 인해서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준비가 예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6대 때 만들어진 사업인데 사업별 최초에 1,000만원이 세워졌었다고 이렇게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재난과에 있다가 이렇게 산림과로 이관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윤지홍위원
없던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이나 이럴 때는 세워질 것이 아니라 1년을 좀 장기적으로 판단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좀 반환이 되더라도 넉넉히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좀 판단을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지금 저희 백두대간전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4,500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겨울방학 때 쓰시려고 그러시는거죠?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겨울방학 특별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초에
당초에윤지홍위원
우리가 지금 여름에 한번 기획전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름에 했던 기획전은 어떻게 잘 됐습니까?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잠깐만요. 외부에서 지금 2016년도에 전시관 입장객이 42,291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9,955명이 현재 다녀갔는데,
윤지홍위원
3만 9,000이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그래서,
윤지홍위원
4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2017년도 회계가 안 끝난 상황이고 또 특별전에 방문한 사람들의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보면 타 지역에서 지금 오시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35%~60% 정도로 많이 증가를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많이 오시지만 외부 지역에서도 지금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유료입장객도 25%에서 지금 39%로 증가해서,
작년
작년윤지홍위원
대비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상당히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
입장윤지홍위원
수는 얼마 안 되지만 25%~30% 이상 이렇게 증가되어 있다는 게 참 고무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전시관 수익도 지금 2016년도에 4,800만원을 전시관 수입료로 올렸는데요. 올해 지금 회계연도가 아직 안 끝났지만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그래서 4,861만 6,000원을 지금 수입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 우리가 회계연도 끝나면 상당히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백두대간 전시장에 특별전이 연초에 어떻게 계획을 세웠던가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저희들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2번 정기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년에 비해서 지금 중간 중간에 소규모 특별전을 2번을 하겠다, 그래서 4번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규모 특별전은 저희들이 소규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아니라 사무관리비 내에서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겨울방학 특별전을 저희들이 당초에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계 쪽에서 시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겨울방학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1회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 더 추경을 한다고 그래서 2차추경에다 반영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우리 남원시가 예산을 세울 때 하반기 것 별도로 세우고 전반기 것 별도로 세우고 그런가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아마 예산계 쪽에서는 균형집행 관계때문에 실적을 갖다가 잡히지 않으면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김종관위원장
그것은 산림과하고 예산계 쪽 이야기고 의회에 올라오는 것은 다르죠. 1년 예산을 갖다 세웠을 때 의회에서 감액이 돼버려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만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반기 예산 세우고, 하반기 예산 세우고 그런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계획을 아예 안 갖고 있었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그러는데 연초부터 저희들 계획은 확실했었는데 예산 반영시점을 좀 조정하자,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연초에 의회에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야죠.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지금 업무보고 때는 저희들이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회에 지금,
김종관위원장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행사실비로 해서 4,500만원 올라왔어요. 우리 과장님 보고하고는 안 맞잖아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2017년도 예산세울 때는 아마 제가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안 한 것을 갖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도 2016년도에도 2회에 저희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보고 때는 아마 2번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 세울 때 아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1차만 세운 것으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답변을 끝까지 그렇게 하시네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답변을 끝까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하여간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해서.
김종관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1월에 오셨고 작년에 이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할 때마다 그냥 예산 갖다 푹푹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내년 예산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액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가 돈이 얼마가 투자됐고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가, 돈 4,800만원 수입 올려서 수입 올렸다는 말을 여기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소리입니다.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개선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관위원장
거기에 지금 에코롯지고 뭐고 전부다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최대한 말하자면 노력을 해서 수입을 갖다 어느 정도 올린다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진짜 변화를 일으켜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 의회에서도 예산 쓴다고 하면 팍팍 밀어주죠. 좀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뭔가 2018년도에는 좀 획기적인 것을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전시관에 관해서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 4,500만원을 편성하고 겨울철까지 합하면 또 4,500만원 해서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4,500만원 가지고 전시회를 할 때 직원들이 직영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행을 맡기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정말 밤낮없이 애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가장 애쓰십니다. 산림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퇴근시간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일이 끝나야 집에 가고 어렵게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근무를 하면 어떤 보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그분들 근무여건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잘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정말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또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올해 백두대간 그만큼 애썼으면 백두대간에 근무하신 분들 워크숍이라도 한번 보내줬어요? 그런 예산도 별도로 한번 세워서 격려하는 차원해서 그런 것도 한번씩 해보시고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래야 서로 의욕을 가지고 일하죠.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인사) 181쪽 안전재난과 2017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4,138만 6,000원이 증된 74억 1,904만 8,000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예산은 당초에 세운 것보다 3,694만원이 증된 48억 4,270만 7,000원입니다. 재해예방 및 신속한 상황 전파 예산은 7억 85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94만원이 증되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에 남원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294만원이 증 되었고,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 유지에 재난상황통보시스템 공공요금에 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성립 전 사용승인 건으로 여성의용소방대 자치역량 활동지원 사업에 2,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성립 전 사용승인 건으로 자연재난 사전대비 예산은 6,67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 되었는데 폭염에 따른 홍보 물품 및 리플릿 제작에 1,1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182쪽 민방위 운영 예산은 3억 4,28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44만 6,000원이 증 되었는데 민방위는 시설 장비 유지 보수에 따른 주민대피시설에 비치할 비상용품함 및 표지판 설치에 444만 6,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여름 폭염 때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인도에 설치한 천막 건립을 누가 했어요?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가 건립했죠. 재난관리과에서 했어요?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예.
것이
그것이강성원위원
저는 많은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우선 햇빛가리개도 되고 건널 직전에 비가 올 때는 사람들 심리가 내가 보니까 노인들은 파란불이 안 나와도 막 비가 오고 그러면 빨리 건너가려고, 집에 빨리 가려고 차가 와도 막 건너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는데도요. 그 천막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끝날 때까지 그냥 한가히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것을 전체는 안 되지만, 아까 농협오거리 같이 그 터가 있는 데는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큰 우산만이라도 그것을 연중내내 해놓으면 겨울에 눈, 비 가리개도 되고 또 여름에는 아까 그런 폭염 내지는 햇빛가리개 그다음에 비 가림도 되고 그래서 그것이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겠죠. 천막을 그렇게 해놓은 것보다 사람 많아야 한 5~6사람, 7~8사람 들어갈 만한 큰 우산 같은 것을 설치해놓으면 안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빠서, 당초예산도 편성돼있지 않고 해서 행사용 천막을 갖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전부 한 370만원 정도 소요돼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보다 좀 미관상으로도 좋게 하기 위해서 파라솔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20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계획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나는 그 얘기에요. 아까 겨울에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그것 한번에 해놓아가지고 위치에 따라서,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겨울까지는 사용 못하고요. 여름에만 우산을 펼쳐놓은 것처럼 해놓고 기타 계절에는 그것을 접어놓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예.
이게
이게윤지홍위원
지금 3명으로 7만원씩 24회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굉장히 산지 같은 것을 훼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그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웬만한 것은 전부 서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서면으로 계속 하셔도 되잖아요?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지금 서면을 해도 1인당 5만원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아, 서면으로 해도?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예.
래요
그래요윤지홍위원
? 그런데 계산이 그러면,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여기 조례에는 10명에서 20명까지 지금 되는 것으로 돼있네요?
김종관위원장
당연직 등.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5명에서 10명 아닙니까?
원시
남원시윤지홍위원
조례에 보면,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사안별로 5 내지 10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윤지홍위원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남원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예.
기에
거기에윤지홍위원
보면 검토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0인 이상 4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의해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5명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입니까?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예.
여기
여기윤지홍위원
조례에는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건가요?
김종관위원장
당연직이 잘못됐는가 보세요. 당연직이.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니까요.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공무원들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장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 다 포함해서.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구성되기를,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그동안에 서면으로 이렇게 해오시다가 참석수당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지금 위원회 수당은 서면으로 해도 계속 지급이 됐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윤지홍위원
해오셨다면서요?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예. 서면으로 해도,
으로
서면으로윤지홍위원
하시는데 5만원씩 줬는데 7만원씩 줘가면서 이렇게 또 참석수당을 줘야 될 이유가,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했을 때는 7만원씩이 지급되고 서면으로 했을 때는 5만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
아니윤지홍위원
, 그전에는 서면으로 대처가 가능했는데 부득이 왜 또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하셨느냐는 얘기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면으로 해오시다가.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앞으로도 위원장이 필요시에 위원회를 개최, 필요시에 회의소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할,
례를
조례를윤지홍위원
다시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이 조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개설해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종
김재종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보는 조례하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조례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잘 검토하신 후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윤지홍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윤지홍위원
예.
김종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409억 6,126만 8,000원으로 당초부터 21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도유지관리에서 6억원이 증액된 18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서남원IC 진입도로 정비에 2억원, 동남원IC 진입도로 정비에 2억원, 국지도 60호선(구룡분소~육모정주차장) 인도개설에 2억원을 각각 반영한 내용이 되겠으며, 위험도로 선형개량을 위한 시설비로 2억원과 군도 29호선 위험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에서 3억원이 증액된 33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괴양교 재가설비로 1억원과 도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억원 그리고 다음장입니다. 220쪽 취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억원이 되겠으며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설계용역을 위한 3개 지구 시설비로 1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을 위해 당초보다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5억 5,958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설해대책용 차량임차에 5,200만원과 설해대책용 장비 구입에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이 증액된 36억 3,849만 9,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5,000만원과 시도 1호선 인도설치에 1억원이 되겠으며 인도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인월 소재지 인도정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이 증액된 13억 7,162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평선 아까 서남원IC 진입도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진입로를 어떻게 정비해요?
정식
남정식건설과장
서남원IC 도로가 IC에서 나오면 우리 남원시의 관문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폭이 너무 좁고 노견이 없고 또 영농기에는 농업용 장비들을 받쳐놓고 그래서 거기 도로부지를 저희들이 지적도를 확인해보니까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로노견이나 이런 것을 좀 확보를 하고 남는 공간에다가는 농업용차량 대기공간도 좀 만들어서 지금,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지금 중학교 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말한 거예요, 저쪽 신기 쪽에서 오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정식
남정식건설과장
IC에서 나오면 요천 건너서 거기서부터 소지사거리까지가 됩니다. 주송교에서 주생소지 사거리까지.
강성원위원
주생교에서?
정식
남정식건설과장
주송교.
강성원위원
주송교에서 고속도로 쪽이 아니고 저쪽,
정식
남정식건설과장
주생소지 쪽으로.
소지
소지강성원위원
쪽으로?
정식
남정식건설과장
예.
기가
거기가강성원위원
지금 도로가 넓은데,
정식
남정식건설과장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 대개 좀 그런데,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보기에 거기보다는 송동, 우리가 다리라고 하는 고속도로 진입로 거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거기가 좁아서요. 거기가 교차도 제대로 안 된 길인데,
정식
남정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거기강성원위원
한번 보십시오.
정식
남정식건설과장
예. 이 사업지구를 선정한 것도 외부에서 남원을 출입하는 분들의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