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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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평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남원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남원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업무담당 부서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의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의결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남원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남원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업무담당 부서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의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의결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의회의 의결사항임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27개 지자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음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의하여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지방재정법』제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4항 규정 중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매뉴얼에 지방의회의원은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맞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2항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로 안 제2조3항의 "위촉직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및 지방재정 운영에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를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매뉴얼의「투자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 기준」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제출안은「지방재정법」에 맞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항은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항은 위촉직 위원으로 남원시의회 의원을 제외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집행부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신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 중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토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계획심의의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의 구성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구섭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제반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의 생산경쟁력을 유지하고,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의 기반 구축 및 지속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인구늘리기 우수기관 단체 개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1건에 대해서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제반여건이 열악해져 감에 따라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및 공무원, 유관 기관·단체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인구는 1960년 170,072명을 기준으로 1965년까지는 증가하여 최대 187,965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84,188명이 되어, 최대 인구 대비 55%가 감소됩니다. 따라서, 남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절벽을 해소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새롭게 생긴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큰 의견이 없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10년간 인구변동 추이를 보더라도 해마다 감소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늘리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다 해당부서에서 지금 현재 계가 생기고 나서 시작한 것은 지금 현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10여년전부터 여러 정책을 피고 있는 가운데 정부정책과 맞춰서 새로 생긴 부서에서 총괄하는 의미인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의 나름대로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내용에 정책들이 각 부서에서 스스로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스스로 바꾸기는요. 그렇지만 그 부서에서는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자료만 취합하는 역할이 아니라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정책에 성과를 분석해서 과연 이것이 성과가 있느냐,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또 이것을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대안 제시를 해야 할 부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다른 부서에서의 정책내용도 총괄적으로 이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대안을 내세우는 것이 본연의 업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늘리기 이 사업은 수년전부터 했던 사항들이고 특별히 전담조직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같은 경우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각 부서에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많은 시책들이 있습니다.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다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동안에 이런 정책을 펴서 실효성이 없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그것을 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또 새로운 좋은 시책이 있다면 각 부서에 전파해서 좀더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인구정책담당 계장하고 직원 둘이 전국에 괜찮다 하는 데를 벤치마킹을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은 반영을 시키고 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법을 만든다든지 해서 인구유입정책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그래주시면서 가까이 인근에 언론상에 보면 순창이 늘어났다고 나와요. 인근에 어느 지역이든 우리가 벤치마킹할 곳들이 있을 테니까 하셔서 과감히 할 것은 표나게, 소문나게 남원에서 이런 것을 한다더라, 그래서 차별화되게 확실히 홍보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두고 어정쩡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것들은 한번 제고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조례 참고로 제9조 포상에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현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평가를 하여 우수부서나 공무원·기관단체에 포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더 강하게 매년 실시를 해야지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집행부에 자율성과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강제하지 않았습니다만 참고하셔서 우수부서나 시책공무원들에게는 적극적인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구현황 비교를 해 보면 남원시 각 행정기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비교현황을 해 놨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구에 대한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은 약간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익산만 지금 그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 않은 전년대비 증감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평균치에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16년, 17년 비교증감을 해 놨는데 갑자기 16년에 마이너스 190이 2017년 6월에 마이너스 476으로 증감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 인구가 그렇습니다. 인구가 소도시, 중도시는 거의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이 감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시골이나 이런 데를 보면 노령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1년이면 사망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출생자가 절반정도 따라갈 정도로 되어서 그런 데에서 현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6년 1년전과 지금 2017년 6월 비교해서 보면 갑작스럽게 사망자가 많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가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보통 한달이면 지금 현재 추세가 한 40명이나 한 3-40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1년을 합하다보면 그렇게 되는데 분석을 저희들이 해 보면 거의 사망자들이 많이 있고 또 아이들 교육문제로 해서 다른 곳으로 전출해 나가는 경우들이 있고 직장문제 그런 것이 있어서 출생률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니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15년도에는 마이너스 429에, 2016년에는 마이너스 190, 2017년 지금 현재 마이너스 476이어서 중간에 2016년도에는 굉장히 낮았다가 갑자기 15년, 16년이 거의 비슷하게 증감이 나와서 2016년 6월에 어떤 분석을 해 볼 필요도 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분석을,

때는

이때는박문화위원

했는데 갑자기 17년에 증감한 이유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감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 일인당 10매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랬을

그랬을박문화위원

때 201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미미하게 많지는 않다고 내용은 나와있지만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종량제봉투에 대한 지원 예산액을?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한 1,1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100만원 정도 전입이 있을 것이다, 지금 증감현황을 봤을 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봤을 때 한 3,500-3,600명, 3,700명정도 저희들이 추산을 했을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해서 재원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숫자만큼 가고 또 오고 그러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마이너스율이 더 높아집니까? 전입보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은 더 많이 전입이 되면 좋겠지만 요즈음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일자리 같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출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전출자는 억제하고 전입자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늘리는 대로 여러 가지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여러박문화위원

가지 인구유입에 대해서 전입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내용이 나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구정책에 관해서 관련 담당계가 있지 않습니까? 좀더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그런 방법, 제안, 이런 부분 더욱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위한 사업부서가 4-5군데 되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전평기위원

현재 전라북도 인구현황을 보면 익산이나 완주가 증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증가된 이유 중에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면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도시권을 끼고 있는 전원주택에 사신 분들이 전주같은 경우 완주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앞전에 귀농귀촌계 그쪽을 보면 남원이 귀농귀촌에 적지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최근에 남원시 읍면동을 놓고 보면 주천이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하셔야 하고 결국에 우리 국민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라면 출생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다문화가정을 많이 만들거나 하지 않으면 결국에 5천명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는

싸우는전평기위원

과정에 그분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줬을 때 올 것인지, 이것을 봐야 하고 보면 사업별 세부지원기준을 보면 이것이 남원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전평기위원

쓰레기봉투 주는 것하고 3만원 주는 것하고 다음에 20만원 주는 것하고 그래서 총괄하시면서 아까 벤치마킹 많이 하셨다는데 출산률 증가되는 그런 지역들 보시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기업유치가 어렵다면 전원주택지로 인한 귀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추계표를 보면 5년동안에 쓰레기봉투가 3,700명, 전입축하금이 3,100명, 전입이사비가 660명입니다. 18년도가 보면 1억 3,200인데 안 맞나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3개 해서 2억 3,6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3개 해서요. 아니, 보면 3개 1차년도에 2억 3,600만원을 잡았는데 이사비용을 보면 1억 3,200이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것이

그것이전평기위원

18년도에 660명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축하금을 보면 310명 정도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같이 중복된 것이 있겠죠. 그러겠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이 중복이 된 것이 아니고 전입축하금은 한 명이 왔을 때 한 명이 전입했을 때는,

전평기위원

3만원,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게 주고 둘 이상 왔을 때는 대표자한테 이사비로 한 20만원 주고 그런 식으로,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사왔을 때 이사 오신 이사비용을 주는 분들은 산다는 생각인데 전입축하금을 주는 분들은 주소만 옮기는 분들이 다수가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한 3년 정도 전입되어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면 주는 것으로 여기에 와서 전입해서 옛날에는 6개월 있다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지역에서, 처음에 전입 딱 와서 전입 3만원 줬는데 다음 날 퇴거해서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다음 번에 또 전입할 때는 그것이 안 되겠죠.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동에서 앞전에 면장님들이 2천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전입된 인구보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입 시켜놓고 한 두달 있다 다시 옮겨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전입된 인구보다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책임감 가지시고 사명감 가지시고 하지 않으면 계획대로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유입정책 인구늘리기는 저희 부서 하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시민이 범시민적으로 함께 협조하고 동참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저희가 총괄적인 부서여서 그래도 메리트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유혹을 해서라도 데리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률

출산률전평기위원

높이고, 다문화가정 결혼 많이 시키고 그런 것이 안정적으로 그분들 나갈 가능성이 적은 분들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와서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핑크하우스라든지 해 볼 연구를 해 보고 있고 또 다문화촌을 만들어 본다든지, 다문화학교를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다음에 육아보육시설 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디어

아이디어전평기위원

창출하셔서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포상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인구늘리기 부서가 인구정책담당이 신설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 부서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면 관심이 더 높아질지, 관심이 더 낮아질지 온도 차이가 나지만 제가 보기는 총괄 부서에서 뭔가 하겠지 하고 더 관심이 없어질 것 같은 더 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 업무는 관리자나 지휘관들이 관심 갖고 챙겨주지 않으면 어떤 시책이든지 시책에 침투든지 더 확대하는 것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춧를 놓는 과정에서 큰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포상의 문제는 어제 논란이 되서 매년 하도록 강제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셨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부담 준다고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여러분이 이 포상 규정에 의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서 합의가 되서 강제화하는 규정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매년 한 번씩 뭔가는 이루는 그런 시책이 전개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전입축하금은 3,100명, 전입이사비는 660명입니다. 그러면 축하금은 1가구에 두 분이 오시면 3만원씩 6만원 드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뇨. 한 명,

김정환위원장

한 명만 됩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한 명이 혼자 전입할 때는 축하금으로,

김정환위원장

이사비는 660명이면,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이사비는 둘 이상이 되면,

김정환위원장

가구단위로 주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가구당으로요.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최소한도 내년에는 660가구가 이사오겠다는 최소한도 예정을 한 것이지만 정말 660명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런데 660가구가 오고 또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김정환위원장

거기에 보태서 두 명 부부간에 온다면 1천명인데 욕심은 좋게 출발을 합니다. 내년에 지금부터 그런데 660명이 오도록 해 주시고 나가는 것은 못나가도록 억지로 막는 시책 좀 개발해 주십시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보다 660가구가 늘어난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근무를 못할 것 같아요. 중앙으로 발탁이 되서,

김정환위원장

계획은 의욕적인데 통계를 보면,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하여간 저는 최대한 660명이 되도록 그보다 더 많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돈은 이것 기껏해야 2억 5천정도를 해마다 주는 겁니다. 2억 5천이 더 열 곱이 되도 좀 투자해야 합니다. 인구늘리기에 투자해서 온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조금은 체감하는 온도가 낮아지는 시책해서 누가 여기 와서 살려고 합니까? 안 그래요, 지금 안 그런다니까요. 획기적인 시책 개발하시고 중앙에서도 많은 투자해야 되고요. 여기 지원신청 절차에 보면 6개월 이내에 서식에 의해 신청하도록 됐는데 제6조에 보면 6개월이 넘으면 안 줍니까? 신청 안 하면 안 줍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할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경우는 신청을 하도록,

김정환위원장

법적으로 보장 받는 신청주의 아니면 6개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찾아서 일찍 선심을 쓰세요. 못가게 친절하다, 이런 것도 있다 해서 안 가는 마음 가져야죠. 오나마나 별것 없다고 보따리 쌀 연구만 먼저 하게 하지 마시고 요인 아닙니까? 유인책이라고 일부는 그러는데,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 주민등록담당자가 전입선고서 작성할 때 바로 이것을 신청하도록 다 해서,

김정환위원장

초기부터 정착 잘 시키십시오. 내년부터 할 사업이지만 그런 면에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1년에 675명요? 6백 몇 명 통계로 보면 인구늘리기에 중요 방향성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해마다 전입인구는 1천여명씩 있어요. 통계를 보더라도 2016년은 조금 떨어졌지만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은 굉장히 많았네요. 1만 3천명이었고 그전에 10만 몇 백명씩 쭉 있어 왔습니다. 전입인구는요. 다음에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지역의 특색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전출인구입니다. 전입인구는 항상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나가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인구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인구정책 늘리기에 가장 포인트는 들어오는 사람을 더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왜 우리 지역에 살다가 가는지 그것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나가는 이유가 뭐냐, 교육문제냐, 직장문제냐 그런 문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해야지만 바람직한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읍면동장 함께 월례조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인구증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때문에 나가는가 이것을 분석해서 보고를 받고 그 방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4. 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해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남원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남원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15개 지자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기념사업으로는 추모사업, 자료의 수집 편찬 연구, 문화사업,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분명한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 안 제4조제1호를 “민주화 운동 희생자 추모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김정환 , 한명숙 , 전평기 , 장종한 , 양희재 위원으로 5분입니다. 반대하신 위원은 박문화 , 양해석 위원으로 2분입니다. 기권하신 위원은 안 계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 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수여대상자는 황종택 전북지방경찰청 총경으로 공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종택 총경은 남원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1310 순찰활동, 지리산 둘레길 CCTV 설치, 범죄취약지역 집중 순찰 등을 추진하여 민생 안전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였고, 맞춤형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등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근절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시설 개선, 음주·난폭·얌체 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교통사고가 전년도 대비 17% 감소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집회·시위 사전 예고, 인권과 안전 중심의 성숙한 집회 관리 등 시민 보호와 질서 유지 확립에 이바지 하였으며, 우리 시와 협력하여 범죄 예방 환경 설계와 관련된 도시 디자인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고, 탈북민과 결혼이주여성 자활·자립 조기 정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10 순찰 활동, 지리산 둘레길 CCTV 설치, 범죄취약지역 집중 순찰 등을 통해 민생 안전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였고, 맞춤형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가정 폭력 솔루션팀을 통한 피해자 보호 지원 등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근절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교통시설 개선, 음주·난폭·얌체 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전년도 대비 교통사고가 17% 감소하였고, 건설자재 전문 절도범 검거, 중증 장애인시설 비리사범 단속 강화, 토착형 갑질 횡포 형사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민생비리 척결에 이바지하였으며, 집회·시위 사전 예고, 인권과 안전 중심의 성숙한 집회 관리 등 시민 보호와 질서 유지 확립에 기여하였고, 범죄 예방 환경 설계와 관련된 도시 디자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탈북민과 결혼이주여성 자활·자립 조기 정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은「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서 정한 치안·법질서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명예시민증 수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남원시의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기념사업의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사무의 위탁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의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남원시의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기념사업의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사무의 위탁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7개 지자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기념사업으로는 유적지 발굴 및 보존, 사료의 수집·조사·연구·문화·예술·교육·학술 사업·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본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는 남원지역에 분포한 가야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세계유산과 세계유산의 대분류인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잠정목록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 회의, 전문위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는 공동추진위원회의 설치, 제16조에는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7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남원 가야 유적지구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공동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가야 유적지구는 고분 180여기, 제철 유적 33개소, 봉수 유적 3개소가 발굴되어 우리나라 단일지역에서 제철유적 밀집도가 높아 역사적 학술가치와 지리적 중요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올라온 조례안의 내용들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가야 유적지구로 언급되고 있는 인근에 몇 몇 다른 지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지자체도 대동소이한 이런 조례안들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남지역이라든지 거기는 이미 가야문화 세계유산 우선등재까지 가있는 상태고 이 조례는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이것을 우리 협의체가 있잖아요? 우리 자치단체장님들 협의체?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가야문화권 협의체라고 해서 고령을 중심으로 해서 17개 자치단체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거기 협의체에서 이런 안들이 나온 것인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비슷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양해석위원

지역 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그래도 그쪽 분야에 전문성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또 관심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어서 관심도와 일에 추진력에 더 활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원님들이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특별한 하자가 있습니까? 안 넣으신 이유가?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넣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읍면지역에 주민대표들로만 했었거든요. 의원님들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에 운봉고원 제철유적 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 지역에 제철유적 현황이 운봉, 아영, 인월, 산내, 이백, 산동 이렇게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운봉고원 제철유적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처럼 남원 가야 유적지구 제철유적 현황 이런 식으로 바꾸어줘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운봉고원이라고 되어 있고 또한 여기 남원 주촌리 제철유적과 남원 고기리 제철유적이 소재지가 운봉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가 주천면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운봉 고원으로 표현된 것이 운봉이 아니고 운봉 고원으로 표현된 것이 저희가 운봉권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운봉, 아영, 인월, 산내쪽을 통찰 아우르는 것을 하고요. 그래서 운봉 고원으로 저희가 표기를 했고요. 원래 남원은 기문국해서 기문 가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전체적인 고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칭적으로는 현재는 운봉 고원 가야 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이 조금 폭넓게 쓰려면 이백도 있고 산동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봉 4개면이야 이야기가 되는데 이백, 산동, 주천까지 주천에 대한 표기도 운봉읍으로 되어 있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포괄적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운봉 고원군 이렇게 해서,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전체를 다 운봉읍, 산내면 그렇게 정리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그러기에는 후에 학술적으로는 기문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이것은 정착을 해서,

국에

기문국에박문화위원

대한 여러 가지 유적이 발굴되고 제철유적 현황이 되는데 주소는 제대로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크게 운봉 고원군으로 해서 크게 포괄적으로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두 군데 주천면에 대한 부분은 소재지는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제철유적은 33군데라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35곳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또 늘어날 개연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옥계동에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런 부분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말씀을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가야문화 유적지구에 대해서 최대한 남원에서 기문국이나 지금 발굴되지 않은 부분 그래서 조례까지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주소지는 표기가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나 운봉 고원에 전체 하지만 여기 자료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여기 주소를,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학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봉읍

운봉읍박문화위원

주천면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운봉읍에도 주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위에 지금 현재 백두대간 생태 있는데가 주촌리거든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운봉읍 주천면, 주촌리요?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예. 거기가 주천이 아니라 주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유적명은 남원 주촌리 제철유적이라고 되어 있고 주촌리로 되어 있고 소재지는 운봉읍 주천면 고리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재지하고 유적명하고 내용이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봉 주촌이 있고요. 저기에서는 소재지상 주천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말씀드린 주촌으로 되어 있는데 운봉에 소재되어 있는 리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운봉에 주촌리입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소재지도 운봉읍 주촌리로 고쳐야 겠네요? 주촌면 고리봉하지 마시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주촌은 운봉 주촌리 거기가 지명적으로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바꾸어서 하는데 저는 소재지에 대한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같이 무효하게 설명을 답하시면 안 되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지고 온 자료가 어디 가야 유적지구와 관련된 것이 혹시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이 질의한 내용 지역에 소재지의 표기방법, 이 차제에 잘 정리하십시오. 운봉 고원 제철유적지라고 해 놓고 내용은 지금 여섯개 읍면이 거론이 됩니다.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사무적으로 이 차제에 정리 잘 하시고요. 가야유적지구가 제철유적만 꼭 있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것이 고분이 아영에 또 있기도 해서 우리 지역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나 보전관리에 관한 것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조례안 검토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기 내년부터라도 우리 남원시에서 보존관리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저게 자료냐고 물어봤는데 막연히 우선 조례만 제조정해 놓고 보자, 17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기본을 닦아놓자는 그런 차원입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곡 두락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적지정을 문화재청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2월 17일자로 문화재청에 신청해 놓고 10월까지 사적을 최대한 올해 안에는 사적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적 지정이 저희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올해부터해서 올해도 국회 12월에 국제세계학술대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세계유산 등재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실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사적에 지정이 되게 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요. 그래서 70%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있는데 일단 고분군 40기를 저희가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할 예정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19년도와 2000년도에 저희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었던 잠정목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요. 그 이후에 잠정목록이 지정이 되게 되면 문화재청과 같이 해서 세계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이런 로드앱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런 로드맵이 있는데 예산의 추계를 안 한 것은 앞뒤가 안 맞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도 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정환위원장

그러든저러든 추계는 추계잖아요? 그러니 막대한 사업을 한다고 조례는 만들고 앞으로 구체적인 상징성이 없어서 의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조금은 깊이 있게 판단했어야 할 조례안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남원이 저렇게 거대한 프로그램을 갖고 가야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을 추가하고자 제6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이나 기권하는 위원은 없다고 판단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김정환 , 한명숙 , 전평기 , 박문화 , 장종한 , 양해석 , 양희재 위원으로 7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본 조례는 시설 고급화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사용료 등 실제 운영 결과 일부 개정 필요 사항이 발생하여, 요금의 상한선을 조정하는 등 조문을 현실화하고 재정 건전성 및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별표1, 기본시설 사용료의 구조를 단순화 하였으며, 16에서 54만원 수준의 사용료를 20에서 8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시설의 명칭을 다목적동에서 사랑마루로 변경하였으며, 부대시설 사용료를 2시간당 15만원 수준에서 4시간당 40만원, 8시간당 7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2. 사용료 감면 기준 중 남원시민의 최대 감면율을 65%로 조정하여 체험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별표3. 사용료 반환기준 중 예약 취소시 전액환불 기준일을 5일전에서 3일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예약일에 임박하여 취소시 2일전 20%, 하루전 50%, 당일 100%로 공제율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7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관광발전 및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요금의 현실화 및 시설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1은 남원예촌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별표 2는 사용료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 안 별표 3은 사용료 반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남원예촌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직영 운영할 경우에 맞춰 고정된 가격으로 설계되어 있어, 주중·주말·성수기 등 시설 운영 전략에 ��춰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운영사의 시설 운영 전략과 손익분기점 달성을 위해서는 최대감면율을 이용한 가변적인 가격 구조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고, 시설 고급화에 따른 요금의 현실화로 수익성을 높힐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예촌 사용료 기준에 별표1에 있는 사용료라는 부분하고 현재 받고 있는 부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별표2에서 감면규정에 있어서 당초에 현재 남원시 주소를 가지면 20%였었는데 65%로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남원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의원님들 요구도 있어서 65% 감면조항을 넣었습니다. 별표1 말씀하신 건가요?

별표

별표양해석위원

1에 기본시설 사용료가 제일 작은 것이 20만원, 25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받고 있는 수준이 이것이 아니잖아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현재 받고 있는 것이 16만원에서 19만원 그렇게 사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타 지역하고 또 인천 경원재, 평창 고려궁 이것을 제정했을 당시는 직영을 할 형편이어서 직영에 대해서 이번에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사용료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위탁경영료 가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기존에 요금보다도 지금 현재 올라온 요금이 몇 프로 인상된 것입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한 4-50% 현실보다는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해석위원

4-50%나 올립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지금 현재 주말에 16만원이었는데 20만원 했기 때문에 4만원 올리니까, 제가 잘못 인식했습니다. 15에서 20% 정도,

양해석위원

기본요금의 원칙은 예를 들어서 제일 적은 평수로 이야기하자면 20만원인데 여기에 관련되서 감면기준이 별표2에 있잖아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별표에 남원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50% 관련, 교육 관련은 30%, 국가보훈이나 장애인법에 의하면 20% 감면이고 남원시에 주소를 둔 분들은 65% 감면이 되어 있어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준을 보니까 10만원이던데 남원시민들이 이용할 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10만원,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20만원에 65%는 10만원도 안 되는 8만 5천원인가요? 그렇게 되잖아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지금 보다도 더 싸게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이것은 감면율을 최대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정해서 하는데 남원시민으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숙박하는 사례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 한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65%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라는

최대라는양해석위원

것은 이 범위내에서 유동성있게 운영자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운영권에 대한 재량을 더 줄 수도 있지만 혹 또 시비 꺼리를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받냐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 내용에 쓰여있는 숫자가 감면률로 생각하지 최대 감면률이라는 개념에서 10%도 예를 들어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20%만 감면해 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오해의 소지 내지나 시비 꺼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감면률을 여기에서 딱 못 박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사업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가이드라인만 65% 정했던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면이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화 시키는데는,

차피

어차피양해석위원

감면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감면률에 대해서 공고, 그러니까 가격표 공고는 별도로 데스크에나 로비나 거기에 부착이 됩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부착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얼마죠? 지금 현재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감면이?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지금 20% 감면이니까 16만원이면 1만 6천원 감면됩니다. 아니, 3만 2천원 감면됩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현재 20% 감면받고 있습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20%,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남원시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를 하는 경우는 몇 프로 하고 있습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50%입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시민들이 이용하는 요금은 좀더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65% 해 놓고 20% 해 놓으면 눈가리고 아웅이죠.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65%가 최대,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최대인데 아까 말씀에 지금 현재 몇 프로 감면 받고 있냐고 했더니 20%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개정 전에는 20% 받고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65%,

김정환위원장

앞으로는 65% 감면하겠다?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65%,

김정환위원장

현재는 20% 감면해 주고?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것은 최대치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남원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요.

나는

나는양해석위원

오해의 소지라든가 논란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차라리 여기 별표2에 감면률을 딱 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최대 감면률로 해서 하다 보면 상당히 뭔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아, 그런 것은 오해가 없도록 밑에 참고표를 해 놓는다든지 그것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예촌에 사용료 반환기준에 있어서 운영주최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를 할 경우에 5일전, 2-4일전, 1일전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환급기준이 틀려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할 때는 운영주최가 하는 때보다 더 완화를 시켜놨어요. 그렇죠?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양해석위원

3일전, 5일전이 아니라 3일전으로 해 놓았고 또 2-4일전이 아니라 2일전으로 해 놨는데 우리 운영수입이라든가 또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면 또 예약에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려면 우리가 운영주최가 귀책사유로 하는 일정하고 같이 날짜를 맞추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것을 더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저희가 이것을 사용 예정일부터 3일 이전에 취소할 때 전액을 반환하고 예정일로부터 2일 이전에는 20% 공제 후에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사용료를 소비자 중심으로 프로테이지나 그런 것들은 강화하는 측으로 강화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소비자 중심은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자 중심으로 가다 보면 우리의 이익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더 불리한 것,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좀 불리합니다.

한데

불리한데양해석위원

법적으로 소비자 위주로 우리가 더 법적으로 규정된 것보다 더 완화시켜서 굳이 갈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도 관광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강화 시킨 것이고요. 프로테이지를 10%에서 20% 했으니까 강화시킨 것이고요. 사용 예정일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소비자들 측면에서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부분은 현재 운영한 팀들하고 다 협의사항입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별한

특별한양해석위원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고로

참고로양해석위원

전화예약이나 인터넷 예약만 되고요. 현장 예약은 안 되죠?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지금 현장 예약하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아, 당일에 안 됐던가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당일도 옛날에는 서포터즈가 안 되어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유동적으로 당일 바로 됩니다.

당일

당일양해석위원

되요? 저번에는 당일이 안 되어서 내가 아는 분도 못했었거든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겨울에는 본인들이 직접 와서 바로 때야 되기 때문에,

온돌

온돌양해석위원

데피는 시간때문에?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예촌 사용료 기준표를 보면 비고난 3항에 추가 침구류 주문시 1세트당 4만원 추가요금 적용, 최대인원 초과시 입실 불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디럭스 29평, 로얄 40평 이 기준이 4인에서 최대 6인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70만원, 80만원씩 주면서 인원수를 이렇게 다른 것에 비해서 최대 인원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단위나 또 단체로 왔을 경우에 6인까지밖에 입실이 안 된다는 것은 평수에 비해서 금액에 비해서 숫자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지금 현재 평수는 그렇게 크지만 실제적으로 잠자는,

실에

침실에양희재위원

평수가 적다?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그 규모 6명이 잘 수 있도록 하는 평수이지 나머지는 유휴, 안에서,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개념이라고 하면 거실공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거실공간,

그런

그런양희재위원

데서라도 잘 수 있도록 최대인원 숫자를 완화를 해서 8인이나 이정도 돈을 하루저녁에 70만원, 80만원 주면서 숫자에 제한을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수정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했지만 아이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 조항에 넣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해서 하는거죠?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사용료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실화

현실화전평기위원

시켜야 되고 지금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서 사용료를 인상하고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현재

현재전평기위원

지난번에 보고했던 대로 객단가 인상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쪽에 포인트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보면 감면률은 현재 다 똑같고 남원시민에 한해서 20%에서 65%로 더 폭을 넓힌다는 이야기잖아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실제 남원시민들의 이용률은 10%밖에 안 되고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10%도,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거기에서 차이나는 부분은 크지가 않겠네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검토를 해 보니까요.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저는 또 하나 추가를 시킨다면 주말은 10% 정도 밖에 전체적으로 10%밖에 이용을 안 하니까 상관은 없지만 주중에 감면률을 높여서 주중에 남원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이것은 상한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전평기위원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부대시설 사용료도 반일 40만원, 70만원 했는데 이 부분도 주중같은 경우는 조정을 해서 어차피 이용률은, 부대시설 이용률은 어때요? 지금까지 매출로 따지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은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한 주당 2-3회 정도 이용합니다.

주로

주로전평기위원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하게 되면 사용을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돈을 안 받아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우리는 식사가 거기가 약하지 않습니까? 식사가 약하다 보니까 대관료만 40만원, 80만원, 70만원 주고 밖에서 밥을 먹어야 된다고 봤을 때 이용률이 그런 어떤 이중 지출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렇게

그렇게전평기위원

되면 이런 부분들만 조금 조정해서 객단가 높이고 이용률 부대시설이나 아니면 주중에 이용률 높이고 그런다면 19년도에 손익분기점 올리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창고로 사용했던 객실 2개를 또 객실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앞전에 보고받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올해 와서 8월 20일까지 4억 8천인가 그때 매출 나왔어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금년도 4억 8천,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작년 7월 15일부터 연말까지 말일까지 날짜 계산해서 나누어 보고 그것을 현재 8월 21일부터 올 연말까지 계산하니까 1억 3,300인가 매출이 나와요. 그러면 한 7억 1,300 매출입니다. 예상치가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원래 6억원 정도 보전을 해야 할 상황에서 보전금액이 상당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아까 그런 부분들만 개선이 된다면 손익분기점이 빨리 도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 져요. 감안해서 체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운영하는데 그런 것은 감안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요금표 2017년 공표요금과 운영요금 나누어서 자료를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것이

이것이박문화위원

개정 전후 실적용요금 변동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요금에서. 그러면 저는 공표요금이 스탠다드 온돌 6평 20만원, 디럭스 온돌은 25만원, 디럭스 대청 12평은 30만원, 슈페리어 대청 18평 40만원, 디럭스 스위트 70만원, 로얄스위트가 80만원입니다. 그러면 남원시민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원시민에게는 65%를 하신다고 하면 공표요금에 스탠다드 온돌 6평은 13만원이고 디럭스 온돌 8평은 16만 2,500원이 나오고 디럭스 대청 12평짜리는 19만 5천원, 슈페리어 대청은 26만원, 디럭스 스위트는 45만 5천원, 로얄스위트는 52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남원시 운영기준에 주중, 주말, 성수기 각자 요금이 틀려요. 그러면 최대 성수기에는 65%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남원시민이 최대 스탠다드 온돌 6평이 성수기에 14만원입니다. 그러면 13만원으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는 65% 보다 더 낮게 주중, 주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성수기에는 65%에 1만원이 더 상향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13만원이 되어야 되고 디럭스 온돌 8평 하는 것도 16만원 여기는 16만원 거의 똑같은 금액에 맞췄고 디럭스 대청마루에 12평짜리는 19만 5천원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19만원으로 내려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디럭스 성수기에 그 다음에 슈페리어 대청은 성수기에 2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6만원으로 되어야 하고 디럭스 스위트도 29평짜리가 46만원으로 운영요금에 되어 있습니다. 45만원으로 되어야 하고 로얄스위트도 성수기에 57만원입니다. 그러면 52만원으로 되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나온 내용이라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그 부분에서 같이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박문화위원

65%에 대한 성수, 전부 다 65% 미만으로 주중, 주말을 받고 있는데 성수기만 그 부분에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 성수기에는 다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구나

더구나박문화위원

남원시민에 대한 것이니까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남원시민들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한률이 65%내에서 변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61% 도 할 수도 있고 60% 성수기,

박문화위원

65%가 금액 제가 말한 것은 다 넘었어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금액이?

박문화위원

그 금액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얄스위트 40평이 80만원이지 않습니까?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65%에 해당되면 52만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운영요금에는 5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57만원요?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다 성수기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65% 이내로 할 필요가 있다,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잠깐만요. 담당자가 잠깐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장근

이장근관광과장

담당자가 답변을,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관광과 탁경훈입니다. 담당자,

김정환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과장께서 소상히 답변에 한계가 있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김정환위원장

탁 주무관 답변하세요.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관광과 탁경훈입니다.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 상한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계 특성상 주중, 주말, 성수기를 나누고 또 시장 가변상황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유동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같은 경우는 객실숫자가 24개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1개의 객실을 얼마에 판매하느냐가 상당히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민들에게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적용된 요금을 현재 요금에 맞게 역산해서 추정하다 보니까 객실별로 차등적으로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인실같은 경우는 평일에 50% 할인해 주고 있고요. 또 성수기 같은 경우에 현재 3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실이 기간별로 요금이 차등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최대 감면률을 조정해 놓고 그안에서 설계된 요금을 저희가 시스템에 반영해서 적용을 저희 남원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딱 고정된 요율을 적용한 할인금액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평일같은 경우에는 남원시민에 이용을 조금 더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주말이나 성수기같은 경우에 현재 예약이 거의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목적인 외부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외부에서 소비력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쓸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는 이용을 자제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주말에는 할인요율을 조금 낮게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하셨던 사항들 중에서 제가 간략하게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대 인원을 늘려야 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바닥면적에 해당되는 이불을 다 깔아봤었습니다. 깔아봤는데 이불이 이 이상 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인, 9인 이렇게 받았을 때 컴플레인이 상당히 많이 걸렸었습니다. 왜 8인, 9인까지 받아놓고 8인, 9인을 이불을 깔 수 없는 면적을 하느냐 그래서 컴플레인을 많이 받아서 그 제한인원을 여기에 명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동반한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유도리있게 입실을 시켜드리고 있고 저희가 객실이 가운데 대청을 트게 되면 한 동처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혹시 4인이나 8인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2객실을 빌리도록 유도해서 저희 가동률도 좀 높이고 이렇게 8인, 가족단위나 12인까지, 13인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이 현재 가운데를 트면 있습니다. 대청이 가운데 막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전혀

전혀박문화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이고요. 담당자의 답변이기 때문에,

김정환위원장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남원시민에게 주는 성수기에 대한 부분이 계산상 맞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특별하게 다른 데는 아까 6평, 8평, 12평은 조금 그대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슈페리어 대청 18평하고 로얄스위트 40평은 성수기에 금액을 65%에 맞추는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에는 미처 이해하기가 어려운 답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실 것인가, 이 부분은 운영요금과 공표요금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이번 조례에서 20%에서 65%로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는 이렇게 감면기준을 하겠다고 했는데 운영요금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설명 가능하시다든지 하시면 다시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예. 저희 정확히 답변 다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 주무관! 가지 말고 거기 앉아 계셔보세요. 지금 이 요금표를 보면 공표요금으로 요금 100% 대로 받는 것이 운영요금에는 하나도 없어요. 맞죠?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여기 공표요금대로 어떤 경우에 받습니까? 여기 보면 주중에도 주말에도 성수기때도 다 DC를 해 준다는 그 말이죠?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예.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은 이 공표요금인데 그냥 전부 다 DC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까?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숙박입게 특성상 보통 가격을 이용해서 마게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정상가격을 노출시키게 되고 정상가격에서 몇 프로 할인이 된 가격으로 제공을 한다고 마케팅을 운영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20만원 쫙쫙 긋고 16만원 이렇게 고객이 느꼈을 때 내가 할인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구나, 주중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공표요금이라는 것을 숙박업계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조례에 상한선이라는 표현으로 현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이 요금이 숙박촌에 가면 어디에 게시가 됩니까? 이 공표요금이 어디인가는 붙어있습니까? 그리고 운영할 때 밑에 있는 운영요금으로 받습니까?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예. 소비자기준고시에 관한 조항에 보면 숙박업계같은 경우는 프런트 데스크에 정상가격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까 양희재 위원님 계시다가 제안하고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 슈페리어, 디럭스, 로얄 여기에 보면 다 최대가 6인입니다. 그런데 평수는 슈페리어 대청은 18평, 디럭스 스위트는 29평, 로얄 스위트는 40평인데 평수가 상당히 차이들이 나잖아요? 그런데 계속 수용인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좀 비논리적이잖아요? 아까 이불을 싹 깔아보니까 6명이상 들어가는 것은 한계다, 대청을 늘리면 대청마루때문에 넓어졌는가 모르지만 조금 수용능력은 더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평수가 늘어난 데는 18평도 6인, 40평도 6인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어떤 평수가 늘어나든 간에요. 거기에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늘릴 여지가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예.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페리어 대청같은 경우는 단독객실로 되어 있습니다. 6인실 객실공간 하나하고 대청공간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청공간이 상당히 넓은 형태인데 객실공간에는 6개의 이불을 깔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디럭스 스위트와 로얄 스위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럭스 스위트와 로얄 스위트는 각각 하나 객실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같은 경우는 방이 2개이고 대청이 하나씩 있는 객실 구조입니다. 그런데 침대방이 하나씩 각각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침대방에는 침대를 이용하시는 두 분만 이용할 수 있고요. 일반 온돌바닥에 네명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는 대청하고 루마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숙박이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적은 넓어졌지만 실질적으로 투숙 가능한 인원이 거의 동일한 상황이고요. 호텔분야에서는 VIP객실, 스위트로 표현하는 이 VIP객실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기 보다는 조금 고급화된, 특화된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징 객실로 남겨놓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실제 이용보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어서,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거실은 공간은 넓어도 인원수는 최소가 아닌 적정인원으로 했다?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예. 우리가 고급화된,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을 했던 내용이어서 충분한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탁 주무관 있을 때 실무적으로 잘 아니까 혹시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공표요금은 앞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운영요금은 현재 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하고 개정 후하고?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실요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직영을 근거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 제8조에 보면 협약시에는 운영요금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협약에 의거해서 남원시에서 승인된 요금을 현재 수탁사에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 개정에 들어간 이유는 저희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공유재산법을 검토해 보고 유권해석을 해 봤을 때 시의회에서 그래도 상한선은 승인을 해 줘야 되고 감면조항까지는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저희 내부적인 자구적인 생각이 있어서 시의회에 상한선을 승인받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개정 후에도 현재 객실단가나 이용률을 같이 놓고 보면 매출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예. 맞습니다. 현재하고 실상황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예약담당자한테 6명하고 8명하고 관련되서 항의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디럭스나 로얄같은 경우는 한 가정이 오는 것이 두 가정이 옵니다. 두 가정이면 8명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것이 필요하면 이것도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요.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꼼꼼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예촌사용료에 객실 감면기준은 있는데 부대시설사용료는 반일 40만원, 전일 70만원인데 여기는 남원시가 주관하는 행사이든, 외부기관이든, 또 교육단체기관이든 우리 남원시에 소재 주소를 둔 분이든 감면이 없는 것입니까?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당초 개정전 사항에는 구분없이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감면기준은 기본시설사용료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는데요. 이 사유는 현재 저희가 사랑마루라는 다목적동이 단 하나밖에 있지 않아서 이용자 간에 간섭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예를들면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로 예약을 하다 보니까 앞뒤로 치우고 셋팅하는 시간 사이에서 많이 있었고 특히 남원시라든지 관련된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희소성이 있는 시설인데 너무 그런 부분을 제한을 두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제한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숙박객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10%를 감면해 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른

다른양해석위원

감면은 없고요? 전일과 반일 두 가지로만 이용시설을 두 가지로 더 심플하게 했다는 이야기하고 감면은 특별하게 없고 숙박객에 한해서만 10%네요?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기본시설사용료 비고난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퇴실시간 초과시 사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퇴실이 우리가 11시잖아요?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11시인데 12시까지는 1시간 해당되는 1만원을 받아요.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13시에는 퇴실시에는 1박요금을 해서 하루를 더 묵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예. 15시 이후에요.

오후

오후양해석위원

3시요. 그러면 12시에서 3시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실질적으로는 12시가 퇴실 한도입니다. 왜냐 하면 다음 객실 입실자가 있을 경우에는 청소를 해야 되고 셋팅을 해야 하는데 최소 필요한 시간이 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시가 넘어가게 되면,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다른 분들이 올 때까지에 최소의 준비시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공백시간이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차라리 12시부터는 하루요금을 받는다고 되어야죠. 그 공백시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위말해서 공백시간을 없애고 12시까지는 1시간만 인정을 해 주지만 1만원을 받지만 12시 이후부터는 하루요금을 받겠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제대로 나가죠.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그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음에

다음에양해석위원

기회되면 수정하십시오.

김정환위원장

그 말이 맞습니까? 수정해도 됩니까?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됐습니다. 추후에 수정은,

오늘

오늘양해석위원

이시간 보다는,

담당

예촌담당

탁경훈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운영하다양해석위원

보면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방금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이번 회기에 수정은 그렇고 다음에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2018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춘향장학재단 및 전북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교육사업으로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사업 등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춘향장학재단에 장학사업 5억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4억원, 인재양성 사업 3억원, 혁신특구운영 3억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등 사업에 3억원 등 총 18억원을 출연하고, 전북인재육성재단에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는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개 사업에 19억 4,142만원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사업 5억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4억원, 남원인재양성사업 3억원, 혁신교육특구사업 3억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4억 4,142만원을 출연합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르면,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출연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수련시설에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하고 수탁자의 선정, 협약체결, 수탁자 의무, 위탁의 취소,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 수련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용허가, 제한, 취소, 이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2017년 8월 3일에서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정성·투명성 있게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수련시설에 청소년수련관을 포함시키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련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수련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용허가, 제한, 취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위탁기간, 수탁자 관리 운영능력 평가절차, 수탁자선정심의위원 구성운영 및 이해충돌방지, 이용료 반환기준이 미비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원시 청소년 육성기본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소년육성 지원 대상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남원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남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 제정하고, 법령 부적합 정비과제 중 민법 시행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 결격 규정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 육성 지원 대상사업을 정하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2017년 8월 3일에서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남원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남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 제정하고, 민법의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 결격 규정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청소년 육성 지원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23조 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청소년육성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남원시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폐의류와 폐의류 수거함의 관리 제반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사항입니다. 폐의류 수거함의 관리 기준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의무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폐의류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의 설치 기준과 폐의류 대행계약 체결 절차를 명시하고 대행업자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폐의류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절차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 규정 등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 관리법」입니다. 이 내용은 2017년 5월 19일에서 6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폐의류 수거함의 관리 기준과 수거방법 등을 정하여 폐의류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안 제4조 및 제5조는 폐의류 대행계약 체결 및 대행업자의 의무 등,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폐의류 대행업자의 지도감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을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폐의류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시 폐의류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까지 폐의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저희들이 폐의류 수거할 수 있는 것이 시에서 설치해서 수거가 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일반 개인들이 설치해서 수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해 놓은 폐의류수거함은 장애인단체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요. 개인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폐의류관리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체적인 남원시가 이 부분을 관리를 하겠네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를

관리를박문화위원

하셔서 직접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제작해서 현지 배치되어 있는 것은 직접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개인들이 설치한 것들도 제도권에 들어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그것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다 보니까 주변환경이 상당히 저해되는 요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는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제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의류수거함을 전체적으로 똑같은 남원시에 대한 부분을 제작해서 전체를 수거함을 둬야 하잖아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시에서 제작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개인사업자가 직접 하겠다는 것은 본인들이 우리 어떤 기준에 맞게 제작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작에

제작에박문화위원

대한 부분은 남원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통일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의류수거함 설치 기존에 설치된 것과 민간인이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통폐합해서 의류수거함을 놓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소요된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네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그렇죠.

박문화위원

민원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까지 그대로 민간인에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구체적인 폐의류관리에 대해서 큰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왜냐 하면 그것이 폐의류수거함 주변에 보면 상당히 일반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투기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 제도권에 집어넣지 않게 되면 주변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이 지도하고 지도가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남원시와 일반인들이 장애인단체 위탁된 부분과 일부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통폐합을 하신다고 하면 전체를 가지고 남원시에서 조례 제정에 맞게 전체를 가지고 위탁을 하든지 관리를 하셔야지 다시 장애인단체에 현재하고 있는 위탁된 부분만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 조례 제정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하고 있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위탁을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전체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전체 관리 할 것입니다.

아까

아까박문화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깨끗하게 수거함을 가져가고 남원시가 제작된 것을 갖다놔야하잖아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말씀에서는 기존에 있는 분들을 제작수거함을 우리 남원시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자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후자에는 통폐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내용에 있어서 상반된 과장님 이야기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작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민간사업자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에 맞게 제작이 되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저희가 설치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조례 제정이?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박문화위원

민간인한테 그대로 설치해서 가신다고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전체가 앞뒤가,

김정환위원장

잠깐만요! ! 제가 좀 선을 긋겠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자꾸 혼선이 오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는 민간업자가 끼어서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안 하겠다 대응체제로 가겠다, 이 조례대로 가겠다" 해 놓고 방금도 답변이 규격있는 것을 민간인이 만들어서 비치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그어서 하는 것인지 확실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그것을 규격에 맞게 만들어서 설치를 하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이죠.

김정환위원장

민간이 하는 것도 대행업자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그렇죠.

김정환위원장

현재 상황을?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총괄이 아니고 이원화하겠다는 거죠? 시에서 만든 것은 따로 대행업자 정하고?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민간업자가 한 것도 따로 대행업자를 정하겠다, 이원화되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그런 이야기죠.

김정환위원장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득권을 인정해 주겠다?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여러분 권한이지만 재량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이미 선이 그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문제가 없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해도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처음에 답변은 이 조례로만 대행업자 정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업자 앞으로 공고를 할 때 그러면 두 부류로 공모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할지, 지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한쪽은 시에서 만든 것은 장애인들이 수거하는 목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수거함을 만들어서 비치해서 수거해서 처분하도록 하고 민간업자 기 했던 것은 그만큼은, 더 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만큼은 민간업자를 인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맞아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렇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양쪽에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그렇죠.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그것을 조례로서만 제정을 한다?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박문화위원

보면 남원시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민간단체는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민간사업자는 5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상무역하고 토비무역하고 플러스 무역, 비사벌환경, 신흥고무 이렇게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개 업체가 각자 자기가 제작해 놓은 것을 갖다 놓고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전체

전체박문화위원

의류수거함이 민간업체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된 것이 숫자가 몇 개가 됩니까? 전체가?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61개소가 있고요. 민간업자가 설치한 것은 378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378개소는 제작해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옷만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378개 중에서 저희 도로변에 있는 것은 104개소가 있고요.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174개소가 있습니다.

트내

아파트내박문화위원

174개소는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이네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그렇죠.

직접

직접박문화위원

어떻게 내용이 계약이 되어 있는가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저희 것이 남원시에서 하는 104개소는 프리하게 제작만 되면 어떤 관계 제약없이 옷을 수거해서 가고 있습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그것을 설치를 하더라도 뒤에 나와있듯이 도로점용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가능하도록 그렇게,

박문화위원

도로점용이나 위치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만 제약하지 이 분들이 자유롭게 옷 수거하는 것은 무료로 가져가시네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그렇죠.

료로

무료로박문화위원

가져가는 부분이죠?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박문화위원

지체협회에서 위탁한 것도 무료로 가져갑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무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전체적인 것을 한번 남원시에서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무료가 아니라 어떤 용도로 우리에게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옷 수거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그 방법은 더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내용상 조례에 의한 부분에 세부내용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세부내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관여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그러면 378개가 민간업자가 설치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무한정 우리가 그분들이 놓으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옵니까? 무슨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서 제한을 합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그 관계는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김정환위원장

아니,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고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지금까지는 무한정 설치되는 대로 통제없이,

김정환위원장

시에서 놓은 것 61개인데 구역도 없고 숫자도 없고 마음대로 한 구역에 2개를 놓든지 3개를 놓든지 아무 내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지금까지 통제가 안 됐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어찌 그렇게 행정을 잘 하셨나, 잘 했다고 해야 하나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이것이 무분별하게 폐의류수거함이 설치가 되다보니까 이것을 통제하자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 왔던 사항이고요.

김정환위원장

개인사업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합니까? 여러분하고 협의를 합니까? 무조건 갖다놓고 나 한다고 통지한 것입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지금까지는 통지없이 다 갖다 설치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무라도?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좋은 기회를 놓쳤네요. 이것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부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규정을 만드십시오.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리고 구역의 문제도 이렇게 난립이 되서 조금 나오는데가 집중화해서 안 봤습니다만 3개, 4개를 놓는다거나 이런 일이 미관상 있어서도 안 되고,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익적인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공익적인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들 영리를 위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금까지 한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박문화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참고하시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규정화 한다든지 통제화한다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안 나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함이 노란색이기도 하고 회색이기도 하고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같은 경우는 관리인들이 있어서 정리가 되는데 골목이나 그런 데는 수거함 옆에는 분명히 쓰레기가 놓이게 되고,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그렇죠.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무분별한 수거함을 통제하고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에 사는데는 쓰레기분리수거가 옷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데나 할 수 있지만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저도 말 들어보면 이것이 굉장히 저희가 많이 보는 것 같아도 없어요. 버리려고 하면요. 우리가 환절기때 옷을 버리려고 하면 없습니다. 한 쪽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있지 골목에는 없죠. 저도 한 민원을 받으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어느 쪽에는 옷이 노란색이고 회색이고 크고 작고 말씀드렸고 밑에 각 단체가 하는 전화번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옷이 사람이 많은데는 빨리 빨리 수거가 될 것이고 안 될 때는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전화를 해야 가져가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까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미관상 좋지 않고 불편을 끼치고 쓰레기가 난립되면 안 되겠죠.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번에 조례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저는 남원은 아까 환경과에서 정말 남원시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남원은 관광도시이고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일관성이 있게 쓰레기수거함에 크기가 작고 크고는 되는데 색깔은 통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원 관광에 맞는 로고를 하나 붙인다든지 해서 통일감을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나의 수거함이 정말 우리가 집에서 안 입는 옷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좋은 미관 보기도 하고 겉이 깨끗하면 쓰레기도 당연히 옆에 안 버리겠죠. 수거함이 어떤 것은 깨끗한 것이 있고 수거함이 정말 지저분해서 아무나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싶은 정도로 생각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이번 기회에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문답과 질의답변에 자세히 듣지않으면 잘 모르겠어요. 말씀 혼란스러워서 제가 아까 들은 바 정립을 하자면 지금 현재 폐의류 수거는 민간이 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대행해서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간이

민간이양해석위원

하는 것이 378개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61개소입니다.

양해석위원

61개소가 되는 것이고 민간이 하는 것은 아파트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 위원회가 있으니까 아파트 자체와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 거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에 아무 허가없이 하는 것입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먼저 갖다 놓으면 임자네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378개도 5개 업체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두 업체가 다른 것입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지금 5개 업체가 여기 저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앞으로 이 조례개정이 되면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사유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도로가에 하는 우리 공유지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업체는 시에 허가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378개에서 도로가에 있는 것이 아까 몇 개라고 했죠?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104개소로,

양해석위원

104개소 하고 현재 61개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이것만 해당이 되겠네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많은 숫자로 보면 아파트로 많이 몰려있네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아무래도 많은 주민이 살다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위탁해서양해석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생각만큼 많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주고 있는 데는 어디 입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위치는,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위탁업체가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체장애인업체에 줘야 되는, 물론 자유경쟁일 수도 있고 법적으로 거기에 줘야 하는 뭐가 있습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장애인복지법상 거기에서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수거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줬죠.

들이

그분들이양해석위원

지금 합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면 관계는 깊이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물론 다른, 이면에 다른 것이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기가 그러네요. 그러면 제 삼자에게 재위탁은 안 되는 것이죠?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음에

다음에양해석위원

조례 공포 후에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준비사항때문에 그런가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그렇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탁 우리가 줄 때 우리가 받는 돈은 없지만 그분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그것을 아마 세탁해서 재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면

아니면양해석위원

달아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문제들은 조례에 담아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담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규정화하지 않으면 혼란이 오고 자꾸 문제가 더 양산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다 이야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폐의류를 수거함에 배출을 할 때는 동남아에 어려운 아동들,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또 국내에 어려운 사람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황상으로 보면 이권이 달린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난립하게 놔둘 것이 아니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장애인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다면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시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이것이 참 막연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이 전평기 위원도 어떤 공익적인 목적에 쓰였으면 좋겠다, 저도 아까 막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에 했던 사람들을 그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배제하면 상당한 반란이 오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가려고 한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통제받지 않은 분들이 자유업종으로 아무데라도 내가 통 만들어서 그냥 규격이 됐든 안 됐든 무질서하게 갖다 놓은 것들이 기득권 인정받겠다고 하고 여러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논리로 보면요. 그런데 이번 차제에 뭔가 질서를 잡을 일이 있다면 좀 잡아야 하지 않나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지 실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설치가 되지 않도록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이것 하는데도 뭔 허가가 있는 분이 한다든지 고물상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사람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냥 단순히 자격여부는 상관 없고 아무라도 신고만 하면 된다?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아니, 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런 요건을 찾아보시고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별로 해서 티오를 준다든지 무질서하게 난립해서 또 싸움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내 것이다, 니 것이다 다투면 결국은 여러분한테 싹 책임 돌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제도권으로 이렇게 묶어봤으면 그동안 의회고 여러분들이고 조금은 우리가 편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 조례 만들어지면 뭔가 질서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정한 폐기물 처리신고를 한 자내지 능력을 득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업체들한테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정환위원장

앞으로 하겠다는 거에요?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폐기물처리 신고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 관련되서 조례상에 폐기물처리 신고한 자하고 폐기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자 두 가지를 분류해 놓았는데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도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 또는 폐의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수거해 갈 능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까 폐기물처리 신고업자들은 적정한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장애인단체같은 경우는 그것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를 주는 것은 여기 이 문구에는 안 맞아요. 그리고 거기 주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이따 알려 주시고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지금 장애인 관련부분에는 장애인복지법상 63조에, (자료확인)

이따

이따양해석위원

보여 주세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정 내용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자에게 재위탁을 금지하기 위해 안 제4조제1항 후단에“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이나 기권하는 위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김정환 , 한명숙 , 전평기 , 박문화 , 장종한 , 양해석 , 양희재 위원으로 7분입니다. 반대하신 위원은 안 계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대부 요율 일부와 100만원 초과 대부료 분납을 완화하여 경제친화성 규제 개혁에 따라 대부자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8조 대부요율 조정은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 1천분의 25이상을 1천분의 20이상으로 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5조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규정 개정으로 100만원 초과시 3개월 이내 2회 분납을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200만원 초과,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7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지도 경제친화성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28조제3항제3호는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현행 1천분의 25이상에서 개정 1천분의 20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안 35조제2항제1호는 100만원 초과하는 대부료를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토록 완화하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지도를 작성·제시하는데, 기업체감도 조사와 경제활동친화성분석을 평가합니다. 개정사항은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미진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귀농귀촌 및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 가족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영농교육 등을 참여하는『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장소를 주생면 중동리 380-2번지 외 1필지에서 주생면 상동리 102-2번지 외 6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1건으로 건물 11동 600㎡에 12억원입니다. 이상으로『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건물 11동입니다.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주택과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해주고, 체계적인 영농교육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으로 성공적인 귀농귀촌 유도하기 위하여, 주생면 상동리 102-2번지 외 6필지에 주택 10동(500m2), 공동창고 1동(100m2)을 12억원에 취득하고, 실습농장(3,300m2)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르면,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이 변경된 경우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제21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지가 변경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교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11개를 운영 중 공간 부족으로 체력단련실 등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 차질이 있으나 고도제한 8m 이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증축이 불가능하며 행복복지센터 건물 앞 주차장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도로개설 이후 민원인 주차 및 통행불편이 예상되어 구 상수도사업소 부지로 신축 이전하고자 합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 사업을 통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창출, 인구유입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농업·농촌 관련 중간조직의 창의적 혁신인력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농업인들의 정보교류와 학습공간 등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매면, 대강면, 산내면 3개면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복지회관 증개축 및 공공서비스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복지 거점시설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7건으로 10,727㎡에 164억 6,536만원입니다. 토지는 1필지로「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부지 1필지 3,850㎡에 2억 630만원입니다. 건물은 6건이며「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1건 46억원「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 조성사업」1건 39억원,「농업인 상생풀랫품 신축」1건 16억원,「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건 21억원,「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건 23억 7,800만원,「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건 16억 8,100만원 등 총 6,877㎡에 162억 5,900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건으로「향교동 행복복지센터 신축 부지내 구 상수도사업소 건물」1,770㎡ 2억 8,583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 건물 6동으로 총 7건이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현 건물 상태가 안전사고 발생우려와 고도제한으로 증축이 불가하여, 향교동 350-1번지에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건물 1동 1,383m2을 46억에 취득하고, 구 상수도사업소 건물 1동 1,770m2을 2억 8, 583만원에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 조성 사업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주천면 용담리 265-2번지에 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1건에 3,850m2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 건물 1동 1,383m2을 39억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전에 사업비를 예산에 이미 편성하여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업인 상생플랫폼 신축 사업은 농업·농촌 관련 중간지원조직 성격을 가진 창의적 혁신 인력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농업인들의 지식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백면 서곡리 429번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상생플랫폼 건물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물 1동 672.88m2을 16억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전에 2016년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2017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매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종합복지센터 증·개축 및 공공서비스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 배후마을 기능 서비스 증진 및 주차장, 외부활동 공간, 녹지 등 공용공간 조성하여 면사무소 중심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사매면 오신리 606-1번지에 종합복지센터 건물 1동을 21억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기존 건물 460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하고 420평방미터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증축부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복지회관 증·개축 및 공공서비스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 복지 거점 시설을 조성, 배후마을 기능 서비스 증진 및 주차장, 외부활동 공간, 녹지 등 공용공간 조성, 면사무소 중심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대강면 사석리 734-4번지에 대강 복지회관 건물 1동 900m2을 23억 7,8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기존 450평방미터 면적을 리모델링하고 450평방미터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증축부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는 산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살래 품안 복합문화센터 증·개축 및 공공서비스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 배후마을 기능 서비스 증진 및 주차장, 외부활동 공간, 녹지 등 공용공간 조성, 면사무소 중심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산내면 장항리 209-3번지에 살래품안복합문화센터 건물 1동 1,041m2을 16억 8,1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몇 가지 사항 질의내지는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노출을 시켜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너뷰티식품가공시설과 농업인 상생플랫폼 신축사업은 이미 절차가 앞뒤가 바뀐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이 절차가 이행이 되는 것이 이런 저런 사정 이유때문에 앞뒤가 바뀐 사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 말씀드립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리고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조서 재산목록을 보면 사매면은 기존에 건축면적이 460평방인데 증축을 420 더 한다고 그랬습니다. 대강 복지관은 지금 현재 건축면적이 450평방인데 앞으로도 450을 더 한다고 했습니다. 산내면 장항리 역시 현재 579평방인데 앞으로 증축을 462평방을 더 증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현지 확인과정에서 보면 이 증축면적은 아니다는 판단이 섰고요. 또 이 증축면적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사무적으로 착오내지는 오류가 생겨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요건은 건축면적은 10억원이상이 소요되는 건축이 이루어지거나 토지의 취득이 1천평방미터 이상 취득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는데 본래 법 취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계획이어서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강과 사매는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절차가 내년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취득하고자 하는 것들을 확정지어서 2018년도말부터 19년도까지 건축을 수행하고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이런 사업들인데요. 당초 예비계획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여건과 또 증축면적 이런 것들이 확정적이지 않고 다소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실시설계가 완전히 확정이 되면 그때 공유재산 심의변경안을 제출해서 확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규정을 보면 당초에 승인받은 면적에 10% 이내 변동이 되면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범주를 벗어나는 계획의 변동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본 위원회에 다시 재심의를 변경심의를 받도록 주의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세워지면 이부분 잘 검토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욕적인 사무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합니다.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위원님들, 방금 이부분에 대해서 공동관심사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질의내용 외에 또다른 질의내용이 있으면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저희 직접 다녀왔습니다만 3개면에 전체 공히 느끼는 감정입니다. "조금 위치가 장소가 그러지 않냐, 그리고 저 건물에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증축할만한 공간이 나오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또 어떤 건물은 지금 리모델링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쓰는데 아무런 불편함없이 쓰고 있는 것인데 다시 또 손 본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또 현지 이야기 들어 보니까 현지 면사무소라든지 주민들은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고 해서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일단 예산 확보관계때문에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아까 구체적인 실시설계 과정에 있어서 현재 올라온 그 땅, 그 건물이 아닌 제3의 지역, 제3의 땅에 신축이든 증축이든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또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 관계에 있어서 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액사업 60억원 사업을 공모사업에서 권역당 따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지어서 확정을 짓는데요. 농식품부에서 권고한 사항은 이것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비계획을 가지고 공모한 범주내에서 가급적해라, 이렇게 하지만 여건에 따라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들의 목적달성에 유리한 실시설계가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절차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농림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중심적으로 하고요. 예산은 1차년도 예산이 한도 외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말고도 용지매입이나 아니면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비용까지 더 한도 외로 받기 위해서 예산을 따오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승인이 되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래에 다른 지역에 행위하는 것들을 보면 예비계획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추진위원회나 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당초 예비계획보다는 더 발전적으로 변경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그 지역 주민들과 그쪽 중심부에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셔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3의 장소든 새로운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 반영해서 본래 사업목적에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내용에 계획을 다시 세워서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전통 명승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입장료를 효율적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려고 합니다. 먼저, 광한루원 입장 요금은 2011년 10월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한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인상이 없었으며, 어린이 단체요금은 2007년부터 500원으로 10년 간 인상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과 맞추어 광한루원을 지속 가능한 관광 시설로의 발전을 위하여 어른기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청소년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어린이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요금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인상안에 대해, 2017년 7월 25일 지방물가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연계 관광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시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타 지역 관광지와 연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3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2017년 7월 11일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입법 예고 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전통 명승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3항은 입장료의 감면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1은 광한루원 입장요금 인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입장료는 2011년에 인상 후 6년 만에 평균 35%가 인상되는 것으로, 수입은 2억 4,8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타 지역 관광지와의 비교해서 타당한 요금인상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테마파크는 얼마죠?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자료확인) 테마파크가 어른이 3천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2천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테마파크와 똑같아 집니까?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갑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연계할인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두 가지를 같이 보는 표가 따로 있나요?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예. 같이 춘향테마파크하고 광한루원을 동시에 관람할 때는 같이 연계할인권을 끊게 되면 40%가 할인되는 금액으로,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이쪽에서 끊든 저쪽에서 끊든,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군데에서 끊으면 두 가지 다 볼 수 있다,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40% 할인된 금액으로,

양해석위원

40% 할인된 금액요?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 12조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에 대한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 제 3항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광한루원 광장주차장 83면과 서문주차장 175면으로 총 주차면수는 258면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으며 운영방식은 비영리단체인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고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금액 산정은 2016년도 주차장 수입을 기준으로 한 2017년 주차장 예상수입 2억 3천만원의 39%로 9천만원이며, 이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100분의 40이내입니다. 근무인력은 3명으로, 광장주차장 2명, 서문주차장 1명이 근무를 하며 오전·오후 교대근무로 총 6명 근무합니다. 위탁범위는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 주차장 주차료 징수운영 전반이며 징수시간은 하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08시에서 18시 30분이고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08시에서 17시 30분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민간위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또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12조 제 2항, 제3항에 위탁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사업비 세부내용입니다. 인건비 8,450십만원, 보험료 340만원, 운영비 등 210만원 등 해서 총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 일정은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득하고 민간위탁공모를 추진해서 위탁관리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민간위탁관련 참고자료 및 추계서와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위·수탁협약서 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5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코자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시설은 광장주차장 3,102m2, 서문주차장 8,438m2를 포함한 2개소 11,540m2이고, 위탁사무는 주차료 징수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제12조에 따르면 시장은 주차장 관리를 사회단체에 1년 이내로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고,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어, 민간위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참고로 저도 헷갈리는데 지금 광한루에는 365일 중에 휴일이 따로 있나요? 없나요?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광한루는 휴일은 없습니다.

없고

없고양해석위원

항상,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365일 완전 개방입니다.

되어

개방되어양해석위원

있는 거죠. 위탁운영사업비 예산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하절기에 5월, 8월 주말은 5월에는 성수기, 8월에도 성수기라서 3명이 아니라 4분이 근무를 합니까?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이것만 해서 이때는 산출기초 바뀌었고요. 그 위에 하절기 4, 5, 6, 7, 8, 9 주말은 따로 분류를 해 놨는데 위에 하절기 평일과 여기 주말하고는 산출기초가 똑같아요?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예. 같습니다.

굳이

굳이양해석위원

구분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고 작년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산출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하절기 전체를 다 주말에는 네 분이 하시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관리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율해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가장 성수기 1년 중에 가장 많이 온 통계를 보면 5월과 8월이 가장 많이 와서 그 기간동안만 4분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평소처럼 광장주차장 두 분, 서문주차장 한 분이 하는 것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구분을 하셨군요. 올해 비교해서 올해는 8천만원인데요. 내년도 위탁은 9천만원입니다.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위원

1천이라는 숫자가 올라갔는데 그렇게 인원도 조정해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1천만원이라는 돈이 올라간 것은 최저임금제에 의한 요금단가가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서 그런 것입니까?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예. 가장 큰 원인이 올해같은 경우는 6,47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6%가 상승한 7,530원입니다. 그 금액이 약 1,2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최저임금비 상승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상승된 부분이 1,200만원 정도 되서 그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양해석위원

우리가 지금은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1-2년 이후에는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20년까지 3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한다고 발표됐습니다. 물론 정부내에서도 요즈음은 조금은 조정해야 한다는 경제파트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 요금은 최저임금제 인상에 발맞춰서 매년마다 인상될 수밖에 없잖아요?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지금은 1만원으로 기초로 봤을 때 현재 기준 근무시간만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1억 2천이나 1억 3천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예상됩니다.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되면 우리가 현재 조례상으로 규정이 100분에 40이내에서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예.

만큼

그만큼양해석위원

주차요금을 올리든가 그만큼 많은 인력이 사람들이 와서 관광객이 와서 주차수입이 인상되지 않는 이상 100분에 40에 대해서는 못 맞춰요. 그렇죠?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양해석위원

맞춰가지만 내년, 내후년 되면 이것 100분의 40이 안 맞아요. 그것을 100분의 60으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했을 때 우리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거죠.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랬을

그랬을양해석위원

때 차후에는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2천원씩 받는 부분도,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미리 말씀드리고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보충질의하면 100분의 40이 조례에 정해진 요율이라면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민간위탁비를 주는 요율이라고 하면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도 거론된 것이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만원까지 오른다고 그러면 100분의 40하고는 상당히 제도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것은 추이를 봐서 정부정책이 2020년까지는 1만원 가면 40%가 이상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잘 판단하시고요.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예. 대책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위탁에 대한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징수시간이?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예.

절기

하절기박문화위원

, 동절기 근무시간이 틀려지고 그 외에는 주차장을 사용할 때 징수를 안 합니다.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야간에 갔을 때 6시 이후에는 굉장히 길거리 주변에 많이 차량이 받쳐져 있으니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니까 그 시간 이후는 무료니까 이런 부분에 대책도 세우셔서 주차장 안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주변상가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도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업무보고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이 캄캄해서 차량이 받쳐져 있는 상황이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라고 했습니다. 6시 이후에는 주차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시설사업소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사)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사단법인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 3월 14일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하여 남원시와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간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3월 13일에 종료되나, 2018년도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재)위탁에 대한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관은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로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4일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자원봉사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위탁대상 시설의 관리 등이며, 지원 범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2018년 위탁운영예산은 3억 1,4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사단법인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남원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3월 13일 종료되어, 2018년도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맞춰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재)위탁에 대한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대상 기관은 비영리 사단법인 남원시자원봉사센터이고,위탁사무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4일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2년입니다. 집행부는 법인 전환 초기에 일부 사업 추진 등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점진적으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내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를 보면 혼합직영과 비영리법인 운영 형태가 두 가지로 있네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우리 남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고 있네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년간 앞으로 2016년 3월부터 해서 현재 올말까지가 위탁기간이 끝나는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3월 13일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당시에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 혼합직영으로 볼 수 있나요? 현재 위탁사항이?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지금 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다시 3월 14일부터는 다시 재위탁이 되면 누구나 다 위탁에 대한 부분이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혼합직영이 아닐 경우는 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된다면 누구나 위탁공모를 해서 다시 한번 자원봉사센터를 정해야 하지 않나 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 남원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만들 때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에서 이 자원봉사부분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법인에 운영을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에서 만들었으니까에서 남원시에서 운영한 법인에 위탁을 해야 한다, 그 부분 어떻게 그런 해석자료가 있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봉사기본법에 보면 시에서 직접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고 또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민간위탁보조금으로 세우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위탁이 재위탁만 가능하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자료 관련 참고자료 34페이지에 운영 형태별 비교분석표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법인, 비영리법인 위탁의 경우에는 장점으로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다고 그랬는데 이 정치적 중립성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센터하고 대표자 명의로 해서 정치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자원봉사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상이나 또 활동에 범위는 참 한정짓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주변에서 바라보는 감이 "저것은 정치적인데...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또 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분은 여기가 자원봉사센터가 일반적인 NGO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 않나요? 일반적인 NGO라고 생각합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NGO가 아니고요. 순수하게 자원봉사업무를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김정환위원장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이에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비영리법인이죠.

김정환위원장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이 강요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신분이 월급을 시에서 주는 것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에 있는 사람 정치적 활동을 못한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기본법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논할 일이 아니네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환위원장

여러분이 여기에 장점으로 내세울 일도 아니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도하면서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있으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김정환위원장

지도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도 하세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남이 불러도 안 가야 됩니다. 중립성 잘 지키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오해를 받지않도록 지도 잘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십시오. 또 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건설적인 의견이 나오면 또 뒤돌아서서 그러냐 마냐 한다는 층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의회가 자원봉사센터 어떤 대등 기관도 아니고 지도감독 기관 아닙니까? 따지면 ?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이 말이 또 새서 또 누가 무슨 말 했다고 올지는 모르는데 그런 사회가 그런 체제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본래 책임있는 직분 아닙니까? 거기 싫으면 나가면 되죠. 그 소리 듣기 싫으면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다음 제218회 정례회에 실시 예정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