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동금 의원 발언
창용
정창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 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창업 활성화에서 810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쌀 소득 보전 등 직불 지원 사업에서 50만원을 삭감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86억 9290만 3천원으로 기정 85억 4753만원보다 1억 8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촌지도사업 기술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사업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진흥가족 기술정보 연찬 실비 보상에 100만원을 추 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감리비에 청양군 다목적 농업인 회관 리모델링 감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서 새기술 실증 시험포장 및 농기계 교육장 조성에 9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재세동기 구입에 280만원씩 4대 해 가지고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 관리비로 농업인 대학 교재 등 1500만원 농업인대학 물품구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 강사료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특산물 가공품 고급화 기술에서 목 변경이 일부 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목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건강 장수마을 관련해서 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농기계 수내 수리 교육에서 자산 취득비로 농기계 첨단 교육훈련용 장비 드론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인 창업과정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에 2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 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게요. 365쪽에 청양군 다목적 농업인 회관 리모델링 감리비 이게 어떤 식인지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겠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리모델링비로 5억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억 7천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로 감리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원래 감리비가 우선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작업 시작했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작업하게 되면 지금 관리비부터 먼저 선정해 줘야죠. 선정을 그 사업비에서 감리비를 신청을 넣어주고서 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그 사업 집행하면서 예산은 감리비 부터 1순위 넣어주고 나머지 돈이 부족하더라, 라고 해야 하는데 감리비 라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아직까지 감리 없습니까? 있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감리비가 별도로 없어요. 지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총 사업비가 3억 7000이라고 했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 3억 7000에 감리 비를 넣어 주고서 나머지 금액 갖다가 사업 진행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해서 요구해야 하는데 감리를 하니까 순서에 안 맞죠. 이해는 가는데.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367쪽에 드론 2대를 본 위원 도 지난번에 우리 센터에서 드론 좀 구입 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 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드론 같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보험 같은 것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보험 같은 것?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보험은 다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보험을 무슨 농기계 같은 보험으로 들어가는지?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보험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자동차 안 되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드론을 구입하게 되면 농기계보험으로도 보험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가로 해서 해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고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특히 면허증 없지 않습니까? 면허증 없을 거란 말이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 우선 교관이 좀 면허증을 좀 취득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또 저희도 가리킬 수가 있으니까요.
종관
김종관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늘로 떠서 돌아다니는 건데 조작 미스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에 잘못 조작하면 그냥 꽂혀버리면 이것 그냥 날아가 버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것을 어느 정도 기술 숙달된 상태에서 그것을 조작 해야지 괜히 심심풀이 한다든가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도로에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인가도 정산 쪽에서 드론 농약 살포 해봤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개인 것 한 것 입니까? 그 때? 시범 한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때 그 드론 것이 그 사이즈 하고 우리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기종이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제일 지금 좋다는 기종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 드론이 우리가 구입한다는 드론이 농약을 준다면 몇 미터를 들고 뜁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한 번 주면은 3헥타 정도를 줄 수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3헥타?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10000여 평 가까이 줄 수 있죠.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10000여 평 주려면 몇 미터 안 나와 있구나!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는 양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말 정도 들어가요. 20리터요.
종관
김종관위원
20리터?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20리터 가지고서 만평을 준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원액이요. 원액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도가 좀 진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센터에서 구입하게 되면 본 위원이 금방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보험 같은 문제라든가 또 안전 기술 같은 것도 잘 습득한 다음에 활용하게끔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예. 위원 임동금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쪽에 농촌지도사 홍보물 제작 등 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홍보물이라면 어떤 것을 홍보하는 것이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중점을 두는 부분이 특히 2040 젊은 세대들의 영농현장을 저희도 많이 보고 그러는 데 그 분들이 앞으로 청양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분들이고 또 최근에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영농사례들을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시에 젊은이들이 많이 청양에 올수 있도록 농촌에 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 지도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는 청양의 여러 가지 관광 지도 일부 소개를 할 수 있겠죠. 주로 저희 수범 사례 우수 농장의 사례중심으로 해서 영상으로 좀 만들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청남에 가면 의형제가 둘이 와서 대추 하우스를 한 10동쯤 하고 그러는데 작황은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묶어서 청양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 농촌 만들기 어떤 사례라든가 종합적으로 지도사업 전반에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6차 산업팀에서 하는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소개를 해서 우리 지도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물을 만드는...
동금
임동금위원
좋은데요. 요즘에 귀촌하신 분들이 인터넷 선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동네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산 밑에다 간혹 가다가 한 채씩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 선을 끌어오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데요. 그런 것 좀 어떻게 해결해 줘야지, 해결해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어떤 분이 귀촌을 했어요. 잘 지내고 있느냐 나도 가고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여기 인터넷 선 끌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고려해라 이렇게 말을 했데요. 그렇다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만 혜택만 주지 말고 그 인터넷 선 어쨌든 끌어가는 데도 도움을 줘서 그러한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도 먼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쪽 전신 전화국인가 어디지...
동금
임동금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 데 2~3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서 일부 좀 군비로 보조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좀 혜택 좀 줄 수 없겠느냐 해서 귀농귀촌 협의회하고 MOU까지 그쪽하고 맺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최근에는 얘기를 잘 못 들었지만...
동금
임동금위원
직접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서...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귀촌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 있잖아요. 요즘에 콩 탈곡기가 기능이 좀 좋은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 날에는 곡물 통이 하나 있으면서 뒤에서 갈퀴질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갈퀴질 안 해도 콩이 새지 않는 그런 것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 봤거든요. 이런 것 좀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이런 것 좀 임대 사업하는 데 썼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가 자꾸 세월이 가면서 자꾸 또 바뀌거든요. 기종이.
동금
임동금위원
자꾸 더 좋아지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좋아지죠. 좋아진다고 계속할 수는 없고 어쨌든...
동금
임동금위원
그래도 몇 대는 확보해놓으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위원 김중환 입니다. 368페이지 하단부에 쌀 소득 직불금 사업이라는 게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가 토양검정 하는 것입니다. 직불금을 지불하려면 토양검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예상액보다 남기 때문에 조금 깎는 것 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임 위원 님께서 얘기하신 콩 탈곡기 그것이 지금 가을에 되면 겁나게 딸려 갖고 난리가 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편리하게 농기계 사업을 해주려고 하니까 예산 좀 많이 세워서 그것 좀 지금 좋은 기계가 많이 나왔다니까 많이 확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지금 방금 김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셨는데 세입 부분이나 세출부분에 보면 쌀 소득 보존 직불금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 좀 설명 좀 해 줘 봐요? 거기서 어떠한 직불금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는 거예요?
용훈
이용훈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이용훈 입니다. 이 직불금은 돈으로 직접 주는게 아니고 직불금을 주기 위한 전단계로...
창용
정창용위원장
직불금을 어디서 주는 전 단계예요?
용훈
이용훈기술보급과장
농업지원과에서 주는 데 우리가 할 사항이 토양검정을 해야 합니다. 토양검정을 해야 하는 비용이 국비로 전액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5만원이 감액된 것인데 토양검정을 통해서 질소성분을 분석해 가지고 그 일정 수준에 전체적으로 적정 수준이 되야 만 지급할 수 있거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직불금을?
용훈
이용훈기술보급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매년이것을 전체 논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해요?
용훈
이용훈기술보급과장
전체 논은 않고 표준 표본 지구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비료 시비하는 것은 농가마다 다 틀린데요?
용훈
이용훈기술보급과장
다 틀리더라도 지역별로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표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창용
정창용위원장
형식적인 것 같은데요. 이것?
용훈
이용훈기술보급과장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재검사라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하나의 절차일 뿐이지 따지고 보면 형식적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5만원씩 준다고요?
용훈
이용훈기술보급과장
5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토양검정에 필요한 돈을...
창용
정창용위원장
들어가는 돈이...
용훈
이용훈기술보급과장
사용하는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샘플링 검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 가지고는 우리 청양군내에 전체면적에 몇 군데를 하나, 이 돈 가지고 어림도 없겠네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용훈
이용훈기술보급과장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질소질 비료를 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좀 이상한 얘기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얘기대로 논에 대한 토양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질소 질이 많이 나오면 안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훈
이용훈기술보급과장
예. 너무 과하다 하면 합격 처리 안 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합격에서 안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직불금을 안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서 직불금 주기 시작한 후로부터 몇 건이나 발생이 됐어요. 이게?
용훈
이용훈기술보급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질소를 덜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질소 질을 쓰지 말라고 홍보하는 게 낫지, 이것은 수박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 조사를 검사를 토양검사를 하는 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양이 오버 된 것을 통보를 하면 그 농가에는 직불금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정밀하게 검사를 하는 데 아직 그렇게 초과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자극을 줘서 교육을 통해서 질소를 덜 줘라! 나중에 통보가...
창용
정창용위원장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에서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검사에 안 나오게끔 해놓고서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검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안 나오게끔 하나도 없는 거로 안 된다는 얘기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우려를 했는데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형식적인 절차에 하나 치우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데 이것을 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토양검사를 나름대로 실의를 뜨는데 더 많이 떠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정산면에서 하나 남양면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마을별로 하나씩을 뜬다던가, 이렇게 해야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매년 전 지역을 다 뜨는 게 아니고 표본지역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표본지역은 누가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 농진청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지정이 돼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떠다가 분석을 해 보는 거예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농협에서 하는 건 뭐예요. 농협에서도 토양 검정하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는 토양검증 기능이 없어졌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내가 이따 알아 갖고 얘기해줄게요. 농협도 해요. 토양 검정 따로 있어요. 청양군 다목적 농업경영회관 리모델링 감리비는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사업비 세우는데 감리비부터 안 세우고서 사업비만 세워놓고서 그러면 감리비 안 세웠으니까 감리하는 사람도 공무원도 기업이나 어디에서 위촉된 사람이 없겠네요. 지금!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5억 3천 요구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이게 원안대로 깎아 놓으면 집을 지으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창용
정창용위원장
당초 요구한 금액이 예산이 안 섰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절반은 가까이 깎아놓으니, 또 농민들은 이게 농업인 경영단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려운 데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더 요구를 하려다 그 돈 가지고 마무리를 해라, 또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빠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계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알았어요. 하여튼 공무원들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36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대책 운영 대학교 운영 강사료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달에 끝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양봉반 양봉 6차 산업반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한 60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한 120명, 130명 가까이 등록신청을 했고요. 그렇다고 양봉을 배우겠다고 그러는데 또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이게 금년도에 연 초에 시작했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월 달에.
창용
정창용위원장
2월 달에 시작했으면 그동안에 강사료 무엇으로 줬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료 예산이 서 있어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왜 여기에 예산서에 기존 예산액은 안 들어갔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된 것 같은데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니까 잘해야 한다니까 예산계도 문제에요. 예산계도, 예산계도 문제지 예산서 작성하는데 말이에요. 기존 사업비 기정액 에다가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 넣어가지고 1년도 강사료가 얼마라는걸 나타나게 해야지 신규 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신규로 600만원이 강사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 이것을 언제부터 했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계약서에 보면 이게 연초부터 한다고 해 놨었어요. 이런 것은 공무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신경을 덜 써서 그렇고 예산계에서도 못 챙기고 이런 것도 잘 해야 돼요. 이런 것을 그냥 간단 간단히 넘어가려하면 안돼요. 그리고 소장님 농기계 첨단 드론 구입한다는 것 이게 교육용으로 구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교육용으로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드론을 아까 김종관 위원님 얘기했는데 드론 구입 해가지고 이제 그 교육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강사가 이제 농민이 와서 배우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험이라든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창용
정창용위원장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농가가 임대해가면 그 농기계로 사용하다가 그 농민이 다치면 여기보험에 다 포함 돼서 하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래서 이거 구입하면서 보험 바로 해야 돼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니까 사람까지 같이 보험을 같이 따로 들어서 간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배우려고 와서 했다고 하더라도 다치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할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하면은 저희도 아직 이 드론에 대한 전문가가 자격증을 따라고 지금 있는데 우선 교관이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 위탁을 해서 이 기종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배우고 교관들도 배우고 그러면서 자격증도 따고 왜냐 하면 이 농기계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러나 이것을 본 업적으로 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려면 본인이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내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이 얘기에요. 이 드론을 처음에 교육을 시킬 때 기술센터에서 지금 완벽하게 이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 무료로 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무료로 해야죠. 기종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창용
정창용위원장
조건으로?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고서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가리켜 주고서 갔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후에는 저희가 빨리 습득을 해야죠.
창용
정창용위원장
젊은 강사를 안두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못 따고 교관이 하다보면...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것 자격증 따는 데 얼마인지 알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주인가 얼마 걸린다고 그래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4주 걸리는 데 350이에요. 자격증 따려면 350을 줘야 딸 수 있어요.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드론 자격증을 따려면 350을 줘야 딸 수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별도 기술원에서...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내용이 왜 드론 값만 예산에 요구했는지 자꾸 저기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드론을 산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 강사를 데려다가 배워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직원이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추경 예산에 보면 드론 구입 값만 들어 가 있어요. 드론 구입 해 놓고서 갖다 놓고 회사에서 3일이고 4일이고 가르쳐 주다가 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에...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것 겨울에 해야지...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에는 사실 저희 센터 이 쪽에서는 어렵고요. 기종이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날리고...
창용
정창용위원장
소장님이 내년 본 예산에 이것을 한다니까 내년도 농번기 이전에 왜냐하면 이 드론을 내년도에도 기술 센터에서 시범농가 사주는 것 있어요? 예산? 있던데 어디인가 10대 사는 것 같던데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예산이 돼있는 것은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없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도비 내려와 봐야 알고.
창용
정창용위원장
금년도에는 몇 대?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10대하고 작년에 1대해서 11대.
창용
정창용위원장
내년도 2018년도도 10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딘가 내가 봤는데 자료, 농림과에서 1대 산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드론 2000만원짜리는 1리터를 거기다 실을 수 있고 4500만원 짜리는 2리터를 싣는 다면서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기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 참 20리터 2개지요. 그러니까 40리터를 실은 거고 10리터 아까 2000만원짜리 10리터에요? 20리터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20리터 한 말.
창용
정창용위원장
한 말! 그런데 4500짜리는 40리터인가 하여튼 그것을 싣는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봤더니.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고서 끝나는게 아니라 드론이 있어 갖고 농약을 줘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구입한 회사에서 전부 그 사람들 농가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지금 금년에는 잘 활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입한 사람들이, 그러나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저희 농기계팀에서 어쨌든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청양에서 어딘가에서 이 사람들 가리켜줘야 되는데 저희 농기계로 보면서 저희가 자격증 이것을 가리킬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람을 교육받을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이 수반이 되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하고, 우선 이 드론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교관들이...
창용
정창용위원장
드론을 금년도에 산다하더라도 드론을 사놓고서 그 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예산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강사를 들여 다가 해야 한다면 강사료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리고 이 드론이 작동을 하다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수선비도 예산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드론만 딱 구입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심사숙고를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예산 요구한 것이, 이 드론을 하나 산다면 예를 들어서 드론도 사고 시설 작동하다가 부러지면 시설 장비 유지비도 세워야 되고 배우려면 강사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데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농기계에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정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계로 같이 수리하고 하면 되는데 하여튼 운영에 관련한 예산은 본예산에 이렇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 드론 자기 것 있는 사람이 영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하려고 하면 자격증이 없으면 자격증 없는 사람이 가리킬 수 없잖아요.
동금
임동금위원
아니, 남의 것 뿌려주는 것 자격증이 없어서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자기는 자격증이 없어서 남의 것 영업을 못한다. 그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엊그저께 어떤 한 분이 청양에다 드론 무인이죠. 무인 항공 기술대학을 해보겠다고 제안서가 한 번 들어 온 걸 봤는데 이런 교육이 내년에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 질 겁니다. 교육기관도 별도로 생기고 할 거예요.
종관
김종관위원
소장님 저희가 드론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고추 구기자 축제 때 센터가 나름대로 고생했는데 내가 생각나는 것이 드론을 우리가 2대를 구입하게 되면 센터가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 개인 생각인데요. 내년도 가을에 우리가 고추 구기자 축제 때 이번에도 일부매체 보니까 앙꼬 없는 찐빵이다. 고추 가 품귀 되니까 막 풀어썼는데 드론 2대 되면 2대를 띄울 때 축제장 근방에다 고추를 풍선 같은 것 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구기자놓고 들어오는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한 번 연구 분해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이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아 있으면 하지 말고 한 번 축제 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 때 그거와 관련 연계시켜서 뭔가 이벤트가 할 것이 없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 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선포 후 진행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산업건설 위원 회 부 위원 장 임동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2건에 대하여 5억 90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별 감액내용으로는 안전재난과소관 3건 4300만원 농업지원과소관 4건에 1억 2250만원 지역경제과소관 1건에 1천만원 건설도시과소관 2건에 3억 5000만원 산림축산과소관 2건에 6500만원 각각 감액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자율 방재 역량 강화프로그램 그게 뭐예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태안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