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보건소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자동세제동기 설치 지원비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6,930만2,000원이 증액된 64억2,79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 추가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비 교부에 따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 발견과 병원 치료, 치료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영월의료원에 지원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402쪽입니다. 운학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의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검진율 및 검진비용 증가로 인한 국도비 증액 교부에 따라 국가암 조기검진 위탁금 4,74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 증액 교부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403쪽입니다. 국도비 증액 교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60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 증액 교부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감소 및 국도비 변경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80만 원을 감액하여 404쪽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재료 구입 의료 및 구료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도비 사업입니다. 40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국비사업입니다. 인력 증원에 따른 국도비 증액 교부에 따라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1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에 따라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설비 5억2,450만 원 자산취득비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40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5,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국도비 증액 교부에 따라 방문 건강관리 추가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 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7,43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어린이 인플루엔자사업 등 14개 사업의 집행 잔액 반환금 2,1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02쪽 상단부에 운학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이거는 근무하시는 진료소장님 얘기인가요?

지금 진료소장이 분만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네. 새로운 기간제를 채용해서 금년도에 활용 할 금액입니다.

분만 휴가 간 동안 기간에.

네.

우선 임시로 쓴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육아휴직을 연관해서 이어진다면 내년에도 다시 편성해야 될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405페이지. 안 보셔도 돼요. 다 아실텐데. 치매관리안심센터 설치했잖아요. 이거 어디다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지금 예산을 저희가 보고 하기는 127평에 대한 시설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 구 보건소 옆에 1층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로 설치하시겠다는 부분.

신축하지는 않고요.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랑 치매안심센터 같이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거기에 전문가분들이 오시나요? 어떻게 되시죠?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127평 규모의 치매안심센터에 필요 인력은 15~40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안이 현재. 확정되는 안은 10월에 확정되지만 현재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로 간호사나 작업치료사 그런 분들이 채용될 거 같습니다.

간호사하고.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하고.

전문의는 따로. 전문의는 없고요. 촉탁의를 정해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촉탁으로 하면 상시 거주할 수 있는.

상시 하지 않고요. 환자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만 월 1회든가 오셔서 하실 수.

127평이면 거기에 병상 수는 어느 정도.

저희가 안심센터가 병원 운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치매환자들이 주로 오셔 갖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들끼리 오셔 갖고 자조모임 같은 것을 하면서 서로의 애로사항 의견을 나누고 이러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상담실, 교육실 이런 게 있고 병원처럼 환자를 입원시키고 이런 시설이 아닙니다.

재활치료.

그러는 건 아니구요. 현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다 인력을 더 많이 충원하고 해서 더 많은 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매안심 국가 취지에 따라서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업입니다.

우리 영월군에는 치매 여기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되신 건.

저희가 등록되신 분들은 593명인데요. 영월군에. 근데 이분들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증이신 분들은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가서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 외에 저희가 주로 관리하고 분들은 경증이신 분들요. 그래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면서 치매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저희가.

재활프로그램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입원하시면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병상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404쪽에서 405쪽 부분인데 자살예방 부분은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죠? 여기 예산 들어온 거는 아까 인건비라고 얘기하셨어요.

자살예방사업도 더 강화가 돼서 2명의 추가 인력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1명이 금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그럼 전보다 영월군 자살 수는 어떻게.

지난해에 비해서 자살자가 늘었는데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저희 뿐 아니라 강원도 전국이 금년도에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느는 만큼 프로그램이라든가 일이 늘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굉장히 자살예방에 대한 연극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해서 보여주고 해서 보통 우리 군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중증환자들 입원한 환자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사례관리해서 그 환자들 정기적인 상담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이나.

계도 예방 그렇게 하겠죠.

네.

한동안 자살예방에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이번에 인원 확충이 되면서 건강증진센터에 더 좀 역할을 강화시켜 주셔서 그전처럼 이장님들이 통해서도 이장님들이 제일. 하긴 뭐 방문보건 그 분들이 그 역할이 제일 크니까.

금년도에도 이장님들이 하시고 계십니다.

예.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강정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농업 농촌을 위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술진흥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대비 2억619만3,000원이 증액된 125억2,722만5,000원입니다. 이 중 기술진흥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대비 9,610만 원이 증액된 60억4,222만4,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도기반 조성 청사운영 관리 자산취득비 소화기 구입에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장비 운영 사업 시설비로 가뭄 대책 장비 및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실시설계 용역비에 6,400만 원, 영월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대응하여 건설교통과에서 보관하던 가뭄대책 장비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양수기를 농업기술센터에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축을 위한 사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 여성교육 읍면별 대표음식 개발 및 시식회 재료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행사실비 보상금 귀농귀촌 교육 운영비 1,190만 원 중 45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을 증액하는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위생관리 용역비 480만 원과 햅셉 인증 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인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1,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면적 확장을 위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노인생활활력 실천 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노인생활활력 프로그램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동면 연상2리 마을이 2016년 장수마을사업 평가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어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기술진흥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1페이지에 생활개선회와 농촌 여성교육해 가지고 읍면별 대표음식 개발 교육 실시 이런 부분 나왔어요. 이번에 300만 원하고 먼저 1,200만 원하고 지금 현재 9개 읍면 해 갖고 대표음식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주천 같은 경우에는 묵밥이라든지. 중동 연상2리는 돼지순대라든지 읍면별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데 영월읍은 올챙이해장국이 되겠구요. 상동읍은 돼지감자, 산나물전. 중동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토종순대, 북면은 도토리묵밥, 김삿갓면은.

제가 각 읍면별에 대해서 여쭤 본 부분을 묻자고 말씀드리는 아니구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재료비라든가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면서도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 지역에 어떤 대표성을 가진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런 사업을 하면 형식적으로 어떤 예산을 쓰기 위한 부분이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영월에서 대표할 수 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내서 개발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영월을 진짜 대표할 수 있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영월에 이 음식이다라고 권할 수 있는 이런 음식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인데. 그러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가 1,480만 원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리모델링 비용 추정액은 얼마 가지고 있어요? 리모델링하는 데 설계용역비가 1,480인데 리모델링을 하면 본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추정해서.

사업비가요? 예산은 향후에 세워야 되는데.

대략 추정을 하고 있을 거.

추경에 설계용역비는. 1억5,000 정도 사업비가.

리모델링하는데. 1억5,000 정도.

예. 국비가 7억5,000. 군비가 7억5,000. 1억5,000.

50대50으로요? 7,500씩.

7,500씩. 예.

내시가 된 건가요?

내시는 아직 안 됐고요.

확정됐어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용역해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비단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용역할 때 구조에 맞게 그냥 다 맡기지 말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반영돼야 될 부분들은 반영이 잘 되게 그거를. 요즘엔 뭐 뭐든지 용역주면 그냥 거기 나오는 대로 하는데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미리 그런 거 체크했다가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안 보셔도 될 거 같애요. 농촌노인생활활력 실천프로그램. 기존에 해오던 사업인가요? 412페이지에.

예.

농촌노인생활활력 실천프로그램 해 갖고 기존에도 해오던 사업이었던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예.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래요? 아. 이게 장수마을 사업이 지금 농촌생활 활력사업으로 바뀐 건가요? 이 프로그램이.

작년에 장수마을 했던 연상2리 희망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당초예산 없고 지금 추경예산을 올리셨다라는 말씀인가요?

이거는 2016년에 장수마을 사업평가에서 연상2리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작년에 상사업비로 하셨으면 당초예산에 이 부분은 충분히 세워서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다시 세웠단 말입니다. 그죠?

도비가 최근에 내려왔으니까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그거는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주로.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

네.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비누공예 교육이라든지 문화체험 견학 그리고 주민화합교육, 치매예방 퍼즐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래요?

네.

지금 올라왔길래 처음 보는 단어 같애 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412페이지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귀농귀촌 교육 운영 1,250 돼 있는데 하반기에 또 교육이 계획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귀농귀촌 교육 운영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은 현장체험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을 줄여서 교재 만드는 비용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교재 만드는 비용 말고 교육 운영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교육 운영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이 돼 있어요?

귀농귀촌. 연초부터 해서.

아니 연초에 교육이 많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하반기에도 교육프로그램이 있는가.

9월 16일 날 있고 10월 16일도 있고요.

9월 16일부터요?

9월 16일부터 했고 10월 16일도 있습니다.

하루 씩이예요?

현장체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6일 사이 귀농인 영농기술교육이라해 가지고 40명을 지금 대상으로 7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재하고 만들기 위해서 계상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보통 귀농자, 귀촌자 들께서 내려오시면 주택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출을 받기 위해서 예산 대출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과정이 있죠.

예.

대출을 받는 데 교육이수프로그램이.

100시간 받아야지.

60시간?

100시간입니다.

100시간이에요?

예.

근데 오프라인만 봤을 때는 60시간이라고 하더라구요.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은 교육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거는 한해 교육시간이 아니고요. 3년 동안 합쳐진 교육시간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초에 귀농하신 분들은 연에 100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시간을 채우도록 한 규정은 어디에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농업축산과 창업지원이라 해 가지고 사업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자분께서 오셔서 빨리 집도 지어야 되고 근데 교육시간을 100시간을 채우자면 한 3년 걸리는 분도 있고 단기간에 교육을 빨리 받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귀촌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애서. 근데 교육이 실제적으로 1월 2월에 많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은.

예.

하반기에는 말씀하셨듯이 한 달 정도 밖에 안 되다보니 그분들이 교육시간 100시간을 채우자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부터는 귀농인 영농기초교육은 하반기 쪽으로 정리를 하고 9월 10월 받고 1월 달에 새영농설계교육을 받으면 100시간 가까이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충실히 다 받았을 경우에 대출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예. 100시간은 농업축산과에서 농림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그렇죠. 이 부서는 아닌 거 같고. 농업축산과에서 교육시간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시간을 좀 늘려 주든지 될 사항 같습니다. 소장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강미숙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2쪽과 413쪽 채소특작 경쟁력 강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입니다. 채소류 수급 안정지원은 농협을 통해 출하하는 채소류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주요 채소류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주산지 중심의 사전 자율적인 수급 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 품목에서 제외됐던 봄배추의 수급안정 자금 중 군 부담금인 1,3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입니다. 인삼, 화훼 재배농가 지원사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피해가 큰 인삼,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와 일자리 창출 기여 목적으로 추진하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영월군은 인삼 농가 43호, 화훼 농가 16호 총 59농가가 대상이 되며 농가당 사업비 134만 원 중 25%인 33만5,000원을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33만5,000원씩 59농가 예산인 1,976만5,000원의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특화사업 육성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특용작물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특용작물 중 버섯 분야로 선정이 되어 재배사의 개보수 및 기기 구입 등 버섯재배사 현대화 시설 사업비 2,335만 원 중 군비 부담금인 1,1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과 414쪽 과수화훼작목 육성 분야입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피해보존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노지 포도와 블루베리 품목의 생산자에게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 전액 FTA 기금으로 2016년도에 실시한 직불금입니다. 당초 지급 단가를 피해액의 95%로 책정하여 90%는 2016년 말 지급하고 미지급액 5%인 노지포도 308만6,000원과 블루베리 15만3,000원 총 323만9,000원의 FTA 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은 사업 집행잔액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에 4건의 3,848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7건에 1,160만6,000원으로 총 5,008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숙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채소특작 경쟁력 강화해 가지고 안정생산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1,300만 원 정도 밖에 추경에 안 들어왔구요. 전체 예산이 23억 정도 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죠?

채소류 수급 안정은 지금 농협을 통해서 출하하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배추는 작년까지 들어가 있지 못했구요. 토마토나 풋고추, 오이 이래서 저희 군은 6종류가 기존에 있었고 이번에 올해부터 봄배추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출하하는 작목 중에서 시장가하고 많은 차이가 날 때 최저 보상액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최저 보상을 해 주면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건가요?

예. 이거에 대해서 가입돼 있는 작목에 대해서는 받고 있는 겁니다. 농협에 출하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농협 출하에 대해서는.

예.

제가 이런 부분을 기존에도 해왔던 사업 맞죠?

네.

농협에서 이런 부분 출하 한 부분을 가지고 농민들이 토마토 가격이 하락했다든가 이랬을 때 이거에 대한 보존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나?

일단 현금으로 주고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걸 지원하는 거죠?

수급 안정자금은 전체 100%로 볼 때 정부에서 30% 부담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몇% 부담하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라는 걸 제가 여쭈고 싶은 거죠.

농협에서 수매가격을 비싸게 책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추같은 경우에 올해 보면 우리가 일반 농가들은 300평당 12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시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농업인들에게 155만 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농협에다가 자금을 지원하신다는 말씀 맞죠?

사업 시행 주체가 농업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입니다. 그래서 각 도 지역본부를 농협이. 경제지주가 사업 시행 주체입니다.

이렇게 23억 정도씩 연간 지출이 농협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농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채소 화훼 담당 김온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23억은 의원님께서 숫자를 잘못보신 거 같구요. 저희가 추경에 채소류 수급안정지원사업은 요구한 금액은 1,365만3,000원 부분이구요. 당초예산 370만 원까지 합치면 1,735만3,000원이 저희가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 중에 추경 부분 봄배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농협에서 농업인들하고 계약을 할 때 대당 155만 원에 계약을 해서 수매를 했는데 그 금액 중에 농협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 보존해 주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가한테는 155만 원 계약 금액대로 농협에서 수매를 해 주구요. 농협에서 만약에 피해가 보존차액이 너무 많은 발생할 경우에 국비, 도비, 지방비로 보존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농협에서 보존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으로 보존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농협 시행주체는 농협 경제지주에다가.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일반 농민들은 농협 자체자금으로 농협에서만 지원해 주는 이런 안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 자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농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니까 농협만이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지출해 주고 많이 비싸게 사 들인다는 이런 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농협 자체예산은 거의 안 들어가고 정부 예산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죠?

아닙니다. 농협에도 20%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채소 안정가격 해 가지고 이 부분만 보면 14억7,500이거든요.

예?

14억. 원예작물 안정생산 올해 14억7,500이거든요. 그죠?

아니. 채소류 수급 안정 이 부분만 보셔야 됩니다. 413쪽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에.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갖는 거는 1,735만3,000원입니다.

원예작물 안정 생산해 갖고.

원예작물 안정생산 전체 단위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으로 받는 부분인가요?

네.

그러면 1,700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이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제출했는지 자료 좀 한 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자금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출됐는지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한 번 제출 좀을 부탁드릴게요.

자료. 이게 이렇게 돼서 농협에서 자기네가 수매한 계약한 작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매한 가격보다 팔 때 싸게 팔은 차액금이 얼마라는 게 총 결산이 연말에 나오면 이분들이 여기 경제지주 도에 지역본부에다가 우리는 얼마 정도의 보존 지출을 해 줘야 된다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그냥 고지서로해서.

과장님, 그러니까 그쪽에서 고지서를 우리에다가 보내 주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확인 안 하고 예산을 그냥 지원하는 그렇게 지금 말씀 밖에 안 들리네요. 지금 말씀 하시는 게.

확인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한 물량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이 그쪽에서 자료 제출하면 자금을 요구하면 우리는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다가 제출하겠습니다.

금액 사용된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보충이나.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셨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요구한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사업의 지출된 내역을 자료를 9월 22일까지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하수 처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신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가뭄에 따른 생활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뭄 긴급대책 사업 추진 시설비로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발공사에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법흥 하수처리장 하수초과 유입에 따른 유입수 이송을 위한 차량 임차비 및 하수관로 준설 등 민원 처리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억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425쪽부터 426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및 급수공사 수수료 등 영업수입으로 13억25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경상 및 자본 전출금에 맞춰 타 회계 전입금 수입금 13억7,350만 원을 증액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9억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429쪽부터 430쪽이 되겠습니다. 육군 방위력 개선 시설사업 등에 따른 신설급수공사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면 토교리, 영월읍 연하리 숯가마, 북면 마차리 절골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시설비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강명호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쉰다랭이 부분은 관정돼 있고 관로는 아직 안 됐죠? 관정 아직까지. 관정도. 아. 관정 개발 중에 있는 부분이죠?

예.

알았어요.

엄경섭 위원님.

과장님, 하수 초과 이송 임차비 및 민원처리사업인데 시설비가 이거

시설은 어떤 걸 할 거죠?

시설은 현장 확인할 때 시설은 현장 확인할 때 보신 그 부분이거든요. 분뇨차로 이송하는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분뇨차 이송하는 거는 이미 여름철에는 다 이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 급하니까 하수유지관리 사업비인가 그 비용으로 먼저 하고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어차피 지출은 다 됐는데 먼저 그걸 쓰고 이걸로 채워 넣는다 이거죠.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마무리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당초에 계획돼 있던 대로 잘 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무릉도원면 무릉3리가 당초에 올해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연당5리에 대해서 상수도를 건의하셨는데 거기는 또 어떻게 되는지.

거기는 상수도 기본계획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반영이 돼 가지고 나중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급수구역으로 돼 있으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하는데 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민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2017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0만 원 증액된 24억7,318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현업 근무자 건강검진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매년 형식적인 검진에 그치고 있어 이를 2년에 1회 종합검진으로 대체하고자 기 편성된 건강검진비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굴삭기 집게 구입비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회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