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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9-20

박선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먼저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를 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아동정책의 틀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7년 9월 11일 제출되어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향은 새정부 일자리 정책에 따른 국고보조사업과 경제활성화 사업 등을 반영하고 재원의 효율적 재배분을 통한 주민편의시설 및 불편사항을 우선 반영하며 주민복지와 안전예방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심사결과 자치분권과 소관 청년정책연구비 등 2건에 4억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흥 야외스케이트장 임차운영 용역비 5억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청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 중 현재 재원 중인 원아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공간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관리에 대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는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하여 유지보수 예산이 매년 증액 편성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청사관리 총괄부서에서는 공공청사 유지보수 예산 투입 대비 신청사 건립 계획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며 2018년도에는 반드시 공공청사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각 동 자율방범대, 새마을부녀회 등 우리 시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의 운영공간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단체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청사 내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영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시민을 위한 밀착 행정 등의 목적으로 개청된 본 센터가 현재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어 당초 개청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동 복지 허브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대동제에 대한 사업이 일몰된 시점에서 구 도심권을 살리기 위한 인력 증원 등 동주민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청과 센터,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중복되거나 불명확한 업무의 이관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창업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권역별 학습동아리와 연합회에만 의지하지 말고 시에서 창업 관련 업무에 적극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향후 고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취업 전선으로까지 연계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포동스포츠파크 조성과 같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신규 체육시설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립된 체육시설의 경우 관리 미흡 등 사후 관리만 제대로 하더라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체육활동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소중한 시민의 자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많아지고는 있다 하지만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정작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초 주민청구에 따라 제정된 「청년 기본 조례」 내용과 현재 청년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상당한 괴리감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조례를 기본으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목감IC와 목감휴게소 일원 차량 및 교통체계에 대해서 진입로의 대형 트레일러(trailer) 불법주차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늦은 밤 이곳을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객이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있는 우리 시민들인 점을 감안할 때 더욱더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정원을 100퍼센트(%) 채우는 경우는 희박하므로 회계정산 시에는 이런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정원을 모두 채울 경우와 정원 미달 시 등으로 구분하여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변경해 주시고 열린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제 어린이집을 학부모들이 만들어가고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며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여 운영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열린어린이집을 계속 늘려나가 시와 어린이집, 학부모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열린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를 마무리해야 하는 10월에 접어드는 시기에 아직 본예산 편성 이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 그리고 적기(適期)에 사용되어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