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시흥시장으로부터 2017년 9월 11일 제출되어 2017년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방향은 제2회 추경 이후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결과, 주택과 소관 사회주택 건설비용 보조, 도로과 소관 월곶동 달빛거리 조성공사 등 총 2건 15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배곧1초등학교의 경우 복합화시설로 신축되는 만큼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이 관련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배곧2중학교의 경우 장기적이라고는 하나 정왕권 1개 학교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정왕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기 바랍니다. EM(Effective Micro-organisms) 배양 및 보급설비 설치와 관련해서는 EM의 배양시설 증설을 통한 보급 확대 및 활용분야 확대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주문했었고 EM의 효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만큼 EM 생산량 확대를 위한 보급설비 설치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EM배양센터 내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 샤워실, 편의시설 등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경관디자인과와 적극 협의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하수관로정비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구간 맑은물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흥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기 바랍니다. 장현천 호안정비 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구 내에 있는 상류만 정비하고 하류는 지구 외 지역이라 하여 정비를 거부함에 따라 하천폭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등 상·하류 경계부분에서 발생되는 재해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라 예상되므로 해당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기 바랍니다.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왕동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악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 받아 온 정왕지역 주민들과 인근 사업장 근로자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 및 갯골캠핑장과 관련해서는 갯골생태공원 내 시민과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갯골캠핑장 이용객들의 불만사항에 대해 적극 조치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다시 찾는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사회주택 건설비용 보조와 관련해서는 사회주택을 건설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20면 더 확보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지역에 주차타워 등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회주택 건설과 병행하여 대상지 인근 소래공원 하부 쪽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등 주차장 확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여 사회주택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월곶동 달빛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 5,000만원을 기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긴 하나 추가로 시비를 투입함에 있어서 예산투입 대비 주민 수혜도 등 효과성, 사업목표 대비 사업성과 등이 불투명하고 사업비가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에서는 국·도비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성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대한 시비를 적게 들여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왕동 완충녹지 그린브리지(green bridge) 공사 및 천왕~광명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