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한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고, 2017년 9월 1일 김양경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한건, 송봉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7년 9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네 건의 조례안과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권영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권영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김양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복지행정의 최일선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예방 및 재난대응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

권영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비상호출기 및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 제5항은 공중화장실에 CCTV및 비상호출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7조 제1호 및 제4호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의무부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예.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봉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봉식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김양경 위원장님, 설장수 위원님, 권영진 위원님, 이희환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주변 생활환경과 대기오염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대기측정망 설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 보호장비와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해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본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현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유성시장 재정비 사업구역 중 장대C재정비촉진구역이 조합설립추진 신청도 없었고, 또한 주민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3항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여 재정비촉진구역을 해제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 및 면적은 유성구 장대동, 봉명동, 구암동 일원 33만 8,000㎡이며, 계획인구는 4,306세대 1만 897명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유성시장 재정비사업 중 장대 C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촉진구역 면적은 47,066㎡이 감소하고, 존치관리구역 면적은 47,066㎡이 증가하며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은 공동주택용지 30,770㎡ 감소, 도로 4,053㎡ 감소, 공원이 1,737㎡이 감소합니다. 또한, 장대 C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해제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은 1,270세대 3,214명이 감소하며, 건페율, 용적율, 높이 등의 건축행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중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11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당 구역 내 거주주민 다수가 조속히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

국장님 도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 도면을 보며 설명)

B구역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추진위원회 생겼잖아요.

지금 B구역 자체는 추진위원회만 존치가 되어 있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반됩니다. 추진위원회도 있고, 추진위원회를 반대하는 비대위도 자기들끼리 본연의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는 서류나 페이퍼로 되어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거기도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까?

추진위원회가 5년 이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을 못하죠.

무한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법상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B지역에 추진위원회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한 10년 됐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약 한 10여년 정도….

계속 그렇게 추진위원회만 있고 이렇게 계속 있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무런…. 주민들이 피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 부분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 2000년도 하반기에 촉진구역이라는, 촉진계획 관련해서 도시환경정비법이 만들어 지면서, 이게 우리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나 동구, 중구 원 도심 같은 경우는 지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우리 대전시도 제가 알기로는 202개인가 하여튼 200여개를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게 한 건이 되는데요. 우리도 5개가 유성구에서 해당이 되는데, 200여개 중에 5개가 유성이면 동구, 중구는 어느 정도 있다는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런 사항인데, 추진위원회가 본인들끼리, 그것도 저희 관에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끼리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분들끼리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자기네끼리 사업시행 하는데 선도적 투자가 그동안 진행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어떻게 처리를 못 해주는 내용이, 본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들어간 돈도 좀 있습니다.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다고 관에서 그걸 대행해서 물어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치유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으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선 투자됐던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가감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국가적으로…. 국가 법령에 의해서 지정을 했고, 그거에서 관리되고 있는 과정에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협의는 국토부하고 대전광역시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령화에서는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까지 국가에서 부담해줄 수는 없다고 해서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법령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진행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촉진지구를 우리가 다섯 군데를 세울 때 돈을 다 들여서 세운 거 아니에요, 촉진지구를?

돈은 대전시에서 일괄해서 진행을

시 돈이 됐든, 구 돈이 됐든 세웠는데, 이제까지 시 지구는 아무런…. 그냥 존치지구로 한다고 하면 돈만 들어간 거 다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앞서서 당초에 2017년, 2016년도 이 당시에 법령화로 진행될 때는 촉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가 없다고 법령화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의견청취나 주민공람도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민 분들이 서로 지정을 해달라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동구나 중구나 원 도심 쪽에서는 우리 지역 안 해주면 재개발 못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연명날인 해서 우리 거 꼭 지정해달라고 진행이 됐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간이 10여년 이상 지나간 과정에서 개발이 안 되고, 그리고 존치관리구역으로 진행을 해주는 그런 과정에 법령변경이 진행되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현재 건축물이나 이런 자체, 주택소유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는 다 차 있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내용도 사실은 꺼져갑니다. 특히나 서울에 강남이나 중요한 자리는 아직도 인기가 좀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시 관내에 있는 것도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상당히 고통도 많이 따르고, 할 수 없이 토지공사가 투입이 돼서 진행되는 그런 사례가 몇 건이 있고 한데요. 개인들이 진행하기는 지금도 사실은 버겁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촉진지구를 신청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다 좋다고 해서 신청해서 시에서 돈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당시 세울 때는 법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그 법에서 촉진계획구역을 기본계획에서 지구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아마 그 당시에 국비를 받았는지, 시비만 가지고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만 여하튼 그 결과에 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지구단위별로 지구 지정을 해준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것도 사실 C구역도 본인들끼리 추진위원회 해서 재건축,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것처럼 공동주택으로 하던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지금도 추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자체가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누가 또 책임지고…. 더더구나 이게 진행이 되면서 저희 구뿐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타 시도 같은 데 여건이 좋은 데서는 추진위원회가 불미스러운 사례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소유자분들도 믿지 못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이런 관계가 진행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를 결정을 해놓고서 도로 확장한 것 밖에 없어요. 10여 년간 추진위원회 있어도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고 이해관계만 있지 아무것도 성과가 없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거에 따른 책임성 있는 답변은 관에서 하기는 좀 곤혹스럽습니다.

어쨌든 돈은 무진장 들였는데, 얼마 들였는지 아세요?

약 370억을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370억 들여서 도로 확장해 놓은 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고 주민들한테 그냥 추진위원회 계획만 하고 발표해 놓고 “당신들이 하쇼” 하고 놔두고서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지구 지정을 해놓고 나서 이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도 돈을 줬죠. 그 내용자체가 370억을 저희가 받아다가 이 사업을…. 이게 만약에 추진회가 없다면 이것도 다 일몰제 적용해서 다 없애면 그냥 저희 구는 끝나는데, 이게 남아 있다 보니까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사업 하는데 부담이 덜 가도록 그래서 선투자를 우리가 진행을 해 준 게 공공시설물만 진행을 갖다 해준 거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주민 분들은 와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 의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내용 중에 이분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그렇다고 다 날아가면 저희도 지금 행정절차 일몰제를 적용하겠는데 아직도 성립이 돼서 본인들끼리 일부 다툼은 있지만,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 조율도 좀 합니다.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현 추진위원장도 불러서 가끔은 협의도 하고 찾아가서도 얘기하고 “어떻게 진행됩니까?” 파악을 하는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해제해 놔라”, 아니면 이걸 계속 “추진을 빨리 마무리 해 와라”. 지금 본인들끼리도 지속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도 아마 저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의서를. 동의서 법적요율을 못 갖췄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서 얘기할 때마다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자꾸 저기하느냐,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있다 기다려라.” 이 얘기고. 법적 범위 내에서만 대처하고 있다는 내용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저는 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돈을 그렇게 많이 어마어마하게 들이고서 가만히 10년 동안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몇 번 듣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들여 놓고 이게 뭐하는 건지. 정말로 이게 개인 돈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죠? 370억이라는 돈이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는 우리 예산도…. 지금 뭐 초창기 91년도에는 700억 밖에 안 됐어, 예산의 총계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놓고 가만히 쳐다보고 해제시키고 뭐하고 하는 거 보면 누군가는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은 한 시대 지나가면 떠나가고 떠나가고 하지만 거기 있는 주민들은 존치지구 해놨다가 또…. 아이고…. 해제 될 라니까 좋다고 하지, 처음에는 왜 했나 싶고. 하여간 내가 뭐라고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네. 전임 국장들한테 물어 볼 수도 없고. 하여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아무것도. 원하는 것도 없고, 잘 돼 가는 것도 없고, 희망도 안 보여. 최연소 회장님은 복합터미널만 들어오면 금세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될라나 걱정이…. 하여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추진위원장님하고 다시 또 협의도 하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도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좋아야 뭐도 하지 지금 당최 되는 게 있어야지.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설장수 위원님께서 오랜 시간동안 의원 생활을 하시면서 주민들에 대한 고충을 많이 헤아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고충이 덜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방금 권영진 위원님하고 얘기했던 내용 중에, 2007년도 12월 28일 날 최초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가 되었네요?

예.

추진하는 과정에 보니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올 4월 28일부터 하셨고요.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람 결과는 아무 의견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의견은 없고 전화나 아니면 찾아오셨던 분들이 빨리 절차를 이행하라 그 내용은

그러면 의회에서 주민의견 청취할 때 그 분들이 같이 참석하셨나요, 그때?

아니요. 공청회는 다음 달에 바로 할 거고요. 다시.

아니, 주민의견 청취를 의회에서 했잖아요. 저번에 도시과장이 와 가지고 사회도시위원장한테 보고할 때.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을 포함해서 전체가 다 신문으로 우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보시고 그건 보시고 그 대상은 들어가 있죠.

전문위원 검토 자료를 보면 “주민대표 의견은 현재 개발에 대하여 주민들의 관심이 적으며 대부분의 주민이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른 불이익 등으로 존치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실정임.”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