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오문성입니다. 우리 시 교육, 문화, 체육, 관광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23억 6,462만 원에서 13억 3,702만 원이 증액된 237억 1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편성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협력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2016년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 등으로 8억 6,567만 원,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금액조정 등으로 3억 3,21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75억 4,951만 원에서 22억 678만 원이 감액된 1,753억 4,27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입찰결과 낙찰차액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이음터 건립사업 50억 5,246만 원, 사드로 홈스테이 사업 중단 등의 사업계획변경, 집행 잔액 등 16억 7,6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증액 편성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2억 4,450만 원, 국비보조에 따른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비 2,7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화성아트홀 침수피해 복구비 8억 원, 용주사, 홍승인고가 등 문화재 보수비 5억 1천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직장운동부 운영에 따른 하반기 주요대회 입상 시 포상금 등 2억 352만 원, 2017 대한민국 바둑대축제 개최 2억 9천만 원, 화성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세액 4억 93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3억 1천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화성시티투어 증가운영을 위한 운영비 1억 4천만 원, 궁평종합관광지 황금해안길 조성 시설비로 8억 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계순입니다. 우리시 교육을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교육협력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수영체험활동 지원이 왜 많이 삭감됐는지, 이것 3학년 애들 다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해 오고 있는데 올해 상하반기 수영체험 8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 4억 원에 교부금 4억 원해서 우리가 한 게 총 30개 학교에 120학급, 2,944명을 했고…….

그런데 어느 정도 가르치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수영장 시설이 조금 미흡한 것도 있어요. 대부분 또 학교에서 공공 수영장만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게 위기 때 하는 수영을 가르쳐야죠.

생존 수영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며칠을 가르쳐요?

16차시.

16차시, 그 정도면 애들이 물에 떠서 하나요?

그 정도로만 해도 된다고 보고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요. 애기들은 발차기만 해도 몇 달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애들을 더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4억 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학교별로 아직, 우리 시가 거리가 있잖아요. 왔다갔다 하는 거리가 있고 서남부권역은 수영장이…….

예산 남기지 말고 날짜를 더해서…….

충분히 기본 차시가 교육청에서 기본 계획이 내려옵니다. 몇 차시를 해라,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물에 떠서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남겨서요.

수영장이 여기저기 있으면 좋은데 왔다갔다 거리감도 있고 많이 부족해서…….

이음터 하면 많이 생기겠죠.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교육문화국의 전반적인 세입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 시기가 1회나 2회 추경 때 반납을 해야 된다, 지금 3회 추경에 하는 것은, 2016년도 12월 말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산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금 반납하는 사유가 있어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총괄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세입을 잡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보조금 남은 집행 잔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 다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가지고 있을 일이 없어요. 빨리 조기에 반납하면 편하잖아요. 왜 쓸데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빨리 들어오는 데는 하는데 대부분 학교하고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받는 데는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 해서 조기 정산하는 게 맞다, 그래야 국비나 도비를 그 해에, 우리가 1회나 2회 때 보조금을 빨리 반납했을 때 도나 국가도 보조금을 쓰다 남은 것을 받아서 올해 또 그것을 반영하는 거죠. 지금 주면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반납하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문화국도 하고 보조금 받는 데에 그렇게 얘기해서 2018년도에는 올해 보조금 잘 해서 연초에 받아서 빠른 시기에 반납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산그린시티 중1 이음터 36억 7천3백만 원 정도를 삭감했어요. 그렇죠? 집행을 못했죠?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다시 또 본예산에 세울 겁니다. 세울 건데 올해 불용액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협력과,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하시면 아마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랄게요. 또 창의적 인재육성 기반 구축에도 보면 삭감 사유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 대비 이행을 못했잖아요. 그런 것도 전년 대비 2018년도 예산할 때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 대비 예산을 집행을 못했으면 분명한 것은 사유가 있어야지 사유 없이 이렇게 삭감하면 안 된다, 편성도 사업계획 대비 편성을 하지만 삭감도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임의적인 삭감은 앞으로 안 돼요. 이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예산이 사정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도 똑같이 보조금 반납 시기가 조금 늦어요. 조기에 반납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도비 1천2백만 원이 있네요. 지역서점 도서구입에 지역서점이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 내에 지역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화성시에 있는 지역서점이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 지역서점이 있고 민간서점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민간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이 있고 그러면 화성시에 시립도서관, 지역서점 이렇게 있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은 시비를 예산 확보를 해서 도서 구입비를 집행하죠? 지역서점 도서구입비는 전액 도비네요?

전액 도비는 아니고요. 지금 1천2백만 원은 도비로 주는 30%고요. 우리 시비는 70% 대응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에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행사업 이전이고 그렇잖아요. 민간서점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는 매칭 사업을 해서 도서관 내에 도서구입비이고 민간서점, 지역서점에 도비로 도서구입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화성시에서도 20%가 됐든 30%가 됐든 매칭해서 도서를 더 구입해 주면 시립도서관이 있지만 거기에서 멀거나 이용하기 불편한 사람들은 지역서점에서도 책을 볼 기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비를, 도비가 해 주면 시비도 매칭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지역서점에 도서구입비도 매칭을 해서 많이 해 주면 지역서점을 활성화 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시립도서관에 위탁비를 주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지역서점에서 대행사업자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주면 도비는 예산을 1천2백만 원 세웠고 거기에 대행사업 기관에서 매칭을 시켜서 구입해서 시립도서관도 가져가고 지역서점도 책을 비치를 해 놔요? 아니면 확보를 해 주나요?

그러니까 지역서점에 있는 책을 시립도서관에서 구입해서 도서관에 비치를 하는 거죠.

지금 자료상으로는, 이것도 대행사업비로 가네요.

도서 구입은 도서관에 비용을 주고 거기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비 내려온 것을 대행기관에 도비로 목을 해서 그냥 예산을 기장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지역서점 보조금이 아니네요.

지역서점에 주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그 돈을 내려 주면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해서 시립도서관에 비치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분리시켜 놓으니까 조금 제가 다르게 봤어요. 지역서점 보조금 형식으로 봤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목은 이렇게 정해 놨지만 별도의 도비는 이렇게 해 놓고 대행기관에 대행비는 자체 예산을 세워 줬고 실제상으로도 매칭이 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 도서관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개관식 날짜는 잡혔나요?

아직 날짜는 안 잡혔고요. 12월 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요? 그런데 예산이 위에는 삭감되고 밑에는 1천3백만 원을 세웠고요. 그때 개관식 할 때 정희준씨라고 먼저 도서관 자리를 기증하신 분이 계세요. 그때 인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해 들으셨는지요.

전해 들었고요. 그때 감사패 드리고 기념식수에도 같이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공식 할 때 서운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할 때는 빠짐없이 지역 주민들 잘 챙겨서 홍보도 하고 지역에 기증해 주신 분들 고마운 것들도 많이 얘기해야 되고 하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도의 건물, 평생교육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건물을 착공하고…….

능동에 착공…….

그게 1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대시설로 센터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종합경기타운 안에 사무실하고 학습 공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현재 평생학습 운영하는 데이터 현황하고 그다음에 능동에 평생학습관, 지금 준공을 내년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그것 끝나면 다른 지역에도 권역별로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어차피 평생학습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서 센터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평생교육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세운 게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현재 계획을 세운 건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부권이나 남부권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화성시에 도서관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범위가 넓게 있다 보니 작은 도서관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작은 도서관 나름 시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작은 도서관끼리 교류나 세미나, 그다음에 워크숍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만의 장을 펼칠 수 있게, 왜냐하면 보통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수험생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세요. 그렇지만 작은 도서관에 있는 애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미취학아동, 저학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글짓기라든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도서관끼리 모여서 장기자랑도 할 수 있게 그런 장이 펼쳐져야 되는데 우리가 평생학습박람회할 때 매칭을 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뒤쪽으로 밀려 나는데 그쪽만을 위한 무언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밀접하게 학부모나 애들한테 할 수 있는 건 작은 도서관이에요. 실질적으로 문화교실이든 역사교실이든 아파트 같은 곳에 가 보면 작은 도서관이 과제 수업들을 방학 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도의 공모사업에 응모돼서 당선이 된 데만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작은 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꼭 담으셔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진짜 활성화가 돼요. 오히려 큰 돈이 들어간 데를 보면 표도 안 나고 활성화도 안 돼요. 저는 생활민원 쪽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애들한테 콘서트 하는 건가요? 작년에 했던 수능 콘서트예요?

맞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한테 격려를 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해서 말썽이 많았던 것 알죠? 시기적으로 12월에는 안 됩니다, 수능 콘서트. 입시 준비를 하는 애들한테 그 시기가 맞지 않아요. 준비하는 애들은 논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작년에 한 군데에서만 했나요?

문화재단 기획공연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건 맞지 않잖아요. 화성시에 한 군데에서 해서 학생들이 다 모일 수는 없어요. 하려면 나눠서 해 주든지 동부권만 학생들 아니잖아요. 오히려 문화 혜택을 못 보는 쪽 애들한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시기적으로 12월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정비를 해서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수능을 보는 분들도 있고 수시로 미리 합격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입시 기간이 추가 모집도 있어서 조금씩 길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능이 12월에 끝나고 12월에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2월로 잡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하는 부분은 재단에 기획공연, 다른 부분이 잡힌 부분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에서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잘 정비를 해 보세요. 저도 작년에 했던 것을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비를 잘 해 보세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민 모두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정비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화성아트홀 침수피해 복구비 8억 원을 세우셨네요. 거기 조사가 다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화성아트홀을 저희가 긴급복구를 하려고 예비비로 지출을 하려고 하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연장 안전진단도 해 보고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복구내역 적정성 검토도 하고 일상감사 진행을 하면서 검토를 했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피해범위와 금액에 대한 산정 부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되면 연 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1월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계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시설비로 해서 추경 부분으로 반영하기로 변경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침수에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공연장법에 의해서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에 긴급점검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점검해서 피해내역에 대해서 복구해야 될 부분, 교체해야 될 부분, 그리고 단순히 보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정비 내역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조사고요. 물이 왜 찼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실…….

그 부분은 업무적으로 저희가 공연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공연장 긴급 복구에 관한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원인에 대한 규명과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기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아직 그 부분은…….

진행 중이에요?

네.

만약에 이쪽에서 관련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 과정이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목 변경을 하나 했네요. 고대포구 사업 시설부대비를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을 목 변경을 했어요. 부대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집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목 변경 사유가 뭐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성이 성곽이고 그 앞에 있는 국제교류 무역을 했던 항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 포구를 찾기 위해서 토질에 시료를 공을 뚫어서 채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료 채취를 하는 것은 사실상 시설부대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설비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채취를 한 시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탄소동위원소 분석부터 해서 거기에 있는 지질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분석은 조금 더 과학적이고 연구용역에 더 가깝다고 얘기가 되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비는 10억 원이 필요한데 5억 원은 60공 토질, 지질을 시추하는 비용이고 5억 원은 분석하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약 부서에 계약 의뢰를 해서 보니까 연차 계약으로 묶어서 10억 원을 계약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용역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묶어서 연구용역비로 가야 된다고 해서 통계 목을 바꿔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 세울 때도 시설부대비에 이런 게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했었잖아요. 사실 그때 과장님은 된다, 이상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제가 그때 시설부대비용으로 쓸 수 없지 않느냐 얘기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당초에 고대포구 복원 관련 시추지질조사 및 분석 용역비 이렇게 해서 시설부대 비용에 세부사항으로 예산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분석 및 지질조사는 연구용역비로 별도로 했는데 하여튼 잘못된 부분을 바로 수정해서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 보겠어요. 저는 솔직히 아까 수능 콘서트 부분은 허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이 워낙 광범위해요. 권역별로 많이 있다 보니까 광범위하고 또 제가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일주일 전에 식사 자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수능 콘서트를 하고 있는 시가 6, 7개 시가 될 겁니다.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비를 매칭 사업으로 엮을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도비 받아서 하는 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수능이 끝나고 나면 논술 준비하는 애들은 논술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 학생들 대다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끝나면 애들이 밖으로 뛰쳐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우리 아이들한테 권역별로 가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또 8억 원 정도를 가지고 침수피해 복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차 침수가 또 났었죠? 2차 침수가 또 났습니다, 화성아트홀에서. 나철운 팀장님 얘기 한번 해 보실래요?

2차 침수가 지난주에 전체가 난 건 아니고요.

부분 침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부분 침수가 잠깐 또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고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최소한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현장에 저희 소관 위원님들이 한 번씩 가서 다 같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분명히 1차 피해가 났을 때도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현장에 그 시간에 있었다, 실제 실과소에서는 한 명도 안 와봤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2차 피해가 일부 부분 침수가 또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안전진단, 아까 용환보 위원님 얘기했듯이 안전진단을 하든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의 시설점검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서, 수해 복구 관련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요청 했잖아요. 그러면 2차까지 나오는 걸로…….

절대 안 나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시에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원들한테 사전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보면 예전에 재단에서 유앤아이센터를 관리할 때 공금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있었나요? 나철운 팀장님, 있었죠?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생되면 언론을 통해서 나중에 알아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수위탁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 소관 위원들은 언론인들이 찾아와서 물어보기 전에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2차 침수가 저번 주에 있었는데도 얘기도 없고 이런 모든 것을 감추려고만 하죠. 나중에 언론인들이 알고 와서 위원들한테 질의했을 때 위원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건 심각한 거예요.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실무자들도 보고를 못 받았는데…….

잠깐만요. 그런데 왜 재단국장님은 안 오셨어요?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지금 저희가 1차 침수 피해 났을 때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피해 복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어요.

1차 피해요?

네, 1차에는 했는데…….

1차도 제가 지적하고 나서 “왜 너네들 가만히 있냐? 이건 그렇지 않냐.” 하고 난 이후에 왔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그걸 하다 보니 찾아온 거고, 그렇죠? 저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2차 피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보고 받지를 못했고요. 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재단하고 문화재단이랑 이원적인 형태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공연장 관리는 공연팀에서 하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공연장에 대해서는요.

아닙니다. 공연장에서 무대 쪽이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시설물 쪽인 스프링클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이 아니라서 이번에 있었던 부분들도 해당 주무과하고 팀 쪽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항상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최소한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위원들하고 사전에 소통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러 와요. 그러면 저희들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모르겠네요.”, 위원들이 이렇게 돼요. 이런 부분들은 실과소에서나 국에서 잘못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절대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교육문화국에서 위탁하는 데는 많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남들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최소한 소관 위원님들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체계 정비한 다음에 서면보고를 하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이에요, 대행이에요?

대행입니다.

위탁하고 대행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조사한 부분을 자료 요청한 것은 대행이 됐든 위탁이 됐든 책임 소지가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려고, 8억 원은 피해복구 예산이에요. 복구는 빨리 해야죠. 하지만 복구가 예산이 들어갔지만 과실 여부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1차도 그렇고 2차도 모르고 있었고,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 어떤 때는 바보된 거예요. 그 분들이 하기 좋은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위원들, 당신들 다 뭐하는 거냐?” 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사실상 1차가 이렇게 됐고 2차가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힘들면 의회에 전문위원님이 계시잖아요. 보고 체계는 해 줘야 된다, 국장님이 실과소에 정리해서 앞으로는 보고를 철저히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낙주입니다. 화성시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9월이죠. 보조금이 국고가 됐든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시기가 너무 늦어요. 앞으로 시기를 조기에, 1/4분기 때 될 수 있으면 반납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연도말폐쇄하고 정산이 다 12월말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이든 일반 보조금이든 도비든 국비든 보조금 시기를 될 수 있으면 1/4분기에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1회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관계로 41페이지를 보면 4억 9백만 원 정도, 화성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내용을 압니다. 이것은 조세특례법시행령이 작년에 개정돼서 화성도시공사는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되는데요. 화성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영업 소득에 대해서 부가 대상이기 때문에 수정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받을 때 부가세 포함해서 받았어요?

이건 임대료 개념이 아니라 운영이죠. 운영에 따른 운영비,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14억 원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화성도시공사 위탁금 얼마를 줘서 부가세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위탁금에 포함돼서 부가세고 뭐고 다 포함을 시켜야지 부가세를 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느냐는 거예요.

맞는 말씀인데요. 당초에 부가가치세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아서 낸 것이고 이것은 수정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가세는 당초 기정에 1억 3천5백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4억 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5억 원이라는 부가세는 어디에서 부가세 5억 원이 발생됐느냐…….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어떤 돈에서, 돈이 금액에 따라서 부가세가 발생되잖아요. 부가세는 임대료 수익이 됐든 뭐가 돼서 부가세가 붙는 거지 그냥 붙지를 않잖아요.

이것은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작년 것뿐만 아니라 2015년, 2016년, 2년 치가 되겠습니다. 2년 치가 53억 원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부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성도시공사하고 지금 어떻게 위탁을 했어요? 전 시설이에요, 아니면 일부예요?

어디를요?

화성국민체육센터요.

전 시설을 다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 매점이나 이런 데에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수영장하고. 그걸 차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세액이 발생되는 것은 수탁자가 위탁금의 모든 것을 포함시켜서 가는 거예요. 위탁금은 위탁시킬 때 수익이 창출되면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다 해서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냐 아니냐를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맞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추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4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도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를 또 줬잖아요, 매점 이런 데를. 그것은 그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는 임대료를 화성도시공사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받아요, 화성도시공사에서 받아요?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시로 들어옵니다.

위탁을 줬는데 왜 그건 또 시에서 받아요?

그건 지방재정법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입니다. 모든 세입과 세출을 분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온 돈을, 여기에서 사용료가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에서 막 쓰지를 못합니다.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총계주의입니다.

내 얘기는, 그러면 거래가 됐죠? 그러면 그건 부가세를 내요, 안 내요?

화성드림파크 할 때 부가세를 냅니다.

그러니까요. 화성국민체육센터, 그 관계는 부가세를 어떻게 정산해요? 임대료 받고 말아요?

화성도시공사는 공제 대상이고요. 화성드림파크 것은 리틀야구연맹에서…….

여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화성국민체육센터에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위수탁 관계협약서하고 MOU를 했으면 MOU 관계, 세액 산출기초, 금액 관계 다 나오겠지만 그것을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부터 39쪽에 있는데 38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을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쭉 내려와 있는데 혹시 스페셜 올림픽과 관련된 장애인체육회를 알고 계십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있고 대한스페셜장애인체육회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패럴림픽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성시에는 아직까지 그 단체가 내려와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만약에 그 단체가 내려온다고 하면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가 똑같은 동급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내려온 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내려온다면 장애인체육회와 똑같은 범위 내에서, 체육회하고 똑같은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알고 싶은데요.

그건 내려올 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패럴림픽 자체가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장애인체육회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직 위원님이…….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수원시도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적으로 해서 만약에 그 단체가 내려온다고 하면 대한체육회 소속으로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그 체육회도 있고…….

하여튼 그 사항은 위에서 어떤 방향이 내려오면 그 방향대로 움직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직장부를 이렇게 많이 하면 급여도 급여지만 36억 4천3백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퇴직금이 2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대회입상이야 입상을 하고 나면 당연히 격려금 쪽으로 나가는 돈은 3억 7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재 화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직장 팀이 몇 개 정도, 몇 명 정도 됩니까?

6개 종목에 82명입니다.

6개 종목에 82명, 실질적으로 급여나 퇴직금이나 대회 입상 이런 것을 본다면 비인기종목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육성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인기종목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직장부에서 인기종목으로 국제대회나 국내대회에 입상을 하는 팀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인기종목의 구분을 가지고 설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입상한 게 빙상, 펜싱, 육상, 수영 등 다 입상을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배구도 하고 있고요. 배구도 이번에 실업대회에 나가서 상무하고 경합해서 3대2로 졌는데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직장팀은 화성시의 명예나 자기의 도전으로 인해서 입상을 하지 못하면 그건 있으나마나거든요. 경쟁 시대예요. 뒤처진 단체는 여하불문하고 퇴출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그 선수가 잘 되도록 육성시켜 주고 기다려 보겠습니까? 일단 엘리트라는 것은 좌우지간 성적을 못 내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걸 잘 감안해 주시고 특히 화성시에서 옛날에 다른 도시, 성남 같은 데는 여성 피겨 같은 어려운 선수들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국제대회에서, 세계대회에서도 등수 안에 들고 1, 2위 정도 해서 오는 단계도 있지만 화성시도 내가 볼 때는 비인기종목을 너무 많이 육성을 하다 보면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재원이 풍부하다면 비인기종목이나 정말 육성 발전시켜야 될 종목을 한 두 개 정도는 되지만 너무 많이 계상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와 관련된 부서장이나 장이 바뀌게 돼서 이 선수들을 육성 발전 못시키겠다고 해 버리면, 용인이나 수원처럼 그렇게 했을 때 그 뒤에 일어날 데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한 게 없거든요. 그것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막 한다는 건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희는 선수관리를, 아까 팀에 대한 성적 문제를 따지는데요. 저희가 감독이나 선수의 평가를 매년 연말에 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실적이 안 나오면 선수도 계약을 안 해요. 2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호봉도 감액할 수 있고요. 만약에 2년 동안 안 나오면 호봉도 감액할 수 있고 이래서 저희가 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장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의회차원에서 만약에 감독을 선임한다, 의회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는데 무엇을 해 줄 게 있어요? 의회에서 권한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관리할 권한이 있느냐고요.

의회에서는 예산통제권이 있습니다.

예산통제, 만약에 감독이라든가, 코치는 놔두고 감독 정도를 영입하는 인사권에 대해서 전에는 의회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그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없는 걸로 맞춰 갔는데 저는 이번에 그걸 보고 느낀 것이, 제가 동료 의원님이 발의를 했고 내가 사인을 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입장이고 차후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재개정을 해서 해야 된다, 왜? 위원들이 해야 될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전부 다 집행부로 넘겨준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자세히 안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저희도 고무적인 겁니다. 지금 김 과장께서 보고 드린 대로 2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확실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성적이 우수한 선수는 저희가 보상금도 지급하는데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분발하지 않고 나태하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종목을 하다보면 사실 조례하고 규칙을 정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업무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상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금 김 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가지고 조정해서 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단체 팀을, 굉장히 지금 조례는 열어 놓은 거예요. 정말 다 열어 놓은 겁니다. 다양한 데에서 하시기 위해서, 그건 저도 찬성을 해요.

예산 편성을 만약에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싶어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위원님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에 경기종목 정한 데는 11개 시군밖에 없고 나머지 20개 시군은 규칙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늘 용환보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위 조례법에 의해서, 상위 법령에 의해서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재조정하자고 작년에도 그 얘기를 하고 나오셨어요. 저희 위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용환보 위원님이 먼저 발상을 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교육 받으면 다 그렇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에 맞지 않으면 항상 텀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찰이 생기면 그만큼 저희 위원들도 잘못한 경위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맞춰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 법령에 따라서 같이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그 점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종목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화성시에 할 수 있는 일과 순위를 잘 정하셔서 여기는 어려우니까 해 줘야 되고 여기는 안 해 줘도 되고 이런 것은 발상하지 마시고 특히 관리 감독하는 감독기관에서는 팀에 대한 감독권 문제는 사실적으로 여기 한번 들어오면 장기적이에요. 화성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르고 닳도록 이에요. 완전히 철가방이에요. 성적 못 내면 감독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도태시키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요즘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세대 젊은 사람들, 시합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 오려고 생각을 해야지 기존에 되어 있는 사람을 영구적으로 앉혀서 거기에 생활한다고 하면 이건 맞지 않다, 체육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점을 팀 구성할 때, 감독하고 계약할 때도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세요. 감독이 성적 못 내고 A급 선수들 못 데려오고 B급, C급 데려와서 대회만 쫓아다니고 룰루랄라 한다고 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단체 싹 없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감독하고 선수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외부의 전문가들 하지 않고 그 단체의 정무이사나 이런 사람들 넣어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넣어 놓으면 누구는 빼고 누구는 안 빼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다, 그 단체의 회장도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평가할 때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인신공격이 될 것 같아서 말을 못하지만 특히 빙상, 수영,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전국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이 엄청나게, 코치들이 많습니다. 제발 다른 데에서 얽매이지 말고 제대로 화성시 체육을 위해서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리틀야구 월드시리즈 아시아, 태평양, 중동지역 대회인데 예산이 조금 바뀌었네요.

조금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남았습니까? 그래서 반납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우슈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8백만 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공단에서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돈이 있습니다. 그걸 왜 못 가져 오는데요. 국민체육공단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이걸 하면 대한체육회장이 얼마든지 이 돈 이상으로 몇 억 원을 던져 줄 수 있어요. 7천만 원 행사하는데 돈 8백만 원 내놓고 대한체육회 자리, 솔직한 얘기로 그런 식으로 하면 체육회장님, 저도 회원이지만 진짜 내놔야 된다, 한두 군데 아니겠지만 대한체육회 회장님인데 그렇게 되겠어요? 조영호 국장님, 체육을 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안 되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초에 대회이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잡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잉여 예산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마비를 줘도 주겠다, 정말입니다. 대한체육회 회장님께서 진짜 쌈짓돈 털어도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이걸 안 주면 대한체육회장님이 돈 다 내놓을 건가요?

안 주면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러면 대한체육회장님 얼굴 싹 깎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플래카드 걸고 대한체육회장님 예산 다 깎였는데 어떻게 하냐고 한번 그래 보지요. 그러면 체육회장님 아마 연락 가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것 같은데,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바둑대축제 개최, 이건 뭐예요? 지금 여기 보낸 자료입니까?

위원님 앞에 놔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계 바둑스포츠 컴플렉스 건립을 하는데 실시 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해 놨어요.

설계비가 아니라요. 설계 공모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합니다.

동탄에 지을만한 땅이 있습니까?

7호 근린공원에 지금 투자 심사 받아 놨습니다.

그게 LH 땅이에요? 아니면 우리 화성시 것이에요?

나중에 화성시로 귀속될 겁니다.

화성시로 귀속이 된다, 지금 현재는 LH고요?

네.

정말 답답합니다. 하여튼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 문제를 예결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가는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님들이 굉장히 빡빡한 분들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그냥 해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가히 그냥 넘어갈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잘 정리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벤치마킹 2천5백만 원 세웠는데 과장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독일인데요. FSB가 독일어인데 국제 스포츠시설 박람회입니다. 저희가 잔디구장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사실 충진제나 잔디 같은 게 사실 표준화된 게 없고 업체별로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문지식을 하는 차원에서 국외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내에는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 국내에서 정답 찾기도 어렵고 국내표준규격도 완벽하지가 않아서 직원들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혼자만 가지 말고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된, 위원장님도 말이지 체육에 일각에 있는 위원장님인데 모시고 가서라도 하지 말이에요. 전에 보면 얼렁뚱땅하고 그냥 가고 말이에요.

의회에 위원님들 예산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이것 안 되면 여기 독일 갔다가, 원래 가려고 하면 헝가리를 가셔야 돼요.

체육진흥과 혼자 할 게 아니라 공원과에서 많이 하거든요. 공원과 두 명하고 체육진흥과 세 명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죠.

종합계획에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무자 중심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가면 모든 게 자부담되다 보니까 정말로 머리에 쥐날 때가 많아요. 갈 때가 되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위원들이 어디 같이 따라가면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데 여태까지 그런 것 없어요. 위원들 다 사비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정말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하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냥 “에이, 말자.” 이렇게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진짜 체육 문제만큼은 내가 자꾸 위원장님 빗대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나이도 적으시고 하니까 이런 데를 가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실 때 독일만 가지 마시고 헝가리를 가라는 이유는 체육의 나라는 헝가리입니다.

박람회 일정이 11월 7일에 잡혀서요.

거기 가셔도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라인에. 그 두 군데를 다 갔다 오시면 더 좋은 것을 받아 가지고 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같이 함께 협조하는 방향으로 해볼 텐데 아니면 나도 그만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가시는데 솔직히 스포츠 박람회는 독일보다 상해가 혹시 더 큰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스포츠 박람회는 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상해가 더 큽니다. 독일보다 제가 알기로는 두 배 정도 클 거예요. 원래 중국에서 돈을 대면 무지막지하게 크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전에 상해도 한번 갔다 와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센터럴파크 11호 구장 칩을 새로 깔았어요. 그렇죠?

센트럴파크는 아직 안 깔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갖다 놓고 팀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일부러 그것 깔고 나서 가서 운동을 해 봤어요. 참 문제가 많더라,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방식을 채택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 유일하게 채택한 데는 비봉 하나 채택을 했어요. 매트 3미터씩 해서 인조잔디 커팅하고 수평 작업하고 그 위에 덧씌우는 형식으로요.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3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완충 매트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한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향후에 할 때…….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실무팀장한테 동탄에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

제가 잠깐만 할게요. 물론 같이 가서 여기저기 벤치마킹하고 온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막상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보면 항상 할 때, 물론 시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입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정가가 아니고 최저가로 투찰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조잔디 매트 규격이, KS마크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트요? 매트는 바닥 매트 까는데 없는…….

표준 KS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모르고 지금 시설 기준에는 바닥 매트 깔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는 인조잔디를 말하는 거예요. 1헤베 당.

면적 그램 수요? 잔디의 그램 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자료로 있고 외우지 못했습니다.

제곱미터 당 1.6킬로그램, 인조잔디 길이가 5.5센티미터 정도 될 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과 매트의 무게는요?

합쳐서 1.6킬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맹점인 거예요. 지금 박람회를 가서 보실 것은 뭐하면요. 다른 데는 매트가 두껍습니다. 수술보다 무게를 훨씬 많이 잡아요, 비율을. 만약에 2대2를 잡든 이렇게 잡습니다. 수술 무게 따로 잡고 매트 무게 따로 잡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로비를 잘 해놔서 1대1로 잡아요, 수술과 매트 무게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구장이 문제가 뭐냐 하면 수술이 예를 들어서 한 헤베에 최소범위 내에만 수술을 채워 놔요. 매트 무게가 자꾸 얇아지는 거죠. 수술이 박혀 있는 매트 무게가 수술 수가 적게 들어가요, 1대1로 맞춰 놓다 보니까. 그 범위만, 킬로그램 수만 맞추면 되니까.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오히려 요즘은 후진국 매트가 더 좋아요. 지금은 완충 매트를 업체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매트 두께가 얇아진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완충 매트를 깔아야만 무릎 충격에 흡수가 와요. 그래서 제안한 게 매트를 그대로 두고 양쪽 3미터씩 커팅하고 수평 잡고 인조잔디 하나 덧씌우자, 이렇게 한 이유가 그 충격이 완충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나중에 혹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할 때 검토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진짜 적정한 데에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못 주게 되어 있는 것 압니다. 조달 등록되면 수의계약 못 주게 되어 있는 것 알지만 저는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박람회 가시는데 무작정 가서 “수술이 좋더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물론 현장 다 다녀 보고, 저는 솔직히 바람직한 거예요. 족구든 축구든 배구든 동호회 활동, 그다음에 엘리트 쪽 하시는 분들과 소통하고 업무를 그대로 진행하면 진짜 좋은 거라고 보는데 막상 저희 여건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업체 입찰 들어온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안 맞아지고 또 한 달 뒤에, 결국은 업체들은 팔아먹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마케팅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영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비가 와서 어느 정도 칩이 휩쓸려 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선수들, 솔직히 저도 직장부 늘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상 동의를 해요.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늘리는 것을 동의를 하는데 이번에 조례를 할 거냐 규칙을 할 거냐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조금 오버했다고 보는 이유가요. 그런 부분은 제가 솔직히 위원장으로서 수정발의 해도 됐었어요. 그런데 안 한 이유가 위원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규칙으로 담아져 있지만 최소한 한 개, 예를 들어서 종목을 하나 추가한다, 그럴 때는 의회에 사전에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선수 다 뽑아 놨습니다.”, “이것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오는데 예산을 자를 수 있는 위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국장님, 예산 다 세워 놓고 선수 다 뽑아 놓고 예산 올라 와서 예산 통과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를 수 있는 위원 몇 명이나 있죠?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제 선에서 끊겠습니다.

국장님, 기간이 얼마 남으셨죠?

그 기간 동안요.

그런 것에서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예산에서 자르면 되지 않냐, 이미 선수 다 차출해서 뽑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잘라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뽑지 그냥 먼저 안 뽑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과장님이 혹시나 가신 이후에…….

규칙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먼저 뽑을 수가 없어요.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감독을 선임하는데 감독 선임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공개채용 방식입니다.

공개채용 방식이지만 실질적인 심의를 누가 하죠? 가장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종목 하나를 뽑는데, 저는 이런 데에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이상 깊숙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깊숙이 파고 들라고 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말 못할지 모르겠지만 체육만큼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여하튼 제가 감독이나 선수 뽑을 때 교복위 위원님 중에 한 분을 심사위원으로 면접에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넣지 마세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하면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매년 시민체육대회 할 때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했었는데요. 하여튼 체육진흥과를 비롯해서 체육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보다 항상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행사 진행에 있어서. 그런데 조금 올해 아쉬웠던 부분들이 아직도 외부에서 선수들을 많이 영입해 오더라,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진짜 시민들이 함께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 부분이 일부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나 체육진흥과에서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 순수하게 아마추어 분들, 어차피 프로였던 분들도 지역에 와서 활동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할지언정 우리가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을 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각 종목별로 배점기준, 마지막에 시장님한테 와서 항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는데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진짜 이런 시민체육대회가 읍면동 체육진흥회장 주관인지 아니면 체육회, 엘리트 체육에서 주관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순수하게 아마추어를 위한 대회라고 하면 체육진흥회장들한테 넘겨주는 게 맞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엘리트 체육에 가까운 식으로 한다면 체육회가 주관이 돼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다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주민들하고 화합이 되고 활성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도 읍면동에 3천5백만 원씩을 내려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과 면과 동을 따져 보면 요즘 동탄이나 동으로 들어가는 데는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쩔쩔매요, 면도 그렇고. 그나마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후원을 받는 데하고 못 받는 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연령별을 다양화해서 모든 종목들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매년 업그레이드 되긴 해요. 업그레이드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조영호 국장님, 결국은 엘리트 종목들이라든지 비율 점수 배정표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체육회에서 틀을 잡아 주는 것 같은데 이번 같은 사태는 안 벌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시장이 잡아 주는 것 아니잖아요. 체육회에서 잡아주는데 체육회에서 그것을 컨트롤을 못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동탄 센트럴파크 축구장 단상 재정비 공사가 나오는데 단상 재정비는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센트럴파크 단상이 학동초등학교 맞은편 쪽에 되어 있거든요. 16미터에 7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비좁고 무엇보다 소음 때문에, 단상 자체가 아파트 쪽으로 있다 보니까 단상을 맞은 편 쪽으로 확장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4억 원이 들어가요. 4억 원을 들여서 1년에 한두 번하는 행사는 예산의 가용성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있는 단상 반대편을 동쪽으로 한다는 건가요?

지금 단상을 확장하려고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장을 하면 마찬가지로 보는 방향은 학교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스피커 선을 골대 양쪽으로 빼서, 마이크 스피커를 가지고 아파트 쪽으로 안 놓고 측면에서 놓으면 소음이 감소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제가 잠깐만 질의해도 될까요? 그건 과장님 생각 같고요. 저는 솔직히 4억 원을 들더라도 반대로 와야 맞는 거고 과장님 얘기처럼 스피커 각도를 45도를 줄 건지 15도를 줄 건지 스피커에서 음파가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30도 정도에서 퍼져 나갈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조금 안 맞아요. 오히려 소음이 더 커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 벽에 부딪쳐서 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벽에 부딪치면 하울링이 생기듯이 넘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반대로, 아예 시계탑 쪽으로 가야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벽이 없으니까 앞으로 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펜스 쳐놓은 그쪽으로 가야 음향 문제도 서쪽 방향으로 내다보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맞고 위치상도 거기로 가주는 게 맞거든요. 어차피 지금 있는 자리에 확대하면 확대할 수록 소음은 그쪽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재정비를 잘해서 어차피 돈 들어가서 한다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도 해 보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들어보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42쪽에 우레탄, 인조잔디 개보수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어차피 국도비하고 연계가 돼서 하는 사업이니까 얼추 맞춰서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문제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민체력100사업인데 100사업,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게 없을 겁니다. 100대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100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100사업이라고 해 놓으니까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은 국민체육센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고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제화여비를 해서 벤치마킹을 가시는데 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국외연수를 가셔서, 국외 벤치마킹을 가셔서 잘 다녀오시고 정말 머릿속에 모든 것을 담아서 들어와서 그 직무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작하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닌 거예요. 다른 데로 이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바뀌는 인사 문제, 인사는 시장의 권한이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위원들이 국제화 여비하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뭐하는데요. 갔다 오면 당사자는 다른 데로 갔는데요? 이러니까, 그러면 누가 할 거예요? 이런 폐단이 많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국제화 가는 게 놀러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버리니까 거기에 예산을 해 준 사람들은 위원이니까 덩달아 한데 묶어서 두들기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적어도 그 분이 갔다 와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정한 패턴의 기간은 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갔다 오면 뭐해요. 갔다 오면 다 인사 이동으로 배치시키고 다른 데로 보내 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잘 좀 강구하셔서 실행에 옮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시장님께 티타임 때도 국장들이 건의를 드려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관련 국장들하고 협의를 해라 하면서 인사 부서에도 지시도 했고요. 과장들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 적재적소에 있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심층적으로 검토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부분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도시공사에서 오신 분, 몇 분 오셨죠?

네 명 왔습니다.

진짜 화성도시공사는 체육시설 위탁 받은 사업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더 격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정말로 화성도시공사에서 받아 있는 체육시설에 관한 모든 위수탁 사업에 관련된 것은 세밀하게 점검하셔서 우리가 지적하는, 어느 날 갑자기 특위하자고 말이 나오면 그때는 감당이 힘들 정도의 얘기도 나올 거예요. 사전에 잘 정리하셔서 시민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의논도 해 주시고 관계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웅선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웅선입니다. 화성시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둘레길 안내체계 구축하셨는데 화성시 둘레길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지역만 이렇게 된 예산인지요.

지금 서해안 쪽에 주로 궁평항, 전곡항, 백미리, 이쪽을 위주로 한 송산 사강시장 서부권 위주의 해안길이 되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이제 이렇게 섰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감회가 있을 거예요. 3년 전에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지금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한다는 게 천만다행이다, 왜?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회에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타 지역에는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그 지역에 맞게끔 해 놓은 것들을 보고 우리 시는 언제 하려는가,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느꼈고요. 그나마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 둘레길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자문도 필요하지만 우리 현실에, 우리 화성에 필요한 것들을 잘 담으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지역 곳곳마다 있는 특유한 사항을 같이 만들어 주면서 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 이왕 둘레길을 하신다면 사실 관광벨트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자전거 도로가 됐든 아니면 레일바이크처럼 같이 타고 다닐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해 놓으면, 해양 쪽으로 둘레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궁평리에서 전곡항까지 오게끔 만들어 놔도 상당히 운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저녁 노을이 질 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시설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화성관광벨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이리 캠핑장 조성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했듯이 선수들 다 뽑아 놓고 다 만들어 놓고 예산 세워 놓고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 줄 사람 어디 있겠느냐,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조금 전에 체육진흥과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법령으로 규정과 규제를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사전에 한다면 일이 거꾸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너무 한 곳으로 치중해서 비대하게 만들면 오히려 나중에 집행부가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관리감독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리감독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냐 구두상이냐 아니면 서면 관리감독이냐 이렇게 나눠져 버릴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요구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이렇게 위탁을 하겠다고 했으면 동의하는 것을 부동의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다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걱정되는 일로 그렇게 가는 건 반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하려다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2035를 하고 있죠. 거기에 관광지는 육지가 있고 해상이 있고 여러 가지 역사시설이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또 수립할 거고요. 그럴 때 2035에도 관광진흥과에서는 화성의 관광지, 관광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기본 계획에 담아 줘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화성시 2035년까지의 화성시의 관광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양과 육지 테마여행 이런 부분,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전거 도로, 둘레길, 테마 여행길, 그런 해양 관광, 제부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만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계성을 가지고 화성시 전체 관광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보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우선순위가 어디고 제부도면 제부도, 궁평항이면 궁평항, 융건릉이면 용건릉, 어느 지역이 우선지역이라면 그 지역을 관광지로 우선 개발을 시켜 줘야죠. 그래서 기본계획에 담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화성시 관광계획을 앞으로 선진 관광계획을 맞춰서 수립을 해서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외 연수비 세우셨습니다, 하와이 것. 그때가 용역 2단계였나요, 3단계였나요?

2단계.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용역 1단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 비용들을. 그러면 5단계까지 가는 동안 5단계 계속 지속적으로 남겨 놓을 수 있는 건가요? 못 갔을 때 아니면 단계별로, 저는 그 단계에 맞는 용역비라고 보고 그 단계에 세워졌으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는 계약이 끝났으니까 반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끝난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제가 끝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2단계를 세워 줬어요. 저는 2단계에 세워 줬으면 2단계 것 사업이 끝나면 반납을 하고 3단계에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1단계에 세웠어요. 그런데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사업비를 계속 끌고 간다? 끝난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3단계나 4단계에 통과를 안 시켜 줬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용역의 결과는 해안 침식에 대한 사후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담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사업에서 끝났다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회에서 3단계 사업을 승인 안 해 줬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현재 용역이 발주돼서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3단계 사업 발주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는데 그 자체, 3단계, 4단계 승인을 안 해 줬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냐 라는 거죠.

지금 3단계에서 종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계속 끌고 가야 돼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팀장님,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2단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용역 사업비.

사업비가 종료가 되면 반납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단계별로 있다고 봅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갈 수 있고 3단계까지 갈 수 있고 그 단계에 세워진 사업비는 당연히 반납했다가 3단계에 다시 세우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이미 질의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렇게 답신도 받았고 그런데 자꾸 우리 시에서 만 그때 그때 달라요. 각 부서별로 아마 국장님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각 실과장님들 얘기가 다 다르거든요.

지금 아마 해안 침식 관련해서 국외연수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세웠던 것이 맞기 때문에…….

2단계에서 분명히, 그 당시에 과장님이셨고 2단계 사업에 맞게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갔다 오겠다고 한 거지 3단계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것을 포괄적으로 5단계까지 다 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사업비를.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 2단계 사업에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이 끝났으면 반납해야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용역이 내부적인 문제, 감사에 지적돼서 진행이 아직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차, 2차, 3차년까지 계획을 해서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3차 용역의 진행이 지연돼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원 지적을 받고 그래서요. 그것이 아직 보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죠. 막상 이 자리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보고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순간 면피용으로 그것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건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 3차 산업이 용역이 진행돼서 끝났다고 하면 그야말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료시키고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아직은 진행 중이고 지금 계약 문제 때문에 감사 때 지적돼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충분히 가서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지금 소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화성시 용역을 할 때 우리 용역과 우리 현실과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데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치 되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 용역 건도 2차에서 일단 끝나고 3차 진행 가기 전에 이걸 일단 반납했다가 그에 맞는 사업을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다시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가지고도 하와이 용역비로 저희가 세웠지만 항간에는 또 스페인 쪽으로 가느니 어디로 가느니 이런 얘기가 종종 들려요. 다른 방향으로 또 턴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에서 들은 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듣고 언론인들한테도 듣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들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반납하고 3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하면 우리 현실에, 매향리든 궁평항이든 서신쪽 바다, 도리도 이런 데에 맞는, 그 단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된다는 거고 일단 저는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딱 까놓고 얘기하면 화성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화성에 관광자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어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러면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과에 관광정책팀도 있을 거고 관광개발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무언가가 자료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시장님 한 마디에 흘러간다는 거죠. 저는 관광진흥과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희 화성에 특별한 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천저수지다, 그러면 기천저수지 내에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 옆에 캠핑장 같은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군공항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궁평항이 있습니다. 지금 6공구인가 7공구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데에 우리가 공유수면 같은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하다시피 이런 데에 우리가 해양 항공 관광을 먼저 선점을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제안들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 시는 우리 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넣는 거죠, 선정해서. 우리 막말로 해양 관광할 만한 데 있어요? 없어요. 말이 좋아 제부도인거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관광이라고 그러면. 찾아 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관광 쪽 예산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산림녹지과, 관광진흥과 이런 것을 따질 게 아니라 항상 그런 부분들은 산림 쪽과 녹지 쪽, 해양이면 해양, 이게 하나가 돼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안 돼요. “이건 너네 과잖아.”, 쉽게 생각하면 해양레저팀 같은 경우에도 해양수산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죠. 솔직히 이 용역은 관광진흥과에 세울 용역이 아니었어요. 엄밀히 따져보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용역이었어요, 해외연수비도. 무리수를 둬서 하다 보니 본위원들도 예산이 올라 오면 찬성을 해 주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깊게 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와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