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지영민입니다. 67만 화성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22.75%인 597억 163만 원이 증가한 3천221억 3천4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대비 0.05%인 3억 6천214만 원이 감소한 650억 8천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4.38% 증가한 21억 2천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춘도시 정책한마당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안내륙권 발전거검형 지역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대비 0.54% 증가한 196억 4천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통운영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 행사운영비 2백만 원, 국도비 등 보조재원 확보 추진 포상금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19% 감소한 95억 4천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드론체험장 운영을 위한 전출금 5천643만 6천 원을 전액삭감하고 찾아가는 드론스쿨 운영비 3천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기공식을 위한 시설부대비 3천만 원과 예비비 3천77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34% 증가한 220억 4천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출동수당 및 유류비 지원을 위하여 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순찰차량 교체를 통한 시민방범순찰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공동체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63% 증가한 24억 7천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한마당 공모사업과 따복사랑방 조성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으로 2천만 원과 3천9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2억 5천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44% 감소한 92억 4천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계약의 집행 잔액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탄 U-city센터 운영비용 관련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6억 3천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승호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병열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전략사업과장 이광훈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전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사회적공동체과장 김진관입니다.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근범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세요? 정책기획과 30페이지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정규직을 1년에 몇 분이나 전환을 시켜주시는 것인지요?

해마다 했던 것은 아니고요. 현정부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는 것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 현재 비정규직이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단시간 근로자 이런 사람들 있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직화 시켜주는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직원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현재 공무직으로 있는 분들은 정규직이고요. 그분들은 정규직이고 기간제 그러니까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서 하는 사람들,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되거든요.

총 몇 분 중에서 몇 분이나 하실지 안 정하셨어요?

현재 대상인원은 290명인데요. 그중에 60세 이상이 됐거나,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 90여분 정도 현재 예상되는데 나머지 한 2백분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정규직 전환하는데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임금체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입니다.

대상이 어려우신 분 90여분 빼고는 다 해 주신다는 얘기네요?

그럴 개연성이 높은 편이에요.

재정의 부담은 안 되겠어요?

재정은 아무래도 더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나요? 급여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급여체계도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것인데요.

같이요?

네, 같이 다룰 것인데 아무래도 현재 있는 것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늘어나게 될 텐데 시 재정으로 무리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화성시면 화성시에 내려오는 공무원 수처럼 정해져 있는 급여가 있지 않아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냥 정규직화해라.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에 따른 급여가 늘어나는 것도 충분히 감안이 돼서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저희가 공무원 수를 더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것처럼 급여도 더 못 늘리는 것이 있느냐는 말씀인데요.

기준이요?

네.

기준은 있죠. 총액인건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올해 2천3백억 원이라면 그 선내에서 이것이 조정될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원수 늘어나는 것만큼 기존인건비, 총액인건비 자체가 아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이 별로 안 좋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것도 부담이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과에 여쭤볼게요. 60페이지 세입에 시도비보조금으로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해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도비가 보조금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국비와 도비가 세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세입으로 잡힌 것인데 처음에 잡혔다가 늘어난 것인가요?

사업개발비 대상 신청기업이 당초보다 선정기업이 늘어나서 그것에 따라서 국도비를 더 받아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해외 선진사례 연수가 있는데 직원 분들이 가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회적기업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것이에요?

이때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전국에 3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번에 프랑스에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같이 업무협약이나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석하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지금 화성 시장님이 수석부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때 같이 가시는 일정입니다.

시장님이 가시는 항목을 여기다 잡아놓으신 것이에요?

시장님과 직원들이 같이 가는 일정입니다.

과장님이랑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아니고 공무원들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공동체과 공무원들이 가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비서실 그쪽으로만 가는 것이에요?

저희 과하고 비서실 쪽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갑니다.

프랑스요?

네.

몇 박 며칠에 1인당 비용은 어떻게 되죠?

6박8일 일정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계상은 6백만 원에 네 명으로 해 놓고요. 그 범주 안에서 국외여비 규정에 맞춰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6박8일에 6백만 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 안인데 지금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1인당 한 580만 원 정도 계상되고 있습니다.

580만 원에 6박8일이면 너무 비싸죠. 비즈니스 타고 가세요?

아닙니다. 이코노미입니다.

이코노미인데 아무리 6박8일이지만, 얼마요?

1인당으로 58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하고 포럼하고 그렇게 하시고만 오시는 것이에요?

프랑스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선진사례도 보고요. 덴마크에 가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협동조합이라든지 주택협동조합 그다음에 교육적인 부분에서 에프터스콜레 이런 부분들 두루두루 사회적경제에 대한 선진지의 사례들을 보고 오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세요?

지금 정해진 것이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6박8일 일정입니다.

그런데 날짜 얼마 안 남았는데 봄에 왜 안 잡으시고, 이것이 정해진 것이 얼마 안 됐나요?

네, 9월에 정해져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수석부회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방정부협의회에 소속되신 시장님들은 다 가시는 것인가요?

참석은 저희 시장님까지 해서 다섯 분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다섯 분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연수 가는 것이나 이런 선진지 사례 가는 것, 같은 선출직인데 의원들하고 어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따복사랑방이 있는데 따복사랑방이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사랑방 공모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3개소가 선정돼서…….

어디요?

올해 따복사랑방은 The 행복모아라는 공동체와 진안동 꽃동네, 예당마을린 아파트의 공동체 이렇게 세 군데가 선정돼서 3천97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데는 몇 개나 있어요? 이 세 군데는 이번에 신규로 하는 데고요.

지금 현재 공동체사업으로 지원된 것이 한 86개 공동체들이 살아있고요. 살아서 되고 있고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이 2015년부터 46개소가 지원됐습니다.

86개 중에서 46개소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되나요?

시비 자체 지원사업과 따복 공모사업으로 공모가 같이 돼서 5대5로 매칭되거나 이렇게 된 것이 46개, 따복으로 지원된 것이 46개 공동체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시가 주도적으로 만든 공동체 이런 형태입니다.

사랑방 자체가 공동체로 모여서 주로 뭐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공동체 활동들이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맞게 농촌은 농촌 특성에 맞게, 아파트 공동체는 아파트 공동체에 맞게 프로그램들과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죠. 지난번에 기천리도 위원님 보셨듯이 다양한 형태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The 행복모아랑 예당마을이랑 또 하나 진안동 어디라고 하셨죠?

진안동 꽃동네.

The 행복모아는 어느 동이에요?

The 행복모아도 동탄.

동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들 구성 말씀하시나요?

네, 몇 분이세요?

위원들 구성은 열다섯 분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우수사례 포상을 했다는데, 이것은 어디 부서에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에게 주는 것인가요?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개인한테요?

네.

일반인입니까? 아니면 직원입니까?

공무원입니다. 최우수과제, 우수과제 이렇게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큐브라는 것이 있거든요. 행정을 현재 하면서 개선시킬 사항에 대한 부분, 이것을 낸 것 가지고 우리가 심사해서 최우수부터 주는데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되고 공무원만.

결국은 공무원 직원 상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자체 내의 규제개혁을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청춘도시 정책한마당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한 226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전체적인 인구를 놓고 봤을 때 평균연령이 가장 낮다고 하는 데가 광주광역시의 광산구하고 오산시하고 화성시거든요. 보통 한 35.8세에서 36세정도 되는데 이렇게 젊은 도시 세 군데가 모여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이니까 어떤 정책을 서로 하는지 공유하고 그러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벤치마킹을 하고 외부에다가 이런 시책을 알려주자. 그래서 지난 7월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 중에 우리시에서 해서 우리시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젊은 지자체, 그런데 이번에는 화성시에서 하신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산법무과 국도비 확보 공무원 성과시상금이 있는데 국도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하한액이 있나요, 상한액이 있나요?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기 밑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것이 8월에 개정됐습니다. 확보한 금액 부분하고 얼마나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감안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서에 주는 것인가요?

개인들한테 줍니다. 확보한 것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여한 노력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 드론체험장이 대신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다시 찾아가는 드론스쿨로 됐는데 드론체험장이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와서 어려우니까 드론스쿨로 바꾸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당초에는 금년 8, 9월 정도면 체험장을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해서 그에 따른 위탁을 저희한테 맡겨서 저희가 공사전출금을 당초에 예산을 올렸던 사항인데 금액이 늘어나고 아직 설계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체험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고 각급 학교나 공무원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스쿨을 운영해서 취미활동,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강의해서 업무에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국 드론체험장은 내년에도 다시 시작하시겠네요?

내년 3, 4월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 폭염 대피에 관련해서 여기서 하시나요? 천막 설치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데 천막 설치하시죠?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것해서 효과는 있을까요? 너무 열악해서 시설도 그렇고.

올해 처음 했는데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도 천막으로 하지 말고 고정식 우산,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시설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천막이 열악하고 너무 얕아서 햇볕이 쨍쨍 내리쬘 때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더 더워요. 그래서 차라리 천막을 캐노피처럼 뾰족하게 높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겨울에도 세워놓으면 눈도 피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고, 이것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천막은 한 번 쓰면 거의 다 버리죠? 버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설치한 것은 보관했다가 내년에 다시 설치할 계획이고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마운데, 한 번 사용하면 거의 폐기처분해야 될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디자인 잘해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제가 자료 요구를 못했는데 사업내용 알 수 있을까요?

예비하고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지원 사업비가 있고요. 일자리지원은 단순 일자리가 있고 전문 일자리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사업개발비는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HACCP공정을 만든다든지 포장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사업개발비, 자산취득용 외에는 사업개발에 지원됩니다.

저는 알고 싶은 것이 전문 기업인 있죠?

네.

사업내용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전문 일자리요?

네.

일자리사업 중에 전문 일자리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이런 데 15분 계시고 그렇다는데 위원회 구성의 성비를 혹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규제개혁위원회 열다섯 분이요?

네.

제가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0분의 6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산법무과 쪽에 조정교부금 579억 원이 세입으로 반영됐는데 이것이 불교부단체로 돼서 80%를 우선 배분받는 식의 지원입니까? 예년과 조정교부금의 금액이 어떻습니까?

지난해 비교해서는 약간 감소한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 쪽에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화성의 저력입니까? 예비비 확충에 대해서 390만 원을 예비비 확충했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인데요. 세입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적은 금액이지만…….

숫자 맞추기?

맞추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시가 불교부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예년과 조정교부금이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장사시설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5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의 절차로 실시계획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유관부서 관련법 협의를 끝내놓은 상태고 한 군데 환경청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회신된다고 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상황이 너무 지지부진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복잡한 것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이 미진한 것 같은데.

그린벨트지역이고 문화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식생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국도 유관부서가 굉장히 많고요. 서수원 지역에서 많이 여태까지도 민원을 지속적으로 야기시키면서 환경적 협의가 지난한 형편입니다.

서수원에서 해서 안 되는 것 없잖아요? 사실 2킬로미터 넘으면 인근 시와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것에 연연해서, 그것 때문에 늦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생각은 그런데 협의를 해 주는 유관기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속도가 안 나고 있어요.

환경청에서도 민원 수용성 자체를 한 가지 조건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사회적공동체과 쪽에는 세입에 오산시센터 사무실 전기요금 60만 원이 뭐예요?

팔탄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오산시하고 협약해서 일부 공간 40헤베 정도를 오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공유 공간으로 공간을 같이 셰어링해 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동안의 그 면적에 상응하는 전기요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전기요금을 받아요?

네, 오산시로부터 사용하는 공간 면적만큼의 전기요금을 받습니다.

전체를 내고 일부 오산시가 쓰는 전기요금을 받았다?

네, 그렇죠.

김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선진교육을 우리 위원님들은 배분을 안 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야 이 예산을 보내주고 그러지, 이것 막으면 시장님 못 가십니까? 이것 보내도 괜찮으신가 봐요?

여비가 없으면 못 가시죠.

그러지 않고 위원님들, 물론 몇 개 우리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와 함께 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위원님들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구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감액 추경을 하고 있는데 감액 추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번 3회 추경의 계상내역이 대부분 다 감액내용인데 사유로 보면 회계절차에 따라서 입찰 보면서 입찰을 적용함에 따른 나머지 집행 잔액을 연말까지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유지하기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집행 잔액, 그러니까 입찰 잔액을 다 삭감하는 것으로 안을 올린 사항이고요. 참고적으로 U-city 관련해서 시청후문 편에 도시안전센터가 10월 중에 준공되고요. 각 향남의 관제센터나 동탄1동의 U-city센터 그리고 교통관리부서의 교통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것을 준비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동탄이나 향남 쪽에 새로운 시설을 구입하거나 증설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합 플랫폼에 맞춰서 개발 이전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 예산을 다 소비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예산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줄인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각각의 위치에서 유지하다보면 예산이 각각 소요되는 것을 통합하면서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하다보면 예산 절감되는 사항인데 무리하게 각각의 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전 일정에 맞춰서 통합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순증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정보통신에 대한 전문직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8개월 근무하다보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예전에는 4, 50만 원이면 됐는데 이번에 노트8 나온 것 보면 130만 원대 나오지 않습니까?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2, 3천만 원으로 됐던 사항도 무슨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그러면 억 원대로 시작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 내년에도 그동안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을 중앙 컨트롤타워에서 일목요연하게 문제점 분석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데요. 아무튼 전산장비에 관한 한 우리 현 실생활에도 그렇고 산업분야도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활용도라든가 전산통신이 없으면 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고 그에 맞춰서 기술력도 엄청나게 향상되는 사항에서 비용도 우리 상상 이외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적을지언정 단위사업 비용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근 시에서 우리시를 벤치마킹하러 오고 그렇습니까?

네, 최근에도 전라지역에서도 왔고요. 광주지역에서도 왔었고 시흥에서도 오고 벤치마킹하러 온 바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맞는지 틀리는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박종선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진사례나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이 시의회를 배제시키는 이유는 뭐죠? 사실 승인이나 결정을 해 주려면 뭘 알아야 되는데 일자무식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나 시장님은 가신다지만 그래도 상임위에서도 포함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시의회가 연 1회 선진지 아니면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연수가 있는데 해외연수죠. 사실 그 액수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연수도 제대로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규제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행정에서도 의회운영 차원에서 선진사례나 벤치마킹을 같이 가줘야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갈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랑 같은 소속이면 한 분 정도는 같이 가시면 서로 결정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링이라든가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 것을 파악해 봐서 어떤 규제나 제도상으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승인이나 결정을 해 달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니까 파악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이론 강의를 하고요.

레저용으로 실습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초중학교를 위주로 해서…….

네, 신청 받아서 올해 다 소화하지 못하는 학교는 내년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밖에 축구장 옆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빈공간에다가 실내 체험장을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설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드론체험장은 아이들이나 일반인들도 많이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빠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내 건물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자비로 5억 원을 들여서 실내 체험장을 짓는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생활편익시설에 대해서는 화장실이나 식당이나 매점이나 이런 정도만 활용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낮에는 축구장을 사실상 거의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낮에 전문교육기관으로 가고 저녁시간 이럴 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