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건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67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에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는 조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위 확정액 374억 8,200만 원보다 48억 500만 원이 증가한 42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건설업법위반 과태료 세수 증가와 2016년도 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등 집행 잔액으로 인한 세외수입 4억 300만 원이 증가 하였고,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에 지방교부세 4억 원, 소하천 제방보수사업, 보안등 기구교체 사업에 시군조정교부금 12억 5,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장안1지구 구획경지정리사업, 지방관리 방조제 유지관리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16억 700만 원,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가뭄 긴급 대책비, 가뭄대응 재난관리기금 긴급지원,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산업단지 노선버스지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등에 도비보조금 10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위 확정액 3,121억 1,800만 원 보다 305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4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분야 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분야로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하천 및 구거정비 등에 기위 확정액 428억 4,100만 원보다 46억 7,800만 원이 증가한 47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로 도로개설 확충과 기존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위 확정액 1,878억 3,100만 원보다 21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09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분야로 생활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광역교통망 구축,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이용자 맞춤형 교통정보제공 등에 기위 확정액 278억 5,500만 원보다 9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8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분야로 시민 안전을 우선시 하는 교통체계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위 확정액 517억 8,800만 원보다 32억 3,500만 원이 증가한 55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분야로 체계적인 토지정보관리를 위하여 기위 확정액 18억 200만 원보다 1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지보상특별회계 관련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 시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위 확정액 20억 5,7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가한 2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건설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예산 중에 저희가 본예산을 포함해서 추경예산까지 하게 되면 3차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대부분 보면 지금 배수로 정비 공사나 배수문 정비 공사, 농촌용수개발 이런 여러 다양한 공사로 인해서 추경 같은 경우도 100억 원 이상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나가는 사업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배수로는 기존에 한번 손을 대거나 정비를 한 것을 또 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아니면 아예 정비 자체가 안 된 부분을 물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초기 사업비인가요?

배수로는 농업용수로, 용배수로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는 토수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을 넣는 것이죠?

U형 풀룸관이나 아니면 배수문, 아니면 친환경적인 식생블럭 같은 것으로 바꿔가지고 현대화를 시키는 것이죠. 매일 풀을 베는 등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풀이 많이 나다보면 용수로에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니까요.

특히 농업용수이지요?

그렇습니다. 거의 다 농업용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의 흙으로 된 지역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U관 등으로 매립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매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매립되어 있는 것은 현재 물이 흐리지 않는 구간이니까 크게 정비할 부분은 없고요. 지금 물이 흐르는데 토수로로 돼서 물 유수에 지장을 받는 곳을 주로 정비해서 유수 흐름이 빠르게 되고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있는 전체, 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다 정비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 기준을 그러면 어디서 받아서 하시는지,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일일이 이것은 공사해야 되고 이것은 나중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각 읍면동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기가 돼서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의사항 들어온 것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확인해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빨리해야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시급한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급한 것부터 판단을 하셔가지고, 직접 현장 나가서 확인하신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배수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배수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부 수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동으로 되어 있고 오래돼서 부식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식된 것들은 다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동화 시켜가지고 전기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누르면 바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힐 수 있게?

네, 맞습니다.

이런 배수문 같은 경우도 비용을 들여서, 사업비를 넣어서 사업하게 되는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10년, 배수로 이런 것이 옛날에는 전부 나무로 만들어서 부식되었는데 최근에는 나무가 아닌 다른 재질인 스텐 등의 재질로 해서 오래가지만 옛날 것은 조금 부식이 많이…….

교체했을 때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것은 더 오래가죠.

그러면 10년이라는 기준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나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

나무로 했을 때는 10년 정도가 내구연한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지비 세워서 배수문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잘 되도록 가서 기름도 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화성시 전체적으로 배수문이 총 몇 개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것이 있습니까?

배수문이 농업용수로에 되어 있는 것이 1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50개 중에서 보수하거나 새로 나무 배수문에서 튼튼한 재질로 교체하는 개수가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 됐어요?

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사업이 많이 있고요. 배수문을 신설로 만들던지 아니면 교체해서 새로 하는 것은 1년에 서너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년에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배수문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하천배수문이 있고요. 농업용수로에도 있는 배수문이 있고 다릅니다.

지금 150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농업용수로.

농업용수로만?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 추경 등 계속해서, 물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데 이것이 혹시나 잘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파심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가뭄에 정말 힘들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3쪽 맨 하단에 보면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 남양읍 시리 농촌용수개발사업 송수관로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 송수관로도 이용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것은 농지가 위에 있는 것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그런 곳은 저류지나 하천에서 끌어 올려서 펌핑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을 텐데요.

다락지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락지논까지 신경을 써주시니 다른 부분은 더 어려울 텐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야죠. 더군다나 요즘 같이 가물었을 때는 더 힘듭니다.

이 높은 데까지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하니, 차라리 다른 것으로 개발하라고 하시지요?

관정도 파보고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펌핑을 하는 건데, 이것은 땅 지주들 보고 다른 것 좀 하시라고 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특히 남양반도 쪽에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최고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해 주십시오.” 이런 민원들이 계속 온다고요.

다락지논이라고 하는 데는 하다하다 안 되면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시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다하고 접해있으니까 비가 아니면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죽하면 이것을 하겠어요.

그래서 동하천이나 그런 데서부터 끌어오기도 하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서 물을 끌어오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500미터네요?

중간 중간 내리면서 오는 것이니까요.

상단에다 올리는 것이지요?

네, 상단에다 올려주고 또 거기서 흘러 내려오면 또 일부 중간에서 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150밀리미터 짜리예요?

150밀리미터짜리입니다.

150밀리미터만 가면 엄청난 물이죠.

기존에 저류지는 하천에서 물대고 계신 분들이 3년 동안 가뭄이 왔지만 물싸움이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아가지고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물이 모자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했을 것이고요. 물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조정을 해서 조금씩 나눠서 쓰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7쪽을 봐주시면 조금 전에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맨 밑에 장짐리 용수로개보수 수로관 복개하는 것 있지요?

일부 복개하는 겁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화성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보면 들어가는 입구 있고 옆에 또 일부 학생들이 다니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있고 도로 있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위험해서 학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주위에서도 얘기를 해서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를 다리보다도 도로 있는데서 학생들 다니는 통학로만큼만 복개해서 학생들 다니는데 위험성이 없도록 하자고 해가지고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0미터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40미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다녀 보면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여기에도 또 복개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특별한 것만 해주지 개인들 집 들어가고 하는데 복개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진출입로 외에는 저희들이 잘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 방침이 안 해주고 있잖아요. 어지간하면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학생들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오케이해서 그 부분만 학생들 다니는 통학로에 지장이 없도록 위험하니까 이것만 하자고 해서 거기에서 동의하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것을 동의를 해줬나요?

학생들 다니는 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안할 수 없죠.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화성시 도로위에 표지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지판이 제가 구분이 어려운데요. 교통표지판과 각종 화성시를 알리는 ‘사람이 먼저인 화성’ 이런 식의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교통표지판 자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시의 일반 홍보에 관계되는 표지판 자체는 관련 과에서.

어디요?

관련 부서에서.

관련 부서가 어디지요?

관광이면 관광진흥과라든가 체육에 관계된 사항이면 체육진흥과에서.

표지판 자체도 문구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농산물 홍보이면 농정과 등 저희한테 도로 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허가를 받고나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더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성시를 알리는 표지판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오래돼서 부식자체가 된 것도 있지만 흐릿해가지고 미관상 오히려 방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오래된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하려면 각 과에다가 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동탄1지역 자체가 11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전에 관광 홍보 했던 이정표 자체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광진흥과하고 농정과에 통보 했고 농정과하고 관광진흥과에서 시안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오래된 부분을 교체하려고 도로과에서 요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관련과에서 시안을 잡고 있고 시안이 잡히는 대로, 협의하는 대로 표지판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그것을 얘기하셨어요? 아까는 각 과에서 하는 것으로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차적인 민원 자체는 도로에 시설물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과로 민원이 들어와요. 농사 행정든 관광을 따지지 않고 도로표지판 뒤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알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 왔고, 저희가 실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관련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민원 넣는 것 자체는 도로과에서 받아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네요?

일단 민원인한테 어느 과라고 그쪽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저희가 받아서 구술 민원 자체를 그쪽으로 전달하는 것이 민원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하신다면 민원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세히 모르니까, 민원이 도로과로 들어가면 일단 도로과에서 각 과에 통보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쪽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요.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런 부분 때문인지는 몰라도 다른 것들은 빨리빨리 교체가 되는데 사실 11년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오래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꽤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조금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도로과에서 아예 그것을 같이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전달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진행이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예산관련 사항 자체는 시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시안자체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안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코리요 홍보가 됐든지 포도 홍보가 됐든지.

시안은 그렇게 되겠죠.

시안은 그쪽 부서에서 잡아주게 되면 시설사업 자체는 저희가 하더라도 시안은 담당 부서에서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서는 띄워놨고요. 시안이 오는 대로 그 쪽 부서에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표지판 예산에서라도 진행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안의 문제는 아니지요. 시안이 늦게 오거나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안 잡는 데도 일정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이 도로 중앙분리대나 이런 것 있지요?

네.

시하고 경찰하고 어디까지가 서로간의, 시설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어디까지예요?

경찰자체는 시설 사업은 하지는 않고요.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위험구간으로 판단되는 구간 자체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예산 반영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 그렇게 하겠네요? 거의 다 무조건 합니까?

거의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경찰서 의견 자체는 들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도로 중앙분리대가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놔두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 설치해 놓은 플라스틱 제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차량에 너무 취약해요. 차가 건들기만 하면 부서지고 그래서 지난달에는 저희가 국장님 모시고 다른데도 벤치마킹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서도 효용성을 낼 수 있는 제품도 있고 해서 그 제품 자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개선을 해 나가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곳, 혹시 그런 곳 보셨어요?

수원시도 저희하고 종전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수원시도 많은 불편을 느끼다 보니까 제품 자체를 변형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업체하고 무슨 문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체하고 문제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경찰서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로 보상하는 것 있지요? 이 책 안보고 하시자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그런 부분은 주거지역 안에 있는 대지는 가능한데 전이나 이런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아직 미집행도로 해제 시킬 것 아니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 전답까지 보상을 다 해준다고 그러면 도로개설사업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다 신청하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잘라놓고 먼저 신청한 사람 액수 정해놓고 해주셔도 되는데 같은 주거 지역인데 쉽게 얘기해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앞마당에, 예를 들어서 전이 있고 대지가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 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나중을 위해서도 보상이 나가면 나중에 도로공사하기가 쉽지 않느냐는 이 생각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지보상 자체는 법적 뒷받침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 전답 같은 경우는 설사 도시계획으로 결정됐다고 할지라도 농사의 목적 자체에 방해되지 않게 하고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법 자체는 개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대지 부분은 이분이 증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아니면 부수고 새롭게 신축할 당시에 재산권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대지보상이라는 제도가 생겼다는…….

제가 아는 분들이 한두 분, 많지는 않아요. 미리 보상받으면 액수가 나중에 받으면 적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땅이 도로에 묶여 있으면 주거 지역 안에 아무것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반 자연녹지 등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 안에 있는 땅들은 예산을 세워서 뭔가 뒷받침해서 나중을 위해서 그것을 폐지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도로들은 저희가 주민차명으로 해서 동의를 득하고 도로개설하자마자 끝남과 동시에 보상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것 까지는 바라지 않는 것이고, 같은 지역에 있는 대지인데 붙어 있는 전은 안 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붙어 있는 것도 안 되는 것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지보상금은 신청하면 어느 정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도로까지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 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보상을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장기미집행은 2020년 안에 해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 도로들은 우선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보상이 필요하다면 선보상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분이 후보상을 요구하신다면 후보상이 됐든가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냐면 도로보상이라는 것이 마음이 맞아서 다 하겠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도로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큰 부담 안는 것보다도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해보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교통약자지원센터 지원이요. 지금 현재 40대가 있지요?

42대가 있습니다.

42대라고 하셨나요?

네, 42대입니다.

지난번에 증차 안 하기로 했지요? 틀림없이 지난 번 감사 때 앞으로는 더 이상 증차 안 하겠다는 조건 하에 “이번 것은 증차에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수요도 많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복지가 여러 군데도 많지만 솔직히 지금 박진섭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불필요하신 분, 수요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그늘진 곳에서 그런 분들, 저희가 혜택을 줘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약자 분들한테는 제 자비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운영체계를 잘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턱대고 증차만 시켜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제가 드렸고 담당자 분께서도 “앞으로는 증차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에 저희가 계획 했던 것은 도달됐다는 의미고요.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 장비 차량이 아닌 봉고차 종류로 해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죠. 특수 장비 차량 누가 모릅니까? 운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 안 할게요. 사실 어떤 사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은 얘기 안 할 것이고요. 잘 운영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90쪽을 보면 광역교통 정책수립에 대해서 봉담~병점 있잖아요. 용역 계약 조달수수료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90쪽이요?

광역교통 정책수립에 대하여 봉담하고 병점간 조달수수료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것은 2016년 10월부터 병점~봉담간 철도노선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조달청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조달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용역검수일이 지난 이후에 부과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용역 준공이 8월에서 9월로 연기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끔 됐습니다.

아니, 왜 편성을 했느냐는 것이죠.

조달수수료, 용역자체를 조달청에 의뢰를 했던 부분이죠.

아직은 안 준 것이죠?

이번 추경에 담는 것이죠.

이번에 담는 것이잖아요?

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일단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병점~봉담간 철도노선 검토 부분이 있었고요. 철도환승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요. 국철1호선 병점하고 서동탄, 동탄역 복선전철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 준공은 10월에 나는데요. 병점~봉담간 철도 노선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2개 안으로 나왔습니다. 능동에서 병점, 봉담 어천까지 하는 것은 경제성이 중형 전철로 하는 것은 0.484 정도, 그 다음에 2안이 병점역에서 봉담, 어천까지 하는 것은 경제성이 0.535, 그다음에 이것을 트램으로 하는 안이 있습니다.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이것은 병점에서 봉담까지, 그다음에 봉담2지구까지 연결하는 것 자체는 트램으로 할 경우에는 0.811, 2안 같은 경우에는 능동에서 병점역, 봉담2지구까지 연결하는 것은 0.790, 그다음에 3안으로 능동, 병점역, 봉담에서 봉담2지구, 어천역까지 연결하는 것은 0.71 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철도 환승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부분에 대한 것은 5개 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어천역, 향남역, 송산역 같은 경우는 환승센터를 검토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고 남양역이나 야목역 같은 경우 부적합 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다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결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아직까지는…….

모자라지요?

네, 아직까지는 모자라는 것으로.

검사 나온 부분이 현재만 갖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몇 년도 계획을 보고 나온 것이잖아요. 현재로 보면 0.1도 안 나올 것이고, 그렇죠?

0.1은 아니지요.

제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됐든 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사업성까지 나온 부분이고, 그렇죠?

네.

여기도 예를 들어서 꼭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면 시에서 서동탄역처럼 “손실보전금을 조금 주셔야만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적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말 그대로 시비로 한다는 것은 힘들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서동탄역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직에 계셨던 분들이 행정을 잘못했고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계속 오는 것 아니에요? 30년 동안.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지금 병점하고 봉담.

향후 앞으로 화성시 발전 방향을 본다면 철도가 언젠가는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에 설계 하실 바에는 남양까지도 끌고 향남까지도 끌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일단 도시가 형성이 된 것 위주로 일단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영차량, 버스, 일반 택시들은 그때 가면 다 굶어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타지요. 다 철도 노선으로 다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느냐, 여기에 개입을 시키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철도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시 입장에서 병점~봉담간 동서간의 축으로 해서 철도노선이 필요는 한데 과연 그것이 전철이 필요한 것인지, 트램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돼서 연구용역을 줬던 것이고요. 지금 서재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철도 업무는 일반 사안이 아니고 국책사업 정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시 실무자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동탄역 개설해서 지금도 계속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 재정이라든지, 우리시 재정이라든지 또 국가 재정을 저희가 최대한 끌어서 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 것인지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해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안 되겠죠. 제가 있는 동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위원의 입장이 아닌가.

최소한 5년, 10년 앞으로 지나야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사업성이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변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갖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네.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부분은 10월에 저희가 용역성과물 나오게 되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 개설을 많이 하시네요?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잘 받으신 것인지, 잘 받으셨죠?

네.

또 밑에 옴뿌리산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어디요?

옴뿌리산 밑에, 그 지점이 정말 주차장 위치가 맞는 것인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96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6억 1,733만 원 정도를 추가 계상을 해주셨거든요. 전체 예산이 24억 6,73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수익 같은 것을 통계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용수익.

보통 월로 따지면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이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수익만 가지고 단순하게 보면 충분히 보수나 이런 것들은 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네, 유지보수는 가능합니다.

확실한 금액이지요?

대충 그 정도.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보면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동탄으로 따지면 남광장이나 북광장에 관리하는 분들이 지하에 따로따로 되어 있지요?

북광장에만 있습니다.

북광장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모니터링한다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시죠?

주차시설팀장 김상윤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14명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4조로해서 3교대로, 2명씩 야간에.

4교대?

3교대입니다.

그러면 8시간씩 근무하는 거예요?

네.

24시간 계속해야 되니까.

네, 야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요?

근무 인원이 총 14명입니다.

그러면 안 맞는데요? 인원이.

사무직도 있기 때문에요. 사무직까지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그분들은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이에요? 어떤 분들 쓰고 있어요?

도시공사소속 직원들입니다.

도시공사 직원들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불편함보다는 차단기나 이런 것이 작동이 잘 안 될 때 인터폰을 눌러서 작동이 안 된 부분, 불편한 부분에 민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바로바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결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기동성은 통합을 하다 보니까 봉담이나 평리는 지역이, 서부권은 지역이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도 바로 통화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응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까지는 큰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함은 본인이 없으시면 안 되고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다고 하셔야 없는 것이지요. 집행부에 관리하시는 분이 불편이 없다고 그러시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민원인들한테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금 관계, 카드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질적은 것은 있습니다.

고질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금 관계, 카드를 가지고 앞 차가 출차를 안 하고 뒷 차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카드나 동전이 없는 부분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뒷 차까지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그것은 가끔 이용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다수가 쓰는 공영주차장인 만큼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던 것은 종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전화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급한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안 써도 될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애 등급 같은 것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좀 해주세요.

네, 센터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버스 도입이 화성시에 됐죠?

네.

몇 대나 됐습니까?

2대를 도입해서 9월 27일에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 2대가 동탄1신도시에 1대, 2신도시에 1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차 1대에 4억 5,0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5,000만 원, 사업자가 1억 원 이렇게 되나요?

네, 1대1대1로 이렇게.

그래야 맞는데.

비율상 그렇다는 겁니다.

1억 5,000, 1억 5000, 시, 도, 사업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입된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니까요. 중앙정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신규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불허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차량으로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2층 버스가 도입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운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동탄 쪽에 2층 버스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 추세라고 보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버스는 45석인데 이것은 72석이거든요. 그래서 도입이 되면 입석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동탄2 주민들 의견을 대체로 보면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동탄2신도시에 2층 버스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입을 할 것이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업체하고 조율을 한 결과 업체에서 몇 대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신청하는 버스비는 본인들이, 사업주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도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1대1대1로 한다는 겁니까?

지금처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1대1대1로?

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아서 수익이 나오는 데는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일반버스는 1억 원 밖에 안 되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 하지요?

저상버스는 2억 원이고 일반버스는 1억 원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4억 5천만 원을 일반 운수회사에서 부담해서 하기에는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원이 없다면 업체에서 도입을 할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시승식이 있지요?

네.

며칠에 있습니까?

9월 27일 8시 반으로 잡혀 있고요.

제가 시승식 때 가서 시승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일시적인 시승식이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하고 주소하고 병행해서 쓰고 있잖아요?

병행이 아니고 원래는 도로명주소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썼던 것은 뭐라고 그러죠?

기존에는 일반 주소였는데요.

아니, 명칭이 뭐죠? 지번주소?

네, 지번주소죠.

도로명 주소가 나오면서, 그러면 지금 개인 가정집으로 다 보내는 세무과 고지서 등이 도로명주소로만 나가요?

주소로 나가는 것은 다 도로명주소로 나갑니다.

지금 그렇게 나갑니까?

네.

그러면 굳이 지번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 쓰고 있는 주소는 화성시는 전혀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재산권에 대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지번주소로 그대로 다 가고요. 개인들에 의한 주소만 갑니다. 토지에 대한 지번이나 이런 것은…….

병행해서 가고?

병행이 아니고 지번 그대로 가고요. 개인에 대한 주소만 도로명주소로 쓰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것도 지번으로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요. 주소가 선진국형 주소라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와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땅에 대한 것들은 지번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개인주소에 대한 것만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찾기가 어렵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잖아요.

두 가지 체제로 가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은 일단 화성시에서 보내는, 집으로 보내는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은 도로명주소로 나간다고 이해하면 되고 나머지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옛날에 썼던 것은 그냥 그대로 지번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 것으로 나가고.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 지번은 옛날 지번주소로 하고요. 소유권란에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단일화하거나 일원화하면 안 되느냐는 것이죠.

일원화에 있던 것을 이원화로 만들어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별비용 확인의뢰 수수료가 증액이 된다는 것은 화성시 개발허가가 상승된다는 얘기와 비교가 되는 것이죠?

네, 저희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4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면 1년이 될 것 같았는데요. 개발 된 것이 더 많아가지고.

개발 건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다 집행을 하고 남아 있는 것이 190만 원 정도 밖에 안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인허가 된 것을 추산을 했을 때 추가로 소요될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편성을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 개발부담금으로 인해서 순수 수입한 것이 44억 원 정도 받아냈습니다.

수익이 많이 잡혀서 좋긴 좋은데요. 반면에 화성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돼서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 해 보려고 질의가 아닌 대화를 해 본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