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건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67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에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는 조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위 확정액 374억 8,200만 원보다 48억 500만 원이 증가한 42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건설업법위반 과태료 세수 증가와 2016년도 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등 집행 잔액으로 인한 세외수입 4억 300만 원이 증가 하였고,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에 지방교부세 4억 원, 소하천 제방보수사업, 보안등 기구교체 사업에 시군조정교부금 12억 5,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장안1지구 구획경지정리사업, 지방관리 방조제 유지관리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16억 700만 원,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가뭄 긴급 대책비, 가뭄대응 재난관리기금 긴급지원,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산업단지 노선버스지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등에 도비보조금 10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위 확정액 3,121억 1,800만 원 보다 305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4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분야 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분야로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하천 및 구거정비 등에 기위 확정액 428억 4,100만 원보다 46억 7,800만 원이 증가한 47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로 도로개설 확충과 기존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위 확정액 1,878억 3,100만 원보다 21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09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분야로 생활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광역교통망 구축,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이용자 맞춤형 교통정보제공 등에 기위 확정액 278억 5,500만 원보다 9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8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분야로 시민 안전을 우선시 하는 교통체계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위 확정액 517억 8,800만 원보다 32억 3,500만 원이 증가한 55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분야로 체계적인 토지정보관리를 위하여 기위 확정액 18억 200만 원보다 1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지보상특별회계 관련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 시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위 확정액 20억 5,7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가한 2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건설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가뭄에 정말 힘들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3쪽 맨 하단에 보면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 남양읍 시리 농촌용수개발사업 송수관로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 송수관로도 이용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것은 농지가 위에 있는 것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그런 곳은 저류지나 하천에서 끌어 올려서 펌핑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을 텐데요.

다락지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락지논까지 신경을 써주시니 다른 부분은 더 어려울 텐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야죠. 더군다나 요즘 같이 가물었을 때는 더 힘듭니다.

이 높은 데까지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하니, 차라리 다른 것으로 개발하라고 하시지요?

관정도 파보고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펌핑을 하는 건데, 이것은 땅 지주들 보고 다른 것 좀 하시라고 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특히 남양반도 쪽에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최고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해 주십시오.” 이런 민원들이 계속 온다고요.

다락지논이라고 하는 데는 하다하다 안 되면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시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다하고 접해있으니까 비가 아니면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죽하면 이것을 하겠어요.

그래서 동하천이나 그런 데서부터 끌어오기도 하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서 물을 끌어오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500미터네요?

중간 중간 내리면서 오는 것이니까요.

상단에다 올리는 것이지요?

네, 상단에다 올려주고 또 거기서 흘러 내려오면 또 일부 중간에서 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150밀리미터 짜리예요?

150밀리미터짜리입니다.

150밀리미터만 가면 엄청난 물이죠.

기존에 저류지는 하천에서 물대고 계신 분들이 3년 동안 가뭄이 왔지만 물싸움이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아가지고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물이 모자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했을 것이고요. 물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조정을 해서 조금씩 나눠서 쓰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7쪽을 봐주시면 조금 전에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맨 밑에 장짐리 용수로개보수 수로관 복개하는 것 있지요?

일부 복개하는 겁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화성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보면 들어가는 입구 있고 옆에 또 일부 학생들이 다니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있고 도로 있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위험해서 학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주위에서도 얘기를 해서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를 다리보다도 도로 있는데서 학생들 다니는 통학로만큼만 복개해서 학생들 다니는데 위험성이 없도록 하자고 해가지고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0미터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40미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다녀 보면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여기에도 또 복개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특별한 것만 해주지 개인들 집 들어가고 하는데 복개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진출입로 외에는 저희들이 잘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 방침이 안 해주고 있잖아요. 어지간하면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학생들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오케이해서 그 부분만 학생들 다니는 통학로에 지장이 없도록 위험하니까 이것만 하자고 해서 거기에서 동의하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것을 동의를 해줬나요?

학생들 다니는 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안할 수 없죠.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괄적인 질의를 할게요. 올해는 가뭄 때문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곳곳마다 관정개발 해 달라고 민원에 시달리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우리시에서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관리를 계속 주로 하는데 저수지는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 재산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둘레길을 조성한다든가 등 시비로 하면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인가요?

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수지 주변에 잡초가 있다든가 지저분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을 때 그 모든 민원은 모두 시의 책임인 것이에요.

맞습니다.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는 물만 관리하는 것인지, 그 주변 환경도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데요.

맞습니다. 관리도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시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한 예로 보통리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트러스 만들어서 주민들 다니게끔 해 놨는데 그것이 1년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정을 해서 유지관리를 농어촌공사로 해서 몇 천만 원, 2~3천만 원인가 그렇게…….

한 5,0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가 아니고 유지관리비를…….

유지관리비를 낸다고 하면 잡초제거나 예를 들어서 환경 개선을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안 하면 시에서 부담해야 될 지원비를 거기에다 걸어가지고 ‘관리하는 저수지나 수로 같은 것도 제대로 관리를 해주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보조를 해줄 수 없다’ 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그런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미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찾게끔 보통리저수지처럼 어천저수지라든가 기천저수지라든가 이런 저수지 주변 둘레길 조성함에 있어서 동의를 득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절차나 유지관리비를 내는 것을 개선하려면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인지, 상위법에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국회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재산을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료를 주듯이 너희들도 우리 것 사용할 때 돈을 달라.” 그런 식으로 하려는데 “지자체에서 돈을 가지고 가서 예산을 일부 보조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우리한테 사용료를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입법 예고가 돼서 지자체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7페이지 팔탄면 율암리 농로포장공사가 있었는데 5,000여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우셨다가 반환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하고 면에서 건의가 돼서 시행을 하려고 사업까지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 지역주민들 간의 동의가 안돼서 일단 축소를 시켰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개인 땅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동의가 안돼서,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나중에 가서 공사하려니까 동의가 안돼서 일단 사업을 축소시킨 겁니다.

그러면 동의가 되면 언제든지 포장이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농로 포장할 때 보면 피양지도 같이 확보를 하는 것이죠?

농로는 피양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기는 하겠던데요.

워낙 농로가 3미터에서 4미터 안쪽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되면 지역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부지를 내 주시면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양지까지는 쉽지 않겠다, 그러면 피양지를 만드는 곳은 지주의 동의가 곳이?

그렇죠. 사유지가 들어갈 때는 지주 동의를 받아서 해야죠.

지주 동의가 있어서 피양지를 만들어 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보시면 맨드리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안녕리에 있는 것 맞지요?

네,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명칭을 넣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는 알지만 알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난 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체가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57쪽에 보면 미지급용지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미지급용지가 당초에 저희가 27억 원을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그동안 화성시에서 도로를 내고 시ㆍ도 농어촌도로를 내면서 농어촌공사 땅을 거쳐서 해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보상을 안주고 있다가 재작년인가 농어촌공사가 감사원 감사받으면서 지적이 됐나 봅니다. “이것을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협의를 해서 미지급용지로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7억 6,0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전체 2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이것 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주고 다음 연도에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 해오던 과정에 농어촌공사 담당자가 바뀌었나 봅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부터 보상비가 적다고 부동의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협의를 하다가 부동의를 자꾸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받기 싫으면 말아라, 우리도 예산을 다른 데로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이번에 삭감시키고 필요하면 나중에 해라.” 그래서 삭감시킨 겁니다.

언젠가는 나갈 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화산동 농촌지역 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많은데요. 보통 개설 공사하는 곳은 당연히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게 하는 것은 기본 설계로 하는 것이죠?

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68페이지 장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하셨어요. 이것은 삭감을 했는데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동탄신도시하고 장지리 도로가 연결이 되다보니까 LH공사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 3억 원 자체는 토지보상비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금년 안에 집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재원 자체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활용하고 LH공사하고 협의 끝난 이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LH공사와 아직 협의가 안돼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9페이지 가로등 렌탈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할게요.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렌탈 사업.

발안에 발안산업단지가 있습니다. 1년에 전기요금 자체가 연 7,8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등 자체를 LED로 하게 되면 약 5,940만 원 정도가 절감 되고 전기요금이 1,910만 원 정도 1년에 소요된다고 해서 발안산업단지에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렌탈을 해서 하느냐는 것이죠.

등기구 자체를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LED를 설치하고.

업체에서 시범으로 설치를 해주겠다, 그러면 몇 달간 운영할 거예요?

렌탈 기간 자체는 7년이고요. 전기요금에 대한 것을 가져가고 저희가 전기요금 외에 유지관리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유지관리 자체도 7년 정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손해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이 사업자체가 성공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청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원교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왜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통사업 특별회계 자체가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다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일반주차장 조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고지만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교통약자지원센터는 도시공사 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비 감액하시는 것이라고 하셨나요?

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교통약자지원센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화성시는 할 수 있는 기준보다 초과돼서 운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증액 같은 것은 안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저희가 6대를…….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을 늘리는 것은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늘리는 것을 반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을 잘 선별하고 여러 가지, 그것 하지 않으면 늘려 봐도 부족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증차를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교통정책팀장 이택구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가 개소돼서 현재 4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수요만큼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차량이 특수 장비가 장착된 차량이다 보니까, 탑재가 되다 보니까 신체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자로 지정된 사람들, 병원에 고정적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섞여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특수 장비 차량이 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차를 도입되는 부분이 봉고차 정도로 해서 병원에 가는 환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종사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불필요하게 이용하는 사람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속속들이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진짜 이용하실 분들은 꼭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마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교통약자지원센터는 장애인, 교통약자, 노약자, 부녀자, 이렇게 법상으로는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진단서가 첨부돼서 일정 부분에 대해 요하는 교통약자로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 보러 가는 분도 활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물론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 가지로 찾아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아세요. 제가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교통약자지원센터 지원이요. 지금 현재 40대가 있지요?

42대가 있습니다.

42대라고 하셨나요?

네, 42대입니다.

지난번에 증차 안 하기로 했지요? 틀림없이 지난 번 감사 때 앞으로는 더 이상 증차 안 하겠다는 조건 하에 “이번 것은 증차에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수요도 많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복지가 여러 군데도 많지만 솔직히 지금 박진섭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불필요하신 분, 수요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그늘진 곳에서 그런 분들, 저희가 혜택을 줘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약자 분들한테는 제 자비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운영체계를 잘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턱대고 증차만 시켜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제가 드렸고 담당자 분께서도 “앞으로는 증차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에 저희가 계획 했던 것은 도달됐다는 의미고요.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 장비 차량이 아닌 봉고차 종류로 해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죠. 특수 장비 차량 누가 모릅니까? 운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 안 할게요. 사실 어떤 사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은 얘기 안 할 것이고요. 잘 운영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90쪽을 보면 광역교통 정책수립에 대해서 봉담~병점 있잖아요. 용역 계약 조달수수료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90쪽이요?

광역교통 정책수립에 대하여 봉담하고 병점간 조달수수료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것은 2016년 10월부터 병점~봉담간 철도노선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조달청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조달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용역검수일이 지난 이후에 부과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용역 준공이 8월에서 9월로 연기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끔 됐습니다.

아니, 왜 편성을 했느냐는 것이죠.

조달수수료, 용역자체를 조달청에 의뢰를 했던 부분이죠.

아직은 안 준 것이죠?

이번 추경에 담는 것이죠.

이번에 담는 것이잖아요?

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일단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병점~봉담간 철도노선 검토 부분이 있었고요. 철도환승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요. 국철1호선 병점하고 서동탄, 동탄역 복선전철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 준공은 10월에 나는데요. 병점~봉담간 철도 노선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2개 안으로 나왔습니다. 능동에서 병점, 봉담 어천까지 하는 것은 경제성이 중형 전철로 하는 것은 0.484 정도, 그 다음에 2안이 병점역에서 봉담, 어천까지 하는 것은 경제성이 0.535, 그다음에 이것을 트램으로 하는 안이 있습니다.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이것은 병점에서 봉담까지, 그다음에 봉담2지구까지 연결하는 것 자체는 트램으로 할 경우에는 0.811, 2안 같은 경우에는 능동에서 병점역, 봉담2지구까지 연결하는 것은 0.790, 그다음에 3안으로 능동, 병점역, 봉담에서 봉담2지구, 어천역까지 연결하는 것은 0.71 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철도 환승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부분에 대한 것은 5개 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어천역, 향남역, 송산역 같은 경우는 환승센터를 검토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고 남양역이나 야목역 같은 경우 부적합 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다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결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아직까지는…….

모자라지요?

네, 아직까지는 모자라는 것으로.

검사 나온 부분이 현재만 갖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몇 년도 계획을 보고 나온 것이잖아요. 현재로 보면 0.1도 안 나올 것이고, 그렇죠?

0.1은 아니지요.

제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됐든 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사업성까지 나온 부분이고, 그렇죠?

네.

여기도 예를 들어서 꼭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면 시에서 서동탄역처럼 “손실보전금을 조금 주셔야만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적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말 그대로 시비로 한다는 것은 힘들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서동탄역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직에 계셨던 분들이 행정을 잘못했고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계속 오는 것 아니에요? 30년 동안.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지금 병점하고 봉담.

향후 앞으로 화성시 발전 방향을 본다면 철도가 언젠가는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에 설계 하실 바에는 남양까지도 끌고 향남까지도 끌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일단 도시가 형성이 된 것 위주로 일단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영차량, 버스, 일반 택시들은 그때 가면 다 굶어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타지요. 다 철도 노선으로 다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느냐, 여기에 개입을 시키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철도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시 입장에서 병점~봉담간 동서간의 축으로 해서 철도노선이 필요는 한데 과연 그것이 전철이 필요한 것인지, 트램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돼서 연구용역을 줬던 것이고요. 지금 서재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철도 업무는 일반 사안이 아니고 국책사업 정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시 실무자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동탄역 개설해서 지금도 계속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 재정이라든지, 우리시 재정이라든지 또 국가 재정을 저희가 최대한 끌어서 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 것인지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해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안 되겠죠. 제가 있는 동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위원의 입장이 아닌가.

최소한 5년, 10년 앞으로 지나야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사업성이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변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갖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네.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부분은 10월에 저희가 용역성과물 나오게 되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 개설을 많이 하시네요?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잘 받으신 것인지, 잘 받으셨죠?

네.

또 밑에 옴뿌리산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어디요?

옴뿌리산 밑에, 그 지점이 정말 주차장 위치가 맞는 것인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2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 LH공사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해서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법률을 개정할 문제인가,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쨌든 저렴한 가격으로 LH공사에서 수용을 한 것이잖아요 저렴한 지가로 해서. 그런데 그것을 조성을 했다는 이유로 조성원가를 주고.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침 상 불합리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LH공사에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시민들이 유입이 됐고 그로 인한 주차난이라면 공영주차장은 LH공사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법률상 어쩔 수 없으니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원님들이 법률을 개정하는 것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을 우리 시에서는 촉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주차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 업무로 돼서 국가에서 주차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주차과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차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주차업무가 국가 업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조성원가로 살 수 있다면 동탄2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에 시에서 자꾸 부지를 매입해 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의 큰 자산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토지만 있으면 매입을 해 놓으시지요.

말 그대로 동탄2에도 주차장 용지가 100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 자체는 확답 준 것은 6개 정도, 나머지는 일반 민간에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에 매각을 하면 민간인들, 우리 시민들이 고가의 지가를 주고 매입을 하게 되는데 관에서 매입하면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으니 저는 더 많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 용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용지 자체는 다른 용도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매입할 때 주차장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싶은 것이죠. 여기 과가 교통정책과이니까 주차장 얘기만 하시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땅을 매입하려면 이용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시의회에서 다뤄주고 계십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검증을 해서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지만 가능한 사항이죠. 일반 개인들이 물건이 좋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없으니 관에서 이용목적을 두고 매입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물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의 자산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시 재정의 허락되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가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 불합리한 법률은 개선되기를 조속히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구선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구선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가 지금 70대가 나왔느니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택시 총량제 라는 것이 5년 주기로 해서 2014년 하고 2019년 예정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와 같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에 의해서, 조정권을 발동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항간에서 나오는 소문대로 할 경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 인구추세로 볼 때 현재 100대에서 180대 정도 증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것을 동일 사업구역인 오산시하고 7대 3으로 나눠서 면허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대를 7대 3으로 할 경우에는 70대, 180대 정도를 7대 3으로 할 경우에는 120, 130대 이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는 것인가요?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쯤 결정 나는 거예요? 이것은.

연말 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화성콜 예산이 감액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설명해 주실래요?

화성콜이 시행초기에는 약 1일에 4,000에서 5,000 콜 정도 나왔었습니다. 이 콜비 손실보전금을 400원씩 해서 1일 4,000원씩으로 5억 7,000만 원 세웠는데요. 아시겠지만 코리요택시로 전환되고 또 카카오택시가 등장하는 추세로 인해서 1일 700~800 정도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을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아보니 아예 무전기를 끄는 경우도 다반사로 알고 있거든요. 무언가 안 맞겠죠. 안 맞으니까 그렇겠지만 화성콜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연말에 예산 어떻게든 세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복잡하게 예산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혜롭게 예산을 세우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현명하게 대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 하시는 바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세가 내년 같은 경우가 시급, 최저임금제라고 하나요. 이것이 획기적으로 인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 콜로 고민에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택시 때문에 이러한 실적들이 많이 다운되고 있는데 카카오택시가 유료화 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관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추세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몇 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의원 시작하는 첫 해부터 50% 넘지 않으면 백지화 시키겠다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런데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유지 못하고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다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시를 위해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할 때면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깊이 말씀 안 드리는데 카카오택시 연관시키지 말고 콜 자체만 가지고, 제가 계속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50% 넘지 않으면 단서조항을 계속 매년 달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더 얘기할 일은 아니고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심도 있게 고민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몇 번 지적했던 것을 말씀드릴게요. 시영버스나 비수익노선 버스운행 결손금이라든가 국가보조금을 운수업계에 몇 백억 단위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말씀 드린 비수익노선이라는 것은 농어촌지역,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가는 거잖아요. 버스 운행결손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역에 한 달이 됐든 3개월간 수요조사를 해서, 시쳇말로 제가 오죽하면 차라리 대중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훨씬 예산도 적게 들겠다는 말까지 했었는데요. 이런 고민은 해보셨어요?

시영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해 해줬던 부분이 예전에는 농어촌 부분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성남 가는 것, 판교 가는 것을 개통을 할 건데요. 그 부분도 지원을 할 겁니다. 사실 버스를 넣었다가 수요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정 부분은 조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어디에 살던지 화성시민이니까 교통약자 내지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나쁘다,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이 언제까지 유가보조금 지원이 몇 백억 씩 나가며 이것을 계속 되풀이 하는 것을 해야 되는지,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인지.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 저희가 올려서 330억 원이거든요. 대중교통과 예산이 550억 원이기 때문에 사실 60%를 차지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름을 넣을 때 거기서 일정부분 떼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시비부담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오는 사항을 그대로 주는 것이고요. 영세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지원하는 것은 별개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택시승강장 정비는 어디에요? 지역이.

그것은 봉담우체국 옆에 노후화 되고 시야를 많이 가려서 정비를 했고요. 병점에서도 택시 정류장에 이용 수요가 떨어지는 데가 있어서 그것을 남양에 옮기를 것을 해서 1천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동탄 지역도 승강장이라고 특별히 지정된 곳은 있어도 그 환경은 열악하고 승강장으로 인해서 교통이 많이 정체되는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은 정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비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건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어느 한 지역만 하나 여쭤 봤습니다. 이 예산은 봉담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토지정보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