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군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김주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을 아우르며 도약의 새 장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화 함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란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말이산고분군, 성산산성, 무진정, 고려동유적지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곳곳에 산재해 있고, 남강․낙동강변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축복받은 땅이지만, 이러한 자연자원을 연계한 관광도시로는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역사문화 관리에 67억 원, 관광산업에 25억 원의 예산이 연간 투입되고 있으나 효율성과 함안이미지 상승효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한 결과 창녕․함안보 병행 함안홍보관, 칠서지구 낙동강변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통한 체육․휴식 공간의 확보, 강나루 오토캠핑장 활성화로 함안홍보 및 이미지 인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지철교를 정점으로 대산방면으로의 자전거도로 개설, 반구정, 합강정을 연계한 도로망 정비, 특히 양귀비, 백일홍, 코스모스 등 각종 꽃들이 만발한 둑방의 풍경은 힐링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둑방 건너 악양근린공원이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서촌리 일원 약 265,307㎡의 공원으로서 6여 년 간 136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생태공원입니다. 공원 이용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방문객센터, 탐방로, 전망대 등 자연적 지형을 이용한 생태연못 등 자연친화형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위치상 접근성이 불리하고 생태공원의 특정도 미약하며 공원 내 위락시설이나 편의시설 부재로 방문객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기본설계 용역서에 의하면 연간 이용자수를 약 60,000여 명으로 예상하였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여 조성된 공원이니만큼 함안의 큰 관광자원이 되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함안 불꽃무늬 의자에서 아름다운 석양과 반짝이는 낙동강의 물결을 볼 수 있는 공원이 되길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준공에 앞서 악양루와 어울린 둑방을 활용한 연계사업, 둑방에서 악양근린공원과의 접근성 용이를 위한 돛단배 또는 줄배, 특히 악양가든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통행로 확보 등 차별되고 특색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기보다는 기 조성된 공원 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두 번, 세 번, 수십 번을 찾아도 엄지척 인정받는 그런 함안의 낭만적인 관광문화로 선도해야 할 때입니다. 남강과 낙동강이 맞닿는 이 곳! 악양근린공원이 함안 군민의 쉼터는 물론 인근 도시민들이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문화를 보고 듣고 즐기고 체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체험과 휴식이 공존하는 새로운 힐링 장소로 변모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명철 의원 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9월 5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9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711억 6964만 원과 특별회계 629억 5782만 원으로 총 4341억 27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용순입니다. 지난 9월 15일 제23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의 지원 대상 중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명시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을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이자율 하락으로 더 이상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므로 일반예산에서 편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함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적립금의 일반회계 전환 운영에 따라 양성평등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보육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정비과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함안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부터 치석제거(스켈링)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 조례에 명시한 보건소 수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병철입니다. 지난 9월 15일 제23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함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해관련 용어의 정비와 제설․제빙의 범위, 작업시기 등을 구체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함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민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규제완화를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실내건축 검사 및 맞벽주택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현실화 하는 등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7일자 우리 군이 수박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함안수박의 발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8건 심사 의결한 결과 8건 모두 원안 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