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선군 의원 진길우입니다. 김옥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제7대 정선군의회가 군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 아래 힘찬 출발을 시작한지 어느덧 3주년을 넘어섰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정선군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에 대한 봉사의 마음가짐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열린의회, 소통과 협력으로 공감하는 상생의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창조의회, 입법과 행정이 조화로운 융합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심정으로 행복한 정선을 구현하기 위해 동분서주 의정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정선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미래 세대의 잠재력을 개발․집결시켜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갈 선도적인 역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선군 출신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준재를 널리 찾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학의 편의를 공여하기 위해 설립된 정선장학회의 발전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군정 반영과 조속한 정책 대안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가장학금 지원제도를 살펴보니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는 국가장학에 대한 민원을 수렴하여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의 운영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권고문을 교육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권고문의 내용에는 장학금의 이중수혜가 문제라는 내용이었으며 이중수혜가 확인될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아서 장학금이 돌아가야 할 사람에게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중수혜를 받는 학생은 약 4만 명이나 되고 반환되지 않은 비율도 무려 11.9%에 이른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중지원의 원인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민간 장학재단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에 대한 체계적인 확인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타 장학기관의 장학금 지급 정보․신고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약 4만 명의 이중수혜 지원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에 교육부는 중복지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간에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을 받은 전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2016년 5월 29일에 신설되고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기존에 제50조의 5에 정보 제공 의무기관으로 언급되어 있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공익법인 외에 장학금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학이 장학금이나 학자금 정보 제공 의무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장학금 지급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선장학회에서도 이런 장학금의 이중지원 방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연간 200만 원을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장학제도의 딜레마였던 이중수혜 문제는 시스템 보완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현재 국가지원 장학금은 연간 지원액이 2016년 480만 원에서 2017년 5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선장학회 장학금의 연간 지원 금액이 변동 없는 것은 날로 비싸지고 있는 대학등록금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정선장학회의 대응이 너무나 피동적이며 현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미온적이 아닌가 염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선장학회의 취지에 비추어 한학기 대학등록금에도 되지 못하는 금액을 지원하지만 이중수혜라는 복병에 발목이 잡혀 오히려 면학에 열중해야 할 대학생들이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연간 30억 원에 이르는 지방비를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역의 교육 여건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학금의 금액을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정선군은 교육청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낮은 사업들은 재정비하고 절감하여 비용을 정선장학회 장학금으로 적립토록 하며 정선장학회에서는 대학생 장학금의 지원 금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국가지원 장학금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등록금 전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장학금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인재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이 면학에만 집중하도록 장학금의 용도를 등록금만이 아니라 생활비 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현재 정선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아카데미 사업과도 유관하며 정선군의 교육지원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정선군의 인구늘리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마음놓고 면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상향 지원하여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진작시키고 우리 군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군 인구 늘리기에도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고견을 경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견제 기능도 더욱 충실히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바르게 전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