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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5회 제2차 본회의2017-09-20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이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병선

김병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등 24개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입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4분

만수

이만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8일간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이재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호 의원님께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호 의원입니다. 9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도 1회 추경보다 8.26%인 279억 7,650만 2,000원이 증가한 3,666억 3,340만 9,000원입니다. 심사 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으로 확보된 보통교부세와 2016년도 결산액 중 순세계 잉여금 잔여분을 재원으로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지역 현안 사업 경비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과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이 회계연도 중 수정이 필요한 세입, 세출 항목에 대해 경정함으로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라 할지라도 2016회계연도 결산액 중 1회 추경 반영 후 잔여액 1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54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세입 추계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예산에 대비해 또 남은 회계연도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이며, 우리군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은 새로운 사유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바, 계획수립단계부터 정확한 검토를 통해 기본방향의 변경 또는 수요산출 미비로 인한 예산 증감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 예산심의를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 설명자료에 사업기간과 규모, 사업계획에 따른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도 언제라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과 지역공동체팀이 신설되고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가 시행될 예정인 바,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규칙 제정,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직업체험관, 작은영화관, 뚝방갤러리 등 문화시설과 연계한 기차마을 관광객의 시내 유입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는데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 청사 건립기금 마련 등 청사신축을 위한 대책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경안이 의결되면 곡성군 장학진흥기금이 고유의 목적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장학기금 확대 및 운영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입니다. 2.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이재호 의원 대표발의) 3. 곡성군 여론조사 조례안(주성재 의원 대표발의) 4. 곡성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주성재 의원 대표발의) 5. 곡성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조례안(주성재 의원 대표발의) 6. 곡성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성재 의원 대표발의) 7.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남숙 부의장 대표발의) 8. 곡성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유남숙 부의장 대표발의) 9. 곡성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유남숙 부의장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여론조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9월 19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여론조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입니다. 10.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곡성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곡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곡성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곡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3. 군립산들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4. 곡성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5. 갤러리뚝방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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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곡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군립산들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곡성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갤러리뚝방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9월 19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곡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립 산들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곡성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갤러리뚝방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22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열흘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비롯한 24건의 조례안과 28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개소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되었던 기금 53억 원을 장학진흥기금으로 상환 및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임하면서 의회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는 신념과 논란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장학진흥기금에 관한 논란을 보면서 무엇보다 사고의 유연함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군정에 관하여는 모든 군민께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잘못된 집행에 대하여는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보다는 군정발전을 꾀하는 생산적인 의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기점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장학기금으로 인한 군정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오히려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온 군민의 열정이 하나로 모아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장학기금 확대와 운영상의 개선방안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군민께 동 사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 또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도출된 예산 투입 결과물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와 지적에 대하여는 냉철하게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묻지 않는 자에게 답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아파하고 괴로워했을 때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민과 성찰이 더해질 때 군민의 신뢰와 함께 군정은 더 큰 호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조례안과 추경안에 대한 심사와 현장확인에 이르기까지 성과 위주의 원활한 회기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대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들녘에는 황금빛으로 물들고 계절에 걸맞은 꽃들이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를 내뿜고 있는 결실의 계절에 임시회 기간 중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중추절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여유롭고 훈훈한 시간 만끽하시길 기원드리며,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군민 모두의 마음까지 풍성하게 살찌우는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석곡 코스모스 축제와 심청축제 현장에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며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선입니다.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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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