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1회 임시회의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박영배 의원입니다.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두 분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주택 조례」에서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제도가 2014년 11월 13일 도입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제1항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 수행 시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2 제2항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기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8항에서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함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개정의 주요내용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의 규정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어 영암군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한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이영현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김철호 기획감사실장님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에도 20년 이상 된 공동아파트 그리고 150세대 아파트가 훨씬 많은 것으로, 명단을 보면 여기에 안 들어간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안 계셔서 유감입니다만 조금 더 많이 해당 되는, 20년 이상 된 그런 아파트 확대조사를 해서 포함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영암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봉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서 신규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시설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규정과 투자유치 보조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투자기업의 날을 지정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6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 조문을 정비해놓은 내용이고요. 제21조에 신설내용인데요. 제21조의2 융자금 이자보전,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이자율은 연 2% 이내로 한다. 제1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1조제1항제1호 신규창업기업 및 제11조제2항제1호 벤처기업시설자금, 제2호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중소기업청·전라남도 지원자금. 제2항, 제1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없는 부분인데 도에서 창업시설자금이라든가 벤처기업 시설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26조의 후단 부분을 신설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는 수수료의 25% 이내로 한다. 그리고 제8항에 군수는 군내 투자기업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해당 투자기업의 날로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1호 국내 투자 사업장 내 공장 신·증축 준공일, 뒷장에 보면 제2호에 신제품 발표일 또는 창립기념일, 제3호 대규모투자 등 기업 홍보가 필요한 날, 제4호 그 밖에 해당 기업이 지정 신청하는 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사전예고는 8월7일부터 8월28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보증보험 증권 수수료 부담 경감과 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에 대한 이자보전을 통해 보다 우수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고 우량기업의 특정기념일을 투자기업의 날로 지정해서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해서 기업의 발전과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선업 경기불황 등 영암군 관내에 소재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9조 밑에 부분 보면 도 중소기업 안정자금을 전라남도 중소기업 안정자금으로 했고요. 하단부에 업체, 다만 제7조에 따른 협조융자업체는 제외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도하고 군자금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영암군 자금을 받는 경우는 관계없이 해주는데 우리 군은 도자금을 받아서 안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자금을 받았어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 위쪽부분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제외한다, 인데 여기는 조선업이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시 1쪽입니다. 사전예고는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했는데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조선업계 등 관내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지원제외 규정을 완화해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등에서 발굴하여 개선 권고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및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개정해서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4조에 사업시행자를 산단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로 했는데 이 부분은 산단조성은 현재까지는 군수가 직접 행한다고 돼있는데 별도의 사업시행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6조 개정사항입니다. 조정사업비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산단을 조성 시에는 조성사업비 결정을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2항에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는 삭제했고요. 제3항에 분양을 받은 자는 분양받은 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라고 신설해서 별도의 처분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다시 2쪽입니다. 사전예고는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했는데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를 개선하여 군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해서 주민의 이해가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에 관해서는 「교통약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그 기준을 명시하고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에서 임의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에 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돼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해서 상위법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한다로 이렇게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사전예고는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이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봉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각 항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은 김재봉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선업 경기불황 등으로 영암군 관내에 소재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침체된 조선업계 등 관내에 소재한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영암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개정내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 시행되었음에도 그동안 반영되지 않아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사례에 선정되었다고 판단되니 앞으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요.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조의2에 2% 이내로 이율을 지원한다고 했죠.

예.

그다음 제일 아래에 수수료 25% 한다, 두 가지 지원사항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큽니까? 25%가 큽니까, 2%가 큽니까?

이것은 이제 2%가 훨씬 더 비중이 많고요.

2%가?

예.

그러면 중소기업 두 가지 다 지원은 받는다, 그런 이유가 되겠네요.

이 부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지원해줬을 때 여기에 대한 지원은 쭉 해주라고 해놨는데 이 경과조치가 없어.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도산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피를 했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 부분은 창업시설자금하고 벤처도 마찬가지로 시설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와서 창업을 해서 공장을 설립하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공단지에 우리가 이렇게 줬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파산이 되어버렸어. 거기에 대한 융자 해준 것은 어떻게 보전하겠냐 그 말이여.

융자는 아니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기 때문에요. 그 기간도 장기간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보면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하여간 우수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융자는 아니고 전부 보조다?

네?

보조, 전부? 융자가 아니고?

이제 융자는 금융기관에서 해주고.

그러니까.

이자는 우리 군에서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지원해준, 다시 말해서 융자를 해준 농협에서, 아니…….

금융기관에서.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그렇죠.

그러니까 군은 이자만 해주니까 거기에는 책임이 없다?

거기 일부, 예.

그래요?

아니, 그것은 시설자금하고 문전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7쪽에 있는 위원회 있지요, 위원회 구성. 명단 제출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경과조치가 필요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통 중소기업자금 대출받으면 이자가 몇%나 됩니까?

많게는 5%대…….

평균 5%대 나옵니까?

5%대, 4%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면 너무 우리가 보전조치 해주는 것이 너무 적지 않아요? 이자가 5%라고 했을 때 2.5%를 해준다든지 절반정도나 보전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해주면 좋긴 좋은데 그만큼 우리 군의 재정력이 될 지 의문이고요.

지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를 이유를 들이댈 때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영암군이 신규기업이나 몇 가지 이런 확대하는 기업들이 생겨서 투자유치 인센티브 받은 적 있어요? 인센티브를 받으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별도의 어떤 인센티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30%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게 되면 도50%, 군50%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아니, 입지 뭐요?

입지보조금,

산단 만들 때 입지보조금 말하는 거요?

아니,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지을 때.

아니, 지금 공단이 있는 데다 이런 기업들 줄 때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제안이유가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보통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수수료가 6%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한 5억 원 줬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6%. 그것은 시설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보증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라고요?

예.

그러면 이 6%의 25%를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예, 총 금액에 대한 25%입니다.

이거 수치계산 못한 사람들은 헷갈려서, 맨날 듣고 있어도. 좋아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신규창업하고 육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지난 3년 동안 잘 아시죠?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우리 영암군이 어디 나가서 행사만 있으면 무슨 기업 유치했네, 무슨 기업 유치했네,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실제 투자협약이 맺어지고 여기 와서 공장에서 제대로 공장차려서 하는 업체들 몇 개 안 되거든요? 알고계시죠? 자랑은 한 30, 40개 해놓고 실제로 매치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수수료를 보전해주고 지원해주고, 이것은 지원해주는 것인데 제안이유에 보면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이 앞뒤가 전혀 안 맡고.

투자유치 인센티브란 이야기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량기업을 최대한 많이 유치를 하겠다.

유량기업을 유치했을 때 도에서나 정부에서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주냐 이 말입니다. 교부금으로 준다든지 특별교부금으로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한 건도 없는데 써놨으니까 조금 이해가 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면 비용추계에서 1차년도는 지방세에서 보전해주고 2차년도부터는 기금에서 할란다고 하는데 지금 전번에 우리가 기금심의를 한 그 기금이죠?

예.

그런데 왜 1차년도는 지방세에서 한다고 합니까? 지금 50억 원이 넘어 있잖아, 우리가 심의할 때도.

예.

그런데 왜 1차년도는 지방에서 하냐 그 말이여.

지금 여기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육성기금에서도 융자를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안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을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때 설명한대로 조례가 50억 원까지 기금을 육성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암군이 명년이 5억 원을 해서, 지금 현재도 5억 원이 넘지만 5억 원을 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1차년도는 명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1차년도가 2018년인데 세금에서 기금을 보전한다, 그것은 도저히 안 맡고 그래서 이것도 수정해가지고 1차년도도 기금에서 해주도록, 지방세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정…….

지금 우리 자체재원은요. 기금이나 일반회계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비에서 나오는 재원이기 때문에 기금성격이나 일반에서 전출 받은 부분이나 크게 차이는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러긴 하지만 기금관리가 따로 있고 일반세금에서 나간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계속 충당하면서 그 기금으로 이렇게 활용되었다 그 이야기가 되어야지 지방세에서 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없고 그래서 1차년도도 기금에서 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50억 원까지 했었는데 더 이상 기금을 모금을 안 한다 그래야 될 것인데 명년에도 5억 원이란 돈을 그쪽 기금에 주면서 지방세로 또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본래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1차년도 2억 2,300만 원은 기금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율이 워낙 낮다보니까 50억 원에서 이율을 해도 거의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기금운영해서 여기 부분을 충당하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내년까지만 그렇게 저것을 지원받고 2019년도부터는 충분히 될 겁니다.

내년까지는 이율이 적고 2019년부터 이율이 5%, 10% 오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도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면 조금 도움이…….

그때 가서 50억 원이 뚝 떨어져서 운영이 힘들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지방세로 해가지고 일반세입에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첫 년부터 이렇게 50억 원이 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에서 한다 그것은 이치에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더 여유는 있는데 지금이나 또 내년 전에 그런 사항이 가장 더 어려울 때라 봅니다.

앞으로 전망이 오히려 지방세가 더 어렵지 기금 운영하는 게 더 쉽지 어떻게 지방세가.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더 많이 징수된다는 것도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율이 많이 올라간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런데 자꾸 그런 뭐랄까 설명까지는 좋은데…….

이 기금은요. 우리 관내 기업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기업들에 대한 지원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전체포함해서 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이자 일부가지고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책은 너무 적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억 원씩 하다가 명년에 5억 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명년 예산서 5억 원을 기금으로 내놔라한다 그러면 거기서 3억 원이나 4억 원을 깎아버려야 해. 명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거여, 요구로 5억 원 안 할 거예요?

이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참고토록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명년에도 기금에서, 그래야 기업을 운영하는 그 기금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기업에 지원해주고 그래야지 세금에서 줘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돈을 받는 사람도 세금에서 받았다고 할 거여, 기금에서 받았다 그렇게 해야지. 세금에서 받았다고 하면 되겠어요?

결국은 이 기금에서 계속 나가다보면 원금 50억 원에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명년에 5억 원도 하지 말어, 50억 원 넘었으니까. 계속해서 더 늘 것 아니요. 지방세 다시 기금으로 전입을 할 것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할 거여? 그러면 세금에서 전입 안 할 거여, 앞으로, 기금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같이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그렇게 하든지, 명년 예산에 편성하지 말든지, 기금으로.

그 부분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 예산편성 분명히 합니다. 없는 걸로 합니다.

그때 위원회에서는 참석위원으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금으로 해라 그 말이여, 그래야 그것이 원활히 기금이 돌아가제.

아니, 그때 우리 기금위원회 할 때 거기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입은 이것이 없었지. 기금을 5억 원으로 할란다 그랬지. 그러니까 5억 원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기금으로. 2018년도 예산 아니요, 그것이나 이것이나.

(관계관을 향해) 마이크 갖다 드려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53억 원이 기금이 조성돼있고, 명년 5억 원이면 58억 원 아닙니까.

그 금액은요. 금년까지 기 융자했던 금액, 우리가 융자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알아, 알아.

이 부분하고 내년도 수준을 금년 수준으로 잡아서 지금 계산에서 한 5억 원 정도, 4억 5,000만 원 정도…….

명년에 5억 원을 다시 기금으로 조성하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5억 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58억이 되는데 명년에 일반세금에서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안 되면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유효기간이, 16쪽.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랬는데 이제 6개월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이왕이면 2019년까지나 2020년까지 한다 그러지. 2018년, 명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효력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고. 16쪽 제일 위에 지금 이 고시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효력을 가진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되겠네, 명년 6월에?

아니, 그만큼. 아마 조선업종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꾸 그렇게 우기고 그래요. 명년 6월 말까지 효력을 가진다 해놓고.

내년 6월 말까지 맞습니다. 조선업종은 특별고용업종이라 내년 6월 말까지 정해놨는데…….

아니, 그런데 그렇게 6월 말까지 하는데 그때 가서 또 개정할 때 그런 사유가 나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는데 자꾸 그렇게 우기냐고, 6개월 남았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원래 경영안정자금을 받았을 때는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게 돼있는데 이번 개정하는 것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확대를 많이 했네요. 그런데 기왕에 확대를 해놓고 이제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선박 및 보트산업 이것은 또 제외한다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주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아, 조선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거기 19조가 제외업체거든요?

원래는 조선 이거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제외가 됐었는데 이것도 확대해서 해주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단지하고 산업단지 어떻게 다릅니까?

예?

공업단지하고 산업단지가 어떻게 다르냐고.

종전에는 공단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다 산업입지 거기에서 산단으로 명칭을 전체로 바뀌었습니다. 산단으로, 산업단지로.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용어 자체가 상위법부터 바꿔져서 그래요?

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어떻게 해야 돼, 공업단지는 뭣이고 산업단지는 뭐여.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똑같으면 놔두지 뭐 하러 바꿔.

법에는 산단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는 공단으로 나와 있으면…….

저기 그 전 언론을 보니까 영암군의 서부권에다가 방금 말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언론에 나온 것 있죠. 지금 군에 계획하고 있는 것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앞으로 영암군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말씀해보세요.

그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언론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

그 언론은 저희들이 준 자료가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까지 나왔던데?

아니죠. 투자경제과에서 자료를 안 줬으면 어떻게 군수님이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받아서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해요? 그리고 지역민들 의견은 한 번도 안 물어보고 거기서 녹 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 내용은 별도로,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의원들 있는데서 이야기를 하고 직원들이 있을 때 이야기해야지,

다 계실 때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비밀이 많아, 영암군은?

아니, 제가 준비를 충분히 안 해서 충분히 준비해서 다 계실 때 그때 설명드리도록.…….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신북농공단지나 전방은 지금 다행히 일부 담양이나 광주 공장을 폐쇄하고 신북으로 온다고 해서 다행이고 군서나 다 같이 이렇게 어렵고 또 지금 앞으로 만든다는 것은 영암 농식품, 잘 아시다시피 분양이 되어있어요? 그 어려운 데에 또 만든 것은 좋지, 들어오기만 하면 좋지, 일자리창출하고, 이익도 나고 여러 가지로 군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은 비밀리에 베일에 싸여가지고 이렇게 군민들한테 비밀리에 군정이 수행돼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언론보도 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겠냐고. 한 번 계획 있으면 말해보세요.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유치를 하는데 우리가 다 의회에서 확정을 해야지.

아니,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그때 꼭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있기는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추진할 계획이 있고 그런 것이에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왜 비밀로 할라고 해요.

아니, 비밀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를 못 해서.

왜 공개를 안 하냐고. 그러면 앞으로 공단 조성할 계획이 있다?

아니, 그 부분은, 검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한 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때 와서 설명하면 우리가 영암군 계획이 이렇게 있다. 공개를 해도 되죠?

예.

언론이 됐든 어쨌든 외부에다?

예.

그래요? 그래도 됩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를 갖고 설명한 다음에 그것이 물론 특히 우리 영암군에 손해가 갈 것 같으면 공개를 해선 안 되겠지만 해도, 군민들이 알아도 된다, 그 말이죠?

하여간 제가 자료를 설명하면 그 내용을 보시고 공개도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공개를 못 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이동차량이 우리 군에 몇 대 지금 운영?

현재 2대 하고 있습니다.

2대인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몇 대까지 운영할 수 있는가요?

우리 지금 계획은 5대…….

1, 2급 장애인이, 우리 등록 장애인이 영암군에 몇 명이에요?

전체적으로 1,900명 정도.

그러면 5대 가지고 적지 않나요?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정확하게 그 부분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내년까지 해서 전체 5대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1,2급 지금 등록 장애인이 몇 명인지, 5대까지 계획하셨다니까 그 내용하고 같이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경제과에서는 차만 사줍니까? 지원비까지 다 지원을 해줍니까?

운영비도 나갑니다.

운영비, 기사 월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싹?

예.

사무실 운영비까지 주죠?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아니,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느 쪽 여론이 올바른 여론입니까? 장애인 이동차량 2대 가지면 충분하다고 협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무조건 5대 해야 된다 하고 있고, 어느 쪽 여론 내용이 맞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대수를 정할 때…….

당초에 이거 우리가 작년에도 심의를 할 때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됐었는데 5대를 운영하면 운영비는 군에서 다 주니까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사무실운영비에서부터 차량운영비까지 하면 그게 필요가 없다, 그쪽 협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협회에서요?

예, 그때도 내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를 바꾸고 이런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지금 맹목적으로 5대만 수치개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장애인들이 정말로 이동하기가 불편하니까 5대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걸 말씀을 해주시라 이 말이죠.

그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런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한 대수가 5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2대 운영 중에 있고 2대 금년에 도입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제작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2대가 영암읍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는 삼호 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배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협회하고 …….

과장님 더 살펴보십시오.

예.

영암읍에서 2대 하는 게 아니고 영암 1대, 독천인가 그쪽에 1대 이렇게 있는데 그 차량들이 실제 운행하시는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번 바닥에 가서 들어보시고, 뭐하려고 그렇게 많이 늘리는지 모르겠다는 내용도 나와요.

예.

한데 행정 이게, 무슨 기준이라 해야 됩니까? 그냥 200명 당 1대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5대를 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니, 5대라고 나와 있어도 만약에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다거나 협회에서 그런 것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한 번 다시…….

예, 보류할 필요가 있죠.

우리 쪽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 지금 투자경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이거 조례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내년 예산 때 이것이 내용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작년에도 이 내용은 예산 때문에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냥 작위로 4대, 5대를 만들라고 한다, 하는 부분은 조금 더 토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한 번 여론을 들어서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대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새 차 하나 안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들어온 차 2대입니다.

어제 들어온 차가 2대에 포함된 차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금년에 2대.

그러니까 현재 2대 운영하고 있고, 5대 중에 어제 들어온 것입니까?

그렇죠, 예.

어제 몇 대 들어왔어요?

(관계관을 향해) 어제 2대 같이 들어왔죠?

그러면 1대만 지금 구입이 안 되고…….

이제 내년도에 그것은 2018년도.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제 새 차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도 봤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삼호 쪽에 배치를 하실란다 했는데 삼호읍 복지회관에 가면 2층인가, 맨 꼭대기 층에다가 뭐 해가지고 장애인 무슨 시설.

지원센터?

지원센턴가 뭐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재가인가? 그 쪽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인가 뭘 줘서? 그런데 거기 가서 인원을 파악을 해보니까 미암면하고 학산면에서 오신 분들이 한 9분 정도 되시더라고. 의원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버스를 사달라고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버스를 사달라고 어느 부서엔가, 투자경제과는 아닐 겁니다. 했는데 못 해준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이 20명이 계신가, 30명이 계신가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에 없는데 거기서 지금 9인승 버스를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마 20몇 명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면이 다르다보니까 봉고차 1대로 이렇게 갖다놓고 모셔다드리고 또 나가면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나가면 저쪽 학산 묵동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암거쳐서 삼호거쳐서 그렇게 내리면쓰겠다 해서 32인승인가 25인승 버스를 사달라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장애인들도 여기에 포함돼있는 건가. 지금 이 차량을 5대 구입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연계가 되어있는 것인지. 그쪽 부서하고도 한 번 절충을 하셔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4대, 5대를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쪽에서 한 30명은 마크를 하니까, 조금 더 심한 장애인들이니까 업무협약을 조금 해서 그쪽도 민원이 안 올라오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잠시 잊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좀 하셔서 해주세요.

그쪽 시설관리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보겠습니다.

예, 해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테스트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워낙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1,2급 장애인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 1,2급 장애인입니까?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여, 그러니까. 그 차를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 수준이 어느 정도여 1,2급? 모르세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몰라요?

그것은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판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판정에 의해서.

그러면 장애인이다 그래서 차를 탈 때 1급이요, 2급이요, 증을 보여주고 탑니까?

거기요? 예, 장애인 증. 여기는 또 장애인만 타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라든가 65세 이상, 조금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우리 장애인콜택시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

지금 조례 제16조에 보면 「장애인법」에 의한 1,2급, 그리고 제2항에 65세 이상 대중교통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 그리고 제3조에 보니까 임산부, 이런 사람도 타는데 우리가 얼른 알기는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되어있어요.

명칭이 장애인콜택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라든지 65세 이상 노인도 조금 교통이 불편한, 교통약자 아닙니까, 교통약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민이 65세 미만이라도 대중교통 이용하지 못하면 이용해주는 것도 복지차원에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장애인이 1,2급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안 타도 될 사람이라 하더라도, 꼭 1,2급이 아니다하더라도 그 차가 필요한 사람 좀 태워다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2017년도 차 2대 이용했던 임산부 몇 명, 65세 노인 몇 명, 장애인은 몇 명, 그 실적을 한 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영암군에서 2대를 운행을 하고 있죠? 2대를?

예.

거기 운영비가 지금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대당 3,000만 원.

대당 3,000만 원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2대해서 3,000만 원인데, 확실합니까?

예. 대당. 대당 3,000만 원.

아니, 운영비가. 그러면 6,000만 원?

기사 인건비랑 같이 포함되니까요.

인건비까지 합쳐서?

예.

그런데 거기에 관계 되신 분들이 운영비가 조금적다. 운영비를 더 올려 달라 내년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는 그걸 하는 부분들을 이제 차 사주고 운영비 내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태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운영비가 부족한지 또 운영비가 남는지 이런 실태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 사주고 운영비 내려주고 우리는 끝. 그러면 운영비가 남더라도 그 사람들이 더 막 주쇼 어쩌쇼 그래가지고 주라하니까 또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실태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탁은 장애인협회하고 해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아마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기간이 내년 7월까지 돼있습니다, 장애인협회하고. 그래서 그 계약을 다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다음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경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곽경구입니다.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 해드렸으므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먼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안 제21조입니다. 전염병 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염병감염·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방역 및 가축 사육 제한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전염병감염·의심축의 살처분, 매몰지 조성부터 소멸 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규칙안은 별첨1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20조, 제22조의「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13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 제21조를 보시겠습니다. 제21조 신설 개정안 지원 등, 제1항, 군수는 전염병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염병감염·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방역 및 일정기간 동안 가축 사육을 제한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전염병감염·의심축의 살처분, 매몰지 조성부터 소멸처리까지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 처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 참고하시고요. 사전예고는 2017년 7월 27일부터 2017년 8월 16일까지 21일간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검토의견은 우리 영암군은 가축 사육 농가가 많고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이 대세임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서 가축전염병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해기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경구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곽경구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그동안 AI 발생 등으로 살처분 등을 시행하였으나 비용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비용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살충제 달걀발생으로 인한 조례가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준영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가지고 복지형 친환경축산이라 해가지고 지금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어버리면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그때 법이 나오면.

그때 개정하는 방법으로?

예.

우선 조례 해놓고 상위법이 바뀌면 다시 맞춰서 했으면 쓰겠다?

예, 그렇게 상위법에 맞추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한테 매몰처리하고 살처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대한다 이 말도 포함됩니까?

개인은 안 됩니다. 그 업이 있어야 됩니다.

폐기물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자격을 가지 회사나 업체한테 줘가지고, 지금까진 우리 행정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풀어가지고 거기서 하는 대상들이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고 지금 타 시·도에서 하는 …….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관행적으로 해왔잖아요, 전부 다. 공무원들이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업체에…….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중에서

예, 그 업체에다가.

상위기관에서 정해가지고 왔는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리 기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도 이제 계약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기관에서 했을 때도 매몰처리가 잘못돼서 무슨 침출수가 흘러 나왔네 어쨌네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은 그런 게 없는데 편하자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생각해서 알음알음 알아서 업을 줬다가, 안 오면 제일 좋은데,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단서조항이라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매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침출수가 흘러나왔을 때 이게 상급기관에서 해놓은 것은 떠넘기기는 쉽거든요, 업자가 잘못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계약을 우리 군에서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조항이 들어 있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가축병예방에 관한 조례구요. 그다음에 환경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에 관한 것은 환경 쪽 법이 규정이 돼있습니다.

환경법으로?

예, 저촉이 되니까요.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그러지요, 법이 연계가 돼있으니까. 그런데 관리하는 청이 다르듯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역 업체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군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발주를 안 했다는 거죠. 농수산부나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지 우리 군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빠져나왔는데 오히려 이 조례 개정해놓고 우리가 코 꿰여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