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3회 제2차 본회의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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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그럼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행복한 가정 맺어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함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함평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함평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함평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소공원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앵랑

윤앵랑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하루하루 가을이 익어갈수록 자연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분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뜻을 함께 전합니다. 제23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24건으로써 의원발의가 2건이며 집행부에서 2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 군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 축제를 비롯해 지역홍보는 물론 특산품의 온·오프라인 판매 등 출연금 이상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6호 함평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 내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공급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경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7호 함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소질을 개발하여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통합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59호 함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함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당연직위원 조항을 삭제하고 2분의 1 이상의 장애인위원 위촉으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복지시책이 추진되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60호 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황혼행복의 집 입소희망자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조항 인용부분을 정정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안번호 제61호 함평군 행복한 가정 맺어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맺어주기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안번호 제62호 함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장애인복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의안번호 제63호 함평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년 후견인제를 신설한 민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법적 효력을 반영한 개정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의안번호 제64호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의안번호 제65호 함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군의 행정 리반과 관련한 기존 4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의안번호 제66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부합하도록 여비의 결재와 정산 및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의안번호 제67호 함평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인의 규격 등록관리를 규정한 상위규정 변경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의안번호 제68호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정적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임신, 출산, 보육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복무개선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의안번호 제70호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수, 건축심의대상,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재규정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71호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0년 이상의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과 용정률을 완화한 사항이 법령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의안번호 제72호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개정하고 부당한 의무부과 등을 금지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의안번호 제73호 함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과징금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의안번호 제74호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특색 있는 지역음식이 대표적인 관광상품과 중요한 지역소득원이 되고 있는 만큼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의안번호 제75호 함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분임재무관이 계약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이 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 제6조 제2항 간사와 서기조항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수정안에 따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의안번호 제76호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운용되고 있고 지방세정 발전과 전문교육 등을 위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의안번호 제80호 함평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제명과 본문을 정비하고 공직선거법상 부상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의안번호 제81호 함평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제명과 조문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도서관 휴관과 이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의안번호 제82호 함평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양한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합창단, 문학, 미술, 공예 등의 지원분야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9호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소공원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의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등 시행 시 사전에 심의위원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총24건의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윤행

이윤행의장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발의의원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행복한 가정 맺어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함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은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함평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함평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함평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소공원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함평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함평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32.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함평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함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함평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함평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함평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함평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함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함평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의원 단상으로 이동)

철희

정철희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11건으로써 1건은 의원발의이고 10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호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폐율 완화, 건축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안번호 제77호 함평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사용기간 단축과 읍면장에게 업무의 위임, 규정신설 등 전통시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8호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오류사항 정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별지 1호 서식으로 규정된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을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하기 위함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제하여야 하는 유료화장실 신고자 준수사항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융자대상자 대출 시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5호 함평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여성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과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함평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함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정비와 건축물 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해서도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앵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5호 함평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방제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11건의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을 감안하여 심사보고드린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 자리로 이동)

윤행

이윤행의장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발의의원과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함평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함평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함평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4항 함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5항 함평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6.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앵랑

윤앵랑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임시회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3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0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지난 2017년 9월 5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3,514억 6,403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83억 9,254만 3,000원으로 총3,798억 5,657만 5,000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513억 8,094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심의 과정 중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집행부에 권고코자 합니다. 민물장어 유통센터 등 대규모 사업들은 사업계획서부터 공간적 조화, 이용의 효율성, 사업성 극대화, 운영 관리의 경제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띤 질의답변 토론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의결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윤행

이윤행의장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제·개정안,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집행부 공직자와 함께 고민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함평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3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