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옥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정옥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정옥위원입니다. 제2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예. 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입니다. 먼저 참석한 김길환 환경관리계장, 서원호 수질관리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ㅎ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이라고 해 봐야 제11조 1항하고 4항을 삭제하는 거 말고는 특이한 사항은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유료화장실 경우기 때문에 지금 유료화장실은 서울에 한 군데 있는데 현재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군수의 이행방법은 삭제했다 그죠?

예.

특이한 사항은 없이 17조1항과 4항을 삭제해서 편리를 도모했다는 그것 외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규제조례인데 규제라 하면 거기에 대한 위헌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이나 뭐가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게 하나도 없으면 누가 시행하려고 하겠어요. 단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지역에 와서 어떤 사고가 나면 거기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되어 있는데 방금 이용균위원 이야기 했듯이 혹시 출타할 수도 있고 부모가 계시다가 사망하셔서 결국은 아들들이 먼 서울에서 관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세부사항을 명기할 수 없지만 이런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생각하기는 했는데 장기간출타하고 이런 부분이 실제로 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서 차후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규제 조례는 항시 어떤 규제대상자에게 어떤 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규제를 안지킨다고요. 그러면 조례가 사문화 되고 말거든요. 만약 건물에 자기들이 눈 폭설을 제때 제거하지 못해서 지붕이 내려앉거나 사고가 발생해서 집이 거의 완파되고 하면 결국은 이 규제조례에 의해서 당사자는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재해 보상을 받는데는 영향을 미치겠다 그죠?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못받는 거죠. 자기가 안치워가지고.

그런 상황의 규제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치웠으니까 그리 한다고 강제로 권한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적설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설량이 50㎝이상 오고 75㎝ 이상 왔을 때하고 다 구분해 놨기 때문에 하중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오면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적설량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렇게 남부지방에는 적설량을 따졌을 때 50㎝, 70㎝ 이리 오기는 힘든 조건입니다.

시설을 해 가지고, 농촌관계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자기 책임이고.

이거는 경주 마리나리조트 붕괴사고로 인해서 지붕에 눈이 그때 많이 와서 내려앉은 그것 때문에 지붕도 제설책임을 넣은 경우입니다.

이 규제조례라도 세세한 항목을 제시하지 못한 거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못했다, 못한 부분은 과장님이 다음에 보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데 조례가 제정된 후에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되어야 되겠는데.

벌을 주고 이런 걸 조례에는 명시를 못하고 하나의 순위, 왜 안치웠느냐 나중에 법에 소송이 갔을 때 책임소재의 한계를 행정하고, 과연 행정이 잘못 되었느냐 민간이 잘못 되었느냐 그런 걸 하나의 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듭니다.

이 조례를 만든 이후 행정소송 같은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률적인 책임 경우에는 의무적인 사항 규제 같은데 의무적인 사항이 같아요. 우리 국민은 이런 이런 재해가 있을 때는 자기의무에 한해서 이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라서 크게 과장님설명하실 때 혹시 그 집 앞에 눈을 안치워서 거기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골절되든지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를 묻겠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도 병원비를 다 대야 되는지 형사처분까지 받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참 아주 어렵다 그래서 의무적인 사항으로 넣어놨다는 그런 말씀이고 방금 이용균위원 말씀처럼 하려면 혹시 사망하고 집을 비웠거나 장기적으로 외국에 출타해서 오지 못하는 불가항력이 있을 때는 예외조항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아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같은데 한번 과장님 연구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통 주거용주택물의 경우는 해당 건축의 주출입구 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으로 눈을 치우는 것은 행정에서 다치워야 됩니다. 자기 집에 자기가 들어가면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지 솔직히 남의 대지 안으로 안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붕을 해 놓은 부분은 자기 집도 관리를 하라는 뜻이지 전체적으로 큰 시설물이라든가 리조트나 이런 시설물에 해당되는 거지 일반주택은 해당되기 힘듭니다. 또 이부분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 부분은 쓸라는 거지 개인이 보통 건축물을 지으면 도로 경계선하고 50센치 띄워서 건축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 구간만 해당되는 거지 1m 미만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미끄러져서 다치는 거지.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데는 가옥이 산비탈에 내린 데가 있어요. 거기는 잘못하면 과장님은 없다고 하는데 종종 일어날 수 있어요. 위의 상위법에 따라가지고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옛날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붕관계만 빠져있어서 지붕도 넣어라 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완하실 수 있으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합천만의 특색있는 조례를 예외조항을 둬가지고 이용균위원님 말씀처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견청취안, 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이 대략적으로 질의를 해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가회 황매산에 법연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옛날 에 할 때는 법연원으로 해서 있었는데 종교가 발전해서 자기가 독립해서 법연사라는 개종을 했어요. 첫째 개종했으니까 지금 있는 조연스님이 창시자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보는 모르겠지만 1조원을 투자해서 세계에서 제일가는 불교의 법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오고 거기에 소요되는 식품이나 밥해 먹는 쌀이라든지 이거는 합천 걸 사쓰겠다고 그렇게 약속해서 시작했어요. 김혁규지사님도 많이 밀었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심의조군수님도 거기에 협력을 하신 택이예요. 지금 현재 이용균위원님 걱정하듯이 그 법연원이 들어서가지고 황매산 가는데 전체 밑에 땅을 다 샀어요. 우리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는 기도가 막혀가지고 질식 상태에요. 군립공원이. 군립공원을 합천군이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법연원이 들어서가지고 그 지역에 땅을 다 사버리는 바람에 길 하나 내는데 옛길 복원해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거라. 옛길복원이 아니고 실제로 따지면 법연원에 밀려서 법연원이 이 길은 못쓴다고 폐쇄하면서 너거 돌아가 해서 법연원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용균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또 하다보면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걸 걱정하시는 거 같아, 제가 생각해도 지금 현재 이분하고 MOU체결을 했잖아요. 내가 보니까 양해각서더라구요. 서로 양해한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용균위원이 법률적인 책임도 요새는 묻더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어떻게 물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거는 법률적인 책임도 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양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양해하고 당신도 양해하고 서로가 별 이견은 같다는 걸 조정하는 거거든요.양해각서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MOU라고 하는데, MOU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용균위원님이 죽 설명하셨는데 그런 부분, 하다가 사업을 다른 데로 변경한다든지 하다가안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합천군의 이미지실추 합천군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음 사항으로 연결되어서 합천이 곤란할 수 있거든요. 이용균위원이 지적했듯이 호텔부지 MOU체결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 8번 한 것 같아요. 결국 그때마다 큰소리 빵빵치는 데 무산되어서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합천군에 행정의 실수로 관행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도 큰 프로젝트예요. 국보를 전시해서 숙박시설도 하고 다른 시설을 해서 합천군에 관광객을 유입시킨다는 계획은 좋은데 과연 이 사람 능력이 있는가 이거는 경제통상과에서 할 일이지만 과장님하고 같이 공유해서 그런 데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MOU체결한 사람이.

저도 해당부서의 담당계장하고 토론을 한번 했는데 지금 현재 150억 정도는 은행쪽에서 협의가 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정지댐 위에 호텔할 때 그 이야기 많이 했어요. 150억 국가에서 나온다, 200억 받는다 300억 받는다 관광자금 받는다는 이야기 기록에 보면 수없이 되어 있어요. 한번도 실행 안 되었어요. 이것도 똑같이 150억 관광사업이 되면 한다는데 이거는 자기 돈이 아니고 남의 거 보고 제사 지내는 건데 그게 오면 사업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 부분이 개인이 은행쪽에 150억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 걸로 이야기가.

과장님하고 상황을 살펴보니까 부동산 이런 걸 담보를 잡혔을 때 은행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담당계장한테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와 똑같이 과장님, 실장님 이 호텔부지 설명하실때도 똑같이 설명하셨어요. 그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자기의 담보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요. 물론 과장님도 그 사람 재산 가지고 있는 거 조사해 본은 없지 않습니까, 해 봤습니까? 부동산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서 은행에 담보를 맡길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 걸 조사해 보셨어요? 조사를 해 본 적 없지만 대충적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이 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경제통상과라서 그쪽에서 그런 부분을 진행할 겁니다. 저희들은 인가부분이라서 재산조회라든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가들은 자기가 돈을 벌이는 목적하고 영악하기를 말하면 그저 행정을 보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단수가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되고 이용균위원 지적했듯이 여기에 대한 패널티 주는 걸 단지 과장님 이야기 하신 그런 부분은 약하다 그 조항에다가 경제통상과와 의논해서 더한 조항을 삽입해 줘야 된다.

저희들 인가 할 때 그런 부분이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이행 안하면 나는 끝이구나 그런 게 삽입되어 있어야 죽기 살기로 하지 그게 안 되면 하다 말면 되지 하는 사업이 됩니다. 유념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이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저희들 소관입니다.

경상남도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는 데는 합천 말고 다른 데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한번 알아보니까 기금 이 부분을 없는 쪽에는 이번에 국비 받을 때 다시 만들어서 국비를 받는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이 있다 보니까 국비가 바로 입금되고 해서 저희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받는 게 공모사업으로 받은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로지역에 받았는데 5,000만원 받았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을 안하는 지역에는 국비 5,000만원을 공모사업에 응시해도 안줬다 이 말입니까?

공모사업에 응시되어서 선정은 되었는데 국비5,000만원을 지자체로 받아야 되는데 이 기금이 없는 쪽에서는 기금 조례를 다시 만들고 해서 기금을 받는 걸로.

부랴부랴 기금을 군이든 시에서 5,000만원이든 1억이든 기금을 내가지고 이 기금 만들었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 안하면 안넣어주고?

예.

공모사업이라는 거 받으면 전부 그리 합니까? 공모사업이 기금이 안 되어있으면 안준다는 이거만 그렇다는 겁니까?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모사업을.

다른 부분은 공모사업은 기금으로 안들어오고 일부는 다른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이 옥외광고쪽에서 행자부에서 옥외광고기금관리계좌로 입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옥외광고기금을 만들라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만들었지 싶은데 우리 군에. 경상남도에 합천말고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외광고기금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하고 몇 군데 전체 다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몇 개 시군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 시군에서 하는지 파악은 못했는데.”라고 말함)

기금계좌로 입금하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기금관리가 안 되는 그런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원활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금을 만들려고 하면 시든지 군이든 그 루터로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승인받아서 했을 텐데 이 5,000만원, 1억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게 납득이 잘 안가서 여쭤본 거고, 이 5,000만원 공모사업은 이기금하고 연계 안시키고 우리 군비 보태가지고 단독으로 해도 야로 충분히 정비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금운용이 안 되는 데는 이 돈을 안준다니까 어쩔 수 없이 연계해야 된다 그죠?

이 기금이 국비 보조금으로 받기 때문에 되도록 군비도 절약하고 국비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경쟁이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야로면에서 주민들도 5%정도 자부담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서류상 징구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도 합천읍이나 삼가나 이쪽에도 앞으로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군비로 가야 쪽에 2011년도 행사때 했습니다만 그때 군비만 투입 예상되었습니다. 야로쪽에는 국비라도 조금 받아와서 사업을 하자 해서 공모신청이 된 겁니다.

기금운영비는 지금까지 별 하신 일이 없어요. 폐기하려고 의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폐지안하고 놔두니까 이번에 신통하게 사용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런 말씀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 이 관계 때문에 폐지를 안한 상황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 지속해야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을 야로에 이번에 하고 합천읍 쪽하고 삼가 쪽이나, 삼가는 한우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계속 있으면 계속 신청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야로면 소재지 참마트까지, 경하식당 그 구간인데 28개 업소 간판교체인데 혹시 그 중간에 신청을 안해서 안하는 식당이나 교체 안하려는 데는 없어요?

처음에 25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중간에 3개 업체가 포기를 했어요. 디자인업체하고 행정하고 가서 설명회를 하니까 그 분들이 6개 업체가 더해 달라 해서 지금 28개 되었습니다.

28개 업소가 하는데 참마트에서 경하식당 구간에 만일 안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안하는 업소도 있습니까?

다하는 걸로.

만일 다 하는데 한업소가 안한다면 보기가 안좋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도로변에 다 합니다.

혹시 안하는 업소가 있으면 보기에 눈이 갈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 부분이 야로소재지하고 나면 그 부분을 갖고 합천읍이라든지 삼가라든지 할 곳이 있으면 해야 된다면 군비를 투입해서 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야면에 작년에 했을 때 업소 간판을 디자인해서 걸어놓으니까 확실히 그 주변이 살기는 살더라구요.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외관상 보기에 좋기는 좋던데 합천읍 하고 계속 연계해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범상입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가공센터 공모사업으로 하셨는데 5억이 농수산부에서 나온 돈이고 10억은 우리 군에서 대고 공모사업이라고 듬성듬성해서 오히려 폐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농산물가공센터를 만들었을 때 합천군 농민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조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한번 체험하고 살펴본 적은 있습니까?

공고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기술센터에서 1년에 90억에서 100억 가까이 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각종 사업에. 남아서 존재하는 사업체가 과장님 생각하면 몇 개 있습니까? 내가 한 5년 동안 한 600억 들었어요. 600억 중에서 남아있는 그대로 돌아가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농회사나 회사가 몇 개나 돼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조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100억씩 영농단체에 지원해 주고 법인체를 세우고 하는데 거의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양떡메마을이 그나마 유지하고 이런 걸 돈을 넣어서 하는데 5억하고 15억을 넣어서 하는데 15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돈인데 농산물가공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잘 돌아가면 참 좋아요. 농민한테 소득도 되고 여러 가지 다음에 이런 걸 다시한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만약의 경우 이렇게 군에서 추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추대해서 만들어가지고 실패한다면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을 했을 때 참기름 하고 이야기했는데.

음료라인, 분말라인, 참기름라인 3가지 라인입니다.

분말라인은 밀가루, 밤가루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분말로 할 수 있는.

참기름 하는데 참기름은 합천에 소소하게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들기름은 “친정어머니들기름”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해 가지고 이 회사가 돌아가면 이렇게 지원해서 돌아가는 조금조금 하는 단체가 위축되어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작게 가공하는 데가 한 90여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기름, 고추 이런 걸 90여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공센터에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직접 짜서 자가소비하는 거는 저희들이 가공센터에서 해서는 안 되고 영업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판매 목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아로니아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자기들이 상표를 달아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조그마한 가내공업을 하면서 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위탁해서 하는 걸 이런 걸 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법인이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거든요. 위탁 줘서.

이 가공센터에서는 자기의 고유상표를 달고 판매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가공센터에서는 고유하게 판매를 안하고 각 개인이나 법인이라든지 현재 가공업을 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조그마한 가내공업을 하고 농민들이 자기가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시설할 자금은 없고 여기 가서 위탁해서 상표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걸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농가가 가공시설이 없어가지고 대전이나 이런 데 가서 위탁을 OEM이 아니고 그 방식대로 하니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더라구요. 가공센터를 나중에 지어서 운영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 거의 한 70?80%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규모 가공하시는 분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바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나와 있길래 만약 자기의 자가상품의 상표를 달고 판매하는 걸 만들 경우에 지금까지 자그마한 90개라고 했는데 여하튼 간에 수십개 있을 거예요. 그게 자동적으로 소멸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려고 여쭤봤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그 가공은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걸 여기서 해서 상표는 가지고 위탁한 사람의 상표를 단다고.

예. 맞습니다.

15억은 작은 돈이 아닌데 민간위탁 죽 써놨는데 운영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선정 수탁협약 체결하는 걸 보면 입찰하시는 모양입니까?

최고가 낙찰, 현재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얼마 용역을 수탁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얼마가 되느냐는 지금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15억에 대한 라인 깔은 거하고 통계를 내가지고 최저입찰가격을 산정해 놓는다는 말 아닙니까?

입찰가격 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최고가를 쓰신 분한테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합천군에 공고일 전일에 주소지가 합천군에 있는 자로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전일까지 만 합천군에 이주해 있으면 된다 그죠? 공고가 2017년 10월에 위탁하는데 2017년 9월에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고자 해서 주소를 옮겨 놓은 사람도 가능하다 그죠?

물리적으로 봐서는 그런 업체가 지금 당장 와서 짓기는 힘들거든요. 지역 업체가 합천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으로 지어서, 딴 데서 와서 짓고 하기는 기한이 너무 촉박하니까 합천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15억 들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이 잘못되면 기술센터를 불신하게 되어 있고 불신하면 기술센터를 믿지를 않아요.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하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성공한 데가 어디인지 벤치마킹을 하시고 실제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걸로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내나 그거?

용호초등학교, 위치는.

저기 있는 거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밀하고.

우리밀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용호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군수님께 연초부터 매입을 해야 된다 용호초등학교는 위치상 군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앞에 나가시는 분들도 소송까지 거쳐서 나가셨습니다. 매입을 하자고 했는데 마침 올 6월경에 공모사업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걸 용호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건물 뜯고 새로 지어서 귀농귀촌인들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귀농귀촌센터, 체험, 귀농귀촌센터에서 할 일은 귀농귀촌희망자를 불러모아가지고 잠도 재워가면서까지훈련시키는 거, 각종 체험시설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행정과에서 다 가지고 사업시행은 기술센터에서는 할 건데 기본계획을 하고 있을 텐데 올 하반기쯤에는 어떤 구상인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호초등학교를 합천군에서 아직 매입은?

매입하는 거는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하셔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감정해서 학교에서 그것은 도의회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어서 절차는 끝나고 곧 우리 앞으로 등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등기를 해 놔야 나중에 뭔가 없지 좋은 땅인데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편성이 소외되는 지역 없이 편성이 고루 됩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청덕같은 특별한 보조금이 특정지역에 내려오는 그 부분은 지역특성하고 관계없이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늘 동부지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합천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황매산이 있는 가회, 해인사가 있는 가야, 합천읍, 이런 데 관광이나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특수성을 빼고 나면 나머지 예산은 오히려 그런 데 없는 데 많이 배정하려고 군수님께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늘 용주쪽에 관리계획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런 부분이라든지 용주쪽에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용주가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가 도 항공대가 들어오게 되고 26일에 청사 개장식을 하는데 거기에 안전체험관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고품지역에 배수로도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안내를 잘 하셔서 고루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록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안전총괄과장 입실) 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임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박상배계장입니다. 방재담당 신권준계장입니다. 하천시설담당 최규진계장입니다. 하천관리담당 박재홍계장입니다. 관재센터담당 진동원계장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대피 시설유지관리비에 도비가9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비상대비 업무추진 복사용지구입, 비상대비 업무추진 전산소모품구입, 비상 대비 업무추진 사무용품 각각 300만원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사무실 위성방송 수신료를 1년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및재난예방 재난관리기반 구축폭염대책체계구축 2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폭염대책사업비 도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서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억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 및 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명피해우려지역 긴급표지판 설치 도비 600만원, 군비 900만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월평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및 황계, 치인지구 급경사지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6억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대목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국?도?군비해서 시설부대비 포함 5억을 감액했습니다. 232페이지 소하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상촌소하천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 5억8,100만원 감액하고 하빈1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5억8,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봉두소하천정비사업, 손목소하천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각각 2억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하단 수해피해 응급복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서 지곡천 호안정비사업 외 8건 포함해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 일반하천정비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전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포함해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도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하도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춘추계기성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제방풀베기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국도비 확정에 대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정화사업인건비 73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 720만원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해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국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2억8,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5페이지 안전관리강화 통합관제센터 CCTV인프라구축 시설비및부대비 방범용CCTV 설치공사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으로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2억3,713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조금반환금 기타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외 4개 사업에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액으로 3,67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외 5건 사업에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8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하천골재특별회계 골재채취 운영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018년 골재예정지 조사용역비로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 60억9,98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제방풀베기사업은 사업은 계상되었는데 위탁해서 합니까?

읍면에 내려 줄 겁니다.

읍면에다가. 제방의 숫자만큼 내려 준겁니까? 농어촌공사관리지역도 이 자금으로 합니까?

농어촌관리구역이 아니고 하천은 전부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농어촌관리구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방풀베기 제방은 하천제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하천제방을 이야기합니다.

저수지 제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제방하면 포괄적으로 저수지제방도 있고 하천제방도 있는데?

저수지제방은 농업기반계, 건설과에서 합니다.

제방이라는 거는 안전하기 때문에 저수지 제방하고 몽땅 제방은 다 하는 줄 알고. 하천제방만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청계지구 정비사업에 14개 사업이 있는데 재해예방사업은 군민의 생명하고 재산 직접 관련된 건데 이런 거는 조기에 확정해서 시행하고 군민한테 불편 안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 그죠?

예.

대목재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예산서 129페이지에 5,000만원 삭감했는데 2017년 사업완료가 예산삭감 사유가?

배수장 규모가 축소되었고 그 위에 배수지도 토지보상금관계로 배수지 규모가 축소되고 소하천 일부를 정비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보상협의 불가로 인해서 축소가 되어서 이 사업비가.

그때 타당성 조사할 때는 이 예산이 들 거라고 봐서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 할 때는 그렇게는 넣었는데 배수장이 동네를 가린다 해서 한층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안해도 삭감하고 그런 구역을 제외시켜도 당초 계획했던 사업효과나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예. 기계는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기계하고 전기는 그 규모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물 퍼고 하는 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비사업 예산하고 타당성 조사할 때는 조사가 약간 잘못된거다 그죠?

주민들이 배수장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기계를 들어내고 하는 조작실 그것을 못하도록 해서 그 부분이 축소가 되었지 기계가 펌프가 작게 들어가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생각하고 반하는 걸 항의해서 그 항의에 의해서 줄이다 보니까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죠?

예.

사업효과는 처음 하고 똑같다 그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CCTV 이 부분을 한번더 합천군 관내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안 됩니까?

치안협의센터에서 55개소를 추가 요구 설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중복설치한 지점도 있었고 급하지는 않는 부분도 있어서 22개소만 이번에 하는 걸로 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있어야 될 자리는 없고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는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길목, 마을 가운데 하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재정비해서 정확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설 수 있게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저희들이 CCTV관제센터 들어가 있는 게 546개 있습니다.

각 면마다 화질 때문에 말썽이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 농협에서 설치한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농협에서 설치한 부분들이 제가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지원 좀 받아가지고 화질이 개판, 지금 제대로 작동되는 거 없을 텐데요.

40만화소 미만이라서 상당히, 우리는 200만에서 300만화소 되어야 화질이 깨끗한데 옛날에 농협에서 설치한 거는 야간에 감시가 불투명합니다.

지금 농협에서 한 거는 야간에 전혀 안 되는 데가 많을 텐데. 계장님 이 부분도 한번 더 챙겨주시고 정확하게 도난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사업은 물론 모자라면 추경에 해야 되겠지만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하고 관련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4억이라는 하는지? 이리 조기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나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비가 조금조금 오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좀 오고 하다 보니까 하천이 좀 무너진 부분도 있고 저희들 수해복구사업으로 넣기는 우리 군에는 20억 이상 피해가 나고 50억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안 되고 읍면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시급히 그런 부분입니다.

읍면에 건의 올라온 거 다 들어주지는 못하고 몇 십억 되는데 다 들어주지는 못하고 우선순위가 돌아보고 급한데 실제로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급한데 먼저 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조기에 했으면 싶어서.

하여튼 당초예산에 많이 올려도 그게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합니다.

군민들 위험하고 재산하고 관련 있는 거는 본예산에 많이 올리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해서 세세한 이야기는 안드리고 합천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다른 이야기는 안하고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뒷말이 안나게끔 단도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홍보물을 완전히 내렸습니다. 다시 추석 지나고 판매계획을 직영을 할 건지 다시 공고할 것인지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직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들으면 소문 아닌 소문, 진실 아닌 진실 떠돌거든요. 떠돌면 여러 가지 상황이 군에 대한 신뢰 문제라든지, 이용균위원님이 CCTV 이야기 하셨는데 올해 내년에 본예산까지 하면 4?500개 되는데 한번쯤은 도로에서 설치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되지만 마을이라든지 공공에 위치한 거는 사생활을 남의 집까지 침범할 수 있거든요. 한번쯤은 집행기관에서 과장님 담당계에서 나가서 이쯤도 설치해도 공공이 득이 있지 사생활 침범 안한다는 걸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필히 현장확인을 합니다.

어떤 마을에서 설치하면 어느 가정집이 그 반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다 있지는 않는데 그런 걸 하면 그런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에 고생하십니다. 골재예정지 올라오고 있는데 객토사업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흙 덜어내는 거.

객토를 하려면 농업기술센터나.

낙동강유역청하고 승인을 받는 거는 누가 합니까?

승인을 받는 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황강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지역에 토질이 많이 써먹어서 객토사업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지역에서. 몇 번 이야기 했는데 낙동강 관리청하고 객토사업에 대해서 쌍책 이책에 보면 강쪽에 그 흙은 어디로 나갑니까?

흙이 나가는 계획은 아직까지 안잡혀있습니다.

그 흙은 판매는 못할 거 아닙니까? 농사 짓던 걸 제방 안쪽에 말입니다. 객토사업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혹시.

안나갑니다. 일단 그 계획은 저희들이 덜어내면 쌍책 건태주민들이 민원이 생길 같은 예감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객토사업으로 그 지역민들이 하기 바라던데요?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객토를 해서 될 게 아니고 자기들 성토를 해 가지고 제 경지정리사업 하듯이 해 달라 그런 못하는 거고.

제방 안쪽에, 강쪽으로 말입니다. 제방 너머로.

농사짓고 있는 비닐하우스단지 말고.

제방 너머!

거기에 전체적으로 재경지정리 하듯이 해 달라는 거는 그것은 사업비가 너무.

그 강에다가요?

강에 말고 제방 안에. 논에.

강쪽에 농사짓던 걸 그 흙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48공구 핫들 너머 성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천 핫들말입니까?

예.

그 흙이 합천에는 오는데 그 지역 주위에는 왜 안되는 데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흙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지를 못하는 거라. 양이 안 되는 거라예. 완전히 50센치씩 다 돋아달라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50센치 다 돋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50은 성토하는 건데 객토사업은?

객토를 원하면 객토는 한마지기에 대여섯대 갖다 부으면 되지만 그리 해 달라는 그것을 갖다부어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건태주민들은 그 논을, 논이 하천바닥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찌니까 그것을 덜어주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은 그 흙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하고 밖에 유출이 안 된다는 말이죠?

예.

혹시 율곡 문림쪽에 개비리 밑에 그 흙은 덜어낼 수 없습니까?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 좀 과장님 허가 좀 해 가지고 주위에 양파, 마늘 심는 데 땅이 산성화되어 가지고 오래 해 먹다보니까 땅이 오래 해 먹다보니까 땅이 객토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안전총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실) (환경위생과장 입실) 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석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길환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박창열 환경개선계장입니다. 이남석 환경시설계장입니다. 서원호 수질관리계장입니다. 이미경 위생계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환경위생과 예산은 기정 124억7,660만9,000원보다 3.208% 증가된 3억8,395만9,000원 늘어난 128억 6,056만8,000원입니다. 212페이지 재원별로 국비는 824만원이 늘어나고 도비는 2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군비는 3억7,591만9,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212페이지 환경시책운영 연구개발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라 집행잔액 200만원 감했으면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으로 국비보조 사업 변경에 따라서 국비 20만원, 도비 20만원, 군비 60만원 총100만원을 감했습니다. 213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으로 대당 168만8,000원 10대분 1,688만원, 국비 50%, 군비 50% 계상했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오전에 조례 설명드린 대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물질의 저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세먼지는 대한민국은 100마이크로미터이고 현재 합천군은 2회 측정 결과 37마이크로미터로 나왔습니다. 쓰레기 자원화 및 관리 쓰레기 수집용 배출하우스 합천읍 1개소, 대양 1개소, 삼가 2개소 등 4개소에 1,300만원씩, 5,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가야, 초계, 삼가 지역에 1톤 청소차량 구입에 따른 밀폐화 시설 설치비 차량구입비는 재무과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당 600만원씩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수집자원화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재활용 선별장에 읍면당 1명씩 3개월 동안 7,7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에 적중 재활용품 선별장 정비사업 동일 바닥콘크리트 포장과 휀스 설치 120m 등에 5,000만원, 쌍백 재활용선별장 설비 정비사업 바닥콘크리트 포장과 칸막이 설치 등에2,000만원, 총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폐비닐집하장 추가설치사업으로 초계 유하, 원당, 덕곡 율원, 청덕 초곡, 삼가 동리, 대병 성리, 하금 등 총 7개소에 4,500만원을 계상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따른 계약잔액 8,000만원을 감하고 초계쓰레기매립장 최종복토사업에 1회 추경시에 3억을 반영했습니다만 실시설계에 따라서 부족예산 1억7,000만원 추가로 하여 총 4억7,000만원으로 최종 복토해서 안정화 사업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214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에 읍면당 1명씩 2개월간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215페이지 수처리시설관리에 대양 정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계약잔액에 대해서 9,000만원 감했으며 오염총량관리사업으로 오염총량이행평가용역집행잔액 625만원을 감하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 집행잔액 320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에 가회 오도리 안정골 도랑살리기사업으로 금년 5월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낙동강유역청 수계기금 4,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5,000만원으로 안정골에 480m 구간에 하천준설 및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215페이지 하단에 식품안전관리기반조성에 대장경세계문화축전 대비 행사주변 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해서 위생수저통 150개소에 개소당 18개씩 해서 1,200만원 행사장 주변 위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홍보물 제작 테이블보에 150개소에 3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 보조금반환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슬레이트처리사업에 49만3,000원,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변동으로 14만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7년도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폐비닐집하장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 데가 72개소 되어 있고 추경때 7개소, 내년 당초예산에 읍면 신청 받은 게 15개소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들어오고 있네요?

예. 읍면에 신청 들어온 거는 예산에다 계상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까?

시설 부분 자체는 바닥포장하고 집하장 시설은 마을의 수익금으로 하고 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전에는 마을 인근에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농경지 중간에 설치를 해 달라고 합니다. 이송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수거보상비도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을경관에 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아까 설명은 야무치게 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1,688만원이 신규로 추경에 안했습니까? 그런데 폐차하는데 보조를 백얼마 해 준다고 했습니까?

168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금감원에서 차량가격 보험수가대로 예를 들어서 148만원이 나오면 148만원, 168만원 최대 까지 그리 지원합니다.

168만원이 최대한 보상해 주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몇 대 정도 대충 된다고 했습니까? 폐차 기준이 몇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합천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만 보조를 해 준다 이 말씀이죠!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경유차 전체 대수는 합천군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등록된 게 5,486대입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1,389대, 승합이 282대, 화물차가 3,784대, 특수차가 31대로서 전체 차량대수 12,754대 중에서 경유차가 43%를 차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 생활쓰레기 청소차량 밀폐화 시설 설치하는데 6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거 차 밀폐화로 충북 당진인가 가대요?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없고 당진까지 멀리 가야 되나요?

그게 건설교통부에 형식 승인업체가 거기 있습니다. 전국에.

보니까 간단하게 별 게 아니고 합천 아무 철공소에서 하면 되겠던데?

할 수가 있는데요 했을 경우 설계도서가 안나오기 때문에 불법개조차량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단속이 되면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을 과장님이나 실무계장이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해 온 게 안맞아가지고 이걸 다시 와서 조금 거기서 승인받은 사항이니까 약간 개량해서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거는 승인받을 때 도시 걸 받았는지 촌 걸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시골에 쓰기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더라구요.

그 부분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번에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과장님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닙니까?

원래 형식승인 된 거는 건교부에서 변경을 안시켜주기 때문에 일단 등록에 형식승인을 해서 등록을 하고 나서 그것도 참 불법인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형식승인 받는 건 아는데 당진까지 멀리 가서 해 와야 되고 경상남도에 승인을 받으면 대한민국 전체 당진에 안가면 안 되네요?

지금 현재 쓰레기차량이 타시군 같은 경우는 5톤차에 밀폐형 차량을 구입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 합천읍이나 삼가나 초계, 가야 같은 경우 밀폐형차량이 있습니다. 있는데 촌에 골목같은 데 들어가면 11톤 세렉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량에 쓰레기수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형식승인을 받은 그 차를 해야 됩니다.

4톤이나 5톤 되는 거는 밀폐형차량이 회사에서 제작되어 나오는데 이거는 없다, 조그마한 세렉스는, 없어서 이 회사 승인을 안받으면 안 된다 그죠?

예.

대한민국에 골목에 들어가는 차는 여기에 가야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당진까지 멀리 가고 합천군에 10대 하면 돈도 상당 금액인데 여기에 줘서 하면 안 되느냐 해서. 초계생활쓰레기매립장은 최종복토정비공사에 예산 분야해서 1억7,000만원 더 추가되었다? 1억7,000만원은 작은 돈도 아닌데 충분히 처음 설계할 때 예상이 되었던 금액이어야 하는데 왜 갑자기?

처음에 1회 추경에 3억 올린 부분은 기본설계가안 되었기 때문에 개략적인 면적에 할 경우에 그 정도 안나오겠느냐 해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안정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휀스라든지 위에 물이 우수가 침투 안하도록 하는 차수시트라든지 빠져있는 부분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설계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데?

당초 실시설계를 한 게 아니고 당초 사업비만 개략적으로 얼마 들어갈 것이다 면적에 따라서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어디 잘못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2,1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예상 못했다는 거는 이거는 과장님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매립장 앞으로 종료매립장이 되어야 되는데 최종 복토정비사업하고 유지관리를 잘 못하면 엄청시리 말썽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철저히 되어 있습니까?

이 최종 복토공사가 끝나면 전체 사용중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예 출입 자체도 통제가 되고 침출수 된 것만 가지고 와서 대양에 침출수처리시설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30년 동안.

합천읍에 사용종료된 매립장이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대양 정양 하구에 한군데 있고 봉산에 있고 가야에 있습니다. 현재 3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3군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우려할만한 상황은 없다?

없습니다.

향후 이것을 봤을 때 다른 것도 이와 같이 처리하면 합천군에는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을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 폐비닐수집장 7개 더 들어왔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몇 개 더 들어왔다구요?

2회 추경에 7개 되고 내년도 예산은 하기 위해서 읍면에 받은 게 15개소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봉산에 1개, 야로 1개소, 율곡 1개소, 초계 1개소, 덕곡 1개소, 청덕 4개, 쌍백 2개, 삼가 1개, 가회 3개 이렇습니다.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제가 걱정되는 게 폐비닐수집장에 좀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상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일부 주택가 주변이나 제때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제대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마다 다니면 폐비닐수집장에 보면 쓰레기를 몰래 갖다버려가지고 골치덩어리가 많습니다.

그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걸 CCTV를 달라는 소리를 안합니까?

일부 그런 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마을마다 CCTV가 설치되기 때문에 CCTV관제센터에서 검색을 해 가지고 불법쓰레기투기 하는 거는 적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을이 아니고 지금 들로 많이 해 달라고 하죠?

지금 현재 추세는 그렇습니다.

들길에는 CCTV도 없기 때문에 그걸 누가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다녀보면 생활쓰레기, 건축폐기물도 버려놓고 면사무소에서 골치가 아파요. 지금 건축물폐기물은 본 군에 못버리죠?

지금은 처리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고령이나 다른 데로 가라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건축폐기물 자체가 상원엔텍이나 초계산업도 있고 석면같은 경우에 고령업체가 있고 함양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가정에 나오는 거 PVC파이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른 군으로 보내던데 맞죠?

사업장 폐기물은 다른 군으로 갑니다.

그런 쓰레기를 폐비닐수집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다녀보면 면마다 골치가 아파요. 수집장때문에. 이걸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7개소, 내년에 15개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지역탐색을 해서 과연 그게 맞는지 CCTV를 같이 겸해서 해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누가 버렸는지 잡지 안그러면 잡지를 못합니다. 그게 입구에 CCTV를 안달면 밤에 갖다버립니다. 생활쓰레기를.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규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기존 있는 72개, 올해 7개, 79개를 CCTV를 개당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논해서 앞으로 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무단투기하는 게 많기 때문에 과장님 모릅니다. 면마다 가보면 그것을 안가져가요. 비닐만 가져가고 쓰레기는 제켜놓습니다. 면에서 돈을 주고 버립니다. 사실은. 이걸 필히 과장님이 신규 설치에 대한 신중을 기해서 기존 있는 거부터 관리하고 나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개 이 부분은 모르겠지만 내년도본예산에는 분명히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입실) 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상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석만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같이 상하수도 업무를 수행하고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영운입니다. 강홍석 상수도계장입니다. 서문병관 하수도계장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314페이지 공공하수도관리에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남정지구 내나 합천읍 남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5억9,100만원 이번 당초 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감리를 시행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이 사업만 가지고 소규모 별도 감리를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직접 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감리비 1억3,554만원을 감액하고 이 금액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서 용주 가호지구 정부 추경예산 편성시에 순수국비 1억5,100만원을 추가 지원 받게 되어서 순수하게 국비를 시설비로 1억5,100만원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315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4,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4억6,860만원이 증액된 361억5,44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부분은 저희들이의원님들 갖고 계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관리에서 1억4,300만원 증액된 52억7,48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순수한 기금사업으로 상세내역은 기금사업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3,05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 반환금기타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 내용은 지방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분담금을 세입으로 처리하고 급수공사 시행시에는 시행하는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잡히는 부분을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체 1억7,000만원이 증액된 전체 78억7,260만7,000원을 최종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야로에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대장경축전 전에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긴급하게 16억을 투입해서 저장조는 9월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내용부터 실제적인 증설에 따른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700톤 증설하는데 전체 소요사업비가 99억 정도 소요됩니다.

700톤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유입되는 거예요?

지금 시설용량이 1,300톤밖에 안 되니까 1일처리용량이 96톤, 97톤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축전기간 중에 아무래도 처리 자체를 다 못할 용량이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올해 급하게 되고 내년부터 정상적인 사업을 하면 99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역주민들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것은 추진할 겁니다.

숭산지구도 보면 장소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앞으로 숭산지역 것도 거기로 다 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이고 지난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한 용역비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생각은 매안은 금년부터 시작하는 하수처리시설 안에 숭산구역 전체를 그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기본계획 자체를 그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전부다 바라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시설이라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저도 책하고 연관된 거는 아닌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율곡에 상수도배관작업이 지난해에 낙민에서 두사까지만 매설했는데 올해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왜 안하느냐구요.

당초에는 2015년 이전에 마을농어촌개발 용수개발 자체가 율곡면까지 가는 것만 지원이 되어서 한 이십 몇 억이 총 사업비가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이 환경부 지침이 변경됨으로 해서 총 사업비 변경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139억으로 늘어나는 협의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마 율곡쪽은 금년 예산만큼은 사업이 다 끝이난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소장님 지금 상수도사업이 합천에서 들어오는 거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 아닙니까? 합천군에서 율곡으로 오는 거는 아직 시작도 안했거든요. 지금 한 게 상수도 지난해 낙민에서 두사까지밖에 안했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두사지구에 했습니다. 올해분은 내천에서 갑산쪽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정양에서 지금 율곡쪽으로 연결 못하는 이유는 국도기 때문에 국도 도로점용허가로 최근에 공사했기 때문에 3년간 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곳 두사부터, 갑산부터 먼저 지선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다시 본라인부터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건 때문에 개설하는 게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하는 방법을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지금은 마을과 마을까지 주 관로 공사를 마치고 마을상수도라든지 연결해 주는 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율곡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하면 빨라야 4년, 5년 걸리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작하고 5년 후에나 급수가 가능한 그런 폐단이 있어서 마을까지 연결되는 대로 마을과 마을 구분해서 바로 바로 연결된 부분에는 급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공급 방법 자체를 저희들이 개선하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로가 나가면서 중간에 외딴지구, 2˜3가구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물을 공급 안해 줄 계획입니까?

주 관로가 나가는 바로 옆에 있는 데는 급수공사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면 그분들도 큰 부담없이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귀농을 한다든지 귀촌한다든지 건축하는 걸 보면 저 마을하고는 영 동떨어진 외딴 곳에 집을 짓고 이런 사정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군민이고 면민인데 장기적으로는 시설을 해 주는 게 맞거든요. 혜택을 줘야지요.

저희들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는 게 지방상수도 정수장 물을 기존에 쓰고 마을상수도를 연결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상수도 연결이 끝난 뒤에 아마 가능 안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곡에 면소재지 하수정비사업은 언제 할 겁니까?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곡에는 면소재지 중에서 율곡 영전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으로는 최고 1번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넣어놓고 있습니까?

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율곡은 많이 모든 게 떨어져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후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