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안홍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홍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45회 창녕군의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이칠봉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과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장희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으며,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호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홍성두 의원외 2인 발의)(제375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춘석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입니다.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창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근거하여 우리 군 의회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7호) 3.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8호) 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제379호) 5. 창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83호)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칠봉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총무위원회 이칠봉 위원장입니다.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7호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의 장애인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시설별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통합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호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9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영산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계획 승인안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시대에 노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83호 창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다음은 이칠봉 위원장께서 보고한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80호) 7. 창녕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81호) 8.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82호) 9.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84호) 10.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85호) 11. 창녕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86호) 12.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87호) 13.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88호)
10시1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희용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장희용 위원장입니다.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호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 창녕군 정기ㆍ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시장을 신고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호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4호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호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호 창녕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호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88호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다음은 장희용 위원장께서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376호)
10시19분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호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호 위원장입니다.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규모는 5,016억 5,537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25억 1,695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691억 3,841만 7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 신규사업 등의 예산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및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5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