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령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비롯한 18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의령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2.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군수제출) 4.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자료 2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259페이지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의령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끝으로 279페이지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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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찬
김규찬위원장
의병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석입니다. 의령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령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페이지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령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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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헌혈 장려 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 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의안번호 2017-88호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2017-89호 의령군 헌혈 장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의안번호 2017-90호 의령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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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찬
김규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3건의 검토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의령군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의령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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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원
전병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조치가 없다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근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지원” 이렇게 조례안에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범위 내에서 되어가 있거든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지금 저희들도 현재 보건소에서 상․하반기 헌혈을 지금 대한적십자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대상은 공무원 및 군민 대상인데 그 부분에서는 전부 다 대한적십자에서 차가 와 갖고 자원,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헌혈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적인 예산 이런 부분이 지금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헌혈장려조례안이 만들어 지게 되면, 만들어 지게 되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헌혈장려 활동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그러면 홍보라든지 모든 제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가 들어가든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건데 그리고 또 여기에 예산 내용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필요할 시, 저희들 매년 필요할 시 헌혈활동에, 내년 예산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반영되어야 되는 거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명시가 있는 거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그리고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기증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예우 지급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가 있는데 예산 조치가 없다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먼저 예산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비용추계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그 내용이…….
병원
전병원위원
어렵지만 예산조치는 필요한 부분이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헌혈 장려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헌혈 장려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남
김봉남위원
예,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예, 장기기증은 안 제12조에예, “장기기증자에게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리 해 놨는데 만약에 장기기증자면 어떤 형태를 말합니까? 우리가 보통 장기기증한다 하면 목숨이 다 했거나 이리 했을 때 한다든지, 아니면 심장이 2개 있으니까 한 사람 주고 싶다고 해서 이리 하는 건지,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 건지…….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아니, 지금 이 부분은 가족관계에 의한 장기기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자 부분이, 요새는 장기기증 부분도 자기가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 식물인간이라든지 그때는 내가 그때 되면 장기기증을 약속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장기기증자에게 1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혹시 가족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기증자가 살아있지도 않는데 줄 수 있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현재 이 조례는 기증자에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니, 혹시 우리가 사고라든지 우리가 원래 장기기증 희망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거는 살아있을 때 하지마는 내가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든지 죽는다든지 그 시점에서 장기를 기증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이 기증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기증자 가족한테 유산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궁금하고예, 또 장기기증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군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진료비를 면제한다든지 감면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명확하지가 않는 것 같은데예.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현재 저희들 지금 장기기증에 대해서 의료시설로 지정한, 지금 현재 조례만 지정해 놓고 거기서 하부……, 그런 시행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의령병원이나 다른 어떤 병원을 지정한다면 그 병원에 대한 어떤 설치하는 의료시설이나 진료비 감면 이런 부분이 다시 될 겁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장기기증 희망을, 신청을 하면, 하고 한 그 사람한테 이걸 감면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기증을 했을 때 감면을 준다는 겁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장기등록자에게, 나는 이렇게 하겠다 등록했으면 그 사람한테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8.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택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를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더욱 합심하여 군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91호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92호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93호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 의령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2. 의령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의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6.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의령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의령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까지 의령군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칠규입니다. 재무과 조례 제․개정안 8건 및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76호 의령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77호 의령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78호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79호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80호 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81호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82호 의령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2017-83호 의령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17-95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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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의령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8건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의령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의령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의령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의령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6페이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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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발의를 해 가지고 만든 거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체불이 지금 어느 정도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임금을 직접 저희들한테 체불해서 매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개선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업무는 재무과 직원들의 업무는 가중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매달 조금 큰 공사는 임금체불이 매달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에는 준공검사를 해서 한 참에 다 공사 계약자한테 주면 되는데 지금은 1년 단위, 2년 단위 공사를 매월 이렇게 임금이 저희들한테 별도 청구되기 때문에 저희 업무들은 상당히 많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업무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 하지만 체불이 방지된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예.
병원
전병원위원
부분에 있어서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해서 지금 중간에 이렇게 5일 내내 발주자가 지금 사실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행정의 갑질 이런 형태로 삭제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근데 사실 이런 조항이 없어야 좋지만 정말 갑인 업자가 이렇게 노동자들을 갖다가 임금체불 시켜 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쩌면 이게 인정적으로라도 나는 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위법이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거나 체불방지에 보탬이 되었다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꼭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보면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취득을 하고 건립을 하게 되면 관리비가 또 가중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령군에서 여력이 됩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관리계획을 세워놓고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땅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예산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병원
전병원위원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하다 보면 우선 건물 짓고 예산확보해서 또 이렇게 건물 짓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복지적 차원에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하게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마는 우리가 의령군 발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잘 세워서 땅을 확보 해 놓아야 그런 사업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좀 심의를 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지금 의령 상수원 보호수원에 이렇게 네 농가에 대해서 14억을 이렇게 예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근데 실제 오염원을 차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눈에 보이는 가까운 축사나 이런 부분들도 오염원일 수 있지만 저 위에, 그 위에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있는 그쪽 개성, 양성, 봉림 이쪽도 오염원일 수밖에 없거든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쪽에 매입을 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그쪽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차단할 수 있는,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도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 당장 직접적으로 식수에 오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공사를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전병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위에 있는 동네와 산업연수원이라든가 이쪽에 나오는 것도 하수처리를 사실은 해서 별도로 빼내면 정말 우리 의령읍민들한테 정말 좋은 수질을 공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건물에 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거기에는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그쪽 축사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좀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앞으로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공유재산말입니다, 용덕공설운동장에나 예를 들어서 항노화나 갑을초등학교나 의령 상수도 보조수원이나 친환경골프장클럽하우스 이런 거는 건물이 되어 가지고 공유재산만 되면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럼 이래 부림지역 체육센터 이거는 설명이라도 한 번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업 시행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저희들의 소관 업무라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규찬
김규찬위원장
담당자…….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지금 이제…….
규찬
김규찬위원장
담당자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는 들었는데 지역에 설명, 이 땅에 예를 들어 850번지, 이거 850번지 7필지하고 군유지는 우리 국가 땅이기 때문에 군땅인가 모르겠는데 이 7필지 안 판다 하면 이 땅을 살 수가 없잖아.
그래, 이거는 바로 딱 찍어가 앉혀 놓은 거네?
몇 군데 저번에 한 거는 알고, 한 네 군데 정도 되지요?
지금 언제까지 정도 나옵니까, 용역?
그래, 이제 계장님.
850번지잖아요, 그죠? 여기에 딱 못을 박아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죠?
싹 다 전체가 850번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계장님, 앉으이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기획감사실 소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성영입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간 추가예산 및 조례안 등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