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의령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교통과장 이재성입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제2017-99호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안번호 제2017-100호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의안번호 제2017-101호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102호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의안번호 제2017-103호 의령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104호 의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105호 의령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106호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107호 의령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108호 의령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8호 의령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경제교통과 소관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임기가 변경된다 해 놨는데 원래 임기는 2년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인제 원래에

원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건데 보니까

예예.

근데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연임은 한번 연임이냐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예.

그다음에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혹시 15명으로 확대되면 일반인들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전문가 같으면?

그렇습니다.

보통 몇 명 정도 일반인이 그 특별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제 위원회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예. 당연직에

당연직 빼고, 일반

일반인은 우리가 일반 전문가들, 그다음에 또 그 지역에 있는,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인제 그 주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으로 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 사찰이라든가 중요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지는 제외하게 되어있다 아이가, 그죠?

주지를 꼭 주지로 명시를 안 하고 운영책임자로 인제 전에는 주지로 인자 했는데 주지보다는 관리운영책임자가 더 적합하다고 봐서

그렇다면은 11명에서 15명으로 인제 확대를 했는데 그 위원들이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은 수당을 지급하지요?

예예.

그러면 혹시 그 예산에도 좀 예산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별도조치가 없다고 해 놨더라고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군립공원이 사실상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앞으로 장래를 봐서 저희들도 지금 그 한우산하고 자굴산하고 지금 광역권으로 우리가 어제, 그저께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인제 개인사유지는 사고 하는 쪽으로 해서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하면은 예산조치가 별도로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별도 인제 필요합니다.

그때는 그 당시 또 돼서 개정을 한다?

그때는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내용이고 그 현재로는 예산이 인제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임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령군 소도읍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5. 의령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군수제출) 16.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의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의령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봉식입니다. 심의자료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115호 의령군 소도읍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9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116호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117호 의령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심의자료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118호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119호 의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23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120호 의령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의령군 소도읍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소도읍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소도읍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소도읍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개발사업과장 정영재입니다. 설명에 앞서 조례안 설명 앞서 저희 택지조성담당, 사업지원담당 계장이 신시가지조성 관련해서 도시계획변경 긴급 도 협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