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배몽희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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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무간사는 사정이 있어 불참하여 박안나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안나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박안나위원입니다. 제2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건은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합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사)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박안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함께 온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대야문화제 행사나 경로잔치, 지역 의정활동하시느라고 의원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또 평소에 저희 과에 대한 많은 애정과 성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3건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것은 특별히 질의 안 해도 되겠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는 거기 차량이라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 하는데 행정과장님은 행정에만 비중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게 안전총괄과장님처럼 차량이나 사람을 분배를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이 조례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그런 조례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사회단체 업무를, 종전에는 치안협의회를 안전총괄과에다가 업무를 배정해 놓고 했는데 사회단체업무 전체를 행정과에서 보도록 업무를 조정하다보니까 이게 미처, 업무는 조정해 놓고 관서장을 못 바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실제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그리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외국인 명예순찰대가 좀 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지금 합천읍하고, 저희들 관내에 외국인 수가 한 358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 관리해서 읍면마다 경찰서에서 명예방범대를 구성은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어서 여기에 지원근거라든지 운영에 관한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근거는 만드는데 그러면 17개 면에 명예경찰대를 다 조직하겠다 이런 겁니까? 외국인들로?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안나

박안나위원

외국인들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나 만들어본다 이겁니까? 아니면 외국인들은 따로 한다는 겁니까?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별도로, 외국인명예경찰대는 별도로 해서, 외국인들만 지금 다소 언론에 상당히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 그런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 미연에 좀 방지를 해서 선도활동을 주로 해서.

안나

박안나위원

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근거를 만드는 거네. 예.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358명 같으면 외국인이 내국인을 이렇게 방범지도한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외국인이 외국인을 이렇게 좀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을 먼저 한국에 들어왔다든지 한국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처음 들어오는 사람을 선도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남자도 포함됩니까? 남녀 다 합니까?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그 구성운영문제는 경찰대하고 하는데 특별하게 남자, 여자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들이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와서 지금 학생들도 있고 또 처음에 와서 잘 적응해야 되는 그런 지원사항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치안에 대한 부분, 경찰 쪽에서 하는 방범 이런 부분에 안전관계에 대한 부분은 아직 까지 좀 미흡하다 이래서 우리 자율방범대는 그대로 활동하고 외국인을 전담을 할 수 있는, 그 인원들은 극소수가 될 겁니다. 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홍보물이라든지 선도활동이라든지 여기에 국한해서 좀 하는 걸로. 또 방금 이야기대로 시기상조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미리 미연에 우리가 홍보활동을 하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든지 하면 또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게 그러면 자율방범대를 만들면 각 면에 몇 명한다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안 만들었지요?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대원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358명 정도 해서 대원들은 조직이 거의 뭐, 자율방범대하고 연합회하고 이렇게 구성이 경찰서에서 치안센터하고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지원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합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358명 같으면 이 사람들을 다 명예경찰대로 넣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그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원해야 할 대상이고.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대략 358명 거주하는데 아직까지 외국인 자율방범대원이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몇 명으로 대략 구성이 될 것인지?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지금 자율방범대는 358명으로 지금 회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명예파출대는 지금 자체적으로 읍을 중심으로 해서 10명 정도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원이 확대된다면 인원이 좀 늘어날 거고 또 우리 관내에 외국인들은 등록된 분은 한 390명대밖에 안되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한 530명 가까이 됩니다. 또 대구, 자녀들까지 하면 상당한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만 전담하는 명예파출대도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분들을 독려하고 선도하고 예방활동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야로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가 있으니까 그쪽에 외국인들 근로하는 사람들이 몇 명 집단적으로 있는데 그냥 보통 외국에서 시집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집단적으로 안 살고 여기 저기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 몇 명가지고 자율방범한다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또 이게 몇 명으로 구성할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으면 뭐 외국인을 기준으로 해서 자율방범대 1인의 피복비라든지 호루라기, 완장이라든지 1년에 한 사람에 얼마나 드는지 또 외국인을 했을 때 한 사람 이렇게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대략 추산한 것이 있습니까?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에 이 외국인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경찰서 자체적으로 명예봉사활동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지원근거가 좀 마련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요구한 부분을 보면 호루라기라든지 전단지라든지 배부한다고 한 300만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비로 운영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이 분들 10명 정도를, 그 계도활동도 하고 현재는 주로 예방활동, 계도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리생각을 가집니다. 만약에 인구가 계속 늘고 또 범죄행위가 생기고 이리 했을 때는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구성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방면별로도 북부권은 북부권, 남부는 남부, 동부 이래서 구성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치안센터까지 구성을 하려면 상당히 조직도 방대해야 되고 그 조직운영비가 오히려 우리 활동하는 경비보다 많이 드는 그런 경우 모순점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이게 이제 외국인들도 이렇게 와서 범죄를 안일으키고 뭘 안해도 타지에, 타국에 와서 그 문화에 동참을 하고 그 지역에 동참을 한다는 어떤 자부심도 있고 조금 투입되어도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이게 좀 소수층의 소외를 받는 그런 입장, 또 조금 격리된 입장 이리 보면 범죄 아닌 범죄, 또 마음가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활동하는 측면에서 활동을 하는 근거정도는 마련해서 만일의 사태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 놓는 것도 미연에 방지하는 거란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 자치단체에서 다 제정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는 지금 현재로 인구증가라든지 이 다문화가정들이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 와서 결혼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빨리 적응을 해서 우리 군민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